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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징적 인종차별이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의 정책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저자 : 강주현 ( Joo Hyun Ka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5-13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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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상징적 인종차별 이론을 통해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교묘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근원과 상징적 인종차별의 정치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징적 인종차별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흑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미국인의 삶의 태도이자 직업 윤리관을 반영하는 미국적 전통 가치들이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과거와 차별되어 진행되고 있는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 현상인 상징적 인종차 별이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의 정책수행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분석 정책 영역 선택에 있어 상징적 인종차별이 잘 드러나는 영역인 인종 정책 뿐 아니라 인종과 전혀 관련 없는 정책 분야인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 분야에서도 상징적 인종 차별의 영향력이 발휘되는가를 주목하였다. 통계 분석을 통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흑인 대통령의 정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상징적 인종 차별은 그 영역이 인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요소였으며 그 영향력 역시 상당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theories of symbolic racism and examine whether symbolic racism still does exist in America. The core components of symbolic racism are antiblack affect and traditional values of America such as individualism and egalitarianism. To examine the political impact of symbolic racism, logit analysis i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symbolic racism influence the evaluation of handling important policies of President Obama, the first black p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The research particularly focus on whether symbolic racism play a critical role in evaluating President Obama’s dealing with non-racial policies. The empirical results prove that symbolic racism have effect on not only race related policies but also non-racial policies such as economy and foreign af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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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에서의 인종차별에 의한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응렬 ( Eung Ryul Choi ) , 정승민 ( Seung Min Jeong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간행물 : 피해자학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361-39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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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혐오적 인종차별주의와 도덕교육

저자 : 추병완 ( Beong Wan Chu )

발행기관 :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간행물 : 초등도덕교육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311-34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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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과 그 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 남기연 ( Kiyeon Na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3-18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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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출신과 인종들이 함께하는 스포츠 경기는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초월하고 화합할 수 있는 무대가 되고 있다. 또한 유소년들에게는 공정성과 조직력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적인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반면, 소속팀이나 응원팀에 대한 과한 감정의 분출로 선수 상호간, 관중 상호간 또는 선수와 관중이 충돌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로 인해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본질이 퇴색될 수도 있다. 특히 피부색과 출신 등의 차이를 이유로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스포츠에서의 인종차별은 이제 국제경기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대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국제 스포츠단체에서는 인종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로 강력한 징계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내 스포츠단체도 이에 발맞춰 인종차별행위를 한 팬이나 선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FIFA나 UEFA와 같은 국제 스포츠단체에서는 인종차별행위를 한 관중에 대하여 경기장 출입금지 등의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구단의 서포터스가 인종차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대한 구단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구단에게 징계조치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국내 스포츠단체는 인종차별행위를 한 관중에 대한 징계나, 소속 구단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인종차별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해자가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보다는 불법행위책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경기주최자와 가해자 사이의 계약을 ‘제3자 보호효를 갖는 계약’으로 보아 간접적인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경기주최자는 인종차별행위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보호의무 위반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으며, 거래안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경기주최자가 갖는 거래안전의 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이익형량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Liability for racial discrimination in sport, especially about civil liability of perpetrator and host club for victim. Throug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port the verbal and cultural barriers are coming down. But racial discrimination occurs frequently. Recently supporters of football club were discriminated against blacks passengers. Sports organizations are strongly regulated racial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disciplinary code of FIFA, spectators who breach the prohib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shallreceive a stadium ban of at least two years. And when supporters of a team breach the prohibition at a match, shall be imposed on the association or club concerned regardless of the question of culpable conduct or culpable oversight. But national organization dose not have such rules. Victims of racial discrimination can claim the right to damages claim against perpetrator.But there is not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victims and perpetrator. Therefor victims can not claim the right to damages claim on the basis of contract. Here, ‘Contract with protective effect for third parties’ can be considered. However tort claims are concerned. In racial discrimination a liability of the organizer is concerned, if it can be demonstrated the negligent breach of a traffic duty. Whether the organizer its transport duty has hurt, but always only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 case to deter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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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인종차별 광고로 논란이 된 Hornbach사의 광고를 광고 생산자와 수용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 해석은 곧 텍스트 생산자와 텍스트 수용자라는 입장을 고려할 때 발화수반행위와 발화효과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용론적 관점에서 발화수반행위를 나타내는 광고주의 광고 의도와 발화효과행위를 나타내는 독일과 한국 각각 두 신문사의 기사 댓글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살펴보았다. 광고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푸른 녹지’, ‘봄 내음’, ‘백인 남성’ : ‘회색 도시’, ‘땀냄새’, ‘아시아 여성’으로 대비되는 평등하지 않은 관계 설정이다. 광고주는 이를 통해 녹지 감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고자 했다. 독일 수용자들은 ‘유머’로 이해하고, 한국 수용자들은 ‘인종차별’로 이해했다. 생산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수용자 입장에서 ‘불평등한 관계’는 어느 위치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인종차별 문제는 발화효과에 더 중점을 두고 문제를 살피는 혐오 문제와 넓은 의미에서 같은 범주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발화자의 의도는 크게 고려되지 않으며 수용자의 생각이 중요하다. 특히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수용자의 생각이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Hornbach사의 광고는 충분히 인종차별적 광고로 간주할 수 있다.


