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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지역별 고령화 수준의 시공간 특성 분석

저자 : 김명연 ( Myung-yeon Kim ) , 김은정 ( Eun-jung Kim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간행물 : 지역개발연구 5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1-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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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화 지역의 시공간적 패턴을 파악하고,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지역들을 유형화하여 각 지역별 특성을 비교ㆍ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 수준을 노인인구비율, 노령화 지수, 노년부양비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분석의 공간단위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를 포함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시공간 큐브와 발생핫스팟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발생 핫스팟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3가지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 핫스팟이 나타나는 지역들은 6개의 유형(1개의 강화형, 5개의 연속형)으로 구분되었다. 이 6개 유형의 지역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ㆍ경제ㆍ사회ㆍ환경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를 토대로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유형에서 일반 회계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낮고, 노인 천 명 당 사회복지시설수와 노인 천 명 당 의료 기관 병상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생활 실천율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전국 시군구 중앙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유형마다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천 명 당 의료기관 병상수가 대부분의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충족 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 내 의료시설로부터의 접근성은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각 유형별 지역 특성은 서로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patio-temporal patterns of population aging community in Korea. In particular, classify areas of severe aging and make comparative analysis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his study used three indicators of population aging, including the aged population ratio, aging index, and old age dependency ratio, for cities, counties, and communities areal units during 2009-2018. Space-time cube and emerging hotspot analysis were used to identify trends in the clustering of aging regions during the last ten years. We have detected hotspots in local small-medium-sized cities, but not at the metropolitan area and big cities. Especially, the categories of aging regions were classified into six patterns including 1 intensifying and 5 consecutive hotspots. For identifying those six types of hotspots, several indicators were used. As a result, most hotspots had lower levels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but the number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per 1,000 elderly and number of hospital beds per 1,000 persons were higher than average. However, due to high unmet healthcare needs in these regions access to medical facilities is low. In addition, for most hotspot types healthy behavior rate was lower than the median value of the whole country and awareness of good self-rated health was slightly different among hotspot types. These results provide useful insights for policy makers to create different policies by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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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근영 ( Keun 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15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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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 EHII 지니계수, 1인당 실질GDP 등의 연간 자료를 사용하여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이 지난 50년 동안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결과 전체 기간에 걸쳐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이 상승할수록 경제성장률은 떨어진다. 하지만 Qu and Perron(2007) 검정결과에 따라 전체 기간을 3기간으로 구분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시변적인(Time-Varying) VAR 모형을 이용한 추가적인 실증분석결과 소득불평등 상승 충격에 대한 경제성장의 중위수 반응이 역의 U자 형태가 아니라 U자나 W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고령화 충격에 대한 경제성장의 부정적인 반응은 기간구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The paper analyzes how aging and income inequality have affected economic growth over the last 50 years using annual data such as the ratio of elderly people 65 years old or older, the EHII Gini coefficient, and the real GDP per capita.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economic growth rate decreases as the aging and income inequality increase over the entire period. However, the results of the Qu and Perron (2007) test show that income inequality has a different effect on economic growth depending on the period, when dividing the entire period into three periods. Further empirical analysis using time-varying VAR models also shows that the median response of economic growth to positive shock of income inequality is in the form of U or W, not in the form of an inverse U.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response of economic growth to the aging shock is constant irrespective of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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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눔프(Not-Out-Of-My-Pocket)현상 진단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사보험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저자 : 김대환 ( Daehwan Kim ) , 이봉주 ( Bong-joo Lee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1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6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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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의 5차(2012년)~7차(2014년) 자료를 활용해 계층별 눔프현상을 진단하고,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를 활용해 장기적인 눔프지수를 추계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분석 대상 중 98% 이상에서 눔프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눔프현상이 매우 만연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계층별로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저학력인 경우, 저소득일수록, 자산이 작을수록, 무직인 경우, 근로자 중에서는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눔프현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계층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20~40대 간에는 눔프현상의 차이는 없었으나 50~64세의 경우 젊은 계층에 비해 복지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추가적인 세금부담의 의향정도는 젊은층과 차이가 없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젊은 계층에 비해 복지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은 낮아져 눔프현상이 매우 강하게 표출되었다. 연령계층별 눔프지수를 개발하여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에 적용한 결과, 2015년 2.34인 눔프지수는 2050년 3.6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인구고령화는 그 자체로도 정부재정 및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눔프현상이 강한 고령자 계층의 비중이 확대될 경우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과 사회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복지에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확고한 자세가 요망되며, 나아가 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과 함께 민영보험을 활용한 자조노력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Utilizing data from 5th(2012) to 7th(2014)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is study examined the NOOMP(Not-Out-Of-My-Pocket) phenomenon and attempted to estimate the long-term NOOMP index. Findings confirmed that the phenomenon of NOOMP is very prevalent in Korea in that the NOOMP phenomenon observed in more than 98% of the total analysis subjects. It was more pronounced with the elderly, the low-educated the unemployed, the self-employed, and those with low-income, few assets, fewer family numbers, and more children. In particular, little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ages of the 20s and 40s while the age of 50-64 emphasized the necessity of welfare expansion compared to the younger age. On the other hand,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emphasized the necessity of welfare expansion compared to the younger generation while their intention to bear tax burden was low. The NOOMP phenomenon was most prevalent among the old. The NOOMP index developed by age group was applied to the long-term population estimate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t is projected to increase to 3.6 in 2050 from 2.34 in 2015.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tself is also a burden on the government's finances and economic growth. If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with a strong NOOMP propensity increases, the government finances and economic growth could be even worse. Thus, government needs to maintain the firm stance that more taxes are indispensible requisite for increasing welfare level. In addition to the public insurance accounting for a large part of the government welfare budget, hence, it also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to provide policy incentives for utilizing private insurance vehicles to supplement the induced self-efforts for ageing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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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김수정 ( Su-jeong Kim )

