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문

Data Report>이슈논문

이슈 키워드 논문 TOP10

이슈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논문 : 가계부채 및 부채의 변동성이 소비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남진 ( Nam-jin Choi ) , 주동헌 ( Dong-hun Joo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간행물 : 금융지식연구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1-10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확장적 통화정책 및 저금리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애주기-항상소득가설 등에 근거한 소비함수를 상정하여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가계부채 증감률이 외생적 충격에 의해 일정범위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정하고 가계부채의 변동성 변수를 소비함수에 추가하여 분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률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SVAR모형을 통해 실증분석 해보았다. 우선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추정기간 중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을 확인하였으며, 독립변수에 가계부채 변동성 변수를 추가한 모형의 추정결과를 통해 가계부채 변동성 증가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자율, 통화량, 총생산, 물가, 소비,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7변수로 구성된 SVAR모형을 추정한 결과, 가계부채 상승이 소비와 성장률,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가계부채 수준이 부채상환에 큰 부담이 없어 국내 소비와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가 자산시장 경로를 통해 부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추정해본 결과, 가계부채는 자산시장 경로를 통해 소비와 성장률을 더욱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attention of people is increasing about the impact of household debt on the domestic economy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household debt growth due to low interest rates. Through this study I try to make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n the consumption and growth rate of household debt assuming a consumption function based on Life cycle - permanent income hypothesis. The first, I found the fact that household debt give a positive effect on consumption, but volatility of household debt give a negative impact. Next, the result of estimating SVAR model consisting of seven variables(interest rate, money supply, Gross Domestic Product(GDP), price, consumption, household debt, and housing price), the shock of rising household debt is shown to increase the consumption, growth rates and real estate prices and has wealth effect.

KCI등재

2가계부채 문제 연구: 구조적 진단과 제언

저자 : 심영 ( Shim Young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학회 간행물 : 소비자학연구 28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9-178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학계의 연구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부족하였다는 점과 그 시각이 가계의 부채행동만을 초점으로 주로 전통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제한적이며 현실적 한계를 지녔다는 점을 문제제기로 하여, 급속히 팽창 및 지속적 증가에 있는 가계부채의 원인 및 책임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핵심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계부채 문제를 초래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에 가계부채 관련 정부 및 금융당국 정책, 금융기관 전략 그리고 가계 행동 간의 구조적 역학을 살펴보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가계부채 문제의 구조적 진단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행동경제학, 신제도주의, -금융불안정성 가설 그리고 사회체계이론을 문헌 고찰하였다. 이어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글로벌 금융 환경과 국내 경제사회환경을 살펴보았고, 가계부채 관련 정부 및 금융당국 정책과 금융기관 전략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차 시계열자료를 활용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의 부채행동을 분석하였다.


With the problem that there was a lack of effectiveness in the continued academic research and policy efforts on household debt problem and they were done with a restricted viewpoint resulting from the basis mostly on a main stream of economic theory, as well as the focus only on the debt behavior of households, this study was to examine fundamentally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of household debt problem. The key point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fundamental cause and responsibility resulting in household debt problem, rather than to provide suggestion for solving the household debt problem.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agnose structurally the household debt problem by looking at the household debt policies of government and financial authorities, the household debt strategies of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debt behavior of households, as well as the global financial environment and the domestic economic, social environments. For the purpose, this study looked at theories on behavioral economics, neo-institutionalism,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and social system in order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on structural diagnosis for household debt problem. And then, this study examined the global financial environment and the domestic economic, social environments, and the household debt policies of government and financial authorities, the household debt strategies of financial institution, and analysed the household debt behavior using various secondary time-series date.

