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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민주화운동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전망할 것인가?

저자 : 정일준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39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06-615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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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극의 시각에서 본 광주항쟁

저자 : 강인철 ( Kang In-cheol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3-15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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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빅터 터너가 발전시킨 사회극 개념을 활용하여 광주항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해보려는 최초의 시도다. 사회극의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 광주항쟁은 네 가지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였다. 첫째, 최초의 ‘위반’이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즉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반하는 신군부 세력의 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교정 조치가 위(신군부)와 아래(광주 시민)로부터 모두 나왔다는 점, 다시 말해 대립하는 양측 모두가 항쟁의 특정 시점들에서 번갈아가며 ‘교정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도 특이했다. 셋째, 신군부 측과 저항세력 측에서 시도한 교정 조치들은 실패를 거듭했고, 그런 와중에 ‘교정에서 위기로의 회귀’ 양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넷째, 1980년 당시 광주 사회극은 네 번째 단계에서 기존 질서로의 ‘재통합’에 실패하여 기존 체제의 ‘분열’로 귀착된 상황에 더욱 가까웠다. 특히 광주 사회극의 마지막 단계는 항쟁이 진압된 후에도 무려 20년 이상 분열 상황이 계속되고서야 비로소 재통합의 방향으로 종결될 수 있었다.


This article demonstrates the first attempt to analyze the Gwangju uprising utilizing the concept of social drama developed by Victor Turner. When approaching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drama, the Gwangju uprising presents a unique case in four respects. First, the first ‘breach’ occurred not from the bottom but the top, that is, the first breach was made when the new military regime extended the martial law nation-wide against the people’s strong demand for democratization. Second, the ‘redressive’ measures came from both the top (the military) and the bottom (Gwangju citizens), in other words, the two opposing sides took turns in appearing as the ‘agents of redress’ at different times during the uprising. Third, the redressive measures attempted by the military government and the citizens continued to fail, leading to multiple repetitions of the ‘regression from redress to crisis.’ Fourth, the fourth stage in the social drama of the Gwangju uprising at the time in 1980 was closer to a ‘schism’ of the existing system, failing in the ‘reintegration’ into the existing order. Moreover, this final stage in the social drama of Gwangju continued in a state of schism for over 20 years before it could be concluded in the course of ‘re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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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정희 정권은 `군부` 지배체제였나: 군 출신 정치엘리트 충원을 중심으로

저자 : 김인균 ( In-kyun Kim ) , 강원택 ( Won-taek Ka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3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1-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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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박정희 정권 18년간의 정치엘리트 충원을 분석하여, 그 시기를 군부 지배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했다. 5.16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정치엘리트로 얼마나, 어떻게 충원되었는지, 또 충원 과정에서 어떠한 패턴을 보였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중앙정보부 등 공안기관의 장, 중앙부처의 장관, 처장·청장, 광역단체장, 대통령비서실의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급 등을 중심으로 군 출신의 정치엘리트 충원 과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961~1963년 군정 시기에 발생한 군부 내 일련의 권력투쟁을 거치며 박정희는 정치엘리트 충원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군부의 정치영역 유입 역시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하였다. 박정희 집권기의 정치엘리트 충원 과정에서 군부로부터의 조직적 충원은 없었으며, 통치가 안정화될수록 군 출신보다 전문성을 갖춘 관료와 학자를 선호하는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박정희가 통치 기간 중 군에 의존했다고 해도, 그 시기는 박정희 개인의 지배체제이지 `군부의 지배` 시기라고 볼 수 없다.


This paper challenges the notion that the 18 years` rule of Park Chung-Hee was a `military regime,` in which the military collectively holds the power. Instead, this paper argues that it was the regime based completely on Park`s personal power and charisma. Park established political autonomy against the military, winning a series of bitter power struggles between military factions after the 1961 coup d`etat. By analyzing the patterns of the recruitment of political elite including legislators, ministers, provincial governors, and presidential secretaries between 1961 and 1979, this paper finds that the military neither dominated nor controlled the recruitment. Park Chung-Hee had strong political power and autonomy, and he did not rely heavily on the military for his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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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얀마 2020: NLD 총선 승리의 시사점과 평화-민주주의-발전의 위기

