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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상태 변화 및 노후준비 현황과 정책적 함의

저자 : 김경아 ( Kyunga Kim ) , 정인영 ( Inyoung J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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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적용제외자의 가입상태 변화와 노후준비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 적용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며, 지역가입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사적연금 가입 현황 역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들의 경우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의 비중이 높아 여성들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또한, 여성들은 장기적으로 납부예외자이었던 상태가 더욱 열악한 경제적 상태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타 유형으로 전락할 가능성 역시 크다. 이처럼 여성 지역가입자 및 적용제외자의 노후소득보장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민연금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s state change of the coverage of insured persons under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and their planning for later life,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compared to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Individually Insured Persons (IIP)’ status of coverage for social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as well as their safety level of the coverage for the NPS are relatively low. In addition, women’s gaps in NPS coverage are greater than men’s one because women’s rates for insured persons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nd those for persons excluded from the NPS coverage are considerably higher than men’s one. As a result, old-age income security for women, especially female IIP and those excluded from the coverage is more likely to be weaker than that for men. Thus the NPS needs to reform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2국민연금 수급권 확보방안으로서의 임의가입제도 개선방안: 최저 기준소득월액 적용방안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최옥금 ( Ok Geum Choi )

발행기관 : 한국연금학회 간행물 : 연금연구 2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15-14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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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인 1연금이 강조되는 등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를 목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의 내용 및 현황과 현 제도에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국민연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임의가입제도의 운영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고에서는 임의가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라는 점을 제시하고, 이들의 최저기준소득월액 적용 방안을 첫째, 임의가입자의 최저 기준소득월액을 현재보다 상향하고 저소득층에게 최저 기준소득월액을 폐지하여 적용하는 방안, 둘째, 임의가입자의 소득 판단 기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최저기준소득월액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셋째, 임의가입자 배우자인 당연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고에서 제시한 최저 기준소득월액 적용 방안은 국민연금의 가입구조와 현재 신고소득으로 결정되는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큰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제시하였다. 곧 임의가입제도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완화 및 비경활인구(여성)의 수급권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y insurance in National pension which strengthens current voluntary insurance. In order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y insurance, first of all, definition and role of voluntary insurance in pension system are examined and issues of current voluntary insurance in National pension are analysed. Then, voluntary insurance and coverage criteria in other countries are compared. That is, in order to get policy implication for voluntary insurance from other countries, voluntary insurance and coverage criteria in Germany, France, Japan, UK, and Switzerland is examined. Based on the above policy implication, the policy alternatives for voluntary insurance are propos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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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차이를 반영한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 분석

저자 : 한정림 ( Jeong Lim Han ) , 이항석 ( Hang Suck Lee )

발행기관 : 한국통계학회 간행물 : 응용통계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11-22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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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차별 사망력과 기대여명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노령 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은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3분위로 세분화하였으며, 사망확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함수는 고연령 사망확률 추정에 주로 사용되는 gompertz모형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생애 총 연금급여액 규모를 추정함으로서 수익비, 내부수익률 및 후세대 부담전가량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기대여명 추정 결과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23.10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1.6924.63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세 여자의 기대여 명은 약 28.84년이며, 소득계층별로는 27.6329.8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하위소득계층의 기대여명의 경우 소득계층을 통합한 경우의 기대여명보다 1.211.41년 낮게 추정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971.53년 높게 추정되었다. 산출된 기대여명을 사용하여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2.684.83% 낮게 분석되었으며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074.98% 높게 분석되었다. 내부수익률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0.000.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0.031.73% 높게 분석되었으며, 후세대 부담전가량은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약 3.005.74% 낮고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에는 2.539.68% 높게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계층별 기대여명 추정을 통해 나타난 수급부담구조 분석의 결과로서, 기존의 소득계층별 기대여명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부담구조분석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This paper discusses life expectancy differentials of beneficiaries of national pension old-age benefit and benefit-cost analysis in Korea. These results are useful indicators for the assessment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 of beneficiaries and old-age benefits. This paper analyzes benefit-cost ratio, internal rate of return and generation transfer amount, using life tables by lifetime incomes. The result of the actuarial analysis for male life expectancy is approximately 21.69 to 24.63 years. The result of the actuarial analysis for female life expectancy is approximately 27.63 to 29.81 years. The result of the actuarial analysis of low income level is that the benefit-cost ratio is lower approximately 2.68 to 4.83%, the internal rate of return lower approximately 0.00 to 0.74%, the generation transfer amount lower approximately 3.00 to 5.74%, than total income level. The result of the actuarial analysis of high income level is that the benefit-cost ratio is higher approximately 2.07 to 4.98%, the internal rate of return higher approximately 0.03 to 1.73%, the generation transfer amount higher approximately 2.53 to 9.68%, than the total income level. The results by income varies due to the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life expectancy on the national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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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효율적 다층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위한 국민연금 구조개선 방향

