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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 내용 분석

저자 : 정문성 ( Jeong Moon Seong ) , 김경모 ( Kim Kyung Mo ) , 박기범 ( Park Kee Burm ) , 설규주 ( Seol Kyu Joo ) , 전영은 ( Jeon Young 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간행물 : 시민교육연구 51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9-27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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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2015 개정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7개의 일반적 분석준거와 4개의 내용 주제 분석준거를 사용하여 16개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등에 적합하게 기술되었지만 일부는 부정확한 표현들이 발견되었다. 둘째, 사실 위주의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였지만 가치의 문제, 정책의 문제 등을 탐구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셋째, 일부 저출산·고령화 관념 개념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련 개념들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넷째, 모든 교과서가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는 한편, 긍정적인 측면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섯째, 저출산·고령화의 대응 방안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측면을 다루었고 교육적으로는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더 많은 지면의 활용과 탐구활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생애설계 또는 진로교육의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같은 사회 문제라 하더라도 저출산·고령화는 장기적 문제이므로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textual contents of the low fertility and ageing trends in Korea which are contextualized through Korean middle school social-studies textbooks and to suggest alternative directions. The following findings are the summaries of the study. First, the textbooks adopted in 16 middle schools based on revised 2015 curriculums properly inscribed the learning objectives and outcomes, though there were several explanations that were falsely represented. Second, textual contents presented factual information appropriately, however, they lack critical assessments based on value and policy applicability standpoints. Third, some of the explanations of low fertility and ageing have been subjectively described and terminologies were interchangeably used which are inappropriate. Forth, while all textbooks mentioned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low fertility and ageing, none mentioned otherwise. Fifth, suggestive solutions as counter measurements were identified in social, societal, and policy contexts, however, educational perspectives were mostly ignored.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policymakers and educators. First, textbooks should include more practical contents that are revelatory and exploratory in nature. Second, there should be more emphasis on preparing the current generations to be equipped to handle the direct impacts of low fertility and ageing phenomenon through fostering proper life and career planning skills. Third, textbook authors should be more conscious about respecting ethical standards of individuals and society. Fourth, contents should be written more comprehensively by taking macro and long-term perspectives accounting for the longitudinal nature of the low fertility and ag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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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개 및 조절효과 방법론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출에의 적용: 저출산·고령화를 중심으로

저자 : 박기묵 ( Park Kimuc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3-19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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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행정학분야에서 아직까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인 조절된매개효과모형과 매개된조절효과모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의 사회복지지출과 저출산·고령화 변수를 이용하여 두 개의 모형을 개발하고 이들을 실증적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형들을 개발할 때 저출산은 매개변수, 고령화는 조절변수로 하였다. 이 모형들을 우리나라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자치단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조절된매개효과모형은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별되었고, 두 개의 매개된조절효과모형들이 작동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개된조절효과모형에서는 “소득”과 “여성결혼연령”이라는 독립변수가 “고령화”라는 조절변수의 개입으로 인해 도의 “소비적복지지출”이라는 종속변수에 반비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때 “저출산”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결국, 도의 “소득”과 “여성결혼연령”은 본래 도의 소비적복지지출과는 관련이 없으나, 고령화라는 조절변수가 개입함으로써 이 변수들이 도의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된 출산율은 결국 도의 소비적복지지출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This research introduces the moderated mediator model and mediated moderator model which are not often applied in the area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In order to do it, I develop several moderated mediator and mediated moderator effect models using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variable and welfare spending variable, and then measure them by the data of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from 2008 to 2013. The results show that two s work. In these two mediated moderator effect models,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ome” and “marriage age of female” influence the dependent variable, “local welfare spending for consumption” through the mediator variable of “low birth rate” by the intervention of the moderator variable of “aging”.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not related to the dependent variables without the moderator variable of “aging” in these models, but the intervention of moderator variable of “aging” leads to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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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HRD 분야의 역할과 과제

