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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랑스의 공중보건법상 비자의(非自意) 정신치료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저자 : 김영식 ( Kim Young Si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9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1-25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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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1838년 6월 30일의 ‘정신이상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현재와 같은 자의입원, 제3자의 청구에 의한 입원,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한 입원이라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2011년 현재 정신질환자 관리의 근간을 이루게 된 ‘정신치료 대상자의 보호 및 권리, 치료절차와 방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구법을 대체하였고, 비자의 입원치료에 대하여 사법심사 제도를 의무화 하였다. 프랑스 정신보건법제가 주는 시사점은 비자의 정신치료 대상자의 권리보호가 단계별 3중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3중 보장제는 전문가, 행정청, 사법부(인신구속판사)로 구성되고 각 단계별 비자의 정신치료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전문가적 심사는 정신과의사의 진단과 소견을 통해 비자의 정신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비자의 정신치료 적합성 심사는 치료시설의 장과 도지사(파리의 경우 파리경시청장) 및 도(département)정신치료위원회가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각각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이면서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 비자의 정신치료에 관한 사안은 1심법원인 지방법원(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소속법관인 인신보호판사가 담당한다. 비자의 정신치료 과정에서 사법심사가 갖는 의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심사와 결정이라는 점이다. 또한, 결정과정에서 처분결정의 청구자와 대상자간의 변론이 보장되고, 인신구속판사의 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With the enactment of the “Mental Disorders Act” of June 30, 1838, France has established the current system of voluntary hospitalization, hospitalization at the request of a third party, and hospitaliza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In 2011, the “Act on the rights and protection of persons undergoing psychiatric care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ir care” which formed the basis of the management of mentally ill patients, was enacted, replacing the old law, and mandating the judicial review system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e implication of the French mental health legislation is that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subject to involuntary psychiatric treatment is guaranteed in three stages. The triple guarantee system is composed of experts,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judiciary, and detailed procedures for mental treatment of each stage are clearly stipulated in the law, ensuring procedural rights as well as objectivity and fairness. Expert examination judges the necessity for involuntary psychiatric treatments through diagnosis and opinions of psychiatrists.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s examination of the suitability for involuntary psychiatric treatments is carried out by the head of the treatment facility, the provincial governor (in Paris, the head of the Paris Police Department), and the department psychotherapy committee. They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within the scope of each authority and play a role of check. Cases concerning involuntary psychiatric treatments are handled by Liberties and Detention Judges. The significance of judicial review in the process of involuntary psychiatric treatments is that it is an independent and objective review and decision by a third party. In addi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argument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subject is guaranteed, and the decision of the judge can be appealed to the appeals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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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안소설 속 정신질환 양상의 변화와 그 의미 - 조중환의 「비봉담」과 신경열병을 중심으로

