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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입법·제도적 정비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동률 ( Kim Dong-lyoul ) , 박노섭 ( Park Ro-seop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1-2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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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의 주안점이 가해자(처벌 또는 인권보장)에서 피해자(보호 및 지원)으로 이동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의 패러다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기획된 공급자 위주의 피해자 시책은 다양한 유형의 피해에 무력할 수 밖에 없다. 피해자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접근도 어렵고 공급자의 결정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된 제도 하에서 피해자는 권리의 주체로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국가는 이에 즉시 반응할 의무가 있다. UN과 선진 각국이 취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①신속한 접근 ②수요자 중심 ③지역우선 ④다자간 협력의 네 가지 대원칙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피해자 관련 법제도는 특별법 위주-중앙정부(법무부) 주도의 지원체계-민간단체의 수준저하-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역할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장 경찰관이 신속 적절한 신변안전 및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이양이 필요하다. 발생 직후 경찰에 의한 범죄피해 영향평가-상담-권리고지가 이루어지게 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 구조금 지급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 지원과 민간단체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피해자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민간 지원단체 간의 견고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정책은 수요자인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내용의 서비스가 가장 신속하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The center of the reform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s moving from the perpetrator to the victim. A fundamental change is also needed in the paradigm of victim protection. State-centered victims' policies have no effect on various forms of harm. The victim's requirements are not reflected. Access to the service is also difficult and should wait for the supplier's decision. However, under the system desig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ctim, the victim is the subject of the rights, so he can actively demand the necessary measures and the state must respond immediately. Four major principles can be found in the victims policy of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It is ①a rapid approach, ② consumer-centered, ③regional-priority, ④multilateral cooperation. However, the victim system in Korea has a problem of special law-oriented, central government-led, low quality of civilian organizations, lack of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police. Therefore,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police officers in the field should be empowered to act promptly and appropriately to protect the person and to take temporary measures. Evaluation of the impact of crime by police, assessment of damage, and notification of the victim's rights should be made. Victims should be ab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investigations and trial proceedings.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a major role in paying for damage, protecting and supporting victims, and managing civilian organizations. In order to ensure that victim policies are consistent, the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should be elevated.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police, local governments and civilian support organizations should be maintained. The crime victim policy should be designed so that victims receive the services they need most quickly and from the nearest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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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법상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저자 : 장복희 ( Bok Hee Cha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8권 10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4-64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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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어느 때보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문제는 인권적 사고의 핵심에 있다. 법적 구속력 있는 시민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하여, UN피해자선언 상 기본원칙의 실천은 효과적인 국내적 이행에 달려 있으며, EU권고와 결정과 같이 지역문서로서 채택함으로써 보다 강화할 수 있다. 국제법 역사상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은 중요한 진보이며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피해자관련 규정은 피해자의 참여권 등 상세한 배려를 포함하고 있다. 형사재판제도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체적 진실을 찾는다는 명목 하에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여성이나 아동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법집행 과정과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개정시 UN피해자선언상의 범죄피해자의 정의실현을 위한 기본권과 원칙의 실현으로서, 보호를 받을 권리, 정보접근권, 통보를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법률자문을 포함한 지원을 받을 권리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국내법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고, 범죄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있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범죄피해자는 생명권과 고문 및 여타 형태의 부당한 처우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이들 권리는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하여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고문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법률가와 의견교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 간에 본질적인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될 수 없는 기본권의 침해상황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As the 21st century, more than ever, concerns about the crime victim is increasing to be higher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Human rights protection for victims of crime is a core problem of human rights way of thinking Including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Discrimina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hich provide for the rights of victims, embodying UN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UN Victims Declaration) depends on effective national implementation. Otherwise, European Union(EU)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No. R (85) 11 to the Members State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the Position of the Victim in the Framework of the Criminal Law and Procedure and EU Decision on the S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 can be adopted to strengthen basis principles proclaimed in UN Victims Declaration in regional level.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is an important progress, ICC statute of victim`s has more detailed consideration such as right to participation. Criminal justice system to victims of crimes under the pretext of finding the truth may injure another. It is true especially in women and children victims. Therefore, when law is enforced and Korea`s Crime Victims Protection Law is enacted or amended, as revision of the UN Victims Declaration to achieve the realization of basic rights and principles, right to protection, access to information, right to be notified, receiving a quick trial, right to restitution, right to compensation, including legal advice to support the rights and privacy and right to be protected need to be put into domestic law, and crime victim`s human dignity and value should be guaranteed. There can be a tendency to focus on the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freedom from torture and other forms of ill-treatment and violence, ultimately the same legal obligations apply to the whole spectrum of human rights. In any cases, criminal victims are free from violation of the right to life, torture, other unfair treatment and violence, and these rights operate reciprocally each other in order to give them effectiv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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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저자 : 박봉진 ( Bong Ji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42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91-31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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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가해자의 인권을 강조해 온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형사사법의 절차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경찰에서는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또는 정신적·심리적 지원이 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도 경찰수사의 단계는 범죄피해자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형사절차의 과정으로 피해자의 육체적·심리적 충격이 가장 큰 단계이기 때문에 피해자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범죄와 관련된 1차적·2차적 피해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적합한 이론을 도출하고, 아울러 바람직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수사절차에서 이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속히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지원체계를 연결함으로써 경제적·정신적으로 지원하고 형사절차상 권리와 이익을 존중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자 경찰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about the Paradigm shift of crime victims protection in police. By analyzing and finding the problems of victim protection system of the police,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victim protection system as the center to search for the protect measures. We try to protect and support the crime victims in the investigative institutions and the support centers for crime victims, but these systems are not firmly established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s the criminal investigation stage is generally the gate to criminal procedures which the victim may encounter first with biggest physical and psychological shocks, the role of the police is very important in victim protection. This article describes the reactions to the crime-victim protections by the police as mechanisms of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victi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over an improvement scheme to support the first and second crime victims. The theoretical background is theories on the crime victimization of social minority owing to social power inequality. The postmodernism criminal theory are adequate to explain the crime victimization of social minority. For crime victims protection in police, we must to understand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rime victims protection in police, and to improve them. To this end,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currently on going protection plans of the police for the criminal victims and a variety of systems and to examine the improvement direction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riminal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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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범죄피해자보호 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