저자 : 홍문숙 ( Hong Moon Suk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5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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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팬데믹으로 멈춘 미얀마 사회의 표면적인 모습과 달리 뜨겁게 끓어올랐던 2020년 미얀마 정치사회의 동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아웅산수찌와 NLD 개혁의 핵심과제인 헌법 개정, 평화협상, 경제발전의 성과와 한계를 소개하고, 2020년 총선의 배경, 예측, 결과 및 시사점을 차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총선 이후 군부 및 소수민족 정당들의 총선 무효 주장이 등장한 NLD 집권 2기의 불안한 집권 2기의 과제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2020년 상반기 NLD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였다. 2017년 이후 로힝자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해왔고 경제성장률도 매해 감소한데 이어, 2020년 하반기에는 팬데믹 확산으로 2010년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이하였다. 아웅산수찌와 NLD의 국가 개혁의 핵심과제인 헌법 개정을 성공하지 못했으며, 소수민족 정당과의 평화 과정의 최종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러나 국제성장의 둔화, 헌법 개정의 실패, 진전없는 평화협상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11월 8일 미얀마는 아웅산수찌와 NLD에게 총선의 압승을 내주었다. 아웅산수찌의 대중적 인지도, 성공적인 온라인 선거 전략과 청년세대의 참여, 군부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과 공포와 같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NLD는 총 920석(상원 138석, 하원 258석, 지방 524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한편 헌법 개정, 평화협성 과정 중에 군부 내의 NLD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축적되었다. 총선에서 71개의 의석만 확보하는데 그친 USDP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며 아웅산수찌와 NLD의 리더십에 타격을 주고자 하였다. NLD의 총선 승리의 축제로 마무리된 격동의 2020년은 지고, 2021년 민흘라잉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의 조직적인 쿠데타로 새해를 맞게 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시민불복종을 외치며 길거리로 나온 미얀마 시민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지, 아웅산수찌와 NLD 지도부는 다시 엄중한 정치시험대에 올랐고, 국제사회는 실효성있는 연대와 협력이라는 큰 외교적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Since the strong civilian turn out in Myanmar’s “COVID-19 elections” on November 11 2020 and the landslide victory for Daw Aung San Suu Kyi’s League for Democracy (NLD) party, this review paper investigates the heated dynamics between the NLD, ethnic political parties and Myanmar’s military (Tatmadaw) throughout 2020. The review first analyzes the relatively disappointing results of the Myanmar’s “first civilian government” administration’s reform in 2020 - pushing economic development, deepening peace-building process, and fast-forwarding constitutional reforms. Then, the paper connections the recent development of peace, democracy and development with various contextual aspects of the victory of the NLD in the 2020 elections. Rather than dwelling on the victory of the NLD itself, the autho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aying a closer attention to the unsettling process of building tensions and agitation between Daw Aung San Suu Kyi-NLD and the Tatmataw in 2020 around the critical issues of constitutional reforms, growing powers of the NLD administrations, shifting military roles in the peace and national development dialogue as well as a military leadership change. Meanwhile, the 2020 election victory turned sour rather abruptly as the Tatmadaw initiated the coup on February 1, 2021. At the beginning of 2021, regardless of Myanmar citizens’ strong aspirations for democracy and development, Daw Aung San Suu Kyi-NLD’s authoritarian led democratization are once again under a threat of the rules of the military regime. At the same time, this much-hyped Myanmar’s democratic transitions in the 2020-2021 period also provides an uneasy diplomatic test for various multilateral, regional, and bilateral partners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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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획 : 6월민주항쟁의 기념과 계승 ; 한국 민주화운동과 6월민주항쟁의 기념

저자 : 정해구 ( Hae Gu Jung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15권 0호 발행 연도 : 2006 페이지 : pp. 116-139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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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현대 역사 이행은 베링턴 무어가 언급한 세 경로 이외의 제4의 경로, 즉 식민지배의 경험 그리고 탈식민 후 등장한 권위주의체제의 경험 속에서 근대적 과제들이 추구되었던 제4의 경로를 밟았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는 매우 어려운 역사적 환경 속에서 뒤늦게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 4·19혁명으로부터 1987년 6월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었던 한국 민주화운동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이 역사와 사회에 대해 그들이 수행해야 될 의무라고 여겼던 학생과 재야세력 등 민주화운동세력의 지속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 라 할 수 있다. 내년이면 민주회운동의 정점이었던 1987년 6월민주항쟁 발생 이후 약 20년이 된다. 그런 만큼 이제 과거의 민주화운동은 6월 10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그리고 6월항쟁을 민주주의 시민축제로 부활함으로써 기념될 필요가 있다.


Korea had to persue the modernization task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dictatorship of the authoritarian regimes after liberation from Japan. Therefore Korean democracy started belatedly in very difficult historical environments. Nonetheless,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from the April 19 revolution in 1960 until the June democratic struggle in 1987 had developed very successfully. It is possible because of the democratic movements, led by the students and intellectuals who believed that democratizing Korean society was their duty to perform for the justice of Korean history and society. In that sense,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during this period can be called `democracy by movement`. At the time of next year, About 20 years have passed after the June democratic stuggle in 1987, the culmination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considering that, we need to commemorate it by making the June 10 into a national memorial day, constructing the democracy movement memorial hall, and reviving the June democratic stuggle in the democratic civil festival participated by man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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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랍 민주화운동 분석과 전망

