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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년 경제전망

저자 : 박성욱 , 장민 , 지만수 , 송민기 , 박춘성 , 김남종 , 김현태 , 장현상 , 이형석 , 이택민 , 이민혁 , 배재현 , 양태곤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경제전망시리즈 202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23 (1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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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1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내수 · 수출이 동반 부진함에 따라 2020년 △1.2%로 하락한 후 2021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9%를 기록할 전망 ㆍ2021년에는 백신 개발 및 보급의 진전과 완화적 통화 · 재정정책 등에 따른 국내 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반등하겠지만,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가 경기회복 속도를 제한할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0년 △4.5%, 2021년 2.7%를 기록할 전망 ㆍ민간소비는 경제 주체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적응하여 조심스럽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2020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 설비투자는 2020년 반도체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6.1% 증가하고, 2021년에는 반도체 투자와 더불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되면서 4.0% 증가할 전망 ㆍ비대면 생활방식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글로벌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고,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국내 반도체 투자 역시 증가함에 따라 IT부문의 설비투자는 2021년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 증가율은 2020년 △1.0%, 2021년 1.3%를 기록할 전망 ㆍ건설기성은 주거용 건물건설 위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 이는 급팽창했던 2015~2016년 기간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높은 기저로 작용하며 2017~2020년 동안 누적적으로 전년동기대비 기성을 낮췄기 때문 * 아파트의 경우 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 6개월~3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순차적으로 건설 되는 부분이 기성에 반영 ㆍ이와 같은 주거용 건물건설 기저효과의 완화와 더불어 2019년 하반기부터 증가를 보이는 건설수주 등에 따라 건설투자는 2020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2021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ㆍ또한, 정부의 SOC 투자가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확대기조를 유지하며 전체 건설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총수출입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상당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으나, 2021년에는 세계교역이 회복됨에 따라 총수출 및 총수입이 각각 5.8% 및 4.1% 성장할 전망 ㆍ전 세계적 봉쇄조치의 여파와 세계교역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2020년 총수출 및 총수입 성장률은 각각 A3.9% 및 A4.4%를 기록할 전망 ㆍ2021년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반등폭이 미흡하겠으나, 세계경기 회복 및 해외공장 생산재개에 따른 재화수출 증가와 국내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재화수입 증가 총수출입 회복세를 견인할 전망 2. 고용 ▣ 취업자수는 2020년 18만 명 감소한 후 2021년 12만 명 증가할 전망(실업률은 각각 4.2%, 3.9%를 기록할 전망) ㆍ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업무 위주로 서비스업 부진이 상당기간 이어지고 제조업 등의 업황도 부진한 점이 2020년 중 취업자수 감소의 배경 ㆍ2021년 경제 회복에 따라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2019년부터 시작된 생산가능인구(녀~64세)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3. 물가 및 시장금리 ▣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로 2020년 0.5%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 ㆍ2021년도 소비자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ㆍ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부동산 및 주식가격 상승, 코로나19 백신 보급 기대감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점차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ㆍ한편 코로나19 종식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원유수요 부진, 복지정책 강화 등 정부정책 요인 등은 지속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국고채 3년물의 연평균 금리는 2020년 1.0%, 2021년 1.1%로 전망 ㆍ2021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금리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적으로 대체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ㆍ하지만 국고채 발행물량 급증으로 인한 수급압력은 앞으로 주시해야 하는 금리 상방요인 ㆍ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국고채매입 규모, 시기, 구성항목 등이 주요 변수이며, 국고채시장수급 여건 변화에 따른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4. 국제수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경상수지는 2020년 589억 달러, 2021년 623억 달러의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 ㆍ상품수지 흑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전 세계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20년 666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후 2021년에는 세계교역 회복과 함께 746억 달러 수준으로 반등할 전망 ㆍ다만, 여행 ·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적자 변동이 상품수지 흑자 변동을 일부 상쇄함에 따라 경상수지 변동폭은 상품수지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통관기준 수출 및 수입의 증가율은 10.7% 및 10.5%로 전망되며,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ㆍ통관기준 수출은 전 세계 경기 회복과 해외공장 생산활동에 따른 교역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0.7% 증가한 5,575억 달러로 반등할 전망 ㆍ통관기준 수입은 국내 경기 회복세와 설비투자 수요로 인해 5,157억 달러를 기록하면 전년대비 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원/달러 평균 환율은 2020년보다 낮은 1,125원 수준을 예상 ㆍ2020년은 감염병 확산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184원까지 상승할 전망 ㆍ2021년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으로 전년보다 하락을 예상 ㆍ다만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반복, 미 · 중 갈등 격화 등의 불안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환율하락 폭을 제한할 가능성 Ⅱ.