저자 : 김순석 ( Kim Soon Seok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3-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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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범죄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는 보호의 주체로서 만약 국민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그 형사처리 절차 과정과 그 이후에 법적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과 관련한 충분한 지원과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헌법」에서는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통한 일반적 보장과 더불어 제27조 제5항에 의한 형사절차상 보장, 그리고 제30조에서 피해에 대한 구조청구권까지를 유보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헌법」은 현행「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하여 형사절차와 피해구조적 측면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최근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 및 제12조의 유보조항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헌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자치단체 조례는 내용적으로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헌법」에서 조례까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의 현황과 체계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따른 한계점과 대안에 대해 분석하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개선의 노력은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라는 흐름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피고인의 인권보장 범위 안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보호를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해 과거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롭고 합리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으로 삼기를 바란다.


A nation has a duty to protect its citizens life, body and property from crimes of danger as an agent. In cast that people are damaged by these risks, it shall be important obligations for them to guarantee their rights in legal procedures and be provided with sufficient support to recover. According to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general guarantee, which is the assure of human worth and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of article 10 and criminal proceedings of article 27 and number 5. Additionally, there is the right to receive aid for the damage of article 30. The decisions to protect and support them have been deferred. A variety of protective and supportive forms have been found by means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The laws for lacks are continuously being revised and improved. As for the suspension provisions for article 5 and 12 of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it is very encouraging that ordinances are actively enacted by a local government. There are, however, it has been proved that the provisions of constitution, criminal proceedings,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and a local government are still insufficient.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and system of crime victims protection legislation to constitution. This additionally analyzes and organizes the limits and alternatives. Henceforth,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 will contribute to the substantial and useful basis for crime victims protection. The improvement direction could ensure the harmony for the rights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within the dependants’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rather than entire amendments to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flow. It expects that the nation will rebuild the loss of trust and use as a foundation for just and rational guarantee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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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연구

저자 : 조홍종 ( Hong-chong Cho ) , 이정민 ( Jung-min Lee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7-17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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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victims directly suffer from physical, material pain, and they also get secondary damages due to psychological, economical aftereffects. Even though they experience harmful events unintentionally, government intervention is generally accepted in that human rights are violated. Therefore, society needs the system that includes comprehensive procedures including criminal law, economic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stability for crime victims. Moreover, due to increasing violent crimes and promot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for crime victims, 「Crime Victim Protection Act」 became a law in 2005. And in 2010, 「Crime Victims Protection Fund Act」 is enacted. Revenues of crime victims protection fund are bound to the very 6/100 of the enforced fine from the general account under 「Criminal Procedure Act」. But, since it is not sufficient that the amount received from that fixed ratio fine, the reimbursement of the claim, the profits from the operation, the revenues of the fund is about to perish and main sources of the fund have to be diversified. This study gathers various methods of financing, and applies them to Crime Victims Protection fund in Korea. Furthermore, it forecasts the financial stability of each method and practical finance structures and then compares them. Ultimately, the purpose of the study makes policy proposals in order to capture new finance resources. Specifically, there are the raising transferred fine rate, adding the flat-rate implementation, cumulative transfer rate, changing the transfer rate according to type of crime, diversifying the transfer rate according to amount of fine, arrangement of total fine basis financial resource, and the reinforcement of exercising right to indem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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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검찰 피해자보호 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저자 : 경인현 ( In Hyun Kyung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12권 2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85-94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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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韓國)의 문화(文化) :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이 지니는 문화적 의미

저자 : 윤일수 ( Il Soo Yoon )

