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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 19로 인한 자원 부족 상황에서 의료 자원의 배분 정의

저자 : 이경도 ( Kyungdo Lee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5-16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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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 전문가가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이 곧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만약 2차 대유행이 온 다면, 혹은 그 이후에도 대유행이 다시 온다면, 발생할 다수의 코로나 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중환자 실 병상과 인공호흡기가 극히 부족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의료 자원 부족 상황에서 누구를 먼저 살리고 누구를 치료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명 배분 정의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먼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료 자원의 배분은 몇 가지 조건 하에서는 개개인의 권리를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근거로 충분히 공정하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의료 자원의 모든 배분 결정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또한 밝힐 것이다. 그 후 실제 코로나 19 환자들에게 의료 자원을 배분할 경우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의 수 외에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연령, 장애 및 중증도, 의료진 및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이들, 건강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기타 사항)을 어떻게 배분 결정에 포함시킬 것인지 논의한다. 그 논의 과정에서, 미국에서 이미 적용 중 인 여러 의료 자원 배분 지침은 어떤 윤리적 논거와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관련된 모든 논쟁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넓게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의 배분은 어떤 것일지 정리해본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Experts have been warning of a second wave of COVID-19 infections that is expected to occur within the next two months. If this prediction comes true, the demand for ventilators, intensive care units, and other healthcare resources may be greater than the supply, raising questions of distributive justice and the rationing of scarce healthcare resources. This article summarizes some of the theoretical issues associated with distributive justice, examines the ethical basis of the rationing principles that have been adopted by certain hospitals in the United States, and attempts to identify common ground that might facilitate broad agreement concerning the principles that should guide resource-allocation decisions during this pandemic. The article aims to show, firstly,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a non-utilitarian, rights-based theory, it is fair or just to allocate life-saving resources in ways that save the greatest number of lives. Nevertheless, it is also argued that there are several other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rationing of healthcare resources, including a patient’s age, disability status, health condition, occupation, time of admission to a health care facility, and whether the patient’s disease is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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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19와 한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저자 : 구양미 ( Yangmi K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9-22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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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무역 및 산업의 변화를 글로벌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방역용품과 GVC 참여도가 높은 IT산업을 분석하였다. 방역용품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수출입 변동 폭이 컸다. 마스크의 경우 최종재는 수출입이 급격히 변화했지만 중간재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한국의 IT산업은 GVC에서 전방참여도가 높아지고 후방참여도가 낮아지는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주요 무역대상국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보였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중국, 베트남과의 생산 연계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다변화 전략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 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GVC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rade and industry of Korea and suggest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value chains following the spread of COVID-19. To this end, products for prevention of epidemics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COVID-19 and IT industries with high GVC participation were analyzed.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the variation in import and export of products for prevention of epidemics was large. In the case of masks, import and export of final goods changed drastically, but the change in intermediate goods was not significant relatively. Korea’s IT industry has been differentiated according to major trading partners amid overall changes in GVCs which is summarized as higher forward participation and lower backward participation. While no particular change resulted from COVID-19 has yet been made directly, the need for diversification strateg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t a time when the production links with China and Vietnam are close and the dependence on trade with these countries is high. The COVID-19 is still in progress, requiring corporate strategies and policy efforts to respond to changes in GVCs in the post-COVID-19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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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유학적 가족관(家族觀) 재인(再認) 연구

저자 : 하윤서 ( Ha Yoonseo )