저자 : 김원식 ( Won Shik Kim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69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61-9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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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본인부담으로 조달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조세로 조달되는 기초노령연금과 고령자가 수급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개별제도로 운영되어 서로 대체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연금의 기여를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도 있다. 조세로 조달되는 노후보장제도들은 본인부담의 공ㆍ사적연금과 대체성이 있다. 또한, 공ㆍ사적연금 간에도 대체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을 기초급여는 정부가 보장하는 확정급여형으로, 소득비례급여는 확정기여형 운영으로 하는 혼합형(hybrid) 국민연금제도로 개혁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초급여는 모든 고령자에게 기본연금을 보장하는 소득조사형으로 운영하여 기초노령연금과 고령자에 대한 기초생활급여를 대체하도록 한다. 그리고 소득비례급여는 퇴직연금으로의 적용제외를 허용한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 정부부담을 줄이고, 연금시장을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강화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This paper suggests a structural reform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Korean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consists of national pension, legal corporate pension, and individual pension, which are self-financed, and basic aged pension and minimum life guarantee benefit of the aged, which are tax-financed. Even though these programs are substitutable for one another, they are individually-run, creating moral hazard problems in households` contribution to national pens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system that provides optimal level of retirement income to households. I suggest a hybrid national pension system, where (i) national pension uses a defined benefit method in financing basic benefit, and a defined contribution method in income related benefit; (ii) basic benefit is income-tested while insuring basic aged pension and minimum life guarantee benefit of the aged, and; (iii) income related benefit are allowed to be contracted out from legal corporate pension. The policy change decreases the government`s fiscal burden in case of depletion of national pension fund, and strengthens the capital market by making pension fund market more com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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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민연금 연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독일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남기창 ( Kie Chang Na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9-4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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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연금연계는 2009년 제도시행 후 7년이 경과하고 있다.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가 연간 4~5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연금연계를 신청하는 규모는 연간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연계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됨에 따라 기존 연계연금의 합산가입기간을 20년으로 정한 엄격한 수급요건을 유지해야 할 논리적 기반이 사라졌다. 따라서 기존 연계연금의 수급요건인 최소 가입기간 20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직역연금 중 한 제도의 가입이력만을 가진 사람은 10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두 제도 사이에서 이동한 사람은 20년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연금연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 제도와 달리 우리의 경우 연계제도의 이용실적이 낮은 이유는 연계를 가입자의 선택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계제도의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제도보완을 위하여 독일 제도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독일의 당연소급적용과 추후납입제도 그리고 한국의 연계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양국간 연금제도 발전의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제도적 유사점 보다는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Nach EinfUhrung der Ubergangssystem zwischen koreanischen National Pension Service und Berufs-orientierte Renten(Beamtenrenten, Soldatenrenten, Angestelltenrenten in privaten Schulen und Postbeamtenrenten) in 2009 ist 9 Jahre vorbei und die Zahl der Uberganger zwischen Rentensystemen ist schon Uber 50,000 Personen. Aber NUtzungshaufigkeit des Ubergangssystems ist sehr niedrig. Auch am Mai 2015 ist das koreanische Beamtenrentengesetz so geandert daß die Mindestwartezeit von 20 Jahre zu 10 Jahre gekUrzt. Daher ist es unlogisch die Mindestwartezeit 20 Jahre weiter zu behaupten Aus diesen GrUnden ist es nUtzlich, durch die Studie Uber die deutschen Ubergangssystem-besonders Uber die Nachversicherung und Nachzahlung-eine Verbesserungsmoglichkeit der NUtzungshafigkeit zu finden. Erfolgt zum Beispiel ein Ubergang von der Beamtenversorgung in die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ist eine Nachversicherung anzuwenden. Sie soll den Versicherte so stellen, als sei er von vornherein Mitglied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gewesen. Die Rentenbeitrage aus der Nachversicherung werden so verrechnet, als ware der Beamten in dieser Zeit Arbeitnehmer gewesen. Die Personen sind zur Nachzahlung berechtigt, die entweder versicherungspflichtig oder zur freiwilligen Versicherung berechtigt sind. Eine Nachzahlung kann nur fUr Zeiten ab Vollendung des 16 Lebensjahres erfolgen. Die Nachzahlung von Rentenbeitragen sind durch die frUheren Beamten oder die schulischer Auszubildenden moglich. Durch die Studie des deutschen Ubergangssystem ist die folgenden vorschlagbar. Erstens, das Ubergang zwischen Rentensystemen soll obligatorisch angewenden werden. Zweitens, die Mindestwartezeit soll noch gekUrzt werden um das Anspruchsrecht des Versicherten leichter erhalten zu ko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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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민연금 주요주주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저자 : 김유진 ( Yu Jin Kim ) , 안정인 ( Jung In 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학연구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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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업규모, 수익성, 부채비율 등과 같은 기업의 재무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나,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에 초점을 두고, CSR 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지분율 5%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 주요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CSR 활동이 유의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투자기간별 차이를 살펴보면 단기(1년 미만)투자자의 감시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장기(3년 이상) 국민연금 주요주주는 CSR 활동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다. 