저자 : 조대연 ( Dae Yeon Cho ) , 유현옥 ( Hyun Ok Ryu ) , 김장수 ( Jang Su Kim ) , 두민영 ( Min Young Doo )

발행기관 : 한국인력개발학회 간행물 : HRD연구(구 인력개발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7-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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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을 예측하고, 저출산ㆍ고령화를 선행한 국가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HRD 분야의 역할과 과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실에서 HRD 분야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간의 행복 수준 또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HRD 분야의 인구자질을 논의하였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에 대한 사례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인력 유형별로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성장동력으로서의 HRD 분야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서 HRD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첫째, 노동시장에 대한 센서(Sensor) 역할, 둘째, 사회와 조직 측면에서 인력 공급의 파이프라인 (Pipeline) 역할, 마지막으로, 개인 측면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가교(Bridge) 역할 및 장기간 개인의 부가가치 유지를 돕는 산소공급기(Oxygenator) 역할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HRD) in the era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The study investigates the population quality indices and the human resources distribution across different fields in the country.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with regard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other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and Japan are also put under scrutiny. Our thorough literature review suggests the follow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HRD as a growth engine against the setbacks caused by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First, HRD should perform as a‘sensor’for the labor market. Proactive actions are called for based on analyses on job preferences and employment status across different age groups. In order to assure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objective indices such as the population quality index need to be developed and managed with care. Second, HRD should perform as a‘pipeline’that provides human resources in terms of the society and organizations. A range of policies and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for the activ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young labor or immigrants and also for the re-entry to the job market of retirees or women with interrupted career. An example can be drawn from Japan where elderly-friendly employment policies are prevalent and have yielded desirable outcomes. Third, HRD should perform as a ‘bridge’between individuals and the labor market, and also as an‘oxygenator’that aids individuals to hold their values for a longer time period. For instance, it is invaluable that the tertiary education provide systematical re-entry programs for women with interrupted career, which are aligned with societal and industri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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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

저자 : 조주현 ( Joo Hyun Cho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5-2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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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그 진행속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장·단기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발전궤적이 유사하게 앞서나간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현상과 그로 인한 부동산 시장 및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통계자료 분석과 기존의 실증 사례연구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일본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첫째, 장기간 진행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인구분포와 부동산 분포에서 지역간(대도시와 지방)뿐만 아니라 지역내(도심과 교외)의 차별화 현상을 야기하였으며, 특히 지방과 대도시 교외부의 쇠퇴가 심각하였다. 둘째, 대도시의 경우, 교외지역(특히 도심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도심부보다 상대적으로 급속히 진행된 반면, 도심부의 일정지역(특히 대규모 신개발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소비자 기호에 맞추어 상품이 설계된 소형 맨션은 시장흡수율이 높았다. 셋째, 가구규모의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자의 주택소비조절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와 조직이 창출되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경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전체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소득이나 자본의 이동과 같은 거시경제변수에 의해 당장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환율 등 대외부문의 압력을 지방개발과 신개발로 해결하려 했던 일본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시외곽의 신도시나 지방의 도심외곽에 위치한 도시개발 사업들은 엄격한 사업성 재검토와 함께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가계자산에서 부동산(특히 주택)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노년층의 주택소비조절(주거이동과 보유주택의 유동화)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에서의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


