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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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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윤리 확립 방안에 관한 시론

저자 : 로명선 ( Roh Myung Su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5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185-236(5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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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발전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국민의 법조에 대한 의존도는 강해지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있다. 현직 판사나 검사의 비위행위, 전관 출신 변호사의 싹쓸이 사건수임, 수임료의 과다 청구 등이라는 부정적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변호사법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회의 자치권을 강화하면서 비위사실로 퇴임한 전관 변호사에 대한 등록심사의 강화,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수임제한과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법조윤리협의회의 법조인윤리선언문을 중심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덕목별로 법조윤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법관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확보하고 전관의 숫자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확대시행, 법조윤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률의 제정도 구상해 보았다. 각 직역별 필요한 법조윤리를 체계화하고, 법조직역의 확대와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시대를 맞이하여 법조윤리교육도 강조할 때이다. SN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부패 시스템의 구축으로 법조비리의 사전적 차단과 조사기법의 개발연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안해 보았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income, the dependence of the people on the law is strengthened, but the trust of the people is lower relative to the law. There are still negative factors such as incompetence of incumbent judge and prosecutor, excessive number of cases of attorneys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overcharging of fees. While the lawyer's law has been amended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lawyers' meeting, it has been working on self-regeneration through strengthening the registration examination for all lawyers who have resigned from the law,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paper, I suggest some measures to strengthen the legal ethics by virtue of the first through sixth, focusing on the legal ethics declaration of the Legal Ethics Council. In particular, we have sought ways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to reduce the number of the public in advance by improving the procedures for the appointment and promotion of judges as institutional improvements, expanding the system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s, the role of the Legal Ethics Council And the enactment of laws to expand its functions. It is time to systematize the necessary legal ethics for each profession, to expand the legal profession, and to emphasize legal ethics education in the era of full-fledged law school. We also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corruption system through analysis of big data such as SNS should be of interest to the prevention of legal misconduct and development of investigation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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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함의

