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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만족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저자 : 변정희 ( Jounghee Byun ) , 심태섭 ( Taesup Shim ) , 김상헌 ( Sanghun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3-85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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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세청의 효율적 운영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를 각각 조사하고, 서비스품질이 이용자만족도(전년대비 이용자만족도, 당년 이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용자만족도가 궁극적으로 연말정산 서비스의 성과(업무효율성, 납세자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세 관련 행정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품질 수준에 대한 이용자만족도가 세무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및 복잡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연말정산 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자료의 수집을 위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이용자만족도 및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에 대한 서비스영역별 기술적 서비스품질에서 `시스템의 편리성` 및 `시스템의 대응성`은 전년대비 이용자만족도에, `시스템의 접근성` 및 `시스템의 소통성`은 당년 이용자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영역별 내용적 서비스품질에서 `의료비의 정보` 및 `신용·직불카드 사용액의 정보`가 전년대비 이용자만족도에, `보험료의 정보` 및 `기타 항목(연금저축 등)의 정보`가 당년 이용자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영역별 내용적 서비스품질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및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가 전년대비 이용자만족도에, `간편 제출하기(On-line)`가 당년 이용자만족도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년대비 이용자만족도와 당년 이용자만족도로 구분한 이용자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년대비 이용자 만족도와 당년 이용자만족도로 구분한 이용자만족도가 증가할수록 납세자 평가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집단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만을 이용한 집단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분석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집단을 대상으로 기술적 서비스품질과 이용자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시스템의 접근성`, `시스템의 편리성` 및 `시스템의 대응성`의 서비스품질과 전년대비 이용자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용적 서비스품질과 이용자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기타 항목(연금저축 등)의 정보`가 당년 이용자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만족도와 연말정산의 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두 집단에서 모두 이용자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업무효율성 및 납세자 평가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각 서비스품질이 이용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용자만족도의 개선은 연말정산 서비스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품질의 수준을 개선하여 이용자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과세당국의 업무효율성 개선 및 기관평가·사회평가와 같은 납세자 평가의 향상까지 연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We can expect that the service quality (simplification and handiness services) of NTS (National Tax Service) Hometax for year-end tax adjustment will reduce the uncertainty in the taxation policy and increase the user satisfaction of the taxpayers.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 among the user satisfaction of the taxpayers with the services provided by NTS Hometax. This study als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paye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effectiveness and taxpayer evaluation). For these purpose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with the wage earners who used the services of the NTS Hometax simplification and handiness in this year.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ser satisfaction level in `convenience` and `responsiveness` among the technical service are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year-on-year) and `accessibility` and `communication` the average satisfaction level (this year) with NTS Hometax service. Second,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user satisfaction level in `medical expenses information` and `credit or debit card usage inform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year-on-year) and `premium information` and `other (pension saving etc) information` the average satisfaction level (this year) with NTS Hometax. Thir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ser satisfaction level in `subtraction tax return writing` and `dual-income households tax guid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year-on-year). Also, `convenient submit (On-lin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average satisfaction level (this year) with NTS Hometax service. Fourth, when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year-on-year) and the average satisfaction level (this year) with NTS Hometax service is increased, effectiveness and evaluation of the taxpayer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Finally, for further analysis, the respondents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based on the services used:(1) respondents who used only the simplification service, (2) respondents who used the simplification service and the handiness service together. The overall results between the two groups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results of the above describ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mprovement of service satisfaction on NTS`s Hometax for year-end tax adjustment may increase the perform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ax policy makers to pay attention to improve the service satisfaction on Hometax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evaluation of the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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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만족도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서비스방식 변경을 중심으로-