Korea is rapidly changing into an aged society with low birth rate. Due to this trend, real estate market in Korea will go under structural chang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tructural changes in Japanese real estate market which is a precedent aging market with low birth rate, and to draw some lessons for Korea.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analysis with empirical data, major changes in Japanese real estate market are found as follows: 1) Aging society results in expansion of inter-regional as well as intra-regional disparity. Especially, local cities and suburban areas suffer more than large cities and inner-city areas. 2) Suburban areas located farther than 30km from Tokyo Metropolis suffer from deep land price decrease. 3) Even with overall high housing supply ratio, small-sized new apartments with central locations are well absorbed in the market. 4) Special care for aging as well as young population is needed in order for new housing to be absorbed in the market. These findings may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real estate market: 1) Demographic changes by itself may not result in an immediate dip in real estate prices 2) However, Korean government should be cautious in making further new towns including so-called "innovation cities," far from the center of large cities. 3) Some immediate measure should be taken in order for senior citizens could adjust and liquidate their housing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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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 특·광역시와 도 지역 간 비교 연구

저자 : 박기묵 ( Park Ki Muc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7-11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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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화 요인과 결과를 특·광역시와 도별로 찾아내고 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특·광역시와 도의 저출산·고령화 요인과 그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친 결과를 찾아내기 위하여 매개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모형들은 특·광역시와 도를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특·광역시와 도 사이에 차이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모형들의 측정결과 저출산의 경우 5개(완벽 매개모형 2개), 노령화의 경우 6개(완벽 매개모형 1개)의 매개모형이 작동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매개모형들에 포함된 중요변수들의 측정결과를 보면, 저출산 요인들 중 사교육비의 증가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와 도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노령화의 경우 소득과 여가복지시설 변수들이 노령화지수에 특·광역시에서는 반비례, 도에서는 비례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특·광역시의 경우 소득, 사교육비, 여결혼연령이 생산적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의 경우 도의 소득, 의사수, 여가복지시설 등이 생산적 복지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광역시와 도의 저출산 노령화 정책은 서로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factors and results of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by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and looks for policy meanings by comparing them.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developed and measured the intermediation models. The results shows that five intermediation models work in the part of low birth rate; six intermediation models work in the part of aging society. The main factor of decreasing birth rate was the increase of the private education cost in both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In the case of aging society, variables of income and leisure facilities affects aging index negatively in the metropolitan areas, while influences it positively in the local distric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factors of increasing productive welfare spending are local incom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marriage age of female in metropolitan areas, while the factors of increasing productive welfare spending are local income, number of local doctors, leisure facilities in local districts. This means that local policies for low birth rate and aging policies of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should be developed separably in order to stimulate regional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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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김수정 ( Su-jeong Kim )