저자 : 박성호 ( Park Sungho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간행물 : 비교문화연구 6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5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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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환의 「비봉담」은 「쌍옥루」, 「장한몽」에 이어 『매일신보』에 연재된 번안소설이다. 구로이와 루이코의 『妾の罪』를 바탕으로 한 「비봉담」은 앞선 두 편의 소설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쌍옥루」의 ‘히스데리’나 「장한몽」의 ‘메랑고리아’처럼 「비봉담」에서는 ‘신경열병’이 등장한다. 주인공인 박화순은 살인 혐의와 더불어 신경열병을 앓게 되는데,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는 한편 신경열병으로부터도 치유되고 연인인 임달성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비봉담」의 신경열병은 이전 소설에서의 여타 정신질환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다른 소설의 정신질환이 여성인물의 죄의식과 연동되는 것이었던 반면, 신경열병은 여성인물의 내면으로부터 분리되어 질병으로서의 독자성을 지닌다. 그래서 속죄나 용서를 통해 치유되는 다른 소설의 정신질환과 달리, 신경열병은 의사에 의해 치유되며 주인공의 속죄와 연관되지 않는다. 주인공의 신경열병을 치료한 임달성 역시 의사로서 의료 행위에만 힘을 썼을 뿐, 환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나아가서 등장인물의 속죄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가 등장인물 자신으로부터 외부의 제도와 기관으로 이관된다. 의료기관은 주인공의 신경열병을 치료하고 사법기관은 그의 무죄를 판결한다. 이전의 번안소설에서는 도덕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남성 중심인물에 의해 이루어진 용서와 화해가 「비봉담」에서는 제도화된 공권력에 의해 실현된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 즉 개인의 권한은 축소되고 제도에 포섭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비봉담」의 특색으로 꼽히는 1인칭 서술자의 등장은 이러한 개인의 축소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Jo Joong-hwan’s “Bibongdam” is an adapted novel serialized in Maeilshinbo, followed by “Ssang-ok-ru” and “Janghanmong”. This novel, based on Ruiko Kuroiwa’s Warawatsunomi, like the two previous novels, focuses on the story of a mentally ill female. It is neural fever, or ‘Shingyungryulbyung’ that appears in “Bibongdam” like the hysteria of “Ssang-ok-ru” and the melancholia of “Janghanmong”. The main character, Park Hwa-soon, suffers from neural fever and as a result is faced with murder charges. The main thrust of this novel is that she avoids the charges through trials and heals from neural fever and restores her relationship with her lover, Im Dal-sung. However, the neural fever in “Bibongdam” is different from other mental illnesses in previous novels. While other novels’ mental illnesses were linked to the guilt of the female character, neural fever has its own identity as a disease separate from the guilt of Park Hwa-soon. So, unlike other mental illnesses that are healed through atonement or forgiveness, neural fever is healed by a doctor and is not associated with the atonement of the main character. Im Dal-sung, who treats the Park Hwa-soon’s neural fever, is also a doctor, focusing only on medical practice, and does not forgive her. Also, the subjects that enable the atonement and forgiveness of the characters are transferred from the characters to external institutions. The medical institution treats her neural fever, and the judicial institution finds her innocent. In the previous novels,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is made by male characters representing moral values, but in “Bibongdam”, it is realized by institutionalized power. In this process, the character, or ‘individual’, is reduced and is revealed as being embraced by the system. The appearance of the first person narrator, regarded as a characteristic of “Bibongdam”, is also related to this reduction of these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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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화 <러브레터>에 대한 정신역동학적 고찰 -상실의 외상과 반복강박, 동결된 기억의 해빙과 치유의 관점에서-

저자 : 정승아 ( Jung Seung-ah )

발행기관 : 한국문학치료학회 간행물 : 문학치료연구 55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7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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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자칫 아련한 옛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서정적인 애정 영화 정도로만 간주되기 쉬운 영화 <러브레터>를 심층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영화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나누어 심리학적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우선, 이 영화의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인물들이 겪고 있는 내면 심리 과정 속에 애정의 상실과 관련된 외상적 기억들이 미치는 심리학적 영향이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그 외상경험이 동결된 기억으로 자리 잡고 반복 강박현상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그 동결된 기억이 풀려나는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심리과정은 배후에서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서로 길항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억의 해빙과 정체성의 통합을 통해 외상적 상실 기억을 수용하고 결국은 치유적 경험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고찰을 통하여, 본고는 <러브레터>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떻게 외상경험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경험은 이후 치유에 이르는 어떤 내면 과정을 촉발하는지를 보여주는 심리학적 의미가 풍부하게 내포된 영화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This paper presents an in-depth 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film < Love Letter >, often to be considered as a lyrical drama that awakens memories of a long-lost love. To this end, this paper divided the contents of the film into three key elements. First, it showed that the psychological impact of traumatic memories related to the loss of love is the key to the inner psychological process of the characters in the story development of the film. In addition, the author discussed the meaning of the release of frozen memory through a process in which the traumatic experience is established as a frozen memory and subsequently revealed as repetition compulsion. Finally, the author showed that such a process might take place due to a conflict between the instinct of life and death behind the process of memory intrusion.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film depicts the process of accepting traumatic loss as the thawing of memories and integration of identity that eventually leads a healing experience. Through this discussion, this paper aimed to show that < Love Letter > is a film with abundant psychological implications-it conveys the essence of love and how it becomes a trauma experience, which, in turn triggers an internal process of subsequent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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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안전한 정신질환자 치유환경에 대한 정신건강전문가의 인식 유형

