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문

Data Report>이슈논문

이슈 키워드 논문 TOP10

이슈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건: 예산 및 성과관리 과정에서 고령사회 정책 인지분석

저자 : 양기용 , 이재원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4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323-341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사회적 쟁점이 정부의 정책의제로 전환되어도 정부예산 지출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책의제가 예산의제로 전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들 수 있다. 급격한 출산률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예산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 쟁점이 예산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는 현황을 실증 분석하고 고령사회 정책의제가 예산의제로 전환되기 위한 조건들을 모색하였다.

KCI등재

2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성과관리체계

저자 : 이재원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275-292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압축적 고령화와 고령인구의 사회 주류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정책은 전통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가 아닌 전략적인 “성과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초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생산적 고령화의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시각을 정립하였다. 둘째, 고령사회 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위해 사회정책의 성과관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전략적 성과관리체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령사회 정책 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제들을 모색하였다.

KCI등재

3고령사회 노인빈곤의 인과순환구조 분석

저자 : 조성숙 ( Cho Sungsook )

발행기관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간행물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5-137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al loop structure as well as the dynamics of poverty of the elderly in Korea as one of the main problems of the aged society and to provide its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from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s. Firstly, it overviews the present conditions and effects of the population aging and the reality of poverty of the elderly in Korea and further reviews the existing studies relevant to poverty of the elderly. Secondly, it builds the causal loop diagram explaining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process of the population aging and further analyzes the causal loop structure and the dynamics of poverty of the elderly. Lastly, it draws conclusion with th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its feedback structure.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a meaningful material as the first study to understand poverty of the elderly and seek for its measures in the macroscopic context from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KCI등재

4고령사회의 위험성(危險性)에 관한 고찰(考察)

저자 : 조현상 ( Hyeon Sang Joe )

발행기관 :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간행물 : 기독교사회윤리 30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25-252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하여 노인관련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인구고령화의 추세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제기되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사회의 위험성이대두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첫째, 노인들 스스로의 자립과 생존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제적 위험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며 둘째, 노인의 특성상 유병률이높아지는 것과 노인 부양과 돌봄에 제한적인 가족 기능으로 인해 사회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불안감이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고령시대의 노인문제는 노인세대들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해결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우리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공공영역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과, 인구고령화가 막연한불안적 요소이거나 통계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만이 강조되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하게 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고령사회의 위험성이란노인의 특성상 소득수준이 경감되고 질병에 취약하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줄어든 것일 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인구의수가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와 같이 고령사회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복지의 주요한 대상층의 한 부분이 노인세대들이라는 점을 당연시 한다면 고령사회는 결코 두렵고 위험한 사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isks and the problems of an aged society that are already with us in Korea, and then, to propose some solutions of those risks and problems. The Aged society has reached a peak due to the combination of a low fertility rate and increased longevity Mostly the current social problems that arise as a result of an aging population are divided into many parts in term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s which might be a time bomb for the future unless our society was a rigid and right way to face the coming social phenomenon so called the Aged Society. The government may have to take great pains to support and to care for the aged people as well. Since the adoption of the Elderly Welfare Act in 1981, various policies have been piled up as the risks and the problems of an aged society get more serious. However, the present enactments for the welfare of the aged are not good enough to meet all the risks such as income security, medical security, labor security, and social welfare security so that in preparation for the aged society, more various laws and systems are needed to be prepared and put in to place. The problems of an aged society were classifi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First, the most aged people will suffer from lack of regular income. Second, the most aged people will suffer from illness without sufficient income. Third, the idea that aged parents support is to be changed the private support first principle to a public aid system. In order to meet the above mentioned risks the subject of an aged society and the problems must be solved by both the governmental and the private sectors. It is not to be pessimistic, provided we coordinate an effort of an aged society rather it could be far different than what we are thinking in a gloomy way about an aged society.

