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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출산과 모멘텀 그리고 한국의 미래 인구변동

저자 : 우해봉 ( Woo Haebong ) , 한정림 ( Han Jeongl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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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초래하는 인구변동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인구학의 안정인구 모형에 기초하여 장기간 지속된 저출산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연령 구조 변화가 향후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한국 사회가 현 시점에서 출산율이 즉각적으로 대체 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음(-)의 인구 모멘텀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인구 모멘텀이 고령화 현상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는 향후 인구 감소와 함께 심화된 형태의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가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동시적으로 경험하지만, 인구 고령화 현상이 단순히 노인인구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는 미래를 예고함으로써 과거 한국 사회가 기초한 인구 성장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Despite concerns on low fertilit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long-term demographic consequences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Using stable population models, this study explores the long term effe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momentum on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aging. First, South Korea has entered the negative population momentum stage, indicating that, despite an instantaneous rise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the ultimate population declines due to the current age distribution. Further, stable population simulations show that gradual transitions to the replacement-level fertility causes significant reductions in population size. Second, since population momentum is closely related to aging, South Korea is expected to face severe aging as well as population decline. Given that the stable population models in this study assume constant mortality schedules over time and recent mortality improvement concentrates in old age, future demographic aging would be more severe. Finally,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is a difficult issue since population aging is simultaneously driven by the shrinking working-age population as well as the rising number of the elderly, indicating that South Korea needs fundamental changes in policy directions beyond population growth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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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 특·광역시와 도 지역 간 비교 연구

저자 : 박기묵 ( Park Ki Muc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7-11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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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요인과 결과를 특·광역시와 도별로 찾아내고 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특·광역시와 도의 저출산·고령화 요인과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친 결과를 찾아내기 위하여 매개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모형들은 특·광역시와 도를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특·광역시와 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모형들의 측정결과 저출산의 경우 5개(완벽 매개모형 2개), 노령화의 경우 6개(완벽 매개모형 1개)의 매개모형이 작동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매개모형들에 포함된 중요변수들의 측정결과를 보면, 저출산 요인들 중 사교육비의 증가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와 도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노령화의 경우 소득과 여가복지시설 변수들이 노령화지수에 특·광역시에서는 반비례, 도에서는 비례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특·광역시의 경우 소득, 사교육비, 여결혼연령이 생산적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의 경우 도의 소득, 의사수, 여가복지시설 등이 생산적 복지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광역시와 도의 저출산 노령화 정책은 서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factors and results of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by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and looks for policy meanings by comparing them.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developed and measured the intermediation models. The results shows that five intermediation models work in the part of low birth rate; six intermediation models work in the part of aging society. The main factor of decreasing birth rate was the increase of the private education cost in both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In the case of aging society, variables of income and leisure facilities affects aging index negatively in the metropolitan areas, while influences it positively in the local distric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factors of increasing productive welfare spending are local incom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marriage age of female in metropolitan areas, while the factors of increasing productive welfare spending are local income, number of local doctors, leisure facilities in local districts. This means that local policies for low birth rate and aging policies of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should be developed separably in order to stimulate regional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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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저출산으로 인한 부모자원의 집중이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휴용 ( Hyu Yong Park )

발행기관 : 미래유아교육학회 간행물 :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69-29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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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의 지속적인 저출산경향이 적은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의 집중으로 교육양극화 현상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양극화와 저출산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이 주제와 관련된 이론들 및 기존 연구결과들에 대한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시 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요인들에 대한 분석 및 정리, 둘째, 자녀수와 교육투자에 관한 이론적 모형에 대한 논의, 셋째, 부모자원의 차이가 실제적 교육투자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저출산 유발 요인들이 가치관 변화나 경제적 곤란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부모의 학력, 소득,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참여) 정도, 그리고 교육비 투자로 나타나는 부모자원의 차이가 저출산으로 인해 소수의 자녀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교육격차 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 한다.