저자 : 유주성 ( Jusung Yoo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4권 1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241-275(3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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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Lawschool)제도는 현재 과도기적으로 사법시험제도와 함께 '병렬적' 법조인 양성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사법시험의 폐지와 함께 로스쿨제도는 '단일' 법조인 양성제도가 될 예정이다. 사법시험의 전면폐지는 사법시험이 지니고 있다는 폐해와 맞물려 있다. 만일 이 폐해들에 대한 근거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또 여전히 그 폐해들이 상존하며, 새로 도입된 로스쿨 체제가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 제 기능을 한다면 사법시험에 내려진 '사형 선고'에 굳이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제도를 7년여 간 시행해 본 결과,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 등으로 비판을 받으며, 기존 사법시험에 비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한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방식을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5% 정도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법치주의원칙에 따라 법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논문은 법조인 양성제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비교법연구로서,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 이념, 특징 등에 관해 살펴본다. 요컨대,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관 양성제도와 변호사 양성을 분리하여 병렬적으로 운용하면서 저비용 구조의 구현 등을 통해 법조인 양성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특채제도 등을 통해 법조인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다.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우리의 입장에선 프랑스식 법조인 양성제도는 참고할 만한 비교법적 모델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In 2007, the law school is adopted in South Korea, as a system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such as judge, prosecutor, attorney etc. From 2017, the law school will be the unique way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being supposed to be abolished the National Judicial Examination(NJE), which is now an alternative way. But the question is that the abolition of NJE is righteous and desirable in the regard of justice and efficient education for the future lawy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french system as comparative review, which will give an new point of view to approach to the question. The french system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is known for its dualism. The judge and the prosecutor have to pass the national concours to enter the school of Magistrate(Ecole national de Magistrate), then, the lawyer should pass the exam to enter the School of Lawyer(Ecole d'avocat). This french dualism has lots of advantage to make sure the fairness and the efficiency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Regarding that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is criticised about its unfairness and inefficiency in Korea, the French system can be one of the excellent comparative models for the korean system which is on the discussion about the abolishment of NJE. To solve the justice deficiency and unfairness, NJE sould be sustained only as the system to raise the national magistrate, which will help the law school to be more efficient education for the 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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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각, 감정,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명상이다. 마음챙김 명상은 미국 의료계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심리치료를 위해 연구, 활용되어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질환·질병 치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 각지의 병원, 기업, 학교, 군대, 교정시설 등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에 미국법조계와 로스쿨 일각에서도 마음챙김 명상이 법조인으로 하여금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며, 사건관계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다 윤리적이고 공익적으로 변모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 주목하여 법실무와 로스쿨 교육과정에 마음챙김 명상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 법조계에서는 많은 법조인이 과중한 업무 부담 등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반면 국민의 사법 불신과 사법개혁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마음챙김 명상은 한국 법조인에게도 스트레스 감소, 업무능력 향상, 대국민 서비스 개선, 법조윤리 확립, 리더십 향상, 사회·조직·제도에 대한 시야 확대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음챙김 명상은 법실무에 활용될 경우 법적 사고와 조화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거나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법조인의 조직 혁신, 제도 개선, 사회 개혁 노력을 도와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법조인들은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법실무를 하기 위해 마음챙김 명상을 활용하고,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로펌도 소속 법조인에게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Mindfulness meditation is a type of meditation that focuses on achieving present-time awareness of body sensations, emotions, and thoughts. In the U.S., mindfulness meditation has been consistently researched and practiced within psychology and mental health circles for 30 years. Today, there are mindfulness-training programs in American hospitals, corporations, schools, and even correctional facilities. Recently, mindfulness principles have been integrated into law practice and legal education in the U.S. The hope is that mindfulness meditation can help lawyers manage their stress, improve their job satisfaction, enrich their sense of ethics, and enhance their ability to provide services to their clients. Stress and workload are prevalent issues among Korean legal professionals today. This is compounded by the fact that the Korean public continues to mistrust the judicial system and is increasingly demanding reforms. Mindfulness meditation can help Korean legal professionals reduce their stress and increase their productivity, while improving their ability to address some of the ethic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hat the public demands. Contrary to what some may think, mindfulness meditation does not conflict with Korean legal principles, nor does it violate the constitutional separation of government and religion or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In fact, it may be extremely beneficial in the areas of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and social reform. Korean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would do well to integrate mindfulness meditation into their law practice and everyday life. Likewise, Korean courts, prosecutors` offices, bar associations, and law firms would do their own profession a great service by investigating and offering mindfulness meditation train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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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논문(硏究論文) : 전통 시대의 법조윤리와 현대적 귀감

저자 : 김지수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1권 7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184-236(5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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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새로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법조윤리``의 내용을 비교법제 및 역사철학의 관점에서 풍부하게 확대심화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전통법문화에서 법조윤리의 전통을 탐구 모색하는 작업으로 기초하였다. 먼저 근대 서양의 법치주의에서 비롯한 ``Legal Ethics``의 번역어로서 등장한 ``法曹倫理``라는 단어의 말뜻을 漢字문화의 특성인 文字學과 語源論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재의 ``법조윤리`` 개념내용과 비교 음미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론에서 전통 법조윤리의 얼개를 그려보는데, 먼저 전통 법문화의 최고 사법원칙과 기본 법조윤리를 확인하고, 이어 행정·사법관리의 私情방지를 위한 법제규정으로 재판관의 직업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살펴본다. 특히 秦漢시대의 失刑罪및 不直죄와, 당률 이래의 出入人罪및 불법고문죄등을 비롯한 獄吏와 法官의 反坐책임을 소개하고, 청렴윤리의 法制史상 淵源과 唐律상 뇌물범죄의 엄벌을 상세히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親嫌(親族相避)제도를 소개하고, 직업 변호사의 금지와 변호윤리도 대강 언급한다. 본고의 주된 목적과 동기는 溫故知新과 東道西器의 비판적 창조적 계승발전의 발판과 뜀틀로서 21세기 새로운 법조윤리와 법조문화의 창달에 조그만 보탬이 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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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논문(硏究論文) : 법조경합(法條競合)의 유형(類型)과 그 판단방법(判斷方法)