In dieser Studie habe ich den umstrittenen Fernsehspot von Hornbach in Bezug auf seine Interpretation betrachtet. Diese Interpretation kann als illokutionärer und perlokutionärer Akt angesehen werden, wenn man die Positionen von Textproduzenten und Textempfängern betrachtet. Aus diesem Grund habe ich die Werbeabsichten der Firma unter pragmatischen Gesichtspunkten untersucht und die Interpretation der Werbung anhand der Kommentare zweier Zeitungen in Deutschland und Korea analysiert. Hornbach äußerte seine Besorgnis uber die globale Verstädterung und die Reduzierung des Gruns durch den Spot und versuchte, Stereotype uber die Rolle des Geschlechts umzukehren, behauptete jedoch, dass uberhaupt keine Absicht einer Rassendiskriminierung bestehe. Viele deutsche Kommentare interpretierten die Werbung positiv, und es gab nicht viele Fälle negativer Interpretation. Positive Interpretationen erschienen eher in Kommentaren der konservativen Zeitung FAZ als in Artikeln der progressiven Zeitung taz. Kommentare, die die Werbung als Rassendiskriminierung interpretierten, waren äußerst selten. Die meisten koreanischen Kommentare interpretierten die Werbung negativ. Insbesondere haben sie Unangenehmes uber den Kontrast zwischen den Rollen weißer Männer und asiatischer Frauen sowie der Schweißgeruch und die Fruhlingsstimmung zutage gefördert. Die Kontroverse in der Werbung ist das Verhältnis von ‘Grunem, Fruhlungsduft, weißem Mann’ zu ‘grauer Stadt, verschwitztem Geruch, asiatischer Frau’. Diese Beziehung ist nicht gleich. Dies wird von deutschen Empfängern als “Humor” und von koreanischen Empfängern als “Rassismus” verstanden. Über diese “ungleiche Beziehung” kann gelacht werden, je nachdem, wo man sich befindet, aber man fuhlt sich möglicherweise unwo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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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국에서의 인종차별 - 특히 흑백인종차별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대환(Dai Whan Kim)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간행물 : 세계헌법연구 4권 0호 발행 연도 : 1999 페이지 : pp. 173-247 (7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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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수자보호를 위한 보편조약으로서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저자 : 박정원 ( Park Jungw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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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 (이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왔지만 실정국제법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약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보편조약으로서의 소수자보호조약이 부재한 상태라는 점이 이 점을 명확히 말해준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제27조가 이들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B규약은 일반적인 인권조약으로서 특별히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은 아니다. 물론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골격협약 (FCNM)은 소수자보호 문제만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현존 가장 구체적인 소수자보호 조약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럽 지역만을 관할하고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 소수자보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는 유럽 이외의 지역을 고려해본다면 이런 현실은 국제법상의 소수자보호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보편적인 인권조약으로서 작동해오고 있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이하 ICERD)이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사실적인’ 보편조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ICERD의 이행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종차별철폐위(CERD, 이하 CERD)의 ICERD에 대한 확장적 해석관행의 전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CERD가 ICERD의 당사국보고서 검토를 통해 밝혀온 입장을 검토해보면 ICERD가 실질적인 소수자보호 조약으로서의 보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기본적으로 CERD의 해석관행은 CERD가 ‘인종차별’의 의미를 매우 넓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ICERD가 추구하는 ‘인종차별의 철폐’는 형식적인 인종적 기반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차별’에 대한 철폐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언어적 소수자 및 종교적 소수자도 ICERD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CERD의 해석관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CERD의 해석관행의 전개는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조약으로서 ICERD가 기능함으로서 소수자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소수자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efforts in pursuit of the protection of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have been made continuously. Nevertheless, the status of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with regard to relevant positive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and enforcement mechanisms remains very weak and insufficient in terms of effective protection. The fact that there is no existing universal treaty covering all countries in the world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gives clear testament to this negative reality. Article 2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deals with this issue, yet the nature of the ICCPR i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a general sense, not the treaty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specifically. Of course, the significance of the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FCNM) within the Council of Europe as a sort of specialized treaty for dealing with the issue of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exclusively with its internal enforcement mechanisms should not be undervalued, yet the FCNM is inherently limited in the sense of the European geographical scope of its application. The fact that many regions in the world outside of Europe, such as Asia, have provided serious examples of the fragile status of minorities indicates that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under international law remains deficient. Despite the urgency for effective minority protection at the universal level, the possibility of making a ‘universal treaty’ for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covering of all countries in the world without geographical limitation is very unlikely as of today. Bearing this in min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CERD could be rather a substantive as well as de facto universal treaty for the protection of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This may be supported and confirm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interpretative practice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 which is a supervisory and monitoring body for the observance (or compliance) of treaty obligations of the ICERD by the contracting parties. In other words, it is observable that the CERD has been trying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ICERD by pursuing an expansiv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racial discrimination within the ICERD. In particular, it must be noted that the CERD has been also developing expansive interpretative practices by embracing the larger grounds for the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racial discrimination, beyond simply ‘race grounds’ in the ICERD, thereby securing effective minority protection. The development of these expansive interpretative practices by the CERD about the meaning of racial discrimination within the ICERD shows that not only ethnic but also linguistic or religious minorities may be protected under the ICERD. This is quite significant with regard to effective international minority protection, as the ICERD has become a de facto universal treaty for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minorities in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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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판 미묘한 인종차별 용인 척도 타당화