KCI등재

3가계부채 문제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장동호 ( Dong Ho J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1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01-22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가계부채 문제와 복지국가의 관계를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국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렵연합통계사무소(Eurostat)의 가계부채 및 사회경제 관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먼저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복지국가, 금융자본, 가계부채의 총량적 관계를 살펴 본 후, 에스핑-엔더슨(1990)의 세 가지 복지국가 체제를 대표할 수 있는 6개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별 가계부채 문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금융자본이 급성장한 나라들에서 가계부채가 증가하였으며, 가계부채 규모가 큰 국가들 중에는 높은 탈상품화 수준을 자랑하는 덴마크도 속해 있다. 둘째, 저축률이 높고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가계부채의 규모는 가장 작았다. 셋째, 생계형 부채인 현금대출가구비율은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높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넷째, 노인세대가구ㆍ빈곤가구ㆍ실업가구의 가계부채 규모는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노인세대가구를 제외하면 연체율은 훨씬 높았다. 특히 조합주의와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의 연체율이 사회민주의 복지국가에 비해 훨씬 높았다. 신용카드 대금 연체가구의 비율도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오늘날 가계부채가 빈곤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실업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복지국가가 이러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debt and the welfare state. Using the data from OECD and Eurostat on household debt and socio-economic status, etc, the study examined the correlation among the welfare state, financial capital and household debt across 18 selected OECD countries, and then attempted to figure ou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household debt and arrears among six selected European countries covering Esping-Andersen(1990)``s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ousehold debt-to-income ratio rose sharply in the countries where the financial market had risen recently; one of them is Denmark, that is very famous for the high level of de-commodification and of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 Secondly, the household debt-to-income ratio was comparably low in the Corporative welfare state that are very famous for high saving rates as well as strong reliance on family ties. Third, the ratio of household with high cash loans, credit card loans and arrears was the highest in the Liberal welfare state, middle in the Corporatist welfare state, and the smallest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Fourth, the size of household debt was small among households of the elderly, the poor and the unemployed, while the household debt in arrears was considerably at large among them; the household debt in arrears in general and credit card debt in particular were particularly very small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compared to the other welfare state regim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welfare state may mitigate the financial situation of low-income households that has been worsened by household debt.

KCI등재

4주택보유형태와 가계부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저자 : 서대교 ( Dai Gyo Seo ) , 황진태 ( Jin Tae Hwang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19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1~13차년도 노동패널자료를 대상으로 패널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의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유형이 가계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세 입주자의 경우 자가보유자에 비해 실질금융부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을 전후로 구분하여 기간별 분석을 시도한 결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시행된 2006년 이후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상가주택 입주가계 간 실질 금융부채갭(gap)이 축소되었다. 지역별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부산과 대구에 비해 자가 보유자와 전세 세입자 간 가계부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의 자가 보유자와 전세 세입자 간 가계부채의 갭이 2006년 이후 들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06년 이후 서울지역의 단독주택 대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실질 금융부채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이에 이러한 둔화세의 경우 DTI 규제가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를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financial debt and the types of housing by using random-and fixed-effects tobit models with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We find that the effects of leasing a house would be small on the household debt, relative to homeowners. In addition, the effects of living in an apartment or flats with shops in comparison to living in a detached house have been smaller on household debt over the period 2006-2010 than 1998-2005. Furthermore, we find that over the whole period 1998-2010, the financial debt gap between homeowners and leaseholders has been smaller in Seoul than in Busan or Daegu, and over the period 2006-2010 the financial debt gaps in Seoul and Busan have been both greater than before. Finally, it is noticeable that the effects of living in an apartment on household financial debt have been negligible during the same period. This empirical result may show, to some extent, the effects of the Debt-to-Income policy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6.

KCI등재

5가계부채 규모와 연체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정렬 ( Jung Ryol Kim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66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5-46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가계부채 규모와 연체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두 변수들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관련 변수로는 금리, 주택가격, 산업생산 등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부채는 금리와 연체율의 상승에 대해 감소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산업생산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해 증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산업생산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반응을 보였다. 가계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기조와 주택가격 상승 추세에 의해 초래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 또는 대출규제의 강화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산업생산의 증가 또는 소득의 증가는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지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금리 인상 등의 거시경제 정책 시행은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연체율 상승, 가계부채 문제 악화 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또는 가계대출 규제 등의 정책수단보다는 고용 창출, 소득 증대, 주택시장 안정 등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and loan default rate, using vector autoregressive model(VAR). The model includes, as related variables of household debt and loan default rate, interest rat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the housing price index. As results, household debt respond negatively by interest rate and loan default rate, positively by industrial production and housing price. Loan default rate responds negatively by industrial production and housing price, and positively by interest rate and household debt. And I have observed that increase of household debt in Korea is resulted from low interest rate policy and a hike in housing price. An increase of interest rate or tight restrictions on banks` lending practices may exacerbate household debt problem and cause the in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The result suggests that increasing interest rate will increase households` burden of repayment and put the borrowers at a much worse position while increasing income ease household debt problem. Thus, to address the household debt problem, it is recommended that economic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oward creating employment, and increasing income, stabilizing housing market.