발행기관 : 한국공자학회 간행물 : 공자학 41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9-22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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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유학적 가족관의 재인을 제언하는 데 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의도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호흡기 전염 질환인 코로나19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전염 질환에 대한 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며 가정에 머무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근간에 현대사회 가정의 순기능이 약화한 것이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왔다.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면 행복감이 상승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주의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예정 없이 가정에서 머무르는 상황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가족의 불화에 관한 우려로 시작하여 가족의 관계 향상을 위한 유학적 논의로 특정하였다. 이 글이 재인하려는 유학적 가족관의 일상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仁사상의 실천이다. 공자는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克己復禮爲仁)이라고 하였다. 仁이 가정 안에서 어우러진다면 가족 구성원 간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를 내지 않을 것이다. 둘째, 마음공부를 통한 수신(修身)이 선행된 후 제가(齊家)를 하여야 한다. 수신 없이 제가부터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저항에 부딪힐 개연성이 있다. 셋째, 각 가정의 상황에 계합(契合)하는 중용(中庸)적 삶이 화해(和諧)하여 가정 내에서 수직적 수평적으로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각 가정에 계합한 수신제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실천하면 훈습이 되고 훈습 과정을 거치면 가족 규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그것은 일상성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re-invent of Confucian familyism to cope with social distance.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relations between family members. Recently,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have been threatened by the respiratory epidemic, Corona 19. The government encouraged ‘social distance’ as a means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and urged them to stay at home. However, it has been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that the net function of modern social families has weakened recently. While it is also a net function to increase the happiness of family members when family members spend more time together, on the other hand, there can be discord among family members over the situation of being accustomed to individualistic life and staying at home without any plans. Therefore, this article began with concerns about discord among family members and specified it as a Confucian discussion to improve family relations. In response to the Corona19 proposed in this article, the reasons why Confucian familyism should be practiced at home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practice of love. Confucius said, “It is good to overcome oneself and restore love.” If there is love in the family, different opinions will not harm family members. Second, the family is managed after self-management through mind study. Control the family without self-management is likely to face resistance from family members. Third, the important life for each family’s situation should be in harmony vertically and horizontally within the family. It will become a discipline if self-management and family management suitable for each family are continuously and repeatedly practices and if it goes through the training process, it can become a family rule, and it will become 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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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 19 팬더믹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저자 : 양승철 ( Yang Seung Chul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간행물 : 감정평가학 논집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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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코로나 19 확산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기 위해서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영향과 그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문헌연구를 기초로 살펴보았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람과 재화의 이동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실업증가로 연결되었으며, 부동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은 불확실성이 증대됨과 동시에 새로운 입지 및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소매용 부동산은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로 그 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그에 따라 물류시설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는 단기적으로 필요 면적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요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은 기존에도 예상되던 부동산시장 변화를 더욱 촉진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This article examined the influence of COVID-19 on society and economy and the consequent changes in the real estate market based on the literature study in order to anticipate the visible effects of the real estate market. In COVID-19, 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shoemaking with others and social distancing have led to the overall economic downturn and unemployment growth, and are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real estate market while also causing changes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 housing market will have increased uncertainty, while demand for new locations and additional services will arise. The demand for retail real estate will decrease due to the increase in online shopping, and the demand for storage facilities is expected to increase accordingly. Offices are likely to lead to reduced demand in the long term, although the required area may increase in the short term. COVID-19 is therefore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the existing real estate market to further promo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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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코로나 19와 부동산 감정평가

저자 : 임재만 ( Lim Jaeman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간행물 : 감정평가학 논집 1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4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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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코로나 19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부동산 감정평가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검토한 글이다.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미국 등 정부의 대응은 감정평가 의무의 연기, 외부에서만 조사하고 컴퓨터로 평가하는 방안을 인정한다. 감정평가산업은 감정평가사에게 “중대한 불확실성”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여, 후일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인간 감정평가사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던 기계학습 기반 감정평가는 최근의 급변한 거래가격, 거래의 급감, 가격설정 패턴의 특수성 등으로 적정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게 되었다. 위기의 시기에는 인간 감정평가사가 급격한 시장 상황의 변동에도 투자자의 합의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This article predicts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real estate market, examines how it will affect the real estate appraisal industry, and what alternatives are there. The responses of governments such as the United States to the outbreak of COVID-19 acknowledge the deferral of appraisal obligations, and measures for the exterior-only and desktop appraisal. The appraisal industry requires appraisers to specify “material uncertainty” in preparation for future legal disputes. On the other hand, machine learning-based valuation, which was expected to replace human appraisers recently, has become difficult to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due to the recent rapid change in transaction prices, sharp decline in transactions, and the peculiarity of pricing patterns. In times of crisis, human appraisers can reasonably predict the future based on the consensus of investors, despite rapid market fluc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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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코로나19와 나고야의정서 공중보건 관련 쟁점 분석