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 세계경제는 2020년 △4.4%의 경기후퇴를 기록한 후 2021년 5.2% 성장할 것으로 IMF는 전망 ㆍ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0.1%의 역성장을 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ㆍ선진국 성장률은 2020년 △5.8%로 후퇴한 후 2021년에는 3.9%로 반등하여 2019 년 GDP보다 2%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 ㆍ신홍국 성장률은 2020년 △3.3%로 후퇴한 후 2021년에는 6.0%로 반등하여 2019년 수준을 상회하지만 이는 주로 중국의 빠른 성장(2020년 1.9%, 2021년 8.2%) 때문임. -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성장률은 2020년 △5.7%, 2021년 5.0%를 기록하여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전망 ▣ 우리 경제는 2021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코로나19 이전(19Q4)의 수준에 도달하고 연간 2.9% 성장할 전망 ㆍ올해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통제되고 연말/연초에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2021년 하반기에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 보급이 널리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전망치임. ㆍ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2021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성장세가 빨라질 전망(2021년 상반71 2.1%, 하반71 3.8%) ㆍ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수출 · 제조업보다 소비 · 서비스업의 회복이 느릴 전망 ㆍ다만, 백신 승인에 따른 경제심리 개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전제하는 긍정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 개선세가 2021년 상반기부터 빨라져서 2021년 경제성장률이 3.5%까지 높아질 수 있음. ㆍ반면,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이 지연되는 만큼 2021년 경제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낮아질 하방위험이 있음. ▣ 2021년 국내외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부진 장기화, 불균등 심화, 높은 불확실성을 보일 전망 ① (경기부진 장기화) 백신 · 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이 시작되더라도 광범위한 보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빠른 경기회복이 제약을 받을 전망 ② (불균등 심화) 숙박, 여행, 레저 등 대면 위주의 경제활동은 코로나19 종식 이전 수준 회복에 한계가 있어서 코로나19 유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문별, 지역별, 계층별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 ③ (높은 불확실성) 겨울철 코로나19 유행 정도, 백신 개발 및 보급 일정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미국 대선 이후의 정국 향방, 미중갈등,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2. 정책제언 ▣ 코로나19 충격의 장기화, 불균등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 필요 ㆍ2021년 중 백신의 개발 및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대한 일정보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당분간 “감염병과의 동행(With Corona)”을 전제로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 ㆍ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부문은 코로나19로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은 반면 일부는 피해가 가중되는 등 부문별 격차가 확대되는 “K자형 경제회복”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 ㆍ감염병 발생 초기의 지원정책이 포괄적 지원대상에 대해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면 향후 대책은 피해부문에 집중된 선별적 대상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변화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 ㆍ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실행 * 다만,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재편 혹은 폐업은 인적 · 물적 자원이 과잉부문에서 성장유망부문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득지원, 재교육, 일자리알선 등을 통해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 * 금융회사는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기업에 대한 엄정한 신용평가를 통해 향후 구조조정 수요에 대비 ▣ 거시안정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시스템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 ㆍ통화정책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기부진이 확실하게 완화될 때까지 현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통화완화 정도를 확대할 추가 정책수단을 강구 ㆍ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민간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 ㆍ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신인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세확충, 지출구조조 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방안을 강구할 필요 ㆍ외환정책은 글로벌 초저금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여건하에서 환율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미연준과의 중앙은행통화스왑 연장 추진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구조개혁 노력 지속 ㆍ코로나19 유행은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을 통해 디지털파를 촉진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등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차피 겪어야 할 구조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ㆍ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과 함께, 기존 산업의 사업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을 지원 ㆍ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부, 대학, 대기업, 산단, 금융회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R&D, 재교육훈련의 질적인 향상을 이룸으로써 디지털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지원하여 혁신의 확산을 도모 ㆍ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 감염병 유행 등으로 달라진 여건하에서 노동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 및 복지 제도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전환과정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 참여율과 노동생산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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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산업혁명 시대 전환경제교육과 메이커운동

저자 : 김봉률 ( Bongyoul Kim ) , 박종구 ( Joungkoo Park ) , 김남현 ( Nam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간행물 : 경제교육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5-8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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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희소성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형식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주주자본주의는 재무제표에서 인간을 배제하며 무한한 정보와 기술 기반의 독점 기업들에 의해 자유시장 원리도 작동하지 않는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일자리 또한 빠르게 없어진다. 