저자 : 정지선 ( Jisun Jeong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9권 6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13-112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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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묘한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미묘한 인종차별 용인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미묘한 인종차별은 인종적 소수집단이란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환경적인 모욕이나 무시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139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구조를 파악했고, 원척도의 4요인구조와 비교를 위해 AMOS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합도가 양호한 3요인구조, 24문항(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탈인종주의에 대한 신념,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타당한 도구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탈인종주의에 대한 신념은 예상과는 다르게 권위주의적 성향과 약한 부적 상관, 문화 수용성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다수의 연구대상자를 통한 타당도의 재확인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척도를 활용하여 미묘한 인종차별을 측정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다문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nslate and validate Acceptability of Racial Microaggressions Scale (ARMS), which allows to raise awareness about racial microaggressions. Microaggressions are subtle verbal, nonverbal, or environmental insult directed towards minorities,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139 Korean college students were participat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ree-factor structure was fou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are with four-factor structure from the original scale. These analyses confirmed that 24 items and three-factor structure (belief in a just world, post-racism, prejudice towards minority) has a better fit to the data. The tests of convergent and divergent validity revealed moderate evidence for the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ARMS. However, post-racism exhibited mild negative correlation to the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positive correlation to multiculturalism unexpectedly. Future studies with larger samples need to be conduct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scale. The ARMS can be used as a tool to assess racial microaggressions and provide interventions to increase multicultural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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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패션광고 속에 나타나는 인종주의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주하 ( Park Ju-ha ) , 전재훈 ( Chun Jae-hoon )

발행기관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구 시각디자인학회) 간행물 :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6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4-67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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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인종주의적 표현이 대중매체에 전파되면서 논란이 되거나 비난을 받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현재까지는 소극적으로 논의되어 온 글로벌 패션·뷰티 브랜드들의 광고와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속의 인종주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인종주의와 관련된 문헌연구를 토대로 하여, 각 시대별 광고 속 인종주의를 분석하고, 아울러 패션광고 속에 나타나는 인종주의의 특성이나 표현방법을 유형화해 보았다. 광고 표현의 4가지 유형으로는, 인종의 계급화가 드러나는 것, 사람을 사물이나 배경으로 취급하는 것, 피부색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인종이나 문화를 희화화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패션광고에서는 소비자에게 시각적인 재미와 상품의 효과적인 전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광고 속 모델들이 착용한 의상이나 메이크업에 인종차별적 표현이 강화되었다. 패션광고는 국가나 대상을 초월하여 전파되기에, 그 속의 인종주의적 표현은 소비자의 논란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의 실추도 일어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종이나 문화에 대하여 제작자들에게는 세심한 접근을 제안하며, 대중들에게는 인종차별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phenomenon of controvers y or criticism that arises when the racial expressions fr om the past to the present are spread to the mass m edia. Thus this study tried to examine racism in adverti sements or products of global fashion and beauty brand s, which has not been actively discussed so far.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related to racism, we conducted an analysis on racism in advertisements of each time p eriod, and then categorized the characteristics or the ty pes of expression of racism in fashion advertisements. The four categorized types of expression were : the ad vertisements of revealing racial classification, those of t reating people as props or backgrounds, those of emph asizing differences in skin color, and those of satirizing other races or other cultures. Particularly, in fashion ad vertisements, since visual fun and effective delivery of products must be performed at the same time, racist e xpressions are strengthened in costumes and make-up worn by models in advertisements. Since fashion adverti sements are spread across countries and targets, racist expressions in them can cause not only consumers’ c ontroversy but also the image failure of a company. Th erefore,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propose s producers an attentive approach in dealing with issue s of races or cultures, and also in that it provides the public with a critical view that recognizes racial discrimi nation as a serious social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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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시아계 미국인의 빈곤과 차별: 미국에서 출생한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현송 ( Hyun-song Lee )

발행기관 : 한국아메리카학회 간행물 : 미국학논집 50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9-9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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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using American Community Survey 2010~14, shows that the poverty rate of US-born Asian Americans is lower than that of whites, which is opposite to previous research results. It is due to a rapid increase in Asian Americans born in the United States, while the poverty rate of first generation immigrants is still high. In contrast to the recent studies reporting that highly educated US-born Asian Americans are treated equally in the labor market as far as earnings are concerned,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sian Americans of lower education a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the whites of the same level of education. The same result is obtained for each Asian ethnic group as well as for the entire Asian Americans. This is because the American society treats Asian Americans differently from the mainstream whites. Asian Americans of lower education are additionally disadvantaged due to belonging to a group holding a stereotype of “Model Minority.” The eradic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doesn’t seem to reach the Asian Americans of relatively lower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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