저자 : 변정희 ( Joung Hee Byun ) , 심태섭 ( Tae Sup Shim ) , 김상헌 ( Sang Hun Kim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간행물 : 회계정보연구 34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63-38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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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효율적인 국세행정 운영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2006년 귀속 소득신고 분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본 연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방식 변경에 대한 찬반 여부와 서비스품질(신고내용의 오류 유형적 측면)을 측정하고, 서비스품질이 만족도(전반적 만족도, 이용, 추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만족도가 궁극적으로 연말정산 서비스의 성과(납세자신뢰도, 납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세 관련 행정서비스분야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조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연말정산 서비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방식 변경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근로소득자와 세무대리인사무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찬성·반대 여부를 조사한 후, 찬성자에게는 서비스품질, 만족도 및 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반대자에게는 찬성하지 않는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방식 변경에 찬성자는 61.4%, 반대자는 38.3%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말정산 서비스방식 변경에 대한 신고내용의 오류 유형적 측면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의 확인 가능성’ 및 ‘교육비 등 중복공제의 확인 가능성‘에 대한 서비스품질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이러한 만족도가 연말정산 서비스의 성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방식 변경에 대한 각 서비스품질이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만족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연말정산 서비스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방식 변경에 대한 서비스품질의 개선을 통한 만족도의 향상을 통해 과세당국의 궁극적인 목적인 납세자신뢰도를 개선하고 성실납세, 조세회피방지 및 납세자수용성과 같은 납세순응행위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e Korea National Tax Service(NTS) has been enforcing simplification services for the year-end tax adjustment(simplification services) through Internet in 2006 for the tax administration and convenience of taxpayers.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pros and cons of changing for the year-end tax adjustment, the relation among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taxpayers with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 National Tax Service year-end tax adjustment, and the relation among the performance with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taxpayers. We can expect that the services quality to changing for the year-end tax adjustment of Korea National Tax Service will reduce the uncertainty in the taxation policy and increase the performance(reliability and compliance of the taxpayers). For the study purpose,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of the wage earners, the staff and the accountants of Korean tax preparation offices who recorded pros and cons of changing for the year-end tax adjustment.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inal sample size was pros(61.4%) and cons(38.3%) to changing for the year-end tax adjustment. Second, the results of the data has been analyzed pros of changing for the year-end tax adjustment, with respect to the error tangible for the contents of the tax report. It has been effecting to the satisfaction for the services such as ``check potential for the deductions of dependents to exceeding the income standards`` and ``check potential for the deductions of duplicate the education costs``. Third, this satisfaction was found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 year-end tax adjus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mprovement of service satisfaction level in pros(Changing Services) may induce the compliance and reliability of the taxpay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ax policy makers to pay attention to improve the improvement of service satisfaction level in pros(Changing Services)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compliance of the taxpayers.

3연말정산 대란과 보완대책, 그리고 남은 과제들

저자 : 김재진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행물 : 재정포럼 24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33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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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연구

저자 : 배수진 ( Su Jin Pae ) , 심태섭 ( Tae Sup Sh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39-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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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효율적 국세행정과 납세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2006년 귀속 소득신고분부터 인터넷을 통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연말정산서비스)를 시행하여 왔다. 본 연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연말정산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이용자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측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07년 귀속 신고분의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두 번째로 이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시스템 측면과 정보내용 측면으로 나누어, 각 측면에서의 얼마나 서비스가 잘 제공되는가(서비스품질)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서비스의 서비스품질(독립변수)이 이용자의 만족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말정산서 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설문지에 의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자료분석결과 우선, 첫 번째로 연말정산서비스의 시스템 측면에서 “시스템의 접근편리성”이 이용자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연말정산서비스의 정보내용 측면에서 “보험료 정보”, “교육비 정보”, 그리고 “의료비 정보”가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에 추가하여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미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상당수 응답자가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에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는 시스템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세청의 연말정산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서비스의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이용 편리성의 확보 및정보내용의 충분한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서비스에 대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The Korea National Tax Service (NTS) has been enforcing simplification services for the year-end tax adjustment (simplification services) through Internet in 2006 for the convenience of taxpayers. Since 2007, the number of taxpayers who intend to use the simplification services has increased with the more active advertisement and the more information provided. However, owing to short period of its enforcement, it is not sure that the simplification services satisfy Korean taxpayer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users of the services are satisfied with the services or not(user satisfaction). Also, we are to find the specific aspects of the services(service quality) having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r satisfa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aims of this study, firstly, we measured the user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s from January to February in 2008. Also we measured perceived service quality of the services, and grouped the service quality into smaller number of service dimensions. Finally, we analyzed the effects of service quality of each service dimension(independent variable) on user satisfaction(dependent variable). On-line and off-line surveys through questionnaire were conducted concurrently for the respondents who have more intention to use the simplification services.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firstly, showed “access convenience of system” has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r satisfaction. This means that the user satisfaction could be increased by convenient connection to system, fast login, and speedy screen providing of the services. Second, with respect to the information contents of the services, “premium information”, “educational expenses information” and “medical expenses information”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user satisfaction. These results mean that the NTS improves the information contents of the services in order to increase the user satisfaction and the utilization of the services. Also,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respondents who did not use the services. The results showed that many respondents not using the services didn`t know the services in advance. Furthermore, even though they had known the services, the main reasons for not using the services was “Because they had expected use of system would be difficult.” Theses mean that, to improve user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s and to increase the usage of the services, the NTS is required to make the simplification services more convenient to use, and also to advertise more th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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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내의정 리뷰 : 소득세법 개편과 연말정산

