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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지역 미세먼지 고농도에 따른 천식사망자 사례일의 종관기상학적 분류

저자 : 최윤정 ( Yun-jeong Choi ) , 박종길 ( Jong-kil Park ) , 정우식 ( Woo-sik J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과학회 간행물 : 한국환경과학회지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9-17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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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hma deaths in Seoul peaked on the third, fifth, and second days after the PM concentration exceeded the daily average concentration standard. We classified the synoptic meteorological conditions, based on the days involving such cases, into three categories. Type 1 included the meteorological condition likely to cause high air pollution concentrations in the leeward region, the dominant wind direction of which is the northwest. Type 2 included the meteorological condition likely to cause high air pollution concentrations due to the weak wind velocity under stable atmospheric conditions. Type 3 was when the passage low atmospheric pressure and the expansion of high atmospheric pressure occurred at the rear, indicating a meteorological condition likely to cause high air pollution, in certain regions. Type 1 occurred 11 time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over 100 ㎍/ ㎥ being observed in the southeastern part of Seoul. Type 2 occurred 24 times, often accompanied by a PM concentration of 100~400 ㎍/ ㎥ . Type 3 occurred 11 times, and was accompanied by several days of yellow dust that accounted for the highest concentrations.

2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

저자 : 이재호 , 장우석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VIP Report 693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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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공급 안정과 경제성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전격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전력정책에 있어 환경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하여, ① 정부가 제출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②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2016년 11월 발효됨에 따라, 한국도 2030년을 기준으로 발전부문에서 6,4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이슈에서 발전소는 발생원이 소수라는 점에서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파리협약이 적용되는 2021년부터 정부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00% 달성되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2017년부터 연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제약조건으로 중장기 전원믹스를 산출하였다. ■ 발전원별 중장기 전원믹스 제안 (석탄화력발전) 석탄화력은 낮은 발전단가로 인해 그 동안 기저발전원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단계적 축소가 필수적이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석탄화력이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40%에서 25% 수준까지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 처리, 폐로·해체 비용 등 드러나지 않은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 발전단가는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 이후 원전이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미래 에너지 대안으로는 부적절하다. 이에, 수명만료 원전의 연장을 제한하고 현재 건설 계획 단계인 원전 백지화를 통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30%에서 22%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천연가스발전) 천연가스발전은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친환경적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발전사들도 직도입을 통해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천연가스발전은 신재생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브릿지 발전원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으며,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22%에서 34%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신재생발전) 신재생발전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지만 지형적·환경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국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신재생발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4%에서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 제안 > (연료전환 비용 추정) 전원믹스 전환을 위해 향후 5년 간 단기적으로 필요한 연료전환비용은, 석탄화력 일부를 천연가스발전으로만 전환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연간 2.3조~2.6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를 가구 단위로 환산하면 월 1,600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 전력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제안한 전원믹스가 실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첫째, 법·제도를 통한 환경급전 원칙 강화, 둘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셋째, 외부성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개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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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외 발생 미세먼지 관련 국제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저자 : 소병천 ( Byungchun So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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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논문은 역외에서 발생,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PM-2.5)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제사례를 분석하여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월경성대기오염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Trail Smelter 중재법정판결은 자국의 경제활동으로 타국의 환경에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는 소위 No-harm Rule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캐나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법정판결의 결론은 첫째, 양 국가가 합의를 통해 중재법정에 동 사건을 의뢰하였다는 점, 둘째, 1940년대 당시 국제배상법리는 이후 국제법위원회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점, 세 번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월경성대기오염의 이동경로 및 피해 등이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미세먼지 사안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국제법상 인정되고 있는 월경성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체적 내용은 자국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월경성대기오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자국 내 활동을 평가하고, 월경성대기오염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 예상국에게 이를 통지하며, 마지막으로 피해저감을 위해 피해예상국과 신의성실하게 협의할 의무, 소위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로 요약된다. 이는 국제법의 성문화와 점진적 발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제법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일 뿐 아니라 월경성 대기오염 관련 가장 일반적 다자협약인 1979년 월경성장거리대기오염협약 및 미국과 캐나다간의 대기질협약 등을 통해 살펴본 국가들의 관행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월경성대기오염 관련 환경영향평가의무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간의 제지소사건(Pulp Mill case)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국제법원칙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월경성대기오염 피해배상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오염을 발생시킨 사업장이며 국가는 해당 사업장이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환경보험, 기금 등 법제도를 수립할 의무만이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컨센서스이다. 동 논문은 위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정부는 첫 번째,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이동경로 및 미세먼지의 보건상 위해성 등 기초자료를 중국 측도 공히 인정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 통지, 협의 프로세스에 따라 적극적으로 중국에게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논의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의 과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적극적 노력과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을 WHO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중앙정부 외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및 NGOs등 여러 주체들이 미세먼지 관련 각각의 역할이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이해관계자회의(stakeholder meeting)를 통해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such as particulate matter 2.5 (PM-2.5), which refers to two and one half microns or less in width-tiny particles or droplets in the air, have been very critical social issue for its harms to human health in Korea.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handle this issue through international law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s provide only very basic obligations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and have consultation for decreasing environmental damages with mightly affected states. The states` obligation for compensation in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is not firm unlike the Trail Smelter case(USA v. Canada) of 1941.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uggested private entities who is the source of the tranboundary air pollution would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 compensation. And states have only secondary obligation to establish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like environmental insurance and industrial funds. This short paper reviews current legal options for the PM-2.5 issue in international laws and suggests to collect the relevant information especially transboundary movement track from China to Korea and database for harms to human health of the PM 2.5. These information are essential for negotiation with China regarding transboundary air pollution. Moreover, it is also necessary to officially request China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of the main industrial facilities nearest Korea based on Assessment-Notification-Consultation process rule.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forum of stake-holders such as local governments, industry, research institutions, and NGOs who have each roles in reducing PM-2.5 for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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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중이용시설 내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인한 실내 미세먼지 위해 저감 평가