이것은 기술문제라기보다 비즈니스운영체제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의 생존과 존엄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실체적 경제학에 대한 검토와 함께, 비즈니스 운영체제를 멱법칙의 역학으로부터 분산적인 P2P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에 고용되지 않아도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며 공동체의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하는 메이커(자유일꾼)운동이 보완이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경제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ost basic principle of formal economics, ‘rational choice based on scarcity’, does not work. Shareholder capitalism excludes human beings from financial statements. Neither free market principles do work by monopoly firms based on infinite information and digital technology. Futhermore, jobs quickly disappear as digital technology develops. These can be assumed to be from a matter of the business operating system rather than technical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ubstantive economics which considers the question of survival and dignity of human beings, and the business operating system that can be shifted from the dynamics of the power-law to the distributed P2P system. And then, the maker(free worker) movements can be considered as one alternative to cooperate in the network of the community to make a job by oneself. In conclusion,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economic education need be chang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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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베트남 닥락성(Dak Lak Province)에서의 커피생산지리 변화과정과 그 배경 -변경적 특성, 전환경제적 특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 조영국 ( Young Kug J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권 3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23-34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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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지역, 전환경제, 글로벌커피시장, 베트남 중부고원지대, frontier, transitional economies, global offee market, Central Highland of Vietnam


This study explores spatial and temporal evloution of Dak Lak as one of coffee frontiers in Vietnam. So far, many authiors have studied this region underthe framework of global-local interactions and emphasized the impacts from globla coffee market. However not only unique past situation as the underdeveloped fromtier and slso the interventions of Vietamese government for transforming her socio-eeonomic system have played not less pivotal role than the globla market in forging the present geography of Dak Lak. Under this logic, this study have traced restueturing in production system of state farms and smallholders` particpation in coffee farming. This study shows that various and unique localities as a frontier and specific situation accrued from transitional process has reflected in the present geography of coffee production in Dak Lak. Finally, this paper can be arguable to contribute some useful insights for understanding the evolution of coffee frontier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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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대면경제와 중국의 에너지·전력믹스의 전환

저자 : 양철 ( Yang Chul ) , 우완영 ( Yu Wan Ying ) , 이희옥 ( Lee Hee Ok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7-2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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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 19 사태가 경제와 사회에 기반이 되는 에너지·전력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전력과 에너지가 중국 경제사회의 필수충분조건임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경제의 기반이 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누락되어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 19 이후 중국의 전력 수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전원믹스 전환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전력 수요 추세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전력 수요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해 주목하고 그 함의를 파악하고 있다.


Through this study,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ovid-19 incident on the energy and power sectors based on the economy and society. Electricity and energy ar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China's economic society. Nevertheless, research on power demand, which is the basi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untact economy, is relatively omitted. Through this study, we will analyze China's power demand after Covid-19 and China's conversion of power mix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this, we are looking at the power demand trends in China and specifically what areas affect the conversion of power demand,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ower demand in the data center, and grasping its implications.

KCI후보

5비대면경제와 중국의 에너지·전력믹스의 전환

저자 : 양철 ( Yang Chul ) , 우완영 ( Yu Wan Ying ) , 이희옥 ( Lee Hee Ok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간행물 : 중국지식네트워크 0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7-2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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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코로나 19 사태가 경제와 사회에 기반이 되는 에너지·전력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전력과 에너지가 중국 경제사회의 필수충분조건임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경제의 기반이 되는 전력 수요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누락되어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 19 이후 중국의 전력 수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전원믹스 전환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전력 수요 추세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전력 수요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해 주목하고 그 함의를 파악하고 있다.