저자 : 김재진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45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75-28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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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세 부담 차이 분석

저자 : 김진석 ( Kim Jinseo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와 회계저널 17권 5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75-19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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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의 개정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제5차 재정패널 자료 중 근로소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분위를 10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재정패널의 부족한 자료는 전수 자료인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특별공제 항목의 경우 2007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특히 1인당 특별공제액은 근로소득자 전체의 평균 1인당 공제액보다 상위 10%의 평균 1인당 공제액이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부담에 역진적인 소득공제의 특성상 개정 전 소득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소득계층별 세 부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계층 10분위 중 5분위부터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을 적용한 세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발표 및 기존 연구와 다른 결론으로 근로소득공제의 축소, 자녀세액공제로의 통합 및 세액공제 전환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의 12% 세액공제율 적용등으로 총급여액 4,600만 원의 소득수준부터 세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세 부담이 더욱 증가하여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증가하므로 세 부담 형평성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제도가 갖는 단점인 세 부담의 역진성의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도로 전환한 점은 바람직한 세제개편방향이지만, 소득공제제도 전체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소득공제제도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다양한 납세자의 소득, 소비 등의 패턴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제항목별 특성을 고려한 후 다양한 소비 형태 등이 반영되어 응능부담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소득공제제도 전체를 점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ax burden by income bracket after revision of income tax law from tax deduction to tax credit system, taking effect in 2014. To that end, income bracket of all income earners, among the 5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NaSTab) data, was classified into 10 categories and insufficient data was supplemented by statistics yearbook issued by National Tax Service. Viewing the analysis, first, items subject to special deduction was increased from 2007 and particularly, per capita deduction of top 10% almost doubled the average per capital deduction of all income earners, which showed that former tax deduction system was relatively favorable to high-income earners than low-income earners in terms of tax burden because of regressive tax deduction characteristics. Second, according to analysis of difference in tax burden by income bracket, tax burden by revised 2014 law was increased from the 5th grade among 10 categories, which was different from government`s announcement and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tax burden of the category with annual salary totaled ₩46 mil was increased due to reduced income tax deduction, integrated child tax deduction and application of 12% deduction rate of some items that were changed to tax credit system. Third, the higher the income the greater the tax burden, indicating effective tax rate of higher-income bracket was increased more and accordingly tax burden fairness is expected to improve. Saying in conclusion, change to tax credit system to ease regressive tax burden problem which the tax deduction system had was desirable but overall review of deduction & exemption system seemed not to be sufficient. That is, deduction & exemption system shall be able to incorporate the earnings and spending pattern of the taxpayers and thus it`s recommended to review deduction & exemption system from overall standpoint to incorporate a variety of spend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by deduction, thereby accomplishing the “ability-to-pa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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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구논문(硏究論文) : 개인의 소득공제와 포괄적 소득개념과의 정합성과 그 한계

