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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성과관리체계

저자 : 이재원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0권 3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275-29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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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적 고령화와 고령인구의 사회 주류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정책은 전통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가 아닌 전략적인 “성과관리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초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생산적 고령화의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시각을 정립하였다. 둘째, 고령사회 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위해 사회정책의 성과관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전략적 성과관리체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령사회 정책 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과제들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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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령사회 노인빈곤의 인과순환구조 분석

저자 : 조성숙 ( Cho Sungsook )

발행기관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간행물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5-13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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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al loop structure as well as the dynamics of poverty of the elderly in Korea as one of the main problems of the aged society and to provide its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from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s. Firstly, it overviews the present conditions and effects of the population aging and the reality of poverty of the elderly in Korea and further reviews the existing studies relevant to poverty of the elderly. Secondly, it builds the causal loop diagram explaining poverty of the elderly in the process of the population aging and further analyzes the causal loop structure and the dynamics of poverty of the elderly. Lastly, it draws conclusion with th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its feedback structure.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a meaningful material as the first study to understand poverty of the elderly and seek for its measures in the macroscopic context from the Systems Thinking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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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조건: 예산 및 성과관리 과정에서 고령사회 정책 인지분석

저자 : 양기용 , 이재원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9권 4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323-34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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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쟁점이 정부의 정책의제로 전환되어도 정부예산 지출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책의제가 예산의제로 전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들 수 있다. 급격한 출산률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예산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 쟁점이 예산과정에서 반영되어 있는 현황을 실증 분석하고 고령사회 정책의제가 예산의제로 전환되기 위한 조건들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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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령사회의 도래와 친족법상의 과제

저자 : 신영호 ( Young Ho Shin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20권 0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123-15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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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령사회의 시니어 평생학습참여가 긍정적 노화에 미치는 요인

저자 : 이향란 ( Lee Hyang-ran )

발행기관 : 한국노인의료복지학회 간행물 : 노인의료복지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8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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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gain insight into the perception of positive aging through lifelong learning by older people. The survey targets senior citizens aged 60 years and over who live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and the survey method is analyzed through simpl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in 4 groups. Described The process of categorizing concepts derived from the collected data drew awareness of positive aging among older learners. First, those surveyed were practicing self-realization through lifelong learning, such as active life, confident life, and positive self-realization. They also found that they were participating in lifelong education as a constant desire to learn for their health and to reliev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tress from aging. Second, older students have a sense of belonging to the study club and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through voluntary social service through the formation of a natur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ird, advanced learners through learning actively participated in lifelong learning even in order to pursu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Fourth, advanced learners have learned from lifelong learning that positive perceptions of aging, such as productive aging, successful aging, active aging and happy aging, have been important factors. Therefore, in-depth interviews were able to derive factors that could be recognized as positive aging. Meanwhile, the rapid transition to an aged society has led to negative aspects of facilities and program support that fall short of the lifelong learning needs of old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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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보행환경의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평가 방안 연구 -물리적 환경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은영 ( Lee Eun Young )

발행기관 : 한국기초조형학회 간행물 : 기초조형학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9-471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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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보행환경의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고령자를 포함한 보행자 전체가 보행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의 개념 정립,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의 평가도구 개발, 평가도구를 활용한 보행환경을 분석하고, 평가도구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개념 정립을 위하여 본 연구는 보행환경 및 고령자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의미를 고취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정립하였다.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평가도구 개발단계에서는 신뢰성이 입증된 기존 평가도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도가 높고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항목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항목은 선행연구 빈도분석을 통해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연결성의 영역을 정립하였으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요인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세부평가항목을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2차례에 걸친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예비 현장 평가를 통하여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의미에 가장 가깝고, 기준이 불확실하거나 현장기록이 어려운 항목들을 제외하고 총 24개의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 평가도구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클루시브 워커빌리티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보행이용자의 개인별 중요도 설문에 대한 추가 설계가 요구되어진다. 설계된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고령자가 접근할 수 있는 보행공간을 포함한 주요 대상공간을 선정하여 현장분석·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향후 보행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되거나, 가능한 한 보행환경 설계과정의 초기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ocusing on `creation of pedestrian environment convenient for the elderly`, this study aims to propose analysis method to refer to for creating an environment suitable for all pedestrians including the elderly. To achieve the goal,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inclusive walkability, developed tool to assess inclusive walkability, analyzed the pedestrian environments by making use of the assessment tool and verified the usefulness of the tool. In order to define the concept of inclusive walkability, the present thesis analyzed basic materials including previous studies on the pedestrian environment. For the analysis, the meaning of inclusive walkability was illuminated and factors that affect inclusive walkability were defined. In the stage to develop the tool to assess inclusive walkability, the existing assessment tool whose reliability was proven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extracted items were divided into categories of safety, convenience, comfort, and connectivity. Detailed evaluation items for each category were extracted focusing on the factors that are available for objective assessment. Then through 2 rounds of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preliminary site evaluation items with no definite criteria or items not easily accessible to on-site recording were excluded. and Focus was put on the concept of inclusive walkability, and assessment tool were made with a total of 24 detailed items on inclusive walkability. Through this process, tool to measure inclusive walkability for site evaluation. Additional design requirements are required for each person`s personal importance surveys for future users. Using the designed evaluation tool, it is possible to select and analyze on-site in the main target space including the walking environment accessible by elderly people, This may be the basis for the evaluation of the future walking environment, or the initial consideration of the pedestrian environment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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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방안

저자 : 서균석 ( Kyun Suk Suh )

발행기관 :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간행물 : 인적자원관리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61-7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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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고령사회의 노인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 지역노동시장 실태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승협 ( Seung Hyeob L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27권 0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201-2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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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저자 : 조명덕 ( Myung Duk Ch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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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급격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원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 기조를 방치할 경우 장래에 총인구는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와 노동력이 줄어들어 성장동력을 잠식하게 될 뿐 아니라 젊은 세대 부담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세대 간 마찰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원인에 대해 요인별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본 연후 출산율 결정과 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검정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출산율은 경제성장률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실질 GDP,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교육비 부담, 초혼연령의 상승, 경제위기, 여성실업률 및 부동산가격 상승과는 부의 관계에 있고, 보육시설 인프라, 교육수준 및 정부의 저출산정책과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여 도출된 출산율 결정요인 별로 맞춤형 저출산 대책을 제안하였는데 결국은 실업감소를 비롯한 경제활성화, 보육 및 양육 인프라의 개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비롯한 주거안정 및 공교육 정상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대책 등 국가적 어젠다가 망라되는 것이라 하겠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s and effects of the phenomena of the low fertility utilizing the annual data in Korea. The determinants of the fertility rate as a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are, age of the first marriage, economic crisis, real GDP, unemployment rate, prices of the residential apartment, number of the childcare facility, education level and government policy. This study suggests several policy proposals based on the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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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고령사회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상관관계 연구

저자 : 최호천 ( Ho Chyun Chey )

발행기관 : 한국기초조형학회 간행물 : 기초조형학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533-54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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