Through this study,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ovid-19 incident on the energy and power sectors based on the economy and society. Electricity and energy ar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China's economic society. Nevertheless, research on power demand, which is the basi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untact economy, is relatively omitted. Through this study, we will analyze China's power demand after Covid-19 and China's conversion of power mix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this, we are looking at the power demand trends in China and specifically what areas affect the conversion of power demand,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ower demand in the data center, and grasping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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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코로나 경제상황에서 고용조건 및 고용보장에 관한 소고

저자 : 김봉수 ( Kim¸ Bongsu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국제법무 12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9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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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상황으로 말미암아 기업환경과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노동관계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으며, 그러한 문제들은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동관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코로나 경제상황에 따른 노동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조건 중 임금·근로시간·휴가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래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다. 이 문제는 사안을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경영악화 내지 사업부진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②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기 위해 예방적으로 휴업을 한 경우는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를 사전적인 휴업으로 대응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휴업에 해당하고, ③ 사업장 내에 코로나19 확진자 등이 발생하여 휴업을 한 경우는 확진자 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의무를 고려하여 귀책사유를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관련하여 재택근무의 근거 및 근로자의 동의, 출결상황, 연장근로, 가산임금,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기준법, 사용자의 지시권, 근로자의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셋째, 사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의 위험, 사업장의 전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일에 강제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넷째, 개별 근로자의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용자의 지시나 지침의 정당성과 징계사유와 관련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비롯한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난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영상의 이유에 기한 해고의 특례를 규정하거나 재난시기의 해고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Corona 19 has led to major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labor market. As a result, various problems emerged in labor relations as well. In this study, to solve the problem of labor relations according to the current corona economic situation and to respond to the future economic situation, we will look at the problems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Firs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closure of business due to corona is due to the user’s fault. This problem should be looked at in different types. ① Corona 19 spreads and business deteriorates, and it is not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the user that the company was closed. On the other hand, ② the precautionary closure to prevent the spread of Corona 19 was due to the user’s negligence. And ③ If the company is closed due to the occurrence of a corona 19 confirmed person, the conclusion will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re is any negligence of the user in each case. Second, due to Corona 19, working from home is widely used. In this regard, problems arise related to the basis of working from home, consent of workers, attendance status, overtime work, additional wages, and service management. These issues should be resolved reasonably in consideration of labor