저자 : 주익현 ( Ik Hyun Joo ) , 임은정 ( Yen Jung Lim ) , 이명수 ( Myung Soo Lee )

발행기관 : 한국주관성연구학회 간행물 : 주관성 연구 52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4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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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안전한 정신질환 치유환경에 대해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Q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P 표본 49명 Q 표본 60개를 가지고 Q 분류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총 3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제1유형은 ‘지역환경 중시형’이다. 이들은 정신질환자들이 정기적으로 병원방문치료만 하면 평소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자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정신질환자들을 강제입원치료를 시키지 않아도 폭력범죄와 같은 사고 없이 관리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제2유형은 ‘엄벌주의 지지형’이다. 이들은 정신건강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폭행 등 범죄를 일으킨 정신질환자들을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는 환경을 중시하였다. 이들은 정신질환자를 정신건강전문가 및 지역주민들과 물리적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제3유형은 ‘환자인권 보호형’이다. 이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강제입원에 반대하는 특성을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prototyping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erception about safe healing environments by analyzing subjectivity. The 49 P samples classified 60 Q sampl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ree types were found. Type 1 was ‘emphasizing community environments’. They focus on social healing environments to mentally ill without involuntary admission. They emphasized that mental patients could be live a normal and peaceful life as ordinary people receiving treatment as an outpatient without much troubles. Type 2 was ‘supporting a severe punishment policy’. They paid attention to criminal punishment. They strongly agree with punitivism and address that mental patients should be physically isolate from others. Type 3 was “protecting rights of patients”. They emphasized patients’ self-determination. They believe it was exaggerated that mental patients could commit assault. Then they oppose involuntary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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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신장애인의 약물중단 경험에 관한 연구