Recently Korean society experiences intensifying social polarization and education gap. This paper posited these phenomena make Korean parents hesitate to have more children, which induces continuing low fertility rate in Korean society. To examine this argument, this paper reviewed the causes of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in terms of how they are related to the burden of raising and educating children. This paper then pinpointed the parental resources.which are represented by the factors of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income, educational support, and educational expenditureare the most critical factors determining their children’s educational achievement. Finally, this paper argued that such centralization of parental resource would expedite education gap in Korea. The inquiry and arguments of this paper may trigger follow-up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ibling size and education gap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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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영향과 향후 대책 : 일본 로컬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의 시사점

저자 : 전대욱 ( Jeon Dae U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3-8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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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인구통계적 혹은 경제학적 변화에 대한 분석과 예측결과는 한국이 전례없던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소위 일컬어지는 `인구절벽`은 유효수요의 부족이나 노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이 국가적 혹은 거시경제적 충격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낙후 지역의 소멸과 함께 중심 지역의 쇠퇴를 동반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귀결된다. 따라서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었다. 본 논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논의하는 시론적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유사한 경험을 지닌 일본의 로컬 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측면의 정책을 리뷰하며,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본 논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이 시급하나,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접근 하에서 지역발전 이외의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으로서 다핵적 지역생태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지역회복력의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In Korea there have been increasing warning signs of a demographic cliff asserted by recent demographic and economic studies. The so-called “cliff” is normally believed to lead unprecedented impacts to the national economy such as consumption and labor drops. The cliff is furthermore regarded as a trigger for local extinction that implies the disappearance of rural localities that eventually causes the decline of central cities. It is thus urge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in Korea prudently discuss how and what to respond against low fertility and longevity.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a rich discussion of and helping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ors to find an appropriate direction and instruments of local development policy toward prosperity unde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ies in Korea. The author reviews the case of “Local Abenomics” a n d “Regional Rehabilitation Strategy” in Japan, and also argues that people should consider local development policy to be driven centrally with a strong political leadership, applied locally with relevance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operated collaboratively with policies of other aims, and that building polycentric governance systems of localities seems to be necessary to enhance local and community resilience in a New-Normal time such as the phenomenon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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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저출산 대책의 평가와 과제

저자 : 성효용 ( Hyo-yong Sung ) , 이은형 ( Eunh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6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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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출산율이 2.06명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저출산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8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출산율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에 대한 평가와 수정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개인에 초점을 맞춘 보육중심 복지정책의 틀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정책은 여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 복지보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하고, 가족투자로부터 사회투자가 돼야 한다.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기구가 필요하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인간개발지수를 높이는 정책과 일·가정 양립,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와 같은 양성평등지수 제고 방안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Rapid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s caused by the low fertility rate are threatening the nation`s economic growth. After the fertility rate of 2.06 in 1983, the nation has steadily fallen into a low fertility rate period, recording very low one around 1.3. To overcome this,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measures to cope with the low fertility rate from 2006. Even though the government input massive budget from 2006 through 2015, which is close to 80 trillion won, the effects of the measures were regarded as negligible. It is time to evaluate the measure and reorganize them. The point we emphasize the most is turning the perspective from “Social Welfare Policies” to “Investment for Human Capit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should see the low fertility problem as social one not individual woman’s, treating strategically and with long-term perspective. That is why the control tower that governs 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strong policies and budget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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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유아교육,보육시설 현황 분석 및 현황분석을 통한 개선연구

저자 : 김선녀 ( Sun Nyeo Kim )