저자 : 박찬정 ( Chan-jung Park ) , 김종철 ( Jong-cheol Kim ) , 김호현 ( Ho-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기술학회 간행물 : 한국환경기술학회지 18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29-338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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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스크린골프장, 숯불고깃집 및 키즈카페)의 공기청정기 설치유무에 따른 PM2.5 조사 결과,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공기청정기 적용 후 사전조사 보다 낮은 농도 분포를 보였고, 숯불고깃집의 경우 사전조사 보다는 다소 높은 농도 분포이나, 23.53(광산란법)~54.49%(중량법)의 감소율을 보였고, 키즈카페의 경우 감소율 16.96(중량식)~92.37%(직독식)로 평가되어 대상공간의 운영 특성 및 환기설비 등에 의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보였다. 미세먼지류 중 블랙카본 농도 비교 결과에서도 숯불고깃집의 경우 내부오염원(숯불 및 연소 등)에 의해 높은 농도 분포를 보였으나, 공기청정기 가동 후 53.25%의 감소효과를 보였다. PM2.5에 대한 위해 감소치는 스크린골프장이 2.90E-5, 숯불 고깃집이 5.34E-5, 키즈카페가 7.93E-4의 위해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researched particle matter less than 2.5 micrometer in diameter by the passive sampler and the active sampler in accordance with application of an air cleaner at multi-use facilities(a screen golf club, a charcoal fire barbecue restaurant and a kids cafe). In case of the screen golf club, particle matter was showed lower concentration than baseline after using the air cleaner. The barbecue restaurant was showed reduction ratio 23.53 (Light Scattering method)~54.49%(Gravimetric method) despite high concentration distribution than baseline. In case of a kids cafe was measured reduction ratio 16.96(Light Scattering method)~92.37%(Gravimetric method). PM2.5 reduction rate was showed all case in common 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management characters of space, ventilatory setting and so on. According to results comparison of black carbon concentration, the barbecue restaurant was showed 53.25% reduction ratio in spite of high concentration of indoor pollutant (charcoal fire and combustion). PM2.5 risk reduction effect was showed indoor golf simulator 2.90E-5, a barbecue restaurant 5.34E-5 and a kids cafe 7.93E-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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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UN해양법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