KCI등재

5고령사회 일본의 노인문화

저자 : 정기룡 ( Ki Ryong Chung )

발행기관 : 한국일어일문학회 간행물 : 일어일문학연구 44권 2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291-311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この硏究は、超長壽國日本を素材に、高齡者の生活と意識に基づいて今後の老人文化の方向性を展望することを課題としている。世の中には生きがいをもった生活を送りたいと思いながら、その方法をどのように構築したらよいかわからずに日日過ごしている人も多いだろう。特に高齡者が、生きがいをもって幕らしたい、と思ったときにすぐそれを構築できるように環境を整備し、文化環境を提供することは一つの方法であろう。人間だれもが「よりよく生きる」勸利をもっている。以前の高齡者は生きガいを失いやすい存在であったが、二十一世紀はもう超高齡社會であるので。活力ある高齡社會を生きる對策の一つとして本稿は高齡者を中心とした老人文化を提唱しようとした。 硏究方法は、現地調査はもとより社會政策の理論を踏まえたうえで、生活文化、隱居、福祉文化の槪念などの先行の硏究業績を老人文化の視點から分析し、その中に高齡者を中心とする福祉文化の位置づけを試みようとした。日本の高齡化は人生80年時代にふさわしい「活力ある高齡社會」への取り組みが必要であるとの分析結果に基づぃて、高齡者をただ弱者扱いから脫皮し、自立できる人格として認識するとともに高齡者を取り卷く生活環境整備がより積極的に行われる必要かあると主張した。 また、高齡者をめぐる老人文化の萌芽を支授するためには、まず、前期高齡者には社會參加や社會活動ができるようなサ-ビスを提供すること、次に、後期高齡者や介護に當たる授助者には文化的生活ができるような施設整備や多樣なブログラムの實踐運用が必要であると提案した。これら活力ある高齡者の生活樣式や福祉文化の構築は、今後日本と同樣に高齡者社會を迎えることになる韓國に示唆する點が多いと筆者は考えている。

6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저자 : 강은나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2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9-37 (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 방안은 `고령사회`라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구조 변화 안에서 고령자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해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지난 10년간 제1차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노년기의 소득과 건강, 그리고 사회참여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고령화의 심화는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포괄성 확대, 예방-치료-돌봄 및 후기의료체계의 연속성 강화, 고령친화적 주거정책의 다변화, 고령사회 교통안전 강화 등을 통해 고령사회의 전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KCI등재

7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행환경의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평가 방안 연구 -물리적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은영 ( Lee Eun Young )

발행기관 : 한국기초조형학회 간행물 : 기초조형학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9-471 (1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고령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보행환경의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고령자를 포함한 보행자 전체가 보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의 개념 정립,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의 평가도구 개발, 평가도구를 활용한 보행환경을 분석하고, 평가도구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개념 정립을 위하여 본 연구는 보행환경 및 고령자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의미를 고취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정립하였다.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평가도구 개발단계에서는 신뢰성이 입증된 기존 평가도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도가 높고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항목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항목은 선행연구 빈도분석을 통해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연결성의 영역을 정립하였으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요인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세부평가항목을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2차례에 걸친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예비 현장 평가를 통하여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의미에 가장 가깝고, 기준이 불확실하거나 현장기록이 어려운 항목들을 제외하고 총 24개의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평가도구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보행이용자의 개인별 중요도 설문에 대한 추가 설계가 요구되어진다. 설계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고령자가 접근할 수 있는 보행공간을 포함한 주요 대상공간을 선정하여 현장분석·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향후 보행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되거나, 가능한 한 보행환경 설계과정의 초기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ocusing on `creation of pedestrian environment convenient for the elderly`,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alysis method to refer to for creating an environment suitable for all pedestrians including the elderly.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inclusive walkability, developed tool to assess inclusive walkability, analyzed the pedestrian environments by making use of the assessment tool and verified the usefulness of the tool. In order to define the concept of inclusive walkability, the present thesis analyzed basic materials including previous studies on the pedestrian environment. For the analysis, the meaning of inclusive walkability was illuminated and factors that affect inclusive walkability were defined. In the stage to develop the tool to assess inclusive walkability, the existing assessment tool whose reliability was proven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extracted items were divided into categories of safety, convenience, comfort, and connectivity. Detailed evaluation items for each category were extracted focusing on the factors that are available for objective assessment. Then through 2 rounds of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preliminary site evaluation items with no definite criteria or items not easily accessible to on-site recording were excluded. and Focus was put on the concept of inclusive walkability, and assessment tool were made with a total of 24 detailed items on inclusive walkability. Through this process, tool to measure inclusive walkability for site evaluation. Additional design requirements are required for each person`s personal importance surveys for future users. Using the designed evaluation tool, it is possible to select and analyze on-site in the main target space including the walking environment accessible by elderly people, This may be the basis for the evaluation of the future walking environment, or the initial consideration of the pedestrian environment design process.