발행기관 : 한국아동교육학회 간행물 : 아동교육 23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63-18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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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시설공급 대응 방향과 개선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지난 10년간 영유아교육·보육시설공급은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으나 저출산의 심각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저출산의 심각성에 비해 유아교육·보육시설공급은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증가되는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으로 영유아교육·보육시설공급확대를 실시하였으나 효과성은 미미하여 시설공급에 대한 시사점과 종합적인 진단으로 미래의 저출산 정책을 위해 영유아교육·보육시설공급의 올바른 방향 제시로 구체적인 지원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Our society has be facing low fertility and it becomes serious at an precedented rate. To deal with the upcoming challenge of the new era,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facilities and tried to suggest countermeasures and remedies to deal with the situation. Over the last decade in Korea, there has been a major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 care facilities and education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But they could not prevent low fertility. On the contrary of the low rate, home daycare centers and private kindergartens keep increas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we examine this situation and adopt proper meas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it. In our society, as one of the measures to prevent low fertility, it is inevita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child care facilities. But the effects have only been marginal so far. That is, through comprehensive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e supply of those facilities, this study expects that education care centers for small children are managed and controled in the better way and specific support policies for education facilities as well as them are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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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저자 : 홍정화 ( Jeong Hwa H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2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141-117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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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 육아휴직정책에 주목하고자 한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로서, 각 국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도 육아휴직정책은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 대책방안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육아휴직정책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서유럽 복지국가중 스웨덴의 경우 최초로 1930년부터 인구정책으로서 육아휴직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 즉, 유럽에서도 인구정책으로서 최초로 시작되었던 육아휴직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저출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육아휴직정책이 도입된 1987년 남녀고용 평등법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정책이 어떤 가치를 담고 어떤 정책적 법적 변화를 지속해왔는지를 우선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법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정책이 근거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구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과정을 검토하여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 법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육아휴직정책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ied to be against low fertility rate and to find better strategies for many years. Lots of efforts have been taken for balancing work and family in the labor market. Such long-term endeavors include parental leave, which provides benefits for employees who need to take time off work to care for children under 5 years old. Nevertheless, childcare still is placing real and substantial burdens on families, particularly on women and also it makes parents struggle form raising their children, continuing working. Low fertility rate is the critical problem which is supposed to be taken up in the most of countries in the world. The latest OECD survey on fertility shows that korea is one of the lowest rate nations in the world. It is not because parental leave policy itself is not elaborated institutionally, but because it is not prevailing. The critical problem is that the parental leave policy is not effective under the existing system. Such uneffective result is mostly derived from inappropriate laws and policies regarding parental leave. For this study, the laws and the social contexts with them related with the parental leave policy from 1987 to 2011 are investigated, based o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Balancing work and family law. First of all, the four important issues on the parental leave policy will be analyzed according to both legal amendments and social value trends. These are as follows. ① The introduction of the parental leave policy ② The Expansion of beneficiary for the parental leave policy ③ The introduction of the paid parental leave policy ④ The introduction of the paternity quota in the parental leave policy After the analysis of those issues, we can have access to improvements for the parental leave policy to cope with the recent crisis. As for improvements, two practical proposals are recommended in this study. The one is that the purpose or value of the parental leave policy should replace women`s welfare with parents` and children`s welfare and the other is that government must try to find corresponding compensation especially for private sector not to avoid the laws an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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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저출산현상의 원인에 대한 개념구조와 정책적 검토

저자 : 노병만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79-20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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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저출산현상의 원인에 대한 개념의 구조를 규범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저출산현상의 원인을 배경원인과 필요·충분조건 원인, 의식 원인, 행태적 원인, 현상적 원인의 5단계 구조로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개념구조로부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첫째 청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다출산가정 자녀에 대한 취업 가산점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자녀양육의 수월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확 충과 출산·육아 휴직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다출산의식과 결혼의식의 고취를 위한 홍보와 불임과 피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 은 사회복지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범정부적인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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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저자 : 송유미 ( Song Yoo-mee ) , 이제상 ( Lee Je-sa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7-6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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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저출산의 원인을 횡적으로 규명한 기존 논문들과는 달리,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종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특히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족의 기능과 결혼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탈산업사회에 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그것이 가족의 기능과 결혼 및 출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연구결과 저출산은 첫째 가치관 측면에서 탈산업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전산업사회에서 타율적으로 배우자와 결혼해야했고, 임신한 아이를 운명적으로 길러야 했다. 산업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적이었으나, 탈산업사회에서는 결혼여부, 배우자, 출산여부, 출산시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부장제가 있다. 제도와 의식 속에서 뿌리깊은 성별분업은 여성들에게 결혼연기, 출산축소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이 있다. 탈산업사회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 길러도 사회적 보상체계가 없다. 게다가 기업은 인적자원을 이용하더라도 그 생산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저출산 문제에 정부 뿐만아니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함을 제언했다.