contracts, employment rules, collective agreements, the Labor Standards Act, the employer’s right to instruct, and protect worker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Third, it is a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an employer to force an employee to take a vacation on a specific day due to Corona 19. Fourth, in order to dismiss a worker due to the infection and transmission of Corona 19, the worker must be at fault to the extent that the employment contract cannot be continued. Fifth, in order to protect the employment of workers in a disaster situation such as Corona 19,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ban on dismissal in a disaster situation.

8COVID-19에 따른 경제적 대응방안 -지역경제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 윤상호 , 신미정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20권 1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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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중국에서 시작된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리나라에도 현실화되며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회하는 경제적 위기의 가능성 또한 점차 가중되는 상황 - 2019년 12월말 중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COVID-19는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나 2020년 6월 15일 기준 중국 내의 확산 추이는 소강 상태의 진입 후 진정 국면에 진입 - 우리나라는 중국 이후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최초로 시작된 3개국(우리나라, 이탈리아, 이란) 중 하나로 여전히 두자리 숫자의 신규 확진자가 매일 발생 중 - 하루 900명까지 급증했던 신규 확진자수가 두자리 숫자로 감소하였지만 해외 국민 등의 귀국으로 인한 또 다른 지역사회 확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 본고는 Baldwin and di Mauro (2020c); Cowen (2020) 등에서 제시된 정책 제언에 기반해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경제적 대응방안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제시하는데 목적 - 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이 현실화되며 유럽과 미국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모색 중 (Baldwin and di Mauro, 2020a) - 본고는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잠재적 경제적 조치를 제시 - 단 본고는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적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의료진 및 의료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만을 제한적으로 검토 □ 연구내용 ○ 우리나라의 COVID-19 확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 21일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6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12,198명의 확진자가 발생 (질병관리본부, 2020) - 6월 15일 기준 대구가 전국 누적 확진자의 56.72%, 경북이 11.38%를 각기 차지하는 등 전국 대비 대구·경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 비중이 68.10%에 육박 - 한 예로 대구의 10만명 당 누적 확진자 수는 284명에 달하고 경북은 52명을 넘어서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밀집도가 관찰 -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할 경우 가장 높은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밀집도가 나타난 세종, 서울, 인천을 살펴보면 각기 10만명 당 13.8명, 11.64명, 10.82명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비해 매우 약소한 수준 - 즉 우리나라의 COVID-19 지역사회 확산이 대구·경북 지역에 매우 편중되어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극심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예상되며 실제로도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 중 ○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COVID-19가 지역사회에 대규모로 확산됨에 따라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이동제한조치를 강력하게 추진 (질병관리본부, 2020) -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4일 간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불필요한 외출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 - 또한 대구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과는 별도로 3월 28일까지 외출·이동의 최소화 등을 독려하는 대동소이한 「대구 328운동」을 자체적으로 이미 실시 (대구시, 2020) - 이러한 정부 및 대구시의 정책적 대응은 다소 그 강도가 약화되었으나 그 기조는 아직도 유지 중이며 한 예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 중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한 여러가지 정의가 공존하지만 정규 수업의 중단을 통해 등하교를 금지한 학교의 폐쇄 조치가 대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사례 (Kinlaw and Levine, 2020) - 즉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중단한 경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도입했다는 판단이 가능 ○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구시의 「대구 328운동」과 같은 이동제한조치 및 자발적 격리 참여 독려는 전염률을 감소시켜 모든 감염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 위 그림의 상단 빨간색 곡선과 