저자 : 김성돈 ( Seong Don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4권 1호 발행 연도 : 2005 페이지 : 29-67(3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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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판단에서는 행위자의 행위가 이중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관상 경합하는 법률구성요건중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구성요건만을 가려낸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법조경합의 하위유형으로서 두개의 법률구성요건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있으면 법조경합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에 주력하여 왔다. 따라서 법조경합인정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법조경합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두가지 방법이 있음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두가지 방법이 법조경합의 각 하위유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법조경합의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구성요건의 추상적·형식적 문언을 그대로 두고 두개의 법률구성요건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추상화단계에서의 판단방법)을 취해서는 안된다. 형식적인 법률규정 혹은 규정 상호간의 체계적 연관성만으로는 규정상호간의 상하관계 내지 우선적용관계가 직접 도출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미리 그러한 법률구성요건 속에 내장 해 둔 반가치내용을 외부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속의 행위를 관찰대상으로 삼아 적용물망에 오른 법률구성요건들이 구체적인 행위의 불법내용과 책임내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방법(구체화단계에서의 판단방법)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법조경합의 유형가운데 특별관계와 보충관계에 해당하는 사례는 추상화단계의 판단으로 족하지만, 흡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는 구체화단계의 판단방법까지 활용하여야 이중평가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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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연구논문(硏究論文) :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중국(中國) 율사(律師)의 법조윤리

저자 : 김지수 ( Ji Su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9권 6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297-364(6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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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라, 사회주의 민주법제와 정신문명의 강화를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제도보장의 일환으로, 공민도덕건설과 함께 법관·검찰관 및 율사의 법조확립 및 그 윤리도덕성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규범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율사법과 법규 및 율사협회의 규범들을 통하여, 율사의 직업윤리와 도덕 전반을 두루 살펴보았다. 최근의 동향은 사회주의 公德性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시장경제 및 민주법제 발전에 따라 위임계약의 당사자 사적자치의 원칙을 상당히 인정하고, 율사의 법조윤리 전반 체계와 내용은 근대 서구 자본주의에 가깝게 접근하는 일반성이 두드러진다. 사회주의 公德性이 요청하는 건전한 율사윤리는 이웃나라인 우리한테도 체제와 이념을 떠나 훌륭한 타산지석의 귀감이 되어, 우리의 법조윤리와 법조문화를 청정하고 원숙하게 향상시키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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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법조경합의 성립범위, 유형과 처벌규칙을 논함

저자 : 리홍 , 자오란쉐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18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197-217(2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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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一個行爲雖然形式上符合數個犯罪的構成要件,但其法益侵害事實能勾被其中一罪的構成要件所完整評价時,成立法條競合;反之,當一個行爲形式上符合了數個犯罪的構成要件,且法益侵害事實不能被其中任一犯罪的構成要件所完整評价時,成立想象競合。從邏輯上講,法條競合的類型包括特別關系與擇一關系,但在我國刑法中幷不存在擇一關系的法條競合。就特別關系而言,一般是特別法條優先于普通法條适用;法律有特別規定時,重法優于輕法。當行爲的其他要素均滿足特別法條的犯罪構成,只是數額未達特別法條的入罪標准時,卽使這一數額滿足了普通法條的入罪標准,仍然不能以普通法條論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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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해외법창(海外法窓) : 중국(中國) 법관(法官),검찰관(檢察官)의 법조윤리(法曹倫理)

저자 : 김지수 ( Ji Su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6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355-395(4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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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에 착수한 이래, 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체제기강의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민주법치를 동시에 병행하며 특히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강화를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특히 ``小康사회 全面건설``과 ``3개 대표 중요사상``의 기치를 내세우며, 개혁개방과 민주법치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보장의 일환으로, 公民도덕건설과 함께 법관·검찰관 및 율사의 법조확립 및 그 윤리도덕성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규범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근래 수정된 법관법 및 검찰관법 상의 ``13不得``과 직무상 회피제도를 기본윤리로 삼아, 최근에 법관의 직업도덕기본준칙과 法官隊伍 직업화건설의 강화조치, 법관과 율사의 상호관계규율, 법관행위규범 및 검찰관의 직업도덕규범 등 일련의 관련규정을 잇달아 제정하여, 법관과 검찰관의 각종 법조윤리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들 개혁입법제도의 구체 내용을 대강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우리 법조 직역의 공공성과 윤리성의 제고에 타산지석의 귀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된 연구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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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연구논문(硏究論文) : 미국형 위헌심사제의 도입은 가능한가? -사법통계를 통한 일본,대만,한국의 법조현실 비교-