즉 국내 상장 비금융기업 내 지분율 5% 이상의 국민연금 투자자는 주주로서 감시의 역할(monitoring role)을 유의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는 장기 투자자와 관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CSR과 관련된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경영진을 견제·감시하는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조명하였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자본시장 내 다른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역할 강화 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national pension blockholder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hereafter, CSR). Most existing studies on CSR have concentrated on various financial perspective such as firm size, profitability, debt ratio, etc. But there is little reference on corporate governance perspective. As the increasing magnitude of national pension fund in capital market, general expectations are raised to increase the monitoring function of national pension fund as a shareholder. In this viewpoin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shareholder activism by national pension blockholders improves the investee company’s CSR activities. As a results, we find that the existences of national pension blockholder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SR. However, this is due to the effect of the long-term blockholders, not the short-term. And the holding levels of national pension blockholders are not associated with CSR in the short-term and long-term. Based on our results, we conclude that the existences of national pension blockholders are significantly performing the monitoring role of the investee company in the long-term perspectives of domestic listed non-financial companies in Korea.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the monitoring power of national pension fund as a shareholder. In other words, it is meaningful that our study conduct a comprehensive empirical analysis on shareholder activism of national pension fund by examining the effect of national pension blockholders on CSR activities. In addition,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in national pension blockholders provides useful implications for shareholder activism of other institutional investors in capital market.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has become an issu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strengthening the desirable rol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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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연금액과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저자 : 김헌수 ( Honsoo Kim ) , 김원식 ( Wonshik Kim ) , 김형수 ( Hyungsu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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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3년 4월에 국회를 통과한 60세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수급액과 재정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가입기간 증가효과보다 대부분 가입자의 B값(가입기간 중 가입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하락시켜 연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감소에 따른 B값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OASDI와 같이 생애 가입기간 중 최저소득의 일정기간(3년~5년)을 B값 산정에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2035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급액을 상회하였으나, 그 이후 연금 지급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 2013년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2060년 기금고갈)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모수들의 변화를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에서 구현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년연장은 국민연금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RAE) (a legislation passed by National Assembly in April 2013) on benefits to workers and the National Pension account. Our findings suggest that if both the RAE and a salary peak system (SPS) are implemented, pension benefit decreases, compared to when only RAE is implemented, as SPS lowers the average lifetime monthly income ("B-value") of most salary work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compensate for the lower benefits that workers receive. For example, similar to the OASDI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we can consider excluding the lowest 3-5 yearly incomes from the B-value calculation. In addition, with RAE, the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Pension will exceed benefit payments until 2035, after which payments will be larger. While there are still limitations in making accurate projections, the fund is expected to be depleted by 2060, consistent with 2013 Long-Term Actuarial Proje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will strengthe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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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회적 공간 내 정보와 준거의 작동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 임의가입 결정을 중심으로