같이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할 경우 의료보건 역량을 초과하는 과중한 부담을 주게되고 종내 감염자에게 적절한 의료보건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 - 강력한 이동제한조치를 시행해 감염자와 지역주민 간의 물리적 접촉 기회를 최소화시키고 따라서 지역사회의 확산 정도 및 감염률 등 확산 속도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 - 즉 그림 상단의 빨간색 곡선을 이동제한조치 및 자발적 격리 참여 독려를 통해 파란색 곡선으로 평탄화(flattening)해 모든 감염자에게 적절한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 ○ 문제는 이동제한조치의 강도 및 자발적 격리 참여가 높아질수록 경제적 활동의 위축 정도 또한 점차 가중된다는 점 (Baldwin and di Mauro, 2020b; Gourinchas, 2020) - 위 그림의 하단 빨간색 곡선은 이동제한조치 및 자발적 격리 참여가 부재한 상태에서, 즉 확진자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며 나타나는 경제적 부작용 및 경기불황 정도를 표시 - 반면 강력한 이동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자발적 격리의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하단 파란색 곡선과 같이 경기불황 곡선이 가파르게(steepened) 변화하는 효과가 필수적으로 동반 - 또한 경기침체 및 불황은 외식업과 여행·관광업 등 이동제한조치 및 격리 참여에 따라 급격한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 (Gopinath, 2020) - 즉 COVID-19에 따른 이동제한조치의 종료 후 추가 생산·구매를 통한 매출의 복원이 가능한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의 복원이 불가능하며 경기불황의 장가화도 가능 ○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경제적 활동의 위축 및 부작용이 이미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경기침체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구·경북의 지역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 - 대구·경북의 경우 자체적 이동제한조치를 3월 15일부터 미리 시행하였으며 따라서 경제적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 -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2020a)의 지역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2월 이후부터 다음달 업황(전반적인 기업경기)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제조업 기업이 대폭 증가 - 또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에서도 대구 지역 기업의 부정적인 전망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며 대구의 비제조업 BSI도 제조업과 유사하게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 - 한국은행 (2020b)의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 이후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경제 경기가 크게 악화되었으며 나머지 권역의 지역경제 또한 전분기에 비해 악화 - 즉 의료적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경기침체 및 불황 정도의 심화 효과가 우리나라 지역경제에서 전반적으로 현실화되었다는 판단이 가능한 상황 □ 정책제언 ○ COVID-19에 따른 경기침체 및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정책의 기본 목적은 이동제한조치 및 자발적 격리 참여로 심화된 경기침체 및 불황 정도의 완화로 설 정할 필요 - COVID-19에 따른 경제정책은 모든 감염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의료적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 - 즉 확진자 곡선의 평탄화가 의료적 이동제한조치의 목적이었다면 경제정책은 가파르게 변화한 경기불황 곡선을 위의 그림과 같이 다시 평탄화하는데 목적을 둘 필요 □ 이동제한조치 시행 중 정책대응방안 (1) 선택적 원천징수제도의 일시적 확대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실제 수령 소득액을 증가시켜 경기침체 및 불황 기간 동안(i.e., 연말까지) 생활비 등 필수적 경비 지출을 위한 예산제약을 완화시킬 필요 (2) 고용을 통한 소득 유지가 가장 효율적인 소득 지원 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COVID-19에 따른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요건을 불문하고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 (3) 고용 유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COVID-19에 따른 실직자 증가는 불가피하며 따라서 COVID-19에 따른 실직자가 연말까지 실직급여를 수취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요건 등을 일시적 완화 (4) 지역주민의 외부 경제 활동 억제 및 외식업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물류 관리·플랫폼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배송·배달료의 지원 (5) COVID-9 대응 정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및 정책적 고려가 필요 (6) 또한 한국은행을 통한 지방채 매입의 고려와 함께 현재 주요 지방채 유통 채널인 공공자금관리기금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이동제한조치 완화 후 정책대응방안 (1)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 완화에 따른 경기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 (2) 서비스업의 경우 지연 구매가 불가능해 매출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따라서 서비스업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방안의 검토가 필요 (3) 2020년 2/4분기 동안 시행 중인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80% 확대 조치를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2020년 4/4분기까지 기간을 연장 (4) 타 지역에서 발행된 지역화폐의 결제 기능을 대구·경북 지역으로 확대해 대구·경북지역의 방문 시 발행 지역을 불문하고 지역화폐를 이용한 지출이 가능하도록 유도

9코로나 사태 이후 산업 및 사회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사점