저자 : 김현동 ( Hyun Dong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5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71-21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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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소득개념이 무엇인지 이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법에서의 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은 소득개념의 대표적인 양 학설인 소득원천설과 포괄적 소득 중소득원천설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 과세범위와 소득세법의 개정방향을 고려하였을 때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포괄적 소득개념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할 수있다. 본 논문은 소득세법상 소득개념이 포괄적 소득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한뒤 주요 소득공제규정의 포괄적 소득개념과의 정합성에 관해 고찰하였다. 포괄적 소득 개념은 이론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 더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소득개념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입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소득세법이 포괄적 소득개념을 택할 때는 이러한 태생적인 개념적, 입법적 한계를 함께 법에 들여오는 셈이 된다. 한편, 주요공제항목의 개별적 고찰을 통해 특히 소득 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변경이 포괄적 소득개념에 명확하게 합치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논증하였다. 이는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득공제로 규정되어서는 아니 되는 항목들이 소득공제로 규정되어 누진세율의 효과를 무력화하고 따라서 과세형평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우리 법이 정확히 소득개념에 대한 일반론을 정립하지 못한 까닭에 과세의 범위에 관한 논란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치적·정책적 이유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공제 등이 일관적이지 않게 법에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항목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여전히 상속세나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세 부담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그 예에 해당한다. 본문에서 보았듯 소득세법이 포괄적 소득개념을 따른다면 상속이나 증여가 과세소득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또한 세액공제로 전환된 종전의 소득공제항목이나 입법조차 되지 않았던 비사업자에 대한 재해손실공제 같은 항목이 공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없다.


Individual income tax law does not define the concept of income. The method to define income seems to follow the income-source theory. However, individual income tax law would be close to the comprehensive tax base considering the taxable base and the direction of current amendments. This study tries to confirm that several personal deductions are under comprehensive tax base. The comprehensive tax base has its own theoretical problems and conflicts with the constitution. Thus it would be impossible to promulgate tax law under the comprehensive tax base. To accept the comprehensive tax base means introducing the conceptual and legal limitations of the comprehensive tax base. It could not be said that the change from deductions to credits is accord with the comprehensive income tax. Several personal deductions that should not be would undermine the effect of progressive tax rates and eventually harm equity one of governing principles in tax law. There are many problems about the scope of taxable income because tax law does not clarify the general concept of income. Accordingly, the scope of taxable income or deductions, credits are not aligned to the conceptual consistency.

8[Click] 연말정산 `세금폭탄` 주의

저자 : 김태형

발행기관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간행물 : 마이더스 2016권 1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4-12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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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소득세 특별공제 한도 규정에 따른 문제점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

저자 : 김수성 ( Su Sung Kim ) , 문성훈 ( Seong Hoon Mo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77-21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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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세법은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고액소득자의 소득공제 금액이 과거에 비하여 대폭 감소하여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 특별공제항목 중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을 종합한도에 포함시켰는데, 이중에서 소득공제가 가장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기부금 공제가 될 것으로 본다. 2013년도부터 일부 고소득자들은 과거와 동일한 규모의 기부금 지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한도 규정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과거에 비하여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기부금 지출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 규정은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기부금 단체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규정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기부금 관련 세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본 연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를 신설하여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제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세법 적용으로 인한 세부담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공제 종합한도의 규정적용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부금과 관련한 소득공제의 제한 규정 적용은 유보되어 할 것이다. 둘째, 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시 이월공제를 허용되고 있지만, 가급적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당해 연도에 소득공제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부공동명의의 기부금 명세서를 발급하여 부부 중에서 일방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로 발급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소득공제 한도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고액소득자의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하며,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The revised tax on 2012 established the regulation regarding income tax special deduction total limit. Therefore, the tax burden would be raised because the benefit of income deduction for large-income earner decreased with wide range than in the past. The income deduction limit items are the insurance, medical expenses, educational spending, home loan, designated contribution, subscription deposit, employee stockholders association, establishment investment association etc. investment, credit card etc. and these items were included in total limit and the donation deduction item in income deduction would be much decreased. Since 2013, the tax burden of high-income earner would be raised even though some high-income earner expenses the donation because of limit regulation of income deduction, so the donation expenses would be reduced than in the past. Afterward the donation income deduction would be reduced, therefore the donation culture would be hindered and the financial condition of donation organization would be much affected. So, this study research the problems of income tax special deduction total limit regulation establishment and find the improvement scheme for donation culture vitalization and examine the improvement plan for tax revision regarding donation. This study draw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for tax revision plan which limit the excessive income deduction to establish the income tax special deduction total limit by revising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since January 01, 2013.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hat this study researched the problem for special deduction limit regulation and analyzed the effect of tax burden by applying the revised tax and find the improvement plan of income tax. The insistence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gulation for income deduction total limit should be deferred. Specially, the limit regulation of income deduction regarding donation should be surely abolished. Second, the donation could be deducted carried forward when exceeded deduction limit, then the donation which expensed in pertinent year should be deducted in relevant year. To achieve this, there is need to taxation support which could be deducted in one side of husband and wife by issuing the donation statement of husband and wife joint name. Finally, regarding donation deduction, it is need to reinforce the rules of punishment for issuing the donation statement of institution or individual lyingly.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in that this study prevents the sudden increase of tax burden for high-income earner through the revision of tax deduction limit and spreads the free will donation culture and researches improvement plan for decrease of tax burden.