저자 : 신우철 ( Woo Cheol Shi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9권 1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5-56(5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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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일반법원이 위헌심사권을 행사하는 미국형 사법심사제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법관의 개인적 소양과 그 업무부담 강약이라는 두 측면에서 일본·대만과의 통계수치 비교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 법조시스템은 일본·대만 못지않게 위계적인 ``관료사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의 소송사건 처리 업무부담 또한 일본·대만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므로, 미국형 위헌심사제의 전면 도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관의 적극적 위헌심사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법조일원제 시스템구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법조시스템의 점진적 개혁에 발맞추어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순서로 단계적·순차적으로 위헌심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우선, 대법원에 최종적 위헌심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의 다양성·전문성의 제고와 소송사건 처리 업무부담의 감축이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었다. 다음, 중견법관으로서 경력과 실력을 구비하고, 소송사건 처리의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등법원 법관의 경우, 위헌심사권을 부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졌다. 끝으로, 지방법원 법관에게 위헌심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방안이라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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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특집(特輯) : 2007년 국민편의를 위한 법조 개혁 방안 ; 검찰혁신 스토리 -검찰형 6시그마-

저자 : 김영대 ( Young Dae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6권 1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30-69(4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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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3,000여년이 걸렸다는 농업혁명, 300여년이 걸렸다는 산업혁명을 거쳐 이제 30여년이 걸렸다는 지식정보혁명의 시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적응하며 생존하기 위해 혁신(innovation)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있어 혁신의 의미는 국민들의 높은 요구수준과 검찰의 낮은 충족수준 사이의 격차(gap), 이것이 검찰 위기의 본질로서 이를 메우고 극복하는 것이 곧 혁신이라 할 수 있다. 검찰혁신의 실질적인 시발점은 2004. 1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업경영혁신기법인 6시그마 기법을 도입하여 6시그마 과제수행을 실험하면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6시그마 과제수행은 대검찰청과 일선 대표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시작되었다. 2005년 하반기 1차 12개 과제(대검 6개, 서울중앙지검 6개), 2006년 상반기 2차 16개 과제(대검 11개, 서울중앙지검 5개), 2006년 하반기 3차 11개 과제(대검 9개, 서울중앙지검 2개)가 각 수행되었다. 대표적인 6시그마 과제 개선안으로는 검찰민원 상담센터 구축(일명 콜 센터), 지식관리시스템 혁신, 대기실 LCD 모니터 설치로 대기정보제공 강화, 우편통지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지로 전환, 검찰영상뉴스 제작·방영(검찰포커스), 국제협력 데이터 베이스 구축, 수형인 명표 송부제도 개선(소요기간 6개월 → 즉시), 가상계좌를 통한 벌금 계좌이체 납부방법 도입 등이 있다. 6시그마기법을 도입하여 검찰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원형과는 다른 검찰 현실에 적합한 방법으로 변용하였는데 이를 ``검찰형 6시그마``라고 부르고 있다. 검찰형 6시그마의 특징은 6시그마 기법 중 검찰에 적합한 ``13단계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연말에 과제관리(Control)를 위한 단계를 신설하였으며 매주 과제리뷰를 실시하여 진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였고, 검찰에 불필요한 통계기법을 제외하였으며 검찰조직에 맞지 않는 6시그마의 벨트체계를 도입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검찰이 6시그마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 진정한 ``고객 관점 확보``와 ``로드맵에 따른 과제수행``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6시그마를 검찰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과제도출의 곤란 등 문제점도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6시그마기법은 검찰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멋진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안을 찾도록 하는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이제 6시그마기법이 검찰을 넘어 법조 구성원들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법조 전체의 프로세스 개선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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