KCI등재

8고령사회 프랑스의 고용정책에 관한 고찰: 중고령자(55-64세) 중심

저자 : 손동기 ( Dong Ki Son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52-379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생활환경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연금으로 노후를 살아가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베이비붐 세대(1946-1975년 출생)의 대량은퇴로 인한 노인부양비의 증가로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1993년부터 의료보험, 연금제도 그리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사르코지 정부에서 어렵게 연금납입 기간의 확대 및 은퇴연령의 후퇴 등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 고령자들의 노동참여는 OECD국가 내에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55-64세 중고령자 취업률이 프랑스의 경우 40% 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55-60세 노동참여율은 OECD 평균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지만 59세를 전후로 고령자 노동참여는 급속히 낮아진다. 이러한 중고령자 조기은퇴문화는 여전히 프랑스의 고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청년실업률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을 찾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들의 지속적인 노동참여 또는 재진입을 위한 정책과 함께 청소년들의 실업을 해결해야 하는 프랑스 정부는 진퇴양란에 빠졌다고 볼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정부의 노동정책이 추진된 목적과는 달리 어떻게 프랑스 노동문화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본다. 한편 ‘조기은퇴문화’, ‘중고령층의 낮은 노동참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살펴본다. 물론 아직까지 프랑스 정부의 정책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층의 노동참여 증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과정은 급속한 고령화를 격고있는 우리나라의 고령자 노동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매우 크다.


The study will be an objec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n policy on the promotion of the employment of 50-64 year-olds. France even used the retirement system in this fight against unemployment and for jobs. Lowering the retirement age from 65 to 60, as occurred in 1983, was a full part of this policy of compensating older age (such as a groups for not working) with the goal of reducing the supply of labor. In turn, it broadened the impact of early exit schemes, as the latter shifted toward 55-60 year-olds, since 60-65 year-olds had already gone on retirement. On the one hand, demographic ageing and the increased pressure of early exit on welfare expenditures has made this reform ever more necessary and inevitable in France. On the other hand, the snow-balling process of eliminating older wage-earners from the labor market has made it ever more arduous, since any attempt would now have to cope directly not just with the question of reforming retirement but also with the problem of managing jobs at the end of careers. Since the early 1990s, France have oriented their interventions along three main lines: (a) restricting early exit, (b) introducing measures for retaining older workers, and (c) postponing retirement through pension reform. In this paper, the recent situation of elderly employment in France as well as the French government’s policy efforts to support it, are widely discussed.

KCI등재

9초고령사회 대비 EU의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정책 패러다임

저자 : 박영란 ( Yeong Ran Park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35-158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유럽은 20세기 후반 이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유럽사회 전반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의 고용 및 복지 정책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은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해법으로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패러다임에 입각한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바로 EU의 활동적 노화 정책 패러다임의 채택 배경과 발달 과정 및 그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유럽의 활동적 노화 정책 패러다임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진화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경제활동 중심의 ``생산적 모델``에서 노후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통합 모델``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아직 통합 모델로의 완전한 전환을 이룬 것은 아니며, 정책의 기본 방향과 현실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유럽에서 통합적 관점의 활동적 노화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인식 개선, 고령자를 위한 보다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이해 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Due to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in late 20th century, most of the EU member states are expected to reach super-aged society in near future. Aging of the population is having a broad impact in Europe. It is especially posing a great challenge to employment and welfare state policies. In response to the aging problem, Europe has adopted ``active ageing`` policy frame, and this strategic paradigm has been perceived as a solution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graphic ageing, and secure the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ility of the European social security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fine and delineate the active ageing policy paradigm, and investigate its developmental proces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e paradigm of active ageing has evolved from a employment focused ``productive`` model to more ``integrated model`` in recent year. Changes in the attitudes of older people about retirement, development of more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of aged groups and continued cooperation of diverse stakeholder groups are said to be necessary for active ageing policy strategies to accomplish its goals. Europe is the world`s oldest continent and is expected to enter the era of super-aged society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As a first runner, the European experience will shed important implications for many other countries who will soon follow its footsteps.

KCI등재

10조기퇴직에 따른 연금수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근로유인 극대화를 통한 고령사회 대처 가능성 중심으로-

저자 : 윤석명 ( Suk Myung Yun ) , 김대철 ( Dae 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79-215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