KCI등재

6가구주의 한계세율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전병욱 ( Byung Wook Jun ) , 김준원 ( Junwon Kim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간행물 : 세무학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3-109 (4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하는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가구 단위의 미시적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가계부채의 증감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면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조세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세후소득을 이용해서 기존 가계대출을 상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소득을 명시적으로 고려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한계세율이 가계부채의 증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가구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면서 얻는 세후 투자이익이 기존 가계대출을 상환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추가적 가계대출을 발생시킬 정도로 부족하지도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체 가구 대신 가계부채의 증감·보유 가구로 한정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만을 분석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 한계세율이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가구가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을 통해 얻는 이익이 비교적 충분하기 때문에 한계세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가계대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전체 가구 대신 상위 10%에 해당하는 충분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한계세율의 영향을 보다 명시적으로 분석하더라도 회귀분석의 결과는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한계세율은 가계부채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계부채를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금액을 조달해서 사업소득이 충분히 큰 가구로 분석대상을 한정할 경우에도 이들 가구가 비교적 높은 투자이익을 얻어서 사업소득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충분히 상쇄한 결과 가계부채의 증감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유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상환의 어려움을 설명변수에 추가할 경우에는 다른 변수들의 설명력이 모두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의 경우에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계세율의 증가와는 무관하게 가계부채의 증감액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세특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본 연구의 분석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논의되는 가계부채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Based on the Finance Panel Survey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marginal tax rate ("MTR" hereafter) of householder on the change in household borrowing.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mplies that in case of no business income, MTR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change, meaning that households generally repay borrwoing with increased income. In case of positive business income, MTR has an in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implying that households with borrowing get nearly same income to offset the increase in tax burdens from business income. When the analysis is confined to direct decision making on borrowing, although other regression results remain similar, MTR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hange in case of positive business income, implying that those limited households get enough income to overwhelm increased tax burdens. Furthermore, if the regression analysis are done with "sufficient" business income criteria in order to more explicitly check the influence of business income, the regression results remain qualitatively similar. However, regression results do not be maintained when the difficulty in repaying borrowing is included in regression models. In that case, only the difficult affects the change, with MTR insignificant, to suggest that urgent need for money for living seeks for borrowing ignoring concerns on tax burdens.

KCI등재

7가계부채와 소득계층 이동

저자 : 김정욱 ( Jung Wook Kim ) , 원승연 ( Seungyeon Won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9-139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KCB가 제공한 차입자 자료를 이용해 가계금융부채의 분배적 함의를 분석했다 소득대비 금융부채 규모가 큰 가계일수록 차기년도 소득분위의 하락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관측되었다. 이는 부채의 크기가 가계의 상환능력과 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측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은행권 부채와 비은행권 부채로 구분해보면 비은행 부채의 크기가 클수록 소득분위 하락확률도 커졌다. 특히 자금차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위 소득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관측되었다. 이는 현재의 비은행부채의 증가가 개별 차입자의 미래 소득분위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현재 은행권 부채에서 부실화의 문제가 당장 관측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책당국이 가계부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되고 비은행권 부채 추이를 면밀히 관측해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불균형 개선을 위해 가계에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오히려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킬수 있음을 시사한다.