발행기관 : 한국도시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5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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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대적인 인구 통제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당연시하는 현행 인구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인구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인구 정책은 아직까지도 국가주의적 특성을 버리지 못했다. 둘째, 인구 증가 및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곧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 해법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인구를 늘린다, 혹은 줄인다하는 목적 자체에 매몰돼 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한국 인구정책의 밑바탕을 이루는 위기 담론은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구고령화, 노동력 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생산성 저하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산율만 높아지면 잠재성장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인지, 출산장려가 문제의 유일한 혹은 적절한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지적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주의적 인구 통제 관점의 전환과 정책 대상을 기혼 여성에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 출산장려정책의 제한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이주민 정책과 개인의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구정책의 병행을 제안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critically examine Korea’s population policy, which takes for granted the state’s control and intervention for individuals to achieve the goal of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in view of a modern population control. There are three major problems with Korea’s population policy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First, Korea’s population policy has yet to abandon its nationalistic characteristics. Second, rather than thinking about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population growth and decline, the focus is on short-term solutions that can be effective immediately. Third, it is unable to explain why such a policy is necessary because it is trapped in its own purpose of increasing or decreasing the population. The “crisis discourse” that underlies Korea’s population policy is that the continued low fertility will lead to a weakening of the nation’s competitiveness by accelerating the aging of the labor force, and decreasing labor productivity. However,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consider whether a higher fertility automatically increases a potential growth and labor productivity, and whether encouraging childbirths is the only solution to the problem. As an alternative to the above-mentioned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a shift in the view of nationalistic population control and expanding the policy target from married women. Also, this research recognizes the limitations of the promotion of childbirths in a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proposes active immigration polic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population policies that can enhance individual labor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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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저출산,고령화사회와 관련한 가정 교과 교과서 분석

저자 : 윤인경 ( In Kyung Yoon ) , 박선영 ( Sun Yo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직업교육학회 간행물 : 직업교육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80-199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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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 가정과 가정과학 교과서를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학교교육의 목표와 내용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교육과정을 개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 5-10학년의 가정, 11-12학년 가정과학의 교과서를 내용 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초·중등학교 가정은 내용체계에 따른 인간 존중, 인구, 가족, 복지의 4개 대영역 중 가족 영역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중학교 가정에서는 인간 존중 영역 중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구와 복지 영역과 관련해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 고등학교 가정과학에서는 중학교 가정보다는 인간존중, 인구, 가족, 복지의 4가지 영역을 골고루 다루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고령자와 관련한 교육은 소홀히 되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ere to analyze the contents of Home Economics and Home Economics Science textbooks on the ground of content system to prepare for the child poverty and aging society. Because we think many problems in the child poverty and aging society will be solved by school education. In this way, we can provide the concrete educational methods for the child poverty and aging society. And going one step forward, we will provide the fundamental materials for the new curriculum. For this, we analyzed the Home Economics textbook in 7-10th grade, and Home Economics Science textbook in 11-12th grade. Home Economics textbooks in 7-10th grade contain many contents related to the family domain and sex equality in man`s life and dignity domain. But the contents related the population and welfare domain lack in there. Compared with the Home Economics, the Home Economics Science textbook have a variety in contents related to the 4 domains except the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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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저출산.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잠재경제성장률을 중심으로