발행기관 : 한국사상문화학회 간행물 : 한국사상과 문화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75-40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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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이 지니는 문화적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온 총7,204개의 글 중에서 김은주와 관련된 594개의 글과 거기에 달린 댓글을 대상으로 삼아,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은 총5개 영역과 11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도출된 영역과 범주를 살펴보면, 첫번째, ``계속 출전, 예쁘고 노래도 잘 하는 참가자`` 영역의 범주에는 ``미성숙한 미성년, 갱생의 길로 이끌기``, ``김은주는 피해자, 사이버폭행``, ``우리는 은주빠, 은주를 향한 무조건적 사랑``,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시청자 심판에 맡기기``가 있으며, 두번째, ``김은주 하차, 언제나 타인에게 피해 입히는 문제아`` 영역의 범주에는 ``상처받는 피해자, 도의적 책임지기``, ``인성 가꾸기 우선, 실력과 성공은 차후문제``, ``시청 거부, 김은주는 지우개``,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오디션 참가``가 있고, 세번째, ``사이버공간, 멈추지 않는 인권침해``, 네번째, ``김은주 사태, 시청률 올리기 노이즈마케팅``, 다섯번째, ``사태관망, 객관적 시선`` 등의 영역과 범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과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차에 대한 힘겨루기에 의해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향후 관리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cultural meaning of the netizen`s response to school violence offender.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this study analyzes the 594 articles and their comments related with Kim Eun-Joo among 7,204 postings which was posted on the viewer board of K-Popstar 3 by the ethnographic research method. As a result, the netizen`s response to the school violence offender was drawn into 5 domains and 11 categories. The categories of the domain, ``a continuous participation, a participant who is pretty and good singer``, are ``unmatured minor, to lead into a way of rehabilitation``, ``Kim Eun-Joo is victim, cyber violence``, ``we are a big fan of Eun-Joo, unconditional love for Eun-Joo``, ``entertainer who lives by popularity, to leave it to the viewer`s judgement``. The categories of the domain, ``Kim Eun-Joo dropped out, a problem child who always afflicts others``, are ``a hurt victim, to take moral responsibility``, ``top priority is to build an upright character, performance and success is next problem``, ``tune-out, Kim Eun-Joo is an eraser``, ``participation in the audition with better performance next time``. The other domains and categories are ``cyberspace, unstoppable human rights violation``, ``issue of Kim Eun-Joo, noise marketing to heighten the viewer ratings`` and ``to observe the situation, an objective view``. Consequently, this study finds out the course of human rights violation resulted from the netizen`s response to school violence offender and a gap between the viewpoint on the response.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the punishment and further control of the school violence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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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일 양국의 가정폭력 법제 비교를 통한 실효적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탐색

저자 : 김재민 ( Jae Min Kim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23-2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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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 중 하나이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확보하는데 매우 긴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2011년도에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변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거나 침해되고 있다. 그것은 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이 아직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한국의 가정폭력처벌법과 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법상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개선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의 준거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즉, 첫째, 법체계의 단순성, 둘째, 대응수단의 신속성, 셋째, 청구의 용이성, 넷째, 전제상황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구체성, 다섯째, 집행력의 확보 등이 그것이다. 양국 법령의 비교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피해자보호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둘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용이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할 것, 셋째,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 활성화를 위해서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임할 것, 넷째, 피해자보호명령 발령 요건이 되는 전제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과 동시에 피해자보호명령이 규율하고 있는 각종 금지사항들을 피해자와 가해자 및 법집행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상세히 기술할 것, 다섯째, 경찰·검찰·법원의 재량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Protection Order system is one of the key legal measures for responding to domestic violence. It is a very important tool for the victims’personal safety to be secured. The Korean Domestic Violence Special Law (Act on the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has adopted this system since 2011. However, the personal safety of many domestic violence victims has been still infringed even until now. It is just because the protection order system has not equipped with its effectiveness and enforceability enough. With this reason, this author tries to compare the Protection Order system of Korean domestic violence law to that of Japanese which is enacted in “Act on the Prevention of Spouse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There are five criteria for comparison: 1) Simplicity of legal structure; 2) Rapidity of responding measures; 3) Ease of application; 4) Concreteness of prerequisite situation and protection order; 5) Guarantee of execution. On the basis of results of this research, this author suggest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enforceability of the protection orders. Firstly, the public including the victim should be educated well concerning the protection orders in order that they can use them properly. Secondly, the Protection Order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much as the victim can apply protection orders to the court easily whenever he/she wants. Thirdly, judges should have proactive attitude when they issue protection orders. Fourthly, the typology of harmful behaviors in the protection orders should be described much more in detail on the concerned article. Fifthly, the judicial authorities should use the risk assessment tool for the discretion of the criminal authorities to be controlled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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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피해자중심적 사법개혁의 발전방향 -독일 피해자보호입법의 발전과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진국 ( Jin Kuk Lee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91-2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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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정형소법을 통해본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방안

저자 : 남선모 ( Seon Mo Nam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16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75-9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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