Both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rapidly increasing household debt becomes a serious concern for policy makers. Household debt per se may not be a problem if a sound household borrows money based on its forecast of the future income. In this case, debt plays a beneficial role of facilitating intertemporal resource reallocation and thus could enhance the welfare of the household. However, if a household is severely liquidity constrained and should increase debt to meet their immediate economic needs regardless of its debt capacity, current debt would becomea burden in the future, which may even lead a household to be insolvent. In this paper, using the data assembled by the KCB (Korea Credit Bureau), we examine the income distribution implication of financial debts of Korean households. We decompose financial debts into two, bank debt and non-bank debt since interest burden of the two and the strictness of the loan screening process are very different. The main focus of the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financial debt of a household in year t and the probability of the household moving to a lower income decile in year t+1. Depending on whether the household debt mainly reflects the debt capacity or the financial distress of the household, we may find a negative or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 amount and the probability of the demotion of income decile. We find that a household with a higher debt to income ratio is less likely to be demoted to a lower income decile. This implies that, on average, debt to income ratio mainly reflects the debt capacity of a household. However, when we decompose the total household debt into bank and non-bank debt, a household with a higher non-bank debt to income ratio is more likely to be demoted to lower income deciles. This pattern is mainly observed among higher income households, which have a relatively easy access to non-bank debt due to their high income. Our findings show that households who cannot borrow enough money from the banking sector may rely on high cost but easier access non-banking sector debt and subsequently experience worsened income status. This implies that expanding high cost credits to credit constrained households may not be a good solution for the soundness of the Korean household sector. This paper supplements existing papers which analyze the welfare implication of the access to high interest but easy access financial debts such as payday loan in the US (Morgan and Strain, 2008; Zinman, 2010; Morse, 2011; Morgan et al., 2012; Skiba and Tobacman, 2011; Carrell and Zinman, 2013) and private loan in Korea. For example, Kim et al. (2016) investigate whether the access of very high interest private loan in Korea would increase the financial well-being of the liquidity constrained households. Private loans are mainly used by lower income household with poor credit rating with little or no access to bank sector debt. Kim et al. (2016) find that the access to very high interest private loan actuall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er delinquency probability of formal sector (bank and non-bank) debts. Their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in the current paper in that even in formal sectors, high interest but easier access debt may not necessarily improve the financial well-being of liquidity constrained household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등재

9가계부채와 가계소비간의 상관관계 분석

저자 : 최은영 ( Eun Young Choi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7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73-688 (1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KLI)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가계소비의 상관관계를 SUR모형의 연립방정식 형태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계소비의 확대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계는 차입(대출)으로 인해 가계소비를 지출할 유인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고소득계층과 고소비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가계부채는 가계소비뿐만 아니라 가계의 근로소득과 실물자산의 영향으로 증가하며, 가계소비의 증가는 근로소득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가계소비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득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가계소비가 개별적 차원이 아닌, 상호 연결된 정책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n this study, correlation between household debt and household consumption in South Korea was estimate based on an SUR-model simultaneous equation by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conducted by Korea Labor Institute. The result suggested that, first, increase of household consumption can lead to increase of household debt, and households has an incentive for household consumption as a result of borrowing(loan). Second, household debt in South Korea is concentrated on the high-income and high-consumption classes. Third, household debt increases not only because of household consumption but also because of increased earned income and real assets, and earned income is a critical cause of increased household consump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improving household income in order to resolve issues with household debt and expand household consump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to help prepare relevant policy by connecting household debt and household consumption.

KCI등재

10가계부채의 결정요인에 대한 패널자료 분석: 주택가격과 대출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저자 : 박대근 ( Dae Keun Park ) , 최우주 ( Woo Joo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75-98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2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이용한 계량경제 분석을 통해 국가 전체 가계부채비율의 결정요인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 결과 거시경제변수들이 불규칙하거나 과도한 움직임을 보인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할 경우 주택가격상승률과 대출심사기준이 가계부채비율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에 소비자신뢰도, 이자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가계부채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특히 은행의 대출심사기준 완화가 가계부채비율 증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으며 이는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출심사기준과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책도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the household debt ratio at the aggregate level through an econometric analysis of a cross-country panel data consisting of 12 countries from 2003 to 2012. The estim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growth rate of housing price and the credit standard of financial institution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hanges in household debt ratios. On the contrary, other economic factors such as consumer confidence, interest rate, and consumer price inflation rate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household debt ratio. In particular, this study finds that easing of the credit standard of financial institutions contributed to the buildup of household debt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specially for countries with high household debt ratios. Such a finding implies that the credit standard should be an important part of the policy package to deal with growing household debt.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