저자 : 이주하 ( Lee Juha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3-22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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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2019년 12월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확진자 및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국제보건 이나 국제협력, 개발도상국의 원조라는 개념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영 역이다. 국제적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공중보건적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14년 발효한 나고야의정서는 2020년 8월 현재 127개국이 비준국이며, 우리나라도 가입 되어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ABS 원칙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내용으로 유전자원에는 병원체 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적용 방법 등이 중요하며, 또한 최근 에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DSI도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나고야의정서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함께 WHO 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위기대응 체제를 분석하고 현재 각국의 국내법 및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어느 한 국가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더 이상 다른 국가의 이야 기가 아니다. 감염병은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으로서 전세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WHO 등에서 신속한 정보제공과 병원체 자원의 공유 등을 시스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다른 보건의료 체계 및 의료자원의 불평등성 등으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혜택이 모든 국가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이 병원체 자원 및 유전정보 등에 대해서도 ABS 체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선진국은 병원체 자원과 유전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포함되면 공중보건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 논의는 현재 진행 중으로 향후 글로벌 공중보건 대응 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고야의정서의 ABS 원칙이 공중보건 위기 시 이를 무력화시키거나 개별 국가 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고야의정서 적용 및 WHO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도 전세계의 의료자원의 불평등을 고려하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중보건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카니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동 매카니즘을 준수한 국가 또는 자원을 제공한 국가가 피해를 받지 않고 적절하게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first report in Wuhan, China in December 2019, COVID-19 has spread across the globe; the number of people who tested positive and died from the disease is continuously growing. Response to a new infectious disease is an extensive, complicated scope that cannot be understood with the concept of the existing international health or cooperation or aid for developing countries. Response to crisis management of international novel infectious diseases is drawing attention and becoming a key task from the aspects of public health. Nagoya Protocol that entered into force as of 2014 has been ratified by 127 countries so far.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one of the parties to the protocol. The ABS regime of the international protocol is about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nd the genetic resources involve pathogen resources. With this, discussions to include DSI critical for responding to the public health crisis have recently been held by developing n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of the WHO to infectious diseases along with the key issues related to public health of the Nagoya Protocol and examined the current laws of other countries. 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if an infectious disease breaks out in a country, it cannot be the story of such country only. Infectious diseases are so serious that they can decide the life or death of a human, so they have to be tackled globally; to achieve this, the WHO and other institutions are responding systematically with speedy information and pathogen resources sharing, etc. Each country, however, has a different healthcare system and unequal resources; this tells us that every country should get equal benefits from the system.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Nagoya Protocol are insisting that the ABS system must be applied to pathogen resources and related genetic data, etc. to tackle the inequality, whereas the developed nations are asserting that the inclusion of pathogen resources and related genetic information into the protocol can give rise to a public health crisis. This discussion is now in progress, and it will be able to present important directions in the future response to global public health. The ABS regime of the international protocol should not be neutralized for the crisis of public health or used for the benefit of a country. The most important part is maintaining a mechanism for appropriately responding to the public health crisis resulting from the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with considera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response system of the WHO. Finally, a system wherein countries following the mechanism or sharing their resources can share benefits properly without any damage should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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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아시아 공항의 국제항공화물 네트워크 변화 분석 연구

저자 : 정필주 ( Pil-joo Jeong ) , 조정정 ( Ting-ting Zhao ) , 이향숙 ( Hyang-sook Lee )