저자 : 신헌태 ( Heontae Shin ) , 김은지 ( Eunji Kim ) , 김상헌 ( Sangheon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1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5-20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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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 교류 및 준거가 국민연금 임의가입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예외로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의 결과 정보 교류의 활성화 정도는 국민연금 임의가입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고, 준거의 작동 정도 역시 국민연금 임의가입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또한 정보 교류의 활성화 정도 및 준거에 대한 민감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활성화를 위해 ‘opt-out’ 방식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information exchange and reference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in National Pension using National Pension subscriber data from 2000 to 2013. Although the importance of voluntarily insured person as an exception to the mandatory coverage,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regarding National Pension Voluntary Insurance(NPVI). This study finds that information exchange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NPVI. We also find that reference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NPVI. In additi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and reference and NPVI is more significant to female. The results imply that policy-makers need to adopt ‘opt-out’ policy to boost NP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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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생애 순혜택으로 측정한 국민연금 초기 수급자들의 소득재분배

저자 : 최기홍 ( Ki Hong Choi ) , 신승희 ( Seung Hee Shin )

발행기관 : 한국통계학회 간행물 : 응용통계연구 2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721-73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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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의 중요성은 소득양극화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Kim (2002), Kim 등 (2003), 그리고 Hong (2013) 등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할 수 있음을 보였지만 최근 Choi (2015)은 그 원인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의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본고는 현재 국민연금의 약300만 노령연금수급자를 중심으로 개인별 이력자료와 2013 재정계산의 장기재정추계에서 관련 세대의 2014년 이후 수급에 대한 분석으로 국민연금 초기 수급자들의 생애순혜택에 의한 소득재분배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급자이력자료에 나타난 소득대체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는 누진적이지만 그것은 초기 가입자들의 특성상 소득분위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남은 생애기간에 대한 급여를 장기재정추계 모형으로 보완하여 측정한 생애 순혜택은 크게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 가입기간의 차이가 더 큰 이후 세대들에서는 그 역진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The importance of the old age income security will increase for an aging society due to the deepening income polarization. The National Pension(NP) is a representative Social Security scheme in charge of old age income security as well as income redistribution for the insured. Studies by Kim (2002), Kim et al. (2003), and Hong (2013) have reported the possibility of unsatisfactory income redistribution of the NP. Recently Choi (2015) attributed those results to an unnoticed defect in the benefit formula. This study is a test for the unsatisfactory income redistribution of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using early participants who have now become pensioners. The method aggregates cohorts and combines individual history data before the year 2013 and the results of the actuarial projection model of the 2013 after the year 2014. The results are divided by measures taken. The redistribution is obviously progressive by the income replacement rate; however, it is significantly regressive when measured by the net benefit theoretically as more plausible. Considering the effect of differing lifetime contribution year among income classes, the regressive redistribution will prevail more in the future pens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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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LM 분석을 통한 국민연금 적립금 목표수익률에 대한 연구