저자 : 배진영 ( Bae Jin Yeong ) , 이용표 ( Lee Yong Py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1-8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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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무기한으로 정신약물을 복용해야 하는가?’, ‘정신약물의 복용을 중단한다면 당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정신약물을 중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같이 기존의 전문가 연구에서 합리적으로 답하지 못하고 있는 질문들에 답하고, 정신약물을 강제하는 정신건강복지영역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정신장애인의 약물 중단과 관련한 생생한 삶의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정신적 고통과 장애로 인해 정신과적 진단(F코드)을 부여받은 경험이 있으며 정신약물을 6개월 이상 복용한 경험이 있고 2년 이상 중단한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 당사자 6명이었다. 분석 결과, 정신장애인의 약물중단 경험은 첫째, 혼돈의 출현: 잠식되는 현실, 둘째, 약물로 눌러진 혼돈: 현실로부터의 분리, 셋째, 혼돈과 현실에의 직면: 선명해지는 현실이라는 목적지, 넷째, 혼돈과 현실의 경계 긋기: 현실을 향한 여정으로 총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의 이론적 함의는 정신장애인이 무기한으로 정신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 할뿐만 아니라, 단지 재발로만 예기되어 왔던 약물 중단 이후의 당사자 경험이 오히려 이전보다 만족스러울 수 있는 과정적 요소들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다. 첫째, 비약물치료와 실천에 대한 타당성과 윤리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현재 정신건강복지분야의 병식 개념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공한다. 셋째,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약물 강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넷째, 커뮤니티케어 전략으로 시범사업단계에 있는 병원형 사례관리와 낮병원 확대는 재고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지지체계의 형성을 동반하는 비약물치료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정신건강체계로 하여금 정신장애인의 진정한 치료에 대해 다시 본질적으로 고민해볼 것을 권고하며, 약물 중점적인 실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비약물적인 실천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swer questions such as ‘Why should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take psychiatric medication indefinitely?’, ‘What happens if they discontinue taking psychiatric medication?’ and ‘What should they do if they want to discontinue medication?’, which the existed studies haven’t answered reasonably, and to raise a question the practices of mental health welfare that forces them to take psychiatric medications. To look into the real-life related to medication discontinuation of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analyzed through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6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among those who had been given psychiatric diagnosis due to mental distress and disabilities, and who had been taking psychiatric medications for more than 6 months and discontinued for more than 2 year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xperience of medication discontinuation was derived with 4 themes: first, emergence of chaos: encroachment on reality, second, chaos suppressed by medication: separation from reality, third, facing to chaos and reality: reality as distinct destination, fourth, drawing boundary between chaos and reality: journey to reality.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not only it implies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do not need to take psychiatric medication indefinitely, but also it reveals processual factors in which the experience after medication discontinuation, which was only expected to relapse, may be more satisfactory than before. First, it provides a basis for the validity and ethics of non-medication treatment and practices. Second, it provides a necessity to review the current concept of insight in the mental health field. Third, it questions the legitimacy of institutional medication coercion forcing them to take medication. Fourth, hospital-type case management project and expansion of day hospital, which are in the pilot phase as strategies for community care, should be reconsidered. Fifth, it shows that non-medication treatment with the formation of a supportive social network in the community should be performed. In conclusion, this study recommends that mental health systems reconsider the essential treatment for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intrinsically, and suggests a direction away from medication-focused practice to non-medication practice centered on the supportive social network 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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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영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증상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고, 영유아의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소아정신과 병원 2곳, 재활의학센터 1곳, 그리고 발달장애 클리닉 1곳에서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21개월에서 59개월 영유아 129명이었다. 연구도구는 CBCL 1.5-5 유아행동평가척도, 어머니 우울평가척도 (BDI), 그리고 양육스트레스 척도(K-PS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 영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아동영역과 부모영역은 어머니의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의 아동 및 부모영역 수준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우울 수준도 증가했다. 셋째, 정신장애 영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일부 원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두 문제행동은 양육스트레스의 아동영역을 통해서 부모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중매개를 통해 어머니의 우울증상을 유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 영유아의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우울증상으로 이어질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일부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특히 양육스트레스가 매개역할을 할 때 양육스트레스의 두 영역 사이에서 경로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 problems of infants with mental disorders and maternal depressive symptom. The participants comprised 129 mothers who have infants at the age of 21 months to 59 months with mental disorders. The infants were diagnosed with mental disorders respectively based on Chid Behavior Checklist(CBCL 1.5-5),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and Parenting Stress Index(PSI). The result were as follows: First, the infa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al problems influenced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parenting stress. Second, the higher PSI score was shown in both Child and Parent domain, the higher Depression score was shown among mothers. Third, both scores of Parent and Child domains showed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verified that two domain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mediated when the behavioral problems of mentally disabled infants influenced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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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신적 치유를 목적으로 한 패션디자인 - 아동용 무게감 있는 재킷을 중심으로 -

저자 : 장신영 ( Jang Shin Young ) , 하지수 ( Ha Jisoo )