발행기관 : 한국항공경영학회 간행물 :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8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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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업계는 사실상 국경 봉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항공수요의 급감과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외부 환경 속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 등 아시아지역 내 국제항공화물 네트워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SNA(사회관계망분석)를 통해 네트워크 중심성(Network 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감염병 대확산에 의해 아시아 전체 항공화물 네트워크는 전체적으로 약화되었다. 특히 글로벌 제조공급망의 중심인 중국 공항들의 네트워크 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아시아 허브공항이었던 홍콩국제공항은 2019년 하반기 홍콩 대규모 시위에서 비롯된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코로나-19 악재가 겹치면서 항공화물 네트워크 중심성이 크게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화물 네트워크 경쟁력은 아시아권역내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산업 특성상 항공노선 복원과 운항재개를 위해서는 당사자국 간의 긴 협상과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속에서 인천공항의 항공화물 네트워크 경쟁력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시대 항공 물류허브공항으로서의 입지를 선점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운송산업의 복원과 재도약은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각국의 긴밀한 방역 및 안전 부문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재가동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세계 고부가가치 물자교역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화물 네트워크 유지는 각국의 여행객 입국금지 및 제한조치 등 항공여행수요의 사실상 중단 등으로 인한 위기에 처한 국내외 항공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분석대상을 설정하여 권역별/공항별로 시장내 경쟁환경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이라는 외부 환경 속에서 아시아 지역 공항들의 화물운송 네트워크를 분석한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파악 및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전염병에 대비하여 방역, 안전, 보안 등 공항질서 확립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통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네트워크를 분석한 것으로 매우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기속에서 국제교역이 가장 활발한 아시아지역 공항의 항공화물 네트워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공항들의 항공화물 경쟁력과 대응능력을 평가해 보고, 향후 항공산업 생태계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이벤트에 대해 폭넓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더욱 피해가 극심한 여객부문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With the recent Covid-19 Pandemic, the aviation industry has actually faced an unprecedented event of border blockage, and is seeing tremendous damage caused by a sharp drop in airline demand and a cut in the global supply chain. This study analyzed the network centrality through SNA (Social Network Analysis) to confirm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air cargo network in Asia, such as China, which is greatly affected by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worldwide. As a result, the overall spread of Covid-19 infectious diseases has weakened the entire Asian air cargo network. In particular, China’s airports are the center of the global manufacturing supply chain, showed a marked decrease in network competitiveness. And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is the representative Asian hub airport, was exposed to unstable political conditions and Covid-19 bad news from Hong Kong’s massive protests in the second half of 2019. It was confirmed that the centrality was greatly reduced. On the other hand,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s air cargo network competitiveness was the highest in the Asian region. Considering that the network industry requires long negotiations and high costs to restore air routes and resume operation, Incheon Airport’s air cargo network competitiveness in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Crisis will be post Corona era aviation.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able to preempt and strengthen its position as a logistics hub airport. Restoration and re-take of the air transportation industry is also very important tasks in terms of the global supply chain, and the restart of related industries is urgently needed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n defense and safety. In particular, maintaining the global air cargo network, which is responsible for much of the world’s high value-added goods trade, will serve to suppor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viation industry, which is in crisis due to the virtual suspension of air travel demand, including the entry ban and restriction of travelers from each country. In the previous study, the analysis target was mainly set to examine changes in the competitive environment in the market by region/airport, and network changes were analyzed based on this. This study differs from the previous study in that it analyzed the cargo transportation networks of airports in Asia under the external environment of the spread of the Covid-19 epidemic.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ise and predict the situation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and prepare a strategy to respond appropriately based on this. In addition, in preparation for another possible epidemic,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anual for establishing an airport order such as quarantine, safety, and security, and prepare countermeasures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through the construction and analysis of related big data.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aviation network caused by the Covid-19 incident, which is a serious problem worldwide. It is a very timely and meaningful study. In the midst of the aviation industry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we can compare and analyze the air cargo network of airports in Asian regions, where international trade is most active, to evaluate the competitiveness and responsiveness of air cargo at each airport, and to gauge the changes in the ecosystem of the aviation industry in the future. It was intended to provide evidenc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research and analyze various events. In addition, studies on the more severely damaged passenger sector should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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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계획: 휴머니즘 시각의 재고

저자 : 박혜정 ( Hye J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3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7-261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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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는 보건, 정치, 경제의 쟁점은 물론 인류 문명 대전환의 문제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그 다양한 논의들 가운데, 본 연구는 불확실성의 시대, 인간-생명-기술이 결합하여 만들어 가는 포스트휴먼 시대에서 향후 도시계획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문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규범에 기초하여 도시와 지역을 계획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천의 첫 단계로 무엇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 이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공감과 역량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누스바움의 시각의 연속선 상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휴머니즘 계획을 소개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내일의 도시의 모습을 그려본다.


COVID-19 is wreaking havoc on a grand scale while causing us great confusion. Due to this unpredictable situation, we are concerned with public health,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as well as the great transformation of human civilization. Among the various discussions, this study asks questions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urban planning in the context of the era of uncertainty and the posthuman era in which moder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ical systems are combined with human life. How can we plan our cities and regions in the future, that is to say, what is the normative basis of our planning? And what can we consider as the first step in concrete practice?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hilosophical review of Martha Nussbaum’s compassion and capabilities approach. In line with her perspective, by introducing the humanist planning that has been discussed recently in the academic field, we could depict our cities of tomorrow that we should pursue in post-COVID-19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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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코로나19로 촉발된 미ㆍ중 미디어 전쟁 양상 환구시보 사설 비교를 통한 비판적 담화분석