저자 : 김동환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9권 1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18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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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원격 · 비대면 활동 및 거래를 지원하거나 활용하는 산업이 성장분야로 부각되고, 밸류체인도 이를 반영하여 디지털화, 노동절약형으로 재구축되는 추세임. 또한 코로나 사태는 생명사회의 가치를 높이고 이와 연관된 산업을 통해 생활환경 및 사회시스템의 원격 · 비대면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 향후 정부나 금융회사는 성장가능 산업의 특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정책 및 자금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0코로나와 디지털 시대의 은행: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발전방향

저자 : 구본성 , 이대기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 VIP리포트 2020권 1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2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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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 국내 은행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제로금리 환경과 사회경제적 위축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도전적인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 ○ 저성장, 저금리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중장기 성장기반이 위축될 수 있음에 유의(cautious) ○ 또한 핀테크 및 BigTech의 참여로 은행의 핵심업무와 고객관계를 중심으로 국내 은행산업의 중장기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uncertain) ○ 규제 및 제도 측면에서는 소비자보호의 강화와 경쟁과 개방(open finance) 정책 기조 등에 대응하여 기존 비즈니스모델의 점검과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탐색해 나갈 필요(challenging) ▣ 본고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이 극복해야 할 핵심적인 경영이슈와 발전방향을 제시 Ⅱ. 코로나와 디지털 시대: 국내 은행산업의 진단과 평가 1. 경영여건과 주요 이슈 가. 저금리 장기화와 수익성 위축 ▣ 제로금리 시대의 진입 등 저금리하에서도 성장성, 건전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는 국면이 아직 진행 중 ▣ 그러나 저금리 및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로 『이익 감소 ⇒ 자본확충 제약 ⇒ 자산성장률 하락 ⇒ 이익감소』 등 악순환 (retrenchment)으로 이어지는 경영위축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수익모델의 전반적인 점검을 필요 나. 가계금융 건전화와 성장성 축소 ▣ 2000년대 이후 가계금융을 통한 성장세가 유지되었으나, 가계대출의 건전화 기조로 인해 향후 미래 자산성장률이 하락할 것에 대비할 필요 ○ 가계금융 위주의 수익기반을 디지털 경제와 코로나 이후의 정책여건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로 전환(re-shaping)해 나갈 수 있는 전략과 역량을 마련 다. 디지털화와 시장리더십 약화 ▣ 핀테크의 혁신과 협업을 통한 디지털 은행서비스 현상은 BigTech와의 경쟁국면으로 점차 전환* * 기존의 인터넷 뱅크에 의한 전속형태의 점진적인(closed & incremental) 변화가 SNS 또는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개방형 모델로 빠르게(open & fast) 전환 ○ 간편결제의 편의성과 상거래 플랫폼 모델은 증권 또는 보험권보다는 예대업무 중심의 은행 고객을 집중적으로 공략 ▣ 앞으로 국내은행은 대출, 자문, 판매 등 소매업무와 정보기반의 신규 서비스에 있어서 BigTech와 전면적인 서비스 경쟁과 기능적 분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라. 비예금상품업무의 신뢰도 훼손 ▣ 사모펀드 및 DLF 등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 확산으로 국내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 ▣ 앞으로 수익기반 다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예금상품업무의 위축은 비이자이익 창출을 통한 수익안정을 위한 사업모델 전환을 제한할 소지 마. 기존 영업기반의 경쟁력 약화 ▣ 지점망과 관계형 영업(relationship banking)에 기초한 은행서비스 모델은 선호의 변화 등으로 점차 대체되거나 새로운 역할을 필요 ○ 지점의 축소나 재배치 등 오프라인 영업의 기능적 재조정과 디지털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은행권 차원의 재편이 필요 바. 기업금융 및 글로벌 금융의 도전 ▣ 코로나와 디지털화로 인한 소매금융 업무의 경쟁 심화와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금융*과 해외금융의 확대는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성장모델의 주요한 대안으로 부상할 전망 * 다만, 장기간에 걸친 중소기업금융 확대가 코로나 이후 대외여건 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의 병행 필요성은 존재사. 출구전략과 잠재위험 ▣ 국내은행은 코로나 위기에도 유지되는 높은 건전성 수준에도 불구 Post-corona 국면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유의 ○ 자영업자와 일부 대기업의 회복국면은 비대면 경제의 확대와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해외상황에 따라 다시 취약해질 소지 2. 현 상황에 대한 판단 ▣ 국내 은행산업은 앞으로 경영전략 측면의 세 가지 도전과 함께 제도적 관점의 시스템 책임(systemic responsibility)을 극복해야 것으로 판단 ○ 전략적 도전과 시스템적 책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금자·소비자의 보호, 공정경쟁의 마련, 대외경쟁력 등에 초점을 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필요 Ⅲ.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방향과 과제 1. 