저자 : 김영석 ( Young-sok Kim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67-29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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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동 협약의 규정은 양 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UN해양법협약 제1조 1항 (4)호 ‘해양환경오염’의 정의에 따를 때 중국 육상에서 유해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atmosphere)”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해양환경오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육상기인 대기오염 물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UN해양법협약의 육상기원 오염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의 환경피해는 월경 오염 (Transboundary Pollution)에 의한 피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월경 환경 피해의 문제이므로 월경피해방지초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협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2부의 해양환경보호 조항을 기초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세먼지로 인한 해양오염을 경감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셋째, UN해양법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해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중국이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한 협력 등이 미흡하여 UN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나라는 UN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suggests the use of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 order to solve the pollution problems caused by toxic dust particles from China. Since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are the State Parties to the UNCLOS, the provisions of it have the legally binding forces over the two countries. Under Article 1, paragraph 1(4) of the UNCLOS,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means the introduction by man, directly or indirectly, of substances or energy into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estuaries, which results or is likely to result in such deleterious effects as harm to living resources and marine life, hazards to human health, hindrance to marine activities, including fishing and other legitimate uses of the sea, impairment of quality for use of sea water and reduction of amenities. Toxic air particles from China can be regarded as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under Article 207 of the UNCLOS and/or as pollution from or through the atmosphere under Article 212 of the UNCLOS. The damages to the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aused by toxic dust particles from China may be considered as damages from transboundary pollution too. On the bases of these factors, this article suggests three measures to solve the pollution problems due to toxic dust particles. First, both Republic of Korea and China must cooperate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2001)」. Second, Republic of Korea and China must cooperate, in particular, in order to minimize to the fullest possible extent the release of toxic, harmful or noxious substances, especially those which are persistent, from land-based sources, from or through the atmosphere in consistent with Part 12 of the UNCLOS. Third,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onsider the use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the UNCLOS if the Republic of Korea cannot get satisfactory cooperations from China with a view to solving toxic dust particle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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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내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 리스크 분석

저자 : 오장욱 ( Jang Wook Oh ) , 임태진 ( Tea Jin Lim )

발행기관 : 한국안전학회(구 한국산업안전학회) 간행물 : 한국안전학회지(구 산업안전학회지) 32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7-16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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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ons of People die every year from diseases caused by exposure to outdoor air pollution. Especially, one of the most severe types of air pollution is fine particulate matter (PM10, PM2.5). South Korea also has been suffered from severe PM. This paper analyzes regional risks induced by PM10 and PM2.5 that have affected domestic area of Korea during 2014~2016.3Q. We investigated daily maxima of PM10 and PM2.5 data observed on 284 stations in South Korea, and found extremely high outlier. We employed extreme value distributions to fit the PM10 and PM2.5 data, but a single distribution did not fit the data well. For theses reasons, we implemented extreme mixture models such as the generalized Pareto distribution(GPD) with the normal, the gamma, the Weibull and the log-normal, respectively. Next, we divided the whole area into 16 regions and analyzed characteristics of PM risks by developing the FN-curves. Finally, we estimated 1-month, 1-quater, half year, 1-year and 3-years period return levels, respectively. The severity rankings of PM10 and PM2.5 concentration turned out to be different from region to region. The capital area revealed the worst PM risk in all seasons. The reason for high PM risk even in the yellow dust free season (Jun. ~ Sep.) can be inferred from the concentration of factories in this area. Gwangju showed the highest return level of PM2.5, even if the return level of PM10 was relatively low. This phenomenon implies that we should investigate chemical mechanisms for making PM2.5 in the vicinity of Gwangju area. On the other hand, Gyeongbuk and Ulsan exposed relatively high PM10 risk and low PM2.5 risk. This indicates that the management policy of PM risk in the west side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in the east sid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may provide insights for managing regional risks induced by PM10 and PM2.5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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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행정소송을 통한 미세먼지 대책의 시민참여 확대 방안 모색 ― 영국의 ClientEarth v Defra 소송을 중심으로 ―

저자 : 박혁 ( Park Hyuk ) , 정혜란 ( Chung Hea Ra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81-31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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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전파성이 강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가행정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피해의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이 특히 강조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특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대책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ClientEarth v Defra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오염물질 저감에 소홀한 정부 대책에 대하여, 시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청에 대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로서 환경기준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하고,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고려할 때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의 도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Particulate matter occurs in wide area and harmful to people's health, it is difficult to remove its cause in a personal level, so the intervention of the administration is necessary. And preventive principle should be emphasiz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cover the damage caused by health infringement by particulate matter. Although Korea is trying to solve this particulate matter problem by improving the legislation and implementing administrative measures, they are still not enough. In addition, administrative plan have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according to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situation, ClientEarth v Defra case gives us a lot of suggestions. In this case, citizens can participate in administrative measures by public environmental litigation. If the government neglects to implement appropriate measures or establishes a poor plan for reducing particulate matter, citizen should be able to sue the agency for their breach of legal duty. This study aim to examine ways to request government to proactively prevent particulate matters through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We suggest give legal binding to the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and introduce the mandatory injunction system which can be useful when government neglects his obliga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ost and effort required for environmental litigation, the introduction of public litigation by environmental organization should also b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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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본의 미세먼지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