발행기관 : 한국도시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5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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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대적인 인구 통제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당연시하는 현행 인구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인구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인구 정책은 아직까지도 국가주의적 특성을 버리지 못했다. 둘째, 인구 증가 및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곧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 해법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구를 늘린다, 혹은 줄인다하는 목적 자체에 매몰돼 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한국 인구정책의 밑바탕을 이루는 위기 담론은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구고령화, 노동력 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생산성 저하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산율만 높아지면 잠재성장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인지, 출산장려가 문제의 유일한 혹은 적절한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지적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주의적 인구 통제 관점의 전환과 정책 대상을 기혼 여성에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출산장려정책의 제한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이주민 정책과 개인의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구정책의 병행을 제안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critically examine Korea’s population policy, which takes for granted the state’s control and intervention for individuals to achieve the goal of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in view of a modern population control. There are three major problems with Korea’s population policy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First, Korea’s population policy has yet to abandon its nationalistic characteristics. Second, rather than thinking about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population growth and decline, the focus is on short-term solutions that can be effective immediately. Third, it is unable to explain why such a policy is necessary because it is trapped in its own purpose of increasing or decreasing the population. The “crisis discourse” that underlies Korea’s population policy is that the continued low fertility will lead to a weakening of the nation’s competitiveness by accelerating the aging of the labor force, and decreasing labor productivity. However,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consider whether a higher fertility automatically increases a potential growth and labor productivity, and whether encouraging childbirths is the only solution to the problem. As an alternative to the above-mentioned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a shift in the view of nationalistic population control and expanding the policy target from married women. Also, this research recognizes the limitations of the promotion of childbirths in a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proposes active immigration polic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population policies that can enhance individual labo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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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빈집 처리에 대한 과세방안 -일본의 세제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박현영 ( Hyun-young Park ) , 서정화 ( Junghwa Suh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6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19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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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 및 경제 성장의 저하로 인하여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 현상은 도시지역은 물론 농어촌지역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2017년 2월 8일 제정된 우리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국내 유휴 주택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서 과세정책은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빈집이 증가하여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 57,586천호 중에서 8,195 천호가 빈집이며, 이는 전체 주택의 약 14.2%에 달한다. 이에 일본은 2014년 11월 27일에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空家等對策の推進に關する特別措置法)」을 제정하는 등 빈집 정비 및 활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빈집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립하고 관련 조세법인 재산세, 소득세, 상속세 등에서 과세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빈집에 대한 세제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에서 빈집 등 대책 계획에 근거한 대책 등의 지방 교부세제도의 확충 및 기타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이 주변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특별 공제 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빈집에 대한 과세 대책 등을 분석하여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빈집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구하였다.