저자 : 홍은주 ( Eun Joo Hong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4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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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첫째 실물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측면, 둘째 요소시장에서의 노동공급 측면, 셋째 금융시장에서의 저축률저하 및 이자율 측면, 총요소생산성 측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잠재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시점에 태어난 어린이가 2016년 15세가 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줄기 시작했고 동시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핵심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국내저축률이 낮아지면서 해외저축 의존도가 심화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일본에 비해 약 21년의 후행성임에 비추어볼 때 향후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되어 적극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출산율제고를 위해서는 과거 비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Korean economy is facing the drastic change in its demographic structure on account of the on-going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whose speed is the fastest in the world. The fast proceeding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affects Korean economy in very negative way through various channels from decreasing demand/supply in goods market, decreasing labor supply in factor market and decreasing saving rate in financial market. Especially the labor market will suffer most in direct manner because the working age population between age of 15 and 65 will sharply decrease while the baby boomers will leave out of the core working age group. The sum of all these are expected to directly lead to low GDP growth rate. Korean economy is afraid of to follow steps of "the lost decades of Janpanes economy in the sense that the aging society issue it is facing lags 20 years behind Japan

9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폭염 노출위험인구 전망 및 지역별 대응전략

저자 : 심창섭 ( Changsub Shim ) , 김오석 ( Oh Seok Kim ) , 한지현 ( Jihyun Han ) , 송슬기 ( Seulki Song ) , 나건수 ( Geonsoo Na ) , 김기환 ( Kee Whan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기본연구보고서 권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2 (19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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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0년 이후로 우리나라 폭염의 빈도와 최고기온은 뚜렷한 증가 추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 차원의 인구 감소가 기정사실화된 현시점에서 미래의 폭염 노출위험인구를 전망하는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함 ㅇ 2018년 전국적으로 40°C에 근접하는 사상 초유의 극단적인 폭염을 기록하였고, 정부는 해당 연도에 폭염을 법적으로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 정책적 차원의 폭염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함 ㅇ 2018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0.98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초저출산을 공식화하였고, 이는 미래에 전국 차원의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함 ㅇ 국가의 전체 인구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현상임. 초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진행되는 고령화는 급격한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폭염 노출위험인구를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임 2. 연구 목적 □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전망과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2020~2060년 동안 전국 차원의 폭염 강도(빈도, 최고기온, 노출면적 등)을 추산하고 미래 폭염에 노출된 위험인구(고령 및 초고령 인구를 포함)를 기초지자체 수준으로 파악함 ※ 통계청은 광역지자체(광역시·도) 수준 장래인구추계 결과만 제공하며, 기초지자체(시·군·구) 수준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위의 정량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폭염 대응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Ⅱ. 문헌 고찰 1. 폭염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미래의 위협임 ㅇ 폭염의 정의는 세계 기구 및 학문적 견해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극심한 고온현상을 가리킴. 우리나라에서는 온열환자 증가에 따른 대도시 일부의 자료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33℃ 이상의 고온 현상이 통용됨 ㅇ 우리나라는 1994년의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2018년 사상 최고의 폭염을 기록하여 사망 28명과 온열질환 환지수가 4,500여 명을 기록함. 2018년의 폭염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2018년 대비 다소 완화된 2019년 여름도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사상 최고(17.6℃)를 기록함 ㅇ 우리나라의 기상청 기준의 폭염은 2010년대(2010~2018년)의 폭염일수가 15.6일을 기록하여 1980년대에 비해 약 90%가 증가함. 특히 2010년 이후 폭염 양상이 눈에 띄게 증가 추세임 2.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 2018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상 최초의 초저출산 국가가 됨 ㅇ 우리나라는 2018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가 사상 최초로 1명 이하(0.98)를 기록함. 2018년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 (약 33만)를 기록하여 인구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2020년대부터 총인구 감소 예상) □ 기대수명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함 ㅇ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14% 수준이나, 2065년에는 고령인구가 약 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년 내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 규모가 유사) Ⅲ. 