저자 : 이수철 ( Soocheol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7-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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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며 발생 메카니즘이 복잡하여 아직 일본에서도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인벤토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연구자들이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함께 국가적인 인벤토리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보다 어렵게 하는 것은 중국 등 국외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격심 했던 대기오염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의 정책 설계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중국의 자치 단체에 전수해 주는 중일 도시간 미세먼지 방지에 관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설비 기자재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등 비지니스 기회를 얻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운명 하에 있다. 한중일 3국이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기구를 창설하여 정부간 정책협력과 도시간 및 기업간 교류가 크게 진전될 경우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이 지역의 평화와 지역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The Japanese government`s attempts to reduce fine particles (PM2.5) emission pollution in Japan have been largely ineffective. This is because PM2.5 in Japan originat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around half from oversea countries such as China. This prompts the Japanese government to start a new initiative to reduce PM2.5 at its origin by transferring local knowledge on air pollution reduction measures and technologies to China and working closely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o promote further reduction in PM2.5, bilateral corpor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Korea. It is recommended that an international convention should be in place to deal with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East Asia. A successful East Asia corporation to reduce PM2.5 will not only contribute to clean air but also to future sustainable low carbon society in th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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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귀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및 국민청원 분석

저자 : 김애니 ( Annie Kim ) , 정소희 ( So-hee Jeong ) , 최현빈 ( Hyun-bin Choi ) , 김현희 ( Hyon Hee Kim )

발행기관 : 한국정보처리학회 간행물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7권 1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27-434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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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시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두 교통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한 뒤, 향후 미세먼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교통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으로, 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향후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대부분 부정적이었고 국외 요인이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라는 시민들의 생각과 달리 국내 요인의 영향도 상당하였다. 또 국민청원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미세먼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Seoul government implemented ‘Free Public Transportation’ policy and ‘Citizen Participatory Alternative-Day-No-Driving’ system as ‘Emergency Fine Dust Reduction Measures’. In this paper, after identif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wo traffic policies, suggestions for direction of future fine dust policy were made. The effect of traffic on the fine dust was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is and the responses to the two traffic policies and petitions were analyzed using text mining. Ou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responses to the policy were mostly negative, and the influence of the domestic factors was considerable unlike expectation of citizens. Moreover, the result made us possible to know people’s specific needs on fine dust reduction policy. Finally, based on the result, the suggestions for fine dust reduction policy direction we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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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환경법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력적 행정작용의 역할 - 특히,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중심으로 -

저자 : 신호은 ( Shin Hoe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9-28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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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역에서의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미세먼지의 발생원과 노출경로 및 노출정도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오염 관련 법률에서 사전규제를 통한 리스크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환경영역에서 국가일방의 규제만으로 리스크에 대처하는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따라서 리스크 유발물질과 시설을 직접다루는 기업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입된 ‘자발적 협약’은 협력제고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발적 협약은 법적근거 없이 체결할 수 있으나, 기업에 특정한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요한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유권해석이다. 따라서 자발적 협약의 법적구속력 확보를 위해 국내 환경법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계약 및 협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개별 수권의 범위 내에서 체결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내 기업이 체결하는 일본의 공해 방지협정을 소개하였다. 일본의 공해방지협정은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어도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공서양속에 위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는 점에서 국내 환경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The importance of risk management dealing with scientific uncertainty in the environment is increasingly emphasized. This problem is related to the fine dust, because there is uncertainty about the source of fine dust, the route of exposure and the degree of exposure. Therefore, some air pollution was established precautionary measures to cope with fine dust risks.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risks in a complicated environment by unilateral regulations, it is required to cooperate with companies that cope directly with risk-inducing substances. In this respect, the voluntary agreements was introduced, but its effectiveness is questioned because it has not legally binding. Voluntary agreements may be concluded without legal basis, but it is required to impose specific obligations on a company. However, the majority of voluntary agreements coping with the fine dust are signed without legal basis. Thus, in order to secure the legal binding of voluntary agreements, we examined the contracts and agreements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in environmental laws. However, this is a disadvantage in that it is difficult to impose specific obligations in companies without legal basis. To complement this, Japan’s pollution prevention agreement was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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