The number of vacant houses is increasing due to the recent aging of the population. This phenomenon occurs in domestic cities, rural areas and fishing villag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 special law on the develop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 houses was enacted in 2017. However, no taxation policy has been formulated for vacant houses. However, there were many vacant houses in Japan. This has enacted the Special Measures Act on promoting measures such as vacant houses from 2014. Under this law, the provisions concerning detergent can be referred to Japan’s taxation system for the treatment of vacant houses. In addition, Japan implements taxation plans for vacant houses such as property tax, income tax and inheritance tax under the relevant tax law. Japan stipulates that Korea should prepare detergent under the Special Measures Act concerning the promotion of measures against vacant houses in another way. In other words, it stipulates that expansion of the local allocation tax system such as measures based on measures plan such as vacant houses of the law and other necessary financial measures should be taken. It also stipulates that tax measures and other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to support the appropriate implementation of vacant house related measures. At the same time, it has put in place a system for special deduction of transferable income tax to prevent unoccupied houses left under the Tax Special Measures Act from adversely affecting surrounding residents. This study analyzed the taxation measures of vacant houses in Japan, and sought out a countermeasure plan for vacant houses in Japan that is increasing. In particular, we discussed the taxation system regarding the disposal of vacant hous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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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고령자 특성에 따라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 우리나라 거주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성별을 중심으로

저자 : 정용훈 ( Yonghun Jung ) , 이성훈 ( Seong-hoon Lee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6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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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16개 행정구역의 지역 패널 통계를 활용하여 거주지역과 성별에 따라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거주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우선, 수도권 여부에 상관없이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권의 부정적 영향은 비수도권에 비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도권의 남성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수도권의 여성고령화와 비수도권의 남성 고령화는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비수도권의 여성 고령화는 노동생산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령화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인 부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고령화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고령자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특성이 면밀히 반영된 정책 수립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ging on labor productivity according to the region of residence and gender using regional panel statistics of 16 administrative districts in Korea from 1995 to 2017. The analysis of the residential area divided into the capital area and the non-capital area shows that aging negatively affects labor productivity regardless of the capital area and the non-capital area, but the negative effect of the capital area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the non-capital area. Second, male aging in the capital area improves labor productivity, but female aging in the capital area and male aging in the non-capital area reduces labor productivity, while female aging in non- capital areas has no effect on labor productivity.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effect of aging on labor productivity depends on various characteristics of aging.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for the establishment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ag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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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의 인구고령화와 노동생산성에 관한 연구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 : 김보민 ( Bo Min Kim ) , 박철성 ( Cheol-s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간행물 : 동북아경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1-7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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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인구고령화 국가인 일본의 고령화 진행속도보다 더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구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근로자의 연령분포가 노동생산성에 끼치는 효과를 산업별 횡종단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노동생산성 향상에 40대 근로자가 가장 큰 기여를 하고 50대 근로자는 두 번째로 큰 기여를 하지만, 한국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50대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40대 근로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60대 근로자는 노동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고령화속도를 고려한다면 40대 연령 근로자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2020년 초반부터는 노동생산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50대의 생산성이 크고 아직까지 50대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생산성 하락 시점은 조금 더 지연될 것으로 추측된다.


In Korea, the speed of population ageing has been very fast since 2000 compared to Japan which had already experienced population agein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labor productivity by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ge-specific labor force and labor productivity. The productivity of the 50s age group is estimated to be the greatest in Korea, while the one of the 40s age group is to estimated to be the greatest in Japan. In Korea however, the 40s age group do not seem to be effective in productivity. Both countries have the 60s age group decrease their productivity. Based on the speed of population ageing, Japan’s labor productivity will decrease after 2020. A turning point in labor productivity of Korea would be behind the one of Japan because the age group which contribute the most in labor productivity differs from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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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료비 지출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래전망