Unlike the previous cross-sectional studies, this study takes a longitudinal approach to examining the causes of low fertility ove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society. In particular, the study looked into how marriage and the functions of family have chang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society, why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is on the rise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and what kind of impact this increase has on the functions of family, marriage, and birth rates. It turned out that low fertility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is the result of women`s rational choice. In the pre-industrial society, most women had no choice but to marry, give birth to and raise children. Women gained more freedom in decision-making in the industrial society, which has expanded much larger to the extent that they can now freely choose whether and whom to marry, whether, when, and how many babies to have. In addition, there is an institutional barrier that forces women to postpone their marriage. The division of labor by sex deeply rooted in the thoughts and institutions of the Korean society are causing women to marry at a later age and to have less children than they want. Also, there is an issue of economic inequity. In the post-industrial society, there is no social reward for having more babies. Businesses do not reward those who produce the workforce they heavily rely on. It is suggested that an institutional foundation should be laid to induce women to opt for marriage and more babies, and businesses should proactively participate in helping raise birth rates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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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

저자 : 조주현 ( Joo Hyun Cho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5-2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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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그 진행속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장·단기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발전궤적이 유사하게 앞서나간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현상과 그로 인한 부동산 시장 및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통계자료 분석과 기존의 실증 사례연구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일본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첫째, 장기간 진행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인구분포와 부동산 분포에서 지역간(대도시와 지방)뿐만 아니라 지역내(도심과 교외)의 차별화 현상을 야기하였으며, 특히 지방과 대도시 교외부의 쇠퇴가 심각하였다. 둘째, 대도시의 경우, 교외지역(특히 도심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도심부보다 상대적으로 급속히 진행된 반면, 도심부의 일정지역(특히 대규모 신개발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소비자 기호에 맞추어 상품이 설계된 소형 맨션은 시장흡수율이 높았다. 셋째, 가구규모의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자의 주택소비조절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와 조직이 창출되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경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전체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소득이나 자본의 이동과 같은 거시경제변수에 의해 당장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환율 등 대외부문의 압력을 지방개발과 신개발로 해결하려 했던 일본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시외곽의 신도시나 지방의 도심외곽에 위치한 도시개발 사업들은 엄격한 사업성 재검토와 함께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가계자산에서 부동산(특히 주택)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노년층의 주택소비조절(주거이동과 보유주택의 유동화)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에서의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


Korea is rapidly changing into an aged society with low birth rate. Due to this trend, real estate market in Korea will go under structural chan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tructural changes in Japanese real estate market which is a precedent aging market with low birth rate, and to draw some lessons for Korea.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analysis with empirical data, major changes in Japanese real estate market are found as follows: 1) Aging society results in expansion of inter-regional as well as intra-regional disparity. Especially, local cities and suburban areas suffer more than large cities and inner-city areas. 2) Suburban areas located farther than 30km from Tokyo Metropolis suffer from deep land price decrease. 3) Even with overall high housing supply ratio, small-sized new apartments with central locations are well absorbed in the market. 4) Special care for aging as well as young population is needed in order for new housing to be absorbed in the market. These findings may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real estate market: 1) Demographic changes by itself may not result in an immediate dip in real estate prices 2) However, Korean government should be cautious in making further new towns including so-called "innovation cities," far from the center of large cities. 3) Some immediate measure should be taken in order for senior citizens could adjust and liquidate their housing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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