연구 방법 1. 기후변화 시나리오 □ 기상청 공식 고해상도 기후변화 RCP 시나리오 활용하여 폭염빈도 산출 ㅇ 공간 해상도 1km × 1km 수준의 전국 기후변화 시나리오(RCP 4.5)를 사용함(IPCC 기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반영된 현실적 시나리오) 2.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코호트요인법을 적용하여 시·군·구 수준에서 장래추계인구를 산출함 ㅇ 전국을 3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인구균형방정식을 적용한 후, 시군구 단위로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공간 배분함 3. 폭염 노출위험 인구 □ 국내 일 단위 폭염 기준(33℃ 이상)을 적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지도 중첩(map overlay)을 사용하여 인구구조를 반영한 폭염 노출위험 인구를 산출함 ㅇ 최근 해외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월 단위 폭염 노출위험 인구를 산출함 ㅇ 단위: “인구규모와 폭염일수의 곱(person-days of exposure, 명-일수)”(Jones et al., 2015 및 그림 1 참고) Ⅳ. 연구 결과 1.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폭염 전망 □ 2020년대 대비 2050년대의 여름 최고기온 상승이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됨 ㅇ 5월의 온도 상승 폭이(~1.9°C) 6월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대의 6월의 최고기온 월평균은 2020년대의 7월의 최고기온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ㅇ 가장 더운 7월과 8월의 온도 상승 폭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1.8℃~2.0°C) 현재보다 극심하고 장기적인 폭염이 전망됨 □ 2030년대부터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5월의 조기폭염이 흔해질 것으로 전망되며(2050년대 전 국토의 11% 노출), 2030년대 6월의 폭염일수가 2020년대 7월의 폭염일수에 육박할 전망임. 7, 8월의 폭염은 전 국토의 약 95% 수준이며 빈도도 전국 평균 8일을 넘길 것으로 전망됨 ※ 최고 폭염 지역은 월 폭염 빈도가 20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ㅇ 즉, 향후 10년 이후에(2030년대) 우리나라의 폭염은 6~8월에 현재의 7월 중순~8월 초순을 능가하는 장기간의 고온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우리나라의 폭염 대응정책의 이행이 매우 시급함을 의미함 - 2020년 대비 미래 폭염 빈도 변화 분석 결과 예시(8월) 2. 지역별 장래인구추계 결과 □ 우리나라 인구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령 및 초고령 인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지역별로 보면, 지자체 대부분의 전체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가 증가하는 일부 지역 역시 세종특별자치시(32만 8,589명 증가)를 제외하면 3만 5,000명 이하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ㅇ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전체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상승 폭이 높게 나타남 ㅇ 또한 75세 이상 및 85세 이상의 초고령인구의 경우, 75세 이상에서 경남 합천군이 소폭 감소(420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자체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대비 2060년 인구규모 변화 분석 결과 예시(65세 이상 인구) 3. 장래 폭염 노출위험인구 전망 □ 폭염 노출위험인구는 인구 감소에 따라 수도권 등 일부 인구집중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020~2060년) ㅇ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에 의해 폭염에 노출되는 전체 인구수는 2060년경에는 2020년 대비 약 1.2~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폭염 노출위험인구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호남 일부 지역, 일부 경상권 지역, 강원 일부 지역은 대규모 인구 감소로 폭염 노출위험인구수 변화가 적거나 감소하는 지역도 있음(호남, 경상권은 기초 지자체별로 인구 증감의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세종시는 향후 꾸준한 인구 증가에 의한 전체 인구수 증가로 2020년 대비 2060년에는 폭염 노출위험인구가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65세 이상의 폭염 노출위험 고령인구는 연령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2020~2060년) ㅇ 미래 전체 폭염 노출위험 인구와 달리 65세 이상의 폭염 노출위험 고령인구수는 고령화로 약 3.8~ 5.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월별 차이 포함). 이는 폭염일수 증가폭을 약 2배 상회하는 정도임 ㅇ 2020년 대비 75세 이상, 85세 이상 초고령층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염 노출위험 초고령인구가 증가하여 온열질환 등에 대한 노출이 크게 우려됨(2020년 대비 75세 이상 6~8배 증가, 85세 이상 13~17배 증가). 이는 고령 및 초고령 인구의 폭염 노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함 ㅇ 2020년 대비 2060년 폭염 노출위험인구 분석 결과 예시(8월, 65세 이상 인구) Ⅴ. 국내외 폭염 정책 현황 분석 1. 국내 폭염 대책 현황 □ 우리나라는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법적으로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함 ㅇ 폭염 대응 종합대책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인 재난대응을 총괄함. 그러나 사후적 재난 대응 차원의 성격이 있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능력 강화가 필요함 ㅇ 지자체별로 크고 작은 폭염 대응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정책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ㅇ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도 폭염 대응이 포함되어 있으나 종합적인 주무부처의 관리 역량보다는 부처별 사업을 종합하는 차원에 그침 2. 국외 폭염 대책 현황 □ 국외에서는 폭염특보의 세분화로 단계적 대응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WHO 차원의 폭염 대책 등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ㅇ 예·경보의 단계를 확대하여 폭염 정도에 따른 대응을 구체화할 수 있음 ㅇ 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역량 강화로 접근하는 것이 기후변화 탄력성을 증대할 수 있음 - 거버넌스의 향상에 따른 효율적인 폭염 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 - 기후변화 적응형 도시 및 건축 설계 발전 - 고령인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조치 - 보건학적 모니터링 및 대응 정책의 이행 평가 3. 