발행기관 : 한국패션디자인학회 간행물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2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8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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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 비하여 많은 질병의 치료가 가능해졌으나 수술적 치료를 요구하는 질병이 아닌 정신적 질환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들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폐증 진단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질환을 앓는 아동들은 촉각적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의복 선택의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이들을 위한 의복 개발이 필요하다. 패션디자인 분야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의복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해서 발표되어 왔으나 정신적 질환의 치유를 위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 사례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적 질환의 완화를 돕는 재킷 디자인 연구로, 먼저 문헌연구를 통한 각 질환에 대한 병리학적 이론적 고찰과 다양한 의복 개발 사례의 분석을 토대로 정신적 질환의 치유를 위한 패션디자인에서 반영해야 할 디자인 특성 및 요소를 정립하였다. 첫째, 강한 자극을 주는 채도가 높은 색을 피해야 한다. 둘째, 매끄럽고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연령대를 고려하여 실용성과 내구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셋째, 시접 및 라벨에 따가움을 느끼므로 소재의 평평함을 유지하는 봉제 방법의 사용이 필요하다. 넷째, 차가운 느낌의 메탈 부자재를 피하고 쉬운 방법의 여밈을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게 주머니의 제작이 필요하며 체중의 5% 무게를 재킷을 통해 고르게 전달해야 한다. 이를 적용한 여아용 무게감 있는 의복을 디자인하여 전문가의 심사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재킷 디자인을 최종 선택하여 제작하였다. 치료용 의복의 기능을 갖추면서도 기존의 단순한 기본형 제품들의 미적 단점을 보완하여 착용자의 만족감을 이끌어 내었다. 본 연구에서의 작품 제작은 심미성과 기능성을 갖춘 정신적 치유를 위한 의복 개발의 첫 시작으로서 의의가 있다. 사회의 변화를 살피며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요구와 새로운 형태의 의복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주는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정신적 치유를 위한 의복에 대한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가 사회의 문제점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패션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The recent development of advanced medical technology has made many diseases curable. However, the population of mental illnesses that doesn’t require surgical treatments is rapidly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rate of diagnosing ADHD and autism among children is growing. Children who are suffering from these mental disorders are often hypersensitive and have difficulties in choosing clothes. They need special clothes to calm themselves but there is not enough research on fashion design for the treatment of mental illness. This study examines how to design in order for the children to calm symptoms of mental illness. Major design elements to consider were defined based on the analysis of various cases and literature review. First, high-saturated intense colors should be avoided. Second, a smooth fabric should be used and it has to be practical and durable considering the age. Third, it is necessary to use a sewing method to maintain the flatness of the clothes. In addition, cold-feeling metal materials such as a metal zipper should be avoided. Finally, the weight pocket needs to be made inside of the garment and 5 percents of wearer’s weight must be delivered evenly through the jacket. As a result of this study, a weighted-jacket for girls was designed based on the discovered features and experts confirmed the suitability of the jacket. Both functional and aesthetic weighted jacket was made to fulfill wearer’s need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 first step of design development for mental illness considering both aesthetic and functional qualities. Designers need to identify people's needs for the new types of clothes and design to meet the needs. The study showed new possibilities in fashion design by presenting examples where fashion designers can play a positive role in enhancing quality of life by directly contributing to solving problems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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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게슈탈트치료와 수용전념치료에서의 정신병리 이론과 변화 과정 비교 고찰

저자 : 장현아 ( Hyuna Chang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49-196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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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신병리 및 심리적 문제에 대한 관점과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게슈탈트치료와 수용전념치료 접근의 특징을 비교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접근에 대한 주요 문헌을 고찰하였고 정신병리에 대한 관점과 변화 과정에 대한 각 접근의 이론을 소개한 후, 두 접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두 접근은 이론의 뿌리는 다르지만 경험에 대한 알아차림과 수용을 지향하는 체험 중심 접근으로서 직접적인 증상의 감소를 일차적 목표로 삼지 않으며 인간의 심리적 고통을 맥락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변화 기제의 중심 원리에 있어 각각 다른 강조점을 가지며 적용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두 접근의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review two psychotherapies, Gestalt Therapy and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with regards to mental illness, psychological health and therapeutic change process. After brief presentation of two approaches focused on theories of psychological health and therapeutic change,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se two approaches were discussed. Despite the orientation of each therapy is differ from, both approaches are experiential and process-oriented intervention based on awareness and acceptance. The purpose of these approaches is not to directly eliminate the symptoms, but rather to come up with more holistic and contextualistic understanding in dealing mental distress. However, each has a different emphasis on the central principle of the change mechanism and also differs in how it is applie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esented a theoretical basis for how each of these approaches can be more effective and developed in their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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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영화제작을 통한 정신장애인 편견 개선 사례 연구