저자 : 모하마드엘 , 사예드셀림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51-27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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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말을 휩쓸었던 아랍 민주화운동은 독재주의를 청산하고 실질적 발전, 민주주의, 사회 정의를 특징으로 하는 체제를 통해 새로운 아랍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인류의 투쟁을 보여주었던 주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본 논문은 첫째, 아랍 민주화운동의 주요 원인을 개발과 정의의 부족, 그리고 외세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라고 본다. 또한, 이것이 외부로부터 일으켜진 것이라기보다는 내부로부터 발생한 자생적 운동의 성격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둘째, 본 논문은 아랍 민주화 물결의 특징으로서, 포퓰리스트 운동 성격, 청년세대 리더십, 불명확한 지도부, 평화적/ 비평화적 특징들, 그리고 비-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꼽고자 한다. 다음으로, 아랍 민주화의 향후 전망으로 아랍 국가들에서 정치 회복, 정치적 권위주의 종식, 새로운 발전 모델 수립, 전투적 이슬람주의의 퇴조, 종교국가 건설의 낮은 가능성, 범 아랍주의의 부활, 아랍-이스라엘 균형의 극적 변화 가능성, 아랍 세계에서 서구 민주주의 컨소시엄 종말,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감소 등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아랍 세계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오랫동안 실질적인 국내 문제들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온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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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미 외교문서로 본지학순 주교의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자들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저자 : 장영민 ( Young Min Chang )

발행기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행물 : 기억과 전망 31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40-85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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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7월 지학순 주교의 체포에서 석방 이후까지 약 1년 동안에 걸친 그의 민주화운동을 고찰하였다. 한국과 미국 정부의 외교문서를 주요 자료로 이용하여, 그 역사에 새롭게 접근하였다. 당사자인 지 주교를 포함해서 한국 정부, 천주교계, 그리고 미국 정부를 주요한 관련 행위자로보았다. 운동의 전개과정을 체포, 양심선언, 재판, 석방으로 나누고, 각단계별 행위자들의 인식과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 주교는 악과 불의인 유신체제와의 투쟁에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고 하였다. 그 정점은 양심선언으로 천주교회와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박 대통령이 지 주교를 체포한 것은 유신정권의폭압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천주교계와 대립하게 된 결정적 실책이었다. 결국 유화적 통치술과 미국의 압력에 지 주교 등 구속자를 석방하였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 주교의 저항과 희생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적극 동참하였지만, 교계 보수파와의 분열은 피하지 못하였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주의보다 안보를 중시하는 대한정책 목적 아래 내정불간섭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의회의 대한원조 삭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박 정권의 독재에 제동을 걸었다.


The paper contemplates on the Bishop Chi Hak Son’s year-long fight for democracy since his arrest in July, 1974 until the release. Mostly based on the ROK-US diplomatic documents, the story is newly approached. Main actors include the Bishop Chi, ROK and US government, and the Catholic community. The process is unfolded into four steps, the arrest, declaration of conscience, trial, and release, each of them matched with the actors’ perception and response. The Bishop sacrificed himself in the struggle against the evil, unjust Yushin system to restore the principle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momentum reached its peak with the declaration of conscience, opening a new chapter for the Catholic church and the democratic movement. The arrest of the Bishop by the President Park was explicit in demonstrating the oppressiveness of the regime, and ended up making a critical blunder to stand against the Catholic community. The Bishop and the related arrests were released as a result of the regime’s conciliatory governing strategy and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Despite of the fact that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actively participatedin the democratic movement, motivated by the Bishop’s spirit of resistance and sacrifice, it failed to avert from the division with the conservative camp. The US government adhered to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for its primary objective of Korean policy was security rather than democratized Korea. However, the Department of State blocked the repressive measures of the Park regime for a time being as a response to the Korean aid curtailment by the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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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민주화운동에서의 "폭력"에 대한 제도적 청산: 국가폭력의 재평가와 저항폭력의 정당화

저자 : 정근식 ( Keun Sik Jung ) , 정호기 ( Ho Gi Jung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사회과학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pp. 198-227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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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사회법적 고찰

저자 : 이희성 ( Hee S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27권 0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399-43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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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민주화운동의 규범적 체계에 대한 고찰

저자 : 차수봉 ( Su Bong Cha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51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89-31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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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의 여러 기본원리들 가운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여 하나로 집약한다면 ‘민주주의’의 보장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안정된 민주주의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얻어진 역사적 산물이다. 민주화운동은 국민들이 독재정부에 저항과 투쟁 그리고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더욱이 민주화운동이 특별한 사회적 신분, 지역적 거점, 종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값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고착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주화운동에 대해 헌법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민주화운동의 방향성과 체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상적 기반과 주체, 목표와 수단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의미와 사상적 기반과 체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Korea`s constitution is democracy. Korea`s Democratic principles was achieved through continuing struggle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t was a consequence of sacrifice through the dictatorial regime against the general public`s resistance and struggle. The general public did not come from any specific social class, religious group, or region. This article make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Democracy Movement, focusing on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normative law. However, a varies disputes and the complexity of the Democracy Movement make it difficult to establish the general principles upon which constitution. In connection with the aim of this paper, more concrete subject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s: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contain information on the Democracy Movement. But, It accepts Democratic principle through the Preamble and the chapter on Democracy (article 1, 4, 8, 32). Principal body, a noble goal and ways and means of the Democracy Movement. Accomplishment of that kind of task, ‘the meaning of Democracy Movement’ and ‘the ground of the Democracy Movement’ is guided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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