저자 : 전성애 ( Seong-ae Jeon ) , 형남원 ( Namwon Hy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5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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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료비지출 특히 노령층의 의료비와 가계부채와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 추이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개년(2015년~2017년)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조사 대상 가구 중 가계부채가 양(+)의 값을 지닌 가구만 조사되고 나머지 가구는 가계부채가 0으로 기록되어 절삭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패널토빗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의료비가 가계부채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며 노인가구의 의료비 지출도 추가적으로 가계부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노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5년~2045년)자료와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연령별 가계부채액, 가계 의료비 지출액, 의료비 명목의 가계부채액 등을 이용하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장래 전망을 제시하였다. 가계부채의 전망치는 2030년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의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액 및 의료비 명목의 가계부채액의 미래 전망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expenditure by age group and household debt and we show that the future household debt projections derived from medical expenditure by age group. We use ‘Household Financial and Welfare Survey of National Statistics Office of Korea’ panel data from 2015 to 2017. We estimate panel tobit model to examine the effect of medical expenditure due to population ageing on household deb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edical expenditure, medical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 were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household debt. We also calibrate long-term household debt and health expenditure in 2015-2045 using the ‘Household Projections’ data. It turns out that Household debt are expected to increase by 2030 but will decline later 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edical expenditure by age which reflects the rapid progress of aging and household debt by age of the medical expenses have increased more rapi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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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구 고령화와 한국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저자 : 고종환 ( Jong-hwan Ko ) , Sergei Scherbov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9-11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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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더욱 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점점 줄어드는 근로자가 더 많은 연금수령자를 책임져야 한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연금수령 연령을 단순히 나이를 근거로 결정하고 있다. 단순히 나이에 근거하여 연금수령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완전한 방식이다. 인간의 나이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왔는가 만을 보여준다. 인간의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남은 기대수명이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간의 수명 이외 기대수명 등 인간의 다른 특성에 근거하여 노령화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식(der charakteristische Ansatz zur Messung der Bevölkerungsalterung)을 개발한 Sanderson und Scherbov(2005, 2007, 2008, 2010 und 2013)에 근거하여 미래나이(das vorausschauende Alter)와 한국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에 필요한 알파 연금수령 연령(das normale Alpha-Pensionsalter)을 2012년~2050년까지 추정하고 기존의 연금수령 연령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국민연금 수령연령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Der Kindermangel und eine steigende Lebenserwartung lassen die koreanische Gesellschaft altern. Bevölkerungsalterung stellt die Altersversorgung in Korea vor große Schwierigkeiten. Immer weniger Erwerbstätige mussen in Zukunft immer mehr Rentner versorgen. Das Pensionsalter in Korea wurde auf der Grundlage des chronologischen Alters festgelegt. Das chronologische Alter zeigt jedoch, wie viele Jahre eine Person schon gelebt hat. Ein auf dem chronologischen Alter beruhendes Pensionsalter ist eine unvollständige Maßnahme, da es Veränderungen der Lebenserwartung ignoriert und generell die sich verändernden Merkmale der Menschen ignoriert. Die Alterung ist ein multidimensionaler Prozess und das chronologische Alter ist nur ein Merkmal der Menschen. Um die Lebensfähigkeit des nationalen Rentensystems Koreas aufzubehalten, muss man nicht nur wissen, wie alt die Menschen sind, sondern auch wie viele Jahre sie noch leben könnten. Aufgrund des charakteristischen Ansatzes zur Messung der Bevölkerungsalterung, der von Sanderson und Scherbov (2005, 2007, 2008, 2010 und 2013) entwickelt worden ist, untersuchen wir in diesem Papier das vereinfachte Modell des nationalen Rentensystems Koreas und fragen, wie das normale Pensionsalter geändert werden sollte, je nachdem, wie die Lebenserwartung variiert. Dazu berechnen wir das vorausschauende Alter und das normale Alpha-Pensionsalter Koreas von 201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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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고령화사회와 노인의 자기성찰: 노년철학

저자 : 진교훈 ( Chin Kyo-hun )

발행기관 : 한국사상문화학회 간행물 : 한국사상과 문화 10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19-94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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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먼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노인의 위상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다음 노년의 자기성찰과 노화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규명해 보려고 했다. 노화는 결코 질병이 아니다. 노년은 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이다. 그러므로 노인은 노화를 꺼리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노숙을 맞이하고 자기의 풍부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거울삼아 적극적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고 품위를 유지하면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저자는 당면하고 있는 노소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인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를 강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노소동락과 공동선구현을 노년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다.


I would like to write in this paper the tasks of ‘the philosophy of the old age’ in Korea. At first I inquire into the circumstances and the phase of the old aging society of Korea. I have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old aged in Korea. And then I have defined the fundamental philosophical meaning of the aging and I have found out how the old aged could live well with the dignity for their last time. At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 have suggested the important tasks of the ‘the philosophy of the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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