발전 방향 ▣ 국내 은행산업이 디지털 및 코로나 시대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과 시스템 안정성, 은행의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5C)을 제언 ○ (핵심기능의 지속가능성 제고, Core roles) 예금기능의 본질적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 예금의 안전자산 역할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형성 ○ (소비자 신뢰도 확보, Consumter Trust) 소비자의 이익 제고를 통한 가치창출과 소비자리스크의 최소화에 초점을 둔 경영을 강화하고, 출구전략 과정의 비용분담 등으로 국민부담 완화와 기대에 부응 ○ (지속적인 효율화, Cost Efficiency) 비대면·기술 중심 서비스로의 신속한 전환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율화를 허용하고, 오프라인 유지에 따른 서비스 비용의 부과 등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 ○ (디지털 기반의 공정경쟁 여건, fair Competition)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BigTech의 책임분담 강화와 기존 은행의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 등으로 대내외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 ○ (리스크역량의 개선과 다변화, risk Capability) 리스크관리 혁신을 통한 사업다변화를 통해 성장과 수익기반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기업과 글로벌금융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필요 - 기업금융의 다변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중개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금융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 - 자본력의 확충 및 해외펀딩 기반의 강화, 해외협업의 다양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의 범위(business scope)를 확대 2. 세부전략 가. 가계금융 혁신 ▣ 자산관리 및 생애금융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확충과 정보중심 가계금융서비스를 강화 ○ (소매자산 확충) 부채와 자산관리를 통합·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로 전환하여 장기성 가계자산(retail assets) 기반을 강화 ○ (신세대 연계 서비스) 가족별 특성이나 연령구조 등을 고려한 교육, 소비, 여행, 증여 및 상속 등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생애금융(lifetime banking) 기반을 강화 ○ (소액계좌의 다기능화) 결제·투자·보장을 결합한 저비용·대중형·디지털 중심의 통합모델(aggregator)을 구축하고 기존 영업 및 서비스 체계에서 완전히 탈피 ○ (소비와 대출 간 연계활성화) 소비 스타일 또는 온라인 거래추세 등을 반영한 실시간 대출체제를 마련함으로써 플랫폼 형태의 비금융 및 비은행기관의 상거래 연계형 금융에 대응 나. 기업금융 및 글로벌 금융의 혁신 ▣ (기업금융) 미래성장업종이나 사회적금융, 공공금융 등 기업·기관금융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해외투자 서비스와 연계한 현지화 등 역외금융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 ○ (산업별 차별화) 사업성 평가의 활성화 등을 통해 업종별,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한 지원방식이나 지원기간, 지원대상 등의 차별화를 통해 기업금융 모델을 다변화 ○ (미래사회 지향형 투자금융 확대) 미래성장형 기업에 대한 CIB 형태의 투자금융 기반이나 사회적 기업의 발굴 등 미래사회 지향형 기업금융 기반을 확충 ○ (Bigdata와 공공금융) Bigdata를 활용한 단기 기업금융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공공인프라 금융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 ▣ (글로벌 금융) 투자서비스와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크과 더불어 선진은행의 해외서비스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 ○ (투자서비스 연계)소매·기업금융의 현지화와 더불어 국내고객의 해외투자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지점체계도 고려 ○ (글로벌 단기자금시장 참여와 역량 확충) 신흥국의 우량기업에 대한 달러펀딩과 글로벌 단기자금시장 참여 등 선진은행의 해외서비스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모색 다. 지급결제 및 플랫폼 혁신 ▣ 소매업 및 유통업과의 거래, 거래정보의 형성 등을 위한 지급결제기반을 강화하고 상거래 정보의 공유기반 마련 등 개방형 비즈니스모델을 점차 확대 ○ (소매유통업과 디지털서비스 강화) API를 활용한 자금관리서비스 등으로 유통업 관련 정보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출 및 자산관리 등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 ○ (소액결제와 연계성 강화) 가맹점 및 소기업과 공동마케팅, 대형유통업체와 결제정보 공유 등 간편(소액)결제와 타 서비스 간 연계성을 확대하여 결제기능의 경쟁력을 제고 ○ (플랫폼형 인프라 확충 모색) 기존 대출기업의 매출, 결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 또는 협업 방안*을 모색 * 회원관리 및 프로모션, 고객접촉 중심의 영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형 영업모델을 모색 ○ (은행간 협업의 확대) 간편결제 정보의 은행 간 공유체계(예: 간편결제데이터 댐(dam))를 마련함으로써 소기업에 대한 은행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공동기반을 마련 라. 경영합리화 혁신 ▣ 디지털 경영혁신은 전 채널의 완전한 재구축과 지원기능, 인력개발 등 내부역량과 프로세스의 디지털 활용도를 높여가는 과정 ○ (오프라인 채널의 기능 혁신) 비용감축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전체 업권의 대응, 온라인 대비 부가가치의 차별화를 통한 기능재편을 추진 ○ (디지털 및 리스크 중심 조직과 Back-office 혁신) 리스크 및 디지털 전략을 주축으로 조직기반을 강화하고, 영업 및 마케팅, 고객관리 등 front-office 부문에서는 데이터 및 디지털 운용방식을 확대 ○ (전문가 중심의 인사 혁신) 전문가 중심의 기능적 인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디지털 모델에 적합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개방적 인사문화를 형성 Ⅳ. 맺음말 ▣ 국내 은행산업의 위기와 도전 국면이 코로나위기 극복을 위한 우호적 환경으로 인해 빠르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나, 중장기 도전과 제도적 측면의 이슈와 한계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 ▣ 핀테크의 혁신, BigTech와의 경쟁, 디지털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국내 은행산업은 건설적인 경쟁과 개방을 통한 성장과 은행기능(banking)의 안정성·고유성 강화를 위한 책임분담을 필요 ▣ 앞으로 국내 은행산업은 다섯 가지(5C)의 전략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K-Banking 체계를 마련하고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는 개방적 대응력을 확보 ○ 국내 은행산업은 다가올 10년에 대비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마련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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