주요 특징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폭염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는 매우 시급한 현안임 ㅇ 본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2030년대부터 현재와 다른 장기적이고 강화된 폭염과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폭염의 잠재적 취약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세부적 정책 수반과 지자체 특성에 맞는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함 □ 자연재난 대응 차원을 넘어서는 효과적인 대책과 이행이 필요함 ㅇ 폭염의 영향에 따른 폭염 정도의 단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 최고기온뿐 아니라 습도, 열대야 등 추가적 기상학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구축하고 활용해야 함 ㅇ 기상학적 영향을 넘어 지표의 물리적 특성과 건축물의 특성, 인구이동, 직업에 따른 노동 특성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함 -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수준의 지표 복사 열수지에 대한 정보 구축이 필요함 - 취약인구 등을 포함한 인구 분포 및 이동과 직업에 따른 열 노출에 대한 체계적 정보에 근거한 폭염 상황에서의 근로 조건 현실화에 대한 반영이 시급함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우리나라의 폭염은 가까운 미래에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고령층의 폭염에 대한 노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20년 이내에 폭염은 전국적으로 확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폭염기간도 6~8월에 걸쳐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됨 □ 누적 폭염 노출위험인구는 2020년 대비 2060년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및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임 □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의 누적 폭염 노출위험인구는 2020년 대비 2060년에 약 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75세 이상(2020년 대비 약 8배), 85세 이상 초고령층(2020년 대비 16배)의 누적 폭염 노출위험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우려됨 □ 폭증하는 고령층의 폭염 대응 능력 강화가 매우 주요한 정책 사안이 되어야 하며, 현실적 대응 차원(보건학적 지원과 냉방시설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전력 수급 체계 및 시설 안전)의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2. 우리나라의 폭염 정책은 고령층 등의 취약계층과 지역별 현실에 맞는 체계적 대응이 핵심이 되어야 함 □ 현재의 폭염 재난대응 체계의 현실화와 국가 기후변화 적응 차원의 현실적 기후변화 탄력성 강화가 필요함 ㅇ 재난 대응 체계의 거버넌스 개선과 함께 주된 취약계층인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노인 온열질환 예방책과 냉방시설, 전력수급 체계의 안정성 보장 등 현실적 대응이 구체화되어야 함 ㅇ 기상학적 자료에 근거한 대응뿐 아니라 지역 차원의 지표 열수지(heat emissivity) 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구축하고 대응해야 함 □ 폭염의 강도와 기간이 심화될 것이므로 직업별 노동환경에 따른 근로 조건의 현실적 개선이 필요함 ㅇ 지역별·직업별 근로 조건의 특수성에 따른 온열질환의 특수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예방 대책 수립과 이행이 시급함


The increasing risk of heat waves in Asia, including Korea, is a significant threat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as mentioned in the IPCC Fifth Report (AR5). In Korea, heat waves have been notably stronger in summer since 2010, and in 2018, the heatwaves in Korea were historic. Moreover, a severely low birthrate and aging in the Korean society are expected to make it more vulnerable to heat waves in the future. This study quantitatively projected changes in heat wave patterns in Korea and used quantitative indicators for the expansion of heatwaves intensity (exposed area, changing in frequency, etc.) in the future. By applying the methodology to estimate future population, we analyzed population exposure to heat waves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including population structure. As a result of an analysis the climate change scenario (RCP4.5)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by decadal unit, the increase in the daily maximum temperature in July in the 2030s is expected to be great. If the above climate scenario comes to pass and average monthly maximum temperatures exceed 30 degrees centigrade - a two-degree increase compared to the 2020s - there are concerns that extreme heatwave temperatures in August may increase by 1.8 degrees in the 2050s. In particular, temperature increases in eastern, southeastern and southwestern Korea will be relatively higher. May temperatures (for which projected heat waves are rare, even in the 2050s) are rising faster than June temperatures, for which an increase of 1.9 degrees centigrade is projected.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of May heat waves would be a significant concern. It is also projected that the total land area exposed to June heat waves will come to 75% of the country. This amounts to the same percentage of the country exposed to heat waves in July as of now. In July and August, the proportion of the country exposed to heat waves will exceed 90%, constituting most of the country. June heat waves are projected to impact 75% of the country in ten years. The projections also show that 25% of the country will be exposed to heat waves in Septemb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heat wave season will lengthen and the heat waves themselves will increase in intensity. Damage due to increased heat waves is expected. In the case of the maximum heat wave days in May, there are signs of early heat waves in Yeongnam area and more than 10 days of monthly frequency in May 2050s are expected. Heat wave exposure is expected to increase not only in par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Yeongnam but also in Chungnam and Honam area. Notably, in the 2030s, more than 10 years later from now,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heat waves will increase more rapidly than in the present more than 90% of the contry will be exposed in August, with heat waves occurring on as much as 20 dyas out of the month or more In this study, the population exposed to heat waves was calculated using the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 The number of people exposed to August heat waves in Seoul will increase by 68% by the end of the 2050s compared to the 2020s. By the end of the 2050s, such population exposure is likely to rapidly increase in Gyeonggi and Incheon. In addition, some parts of Yeongnam, such as