저자 : 김문근 ( Kim Moon Ge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50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3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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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영화제작을 통한 편견 개선 활동이 어떻게 가능하였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개선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영화제작에 참여한 정신재활전문가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면접조사, 언론의 보도자료, 영화제작 보고서, 영화텍스트 등 이차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정신재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영화제작에 나선 것은 그들을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편견개선을 위해 영화제작을 선택한 것은 언론매체보다 더 효과적인 소통수단을 추구한 결과였다. 영화제작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스스로 내재적 편견을 극복하고 커밍아웃 하였으며,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공개하고, 관객이 아니라 영화 제작자와 주인공이 됨으로써 그들의 역량과 내면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등 임파워먼트를 경험하였다. 제작된 영화는 이웃,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영회 및 교육에 활용되었고, 영화제에 출품되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장애인과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영화 제작과 보급을 통한 편견개선과 정신장애인복지 향상을 기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치료, 재활, 일상생활 등을 여과 없이 공개하는 영화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편견개선 전략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접촉(Contact)’의 한 유형임을 시사한다. 또한 영화제작을 통한 편견개선활동은 장애인에게 임파워먼트경험을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을 향상시킴으로써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편견개선을 위해 정신장애인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화를 제작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investigate how user-driven anti-stigma film making was possible and what the meaning of those efforts was. For this purpose the author interviewed the manager, rehabilitation staff, and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who took part in film making and analysed other documents and news articles on their efforts. The analyses show that the psychiatric rehabilitation facility and users have experienced blatant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from the neighborhood. So they felt the urgent need for lessening the prejudice and stigma against them, and they decided to correct biased perception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by making film that shows uncensored real life of their own. It was due to the demerits of the mass media that they decided to make film to lessen stigma against them. While making film, they had to come out and open their daily living and whole process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vercoming their self stigma. The main achievements of these efforts were their self empowerment and social recognition of their efforts after distribution of the films from neighbors, citizens, officials to film contest. This case study provides unique implications for anti-stigma efforts. First, Consumer directed film making and presentation is a sort of most effective anti-stigma strategy ‘Contact’because the film-making was a good way to show their real life and deliver their inner voices. This approach ensures self empowerment of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nd opportunities for indirect social contact between them and citizens which may contribute to lessening social stigma. Second, these ‘Indirect Contact’ approach using consumer directed film instead of ‘Education’approach ma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outcome of anti-stigma efforts by governments.

KCI등재

10정신질환 범죄와 경찰의 대응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영돈 ( Lee Young D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4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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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신질환자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정신질환 범죄발생 빈도의 상승을 예측케 한다. 정신질환 범죄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무차별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반범죄보다 심각성이 크고 국민불안을 가중시킨다. 정신질환자는 적정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면 언제든지 범죄를 실행할 수 있다. 정신질환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범죄신고를 처리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신질환 범죄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 범죄 현황 및 경찰의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첫째,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서 형사과에 전문대응팀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사실조회 규정을 근거로 중증 정신질환자 퇴원 정보를 확보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정신의료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경찰은 정신질환 범죄사건의 처리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 절차의 명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경찰은 정신질환 범죄사건 처리의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한다. 경찰의 처리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일 때 정신질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 자치단체, 정신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 범죄의 예방에 공동 대응하여야 한다. 자치단체, 정신의료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 경찰의 독자적인 정신질환 범죄 대응은 성공 할 수 없다.


A mental disorder, also called a mental illness, is a behavioral or mental pattern that causes significant distress or impairment of personal functioning. In Korea, the number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mental disorder crimes are increasing steadily due to stress and other reasons. The police are very often the first to be called to deal with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crimes. In this article, I examine how police respond to the mental disorder crime cases called by 112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irst, police agency have to prepare training program in recognizing mental illness and knowing how to deal with mental disorder crimes. Also, Specialized Team like Crisis Intervention Team in U.S should be organized to deal with mental illness crimes effectively.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system to share the mental disorder information between police and mental service provider by law. Third, mental disorder offenders should be hospitalized actively to prevent recommitting crimes. Fourth, collaboration between police department and local government including mental health system is crucial to deal with mental disorder crimes effectively. Lastly, Police Agency should define guideline and manual regarding how to handle crimes related to mental illness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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