KCI등재

10연구논문 : 이월세액공제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저자 : 배성호 ( Seong Ho Bae ) , 오광욱 ( Kwang Wuk Oh ) , 최경수 ( Kyung Soo Choi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67-19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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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월세액공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소득이전 유인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기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세액을 적용한 후 납부세액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최저한세액보다 작아지는 경우 공제 감면액의 일정부분의 적용을 배제하여 차후 일정기간동안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전년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은 당해 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월 세액공제·감면액이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월 세액공제로 형성된 조세 편익(tax cushion)으로 인해 소득이전 성향이 관찰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소득이전 성향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 비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에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형성된 조세 편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당기에 매출총이익률의 변화와 매출총이익률 괴리도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조세 편익으로 인해 당기에 매출 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을 해당 기업으로 이전시키는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이전 성향은 특수관계자 거래 성향이 증가하는 기업에서는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관계회사와의 거래 규모가 커지는 경우 소득의 일부가 특수관계자에게 이전됨을 의미한다. 특히, 매출 및 수익거래와 매입 및 비용거래롤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 거래를 일으키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소득을 이전시키는 성향이 있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비조세 비용을 고려한 분석에 따르면, 시가총액 그룹 상위 집단에서 위와 같은 소득이전 성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 비조세 비용이 높은 기업은 조세비용을 낮추기 위한 행위를 지양할 가능성이 큼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조세 편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자신에게 소득을 이전할 뿐 아니라 해당 소득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하고 있다는 점은, 조세특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관계사 간 조세 편익을 소득이전을 통해 분배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1) whether firms with carried forward tax credit shift income upward (2) whether they shift income outside using intercompany transaction to share their performance with related parties using 1,972 listed companies from 2003 to 2010. According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ection 144, firms levied Alternative Minimum Tax(hereafter ``AMT``) following the Section 132 are limited in entirely using tax exemption or credit thereby bearing carried forward tax credit which can be used during next 5 years. Carried forward tax credits can be regarded as tax cushion because they can save explicit tax cost corresponding to increased taxable income. Prior literatures indicate that firms levied AMT are likely to decrease their financial income in order to reduce taxable income. This implies the possibility that firms levied AMT in prior year can shift their financial performance to the next fiscal year. Futhermore, it is to possible to interpret that firms with tax cushion by the AMT are more affordable to share the performance because carried forward tax credit may provide increased disposable income. For this, related literature finds that FDIs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Section 12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have more intercompany transaction to transfer their earnings. Moreover, their behavior was accelerated as they have more tax benefits. This finding indicate that firms with carried forward tax credit can shift their income to related parties To enhance external validity for these empirical issues to domestic firms, we established following two alternative hypotheses using the indicator of income shifting (1) whether firms with carried forward tax credit shift their income upward (2) whether firms with carried forward tax credit increase intercompany transaction to shift their earning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firms with carried forward tax credit increased their earning by enlarging the sales margin. Second, we also find that firms with carried forward tax credit are more likely to shift their income to related parties. These findings are collaborated in large firms and we observe that firms with carried forward tax credit shift their income by manipulating sales price rather than purchase price.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tax exemption policies by enhancing data to domestic firms with tax benefit.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hould also provide policy makers with insights on how to mix targeted tax incentives with overall tax relief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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