Busan, Daegu, and Gyeongnam province, had an estimated total exposed population (exposure population multiplied by heat wave days, by month) in August of as many as 20 million people. In addition, temperature exposure in Gwangju, Daejeon, and Chungnam province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However, this increase in the exposed population is reflected in the lower future populations of regional communities. However, the elderly population aged 65 or older have a higher mortality rate in heat waves and therefore, that would be a more vulnerable group. The rapidly-aging popul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risk associated with heatwaves. In the 2050s, vulnerable regions will include Seoul, Gyeonggi, Incheon, Gyeongnam province, Daegu, and Busan (population in orde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anagement system against heat waves are a critical issue. In particular, severe heat waves in August as well as early heat waves in May might cause unexpected damage due to the lack of an adaptation period and higher intensity. Therefore, establishing accurate information on upcoming heat waves and their related impacts would be necessary for essential policy directions. It is crucial to build and link information on heat waves considering region, age, occupation groups,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o make efforts to minimize the impact of heat waves in the medium and long term, since the policy on the social infrastructure would take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Besid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heat-related diseas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older people. Thus, any policy needs to consider the stability of the electricity supply for communities since older people tend to spend more time relying on air conditioning facilities in their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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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특집: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입법적 과제 : 저출산 문제의 헌법적 이해와 접근 방향

저자 : 이장희 ( Jang Hee Lee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79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5-12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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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은 주어진 사회적 현실에서 개개인이 출산을 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저마다 최선의 행복을 달성하려는 노력들이 모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된다고 하여 당장 ‘비출산자’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인간적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자율적인 가족계획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출산자 역시 ‘주어진 사회적 현실로 인해 자녀를 마음껏 출산하지 못한 불행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출산의 선택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사회적 현실로 인해 ‘출산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일단 저출산의 원인을 직접 겨냥한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 어려움은 물론이고, 결국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고 또 출산을 선택하도록 마음을 돌릴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저출산 대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출산의 자유와 평등에 관련된 문제란 점에서 헌법적 이해와 접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을 때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선택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현실을 개선·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The low birthrate phenomenon is a result of every individual`s effort to achieve their best happiness by deciding not to have a child in a given society. For this reason, nobody can criticize those child-free population under the society with low birthrate unfolded seriously. It is the result from the autonomous family planning to pursue human dignity and own happiness. Rather, they would be unfortunate victims who could not be fully delivered of a child due to the given reality. In this regard, the crux of the low birthrate matter lies in severe infringements on the freedom of childbirth due to the given circumstances which actually impinge on the choice of maternity. The policies to resolve this low birthrate problem should be aimed more directly at the causes of it; if not, it would be difficult to resolve the problems and hard to obtai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fter all, it would be fail to get sympathy of the people to give birth or have another children. Furthermore, measures to resolve the low birthrate should be made within the constitutional understanding and approaches due to its relevance to individual`s freedom and equality of deliver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will be able to avoid the problems of excessive infringements on the fundamental rights resulted from the distorted birthrate measures and get the public confidence through the stable and continuous enforcement of pro-nat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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