저자 : 신성환 ( Sung Hwan Shin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67-9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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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로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적인 형태인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적립금 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적립금은 제도개혁이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개선 없이는 2060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에서 자체 분석한 추계자료에 따르면 적립금이 고갈되어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율은 무려 임금의 2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적립금규모/총임금’ 비율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적립금 운용 목표수익률 및 보험료율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이 연 평균 5.29%의 운용수익률을 달성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현행 제도 하에서 2060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2078년 이후의 적립금 운용 기대수익률이 6%라고 가정할 때, 2078년까지 재정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2078년까지의 연간 적립금 운용 기대수익률과 보험료율의 조합은 (6%, 12.3%), (7%, 10.2%), (7.5%, 9.2%) 등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5% 확률로 발생 가능한 저조한 수익이 실현될 경우 2078년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 재정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기 위한 보험료 인상 폭이라고 정의할 때, 기대수익률에 수반되는 보험료율 인상 위험은 (6%, 0.7%), (7%, 1.1%), (7.5%, 1.4%)로 분석되었다. 비록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2078년까지의 장기 재정추계에 의존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내용들이 재정추계값이 변화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고 조정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국민연금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KNPS), as a back bone of the nation`s social security system, is a partially funded system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funded and pay as you go systems. Because KNPS is a relatively young system which started in year 1988, the fund size of KNPS is currently increasing rather rapidly. Due to unfavorable demographic changes, however, the fund is projected to be depleted by year 2060 if KNPS is not reformed. According to the projection data by Korean national pension research center (KNPRC), the contribution rate will be as high as 24% after year 2060 when the fund is depleted and the current system is converted into pay as you go system as a result of the depletion. In this study, required fund returns and contribution rates are analysed for achieving steady state by year 2078. As a definition of the steady state, three criteria are compared; funded ratio, constant fund to pension payment ratio, and constant fund to total wage ratio. Among them, the constant fund to total wage ratio selected as a criteria in this study because it captures the characteristics of a partially funded system and it reflects the changes of liability well. As the fund return is higher, the steady state fund to total wage ratio becomes lower. So is also the case for contribution rat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required fund size for the KNPS fund to reach the steady state in year 2078 is more than four times larger if the perpetual expected fund return is 4% compared with the case of 8% perpetual expected fund return. As for the contribution rate, the required fund size is more than double if the contribution rate is 9% compared with the case of 17% contribution rate. In this study, as reflected in the projection data by KNPRC, it is assumed that the wage increase ratio and the payment to total wage ratio are stabilized at 2.8% and 0.24 after year 2078, respectively. The main results are 1) the implied annual average fund return underlying the projection of KNPS fund depletion in year 2060 is 5.29% per annum, 2) if the perpetual fund return after year 2078 is 6%, the expected fund return and contribution rate combinations that can achieve the steady state by year 2078 are (6%, 12.3%), (7%, 10.2%), (7.5%, 9.2%), 3) when the risk is defined as the required contribution rate increase after five years for achieving the steady state by year 2078 under the scenario that 5% probability worst case return is realized for five years, the expected return and risk combinations are (6%, 0.7%), (7%, 1.1%), and (7.5%, 1.4%). These results hav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there is a trade off between the expected fund return and the required contribution rate for achieving the steady state. Increasing the expected annual fund return by one percent until year 2078 is more effective than increasing the contribution rate by 2%. Second, the higher the expected fund return is, the higher the required contribution rate increase is in unlucky situations. Finally, KNPS`s depletion problem can be significantly mitigated at the current contribution rate of 9% if the average annual fund return of 7.5% can be achieved until year 2078. Target returns for KNPS fund can be determined in the coordinates of (expected fund return, required contribution rate, risk of contribution rate increase) for achieving the steady state by year 2078.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setting up a target return and contribution policy is an evolutionary process. As demographics change and the realized future returns are different from the expected fund returns, contribution rate needs to be adapted to the change. Sometimes, even target returns may need to change depending upon the feasible set of contribution policy. This study has a limitation that it is based upon the projection data by KNPS research center. Nonetheless this study will help KNPS set its investment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long-term sustainability of KNPS. In this way, it will be easier to form a consensus among interested parties of KNPS, that are government, current generations, and the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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