저자 : 최태훈 ( Choi¸ Tae-hoo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간행물 : 비교문화연구 5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1-29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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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판적담화분석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환구시보 사설이 만들어내는 코로나19 국면 담화질서(Orders of Discourse)의 양상과 그 질서의 재편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1월 19일∼3월 18일, 60일간 환구시보 사설 제목에 드러난 코로나 국면은 어떤 담화 전개 양상을 드러내는가? 둘째, 같은 기간 환구시보 사설의 상호텍스트성을 드러내는 반복적으로 사용된 표현의 의미와 기능은 무엇이며 이는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소환되는가? 셋째, ‘미디어 전쟁’을 통한 정치화 전략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자료로 2020년 1월 19일∼3월 18일, 60일간 환구시보 사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환구시보 사설 제목과 내용을 통해 드러난 담화질서의 전개양상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비난을 잠재운다. 2) 의도적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 애국심을 고취한다. 3) 인민을 결집하고, 미국에 그 책임을 넘기는 치열한 ‘미디어 전쟁’을 통해 모든 사안을 정치화한다. 둘째, 사설의 상호텍스트성이 보이는 표현은 “落井下石”과 “亚洲病夫”가 핵심이 된다. 이 두 표현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패턴화된 담화 관행을 구성하여 중국이 ‘도덕적 우위’와 ‘정당함’이라는 정치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落井下石”, “亚洲病夫”에 대하여 일반 대중이 가지는 ‘비도덕’과 ‘불쾌함’이라는 무의식을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이 표현들은 미중 힘겨루기와 관련된 사건들마다 반복적으로 소환되어 일반 대중의 자각된 의식 수준으로 각인되어 이 담화관행이 만들어낸 정당성을 믿도록 조작한다. 이 담화의 프레임은 중국이 미국에게 하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이고 정당하며, 반대로 미국은 비도덕적이고 불의하게 보이는 이데올로기 왜곡 효과를 만들어낸다. 셋째, ‘미디어 전쟁’을 통한 정치화 전략에서는 1) 미국의 ‘미디어 전쟁’ 촉발주장과 중국의 자위권 발동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2) 협박과 회유의 이중 언어전략을 핵심으로 보았다. 중국은 미국이 선제공격하였음을 ‘미디어 전쟁’ 관련 6편의 사설 속에서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선제공격의 죄를 미국으로 돌려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알리고 싶어 한다. ‘미디어 전쟁’은 중국의 ‘체면(面子)’과 관련된 문제이다. 체면을 살리되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없는 전쟁인 것이다. 그 결과 사설은 협박과 회유의 이중구조가 교차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전파한 ‘동아시아의 병자’는 ‘중국 위협론’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버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상의 ‘중국 위협론’은 전 세계로 전염병이 확산해가며 눈에 보이는 실질적 ‘중국위협론’으로 변화되어 간다.


This study, based on the method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examined the aspects of re/constructing the orders of discourse in the context of COVID-19 through the Global Times editorials. The research questions included: First, how have the headlines of the Global Times developed the construction of discursive patterns in the coronavirus phases for 60 days from January 19 to March 18, 2020? Second, what are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the repetitive patterns of expression revealing the intertextuality of the editorials of the Global Times, and what events triggered those recursive patterns? Third, what are the strategies of politicization through the media war? The data included the editorials of the Global times during that period.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revealed discourse orders were intended to: 1) decrease the people’s criticism of the Chinese government, 2) intentionally establish a confrontation with the US to promote patriotism, and 3) politicize all matters through a fierce media war that brings people together and transfers their own responsibilities to the US. Second, the essential expressions showing the intertextuality through the editorials pertained to “Nakjeong-Haseok,” meaning throwing a stone to a person fallen in a well, and “Donga-Byeongbu,” meaning the sick man of Asia. These two expressions are used repeatedly to form a patterned discourse practice and play a key role in China's effort to build a political image of moral superiority and justice. In other words, these two patterns of expression enable the Chinese public to unconsciously evoke immorality and unpleasantness about “Nakjeong-Haseok” and “Donga-Byeongbu.” Furthermore, these core expressions are recursively recalled in any relevant events for the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us, are entrenched in the Chinese minds, manipulating them so that they may believe in the legitimacy created by the discourse practice. Therefore, the constructed frame of discourse producing ideological distortion helps people pretend that everything that China does to the US is moral and just while whatever the US does to China looks immoral and unjust. Third, the core politicization strategies through the media war lie in 1) the allegation of triggering a media war by the US and the formation of China's self-defense ideology and 2) threatening and conciliating as double-layered linguistic strategies. China continues constructing ideology in the six ‘media war’-related editorials that the US had been preemptively attacked. As they make excuses to blame the US for the sin of preemptive strikes, they intend to let the public know that they are morally superior. The media war is a problem related to the “face” of China. It is a war that saves their face but does not need to be pursued for a long time. As a result, the editorials reveal the intersection of the dual structure of the threat and conciliation. In conclusion, the “Sick Man of Asia” can be seen as a new version of the “Chinese Threat Ideology.” However, the hypothetical “Chinese Threat Ideology" has been transforming into “visible devastating Chinese threats” as the pandemic has spread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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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야기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비교되며 ‘뉴딜식’ 정책이 제안되기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른바 ‘그린뉴딜’이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환경 분야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재정정책과 환경정책 두 가지 측면의 효과를 모두 ‘주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다. 우리 정부도 경기를 부양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녹색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뉴딜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은 환경 분야 사업을 그린뉴딜 방식으로 추진할 때 기대되는 재정정책 및 환경정책 측면에서의 효과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국내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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