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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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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상공인 보증지원과 경영성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전덕영 ( Jeon Deok Young ) , 윤병섭 ( Yoon Byung Seop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간행물 : 지역산업연구 4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337-368(3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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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지역의 소상공인 보증지원과 경영성과를 분석함에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사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자금,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사후관리 등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사업자 1,375개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사업자, 사업자의 높은 연령, 음식점 업종이 매출액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총 자산이 높을수록, 임차료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하였다. 둘째, 남성 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동부 지역인 경우 순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총자산이 높을수록, 임차료가 높을수록 순이익에 긍정적이었다. 셋째, 남성 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동부 지역인 경우 투자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임차료가 높을수록 투자수익률에 긍정적이었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으로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첫째, 여성사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사업자 중심의 경영지원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실행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소상공인의 비즈니스가 지속성장할수 있도록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자금과 컨설팅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상권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마케팅전략 등 경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공급이 업종별로 지역별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guarantee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 in Seoul on business performance. This study analyzed 1,375 data that received guarantee support of start-up fund, start-up education, start-up consulting and follow-up management from the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from 2016 to 2019.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male founder, the higher the founder's age, the restaurant industry had a positive effect on sales amount. And the higher the total assets, the higher the rent, the more positive the sales amount. Second, the male founder, business location in eastern Seoul had a positive effect on net income amount. Also the higher the total asset, the higher the rent, the more positive the net income amount. Third, the male founder, business location in eastern Seoul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turn on investment. Also the higher the rent, the more positive the return on investment. This study may inclu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enhancing business performance with small business owner's guarantee support. First,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female entrepreneurs, policies on management support services centered on female businesses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provide intensive educ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small business owners eligible for support and expand funding and consulting support so that small business owners can continue to grow. Third, education and consulting supply should be sufficient for each industry, each area to strengthen management's capabilities, such as commercial area analysis services, business plan preparation, financing, and market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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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상공인의 창업가적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적 자본의 매개 효과

저자 : 박송춘 ( Songchoon Park ) , 이유리 ( Yuri Lee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655-668(1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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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주·전남권 소상공인 20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창업가적 특성이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은 AMOS VER. 21.0 프로그램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창업가적 특성이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서 창업가의 역할과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소상공인의 창업가적 특성이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가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된다면 지역 소상공인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대상을 특정지역인 광주광역시와 전남 그리고 소상공인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지역과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This paper reviewed the influence of the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f 203 small business owners in the Gwangju and Jeonnam area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s focusing on the mediation of social capital. For the data analysis, the study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by AMOS VER. 21.0.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es by analyzing the influence of small business owners'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s, mediated by social capital. The study also aimed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ntrepreneurs' roles and social capital for the development of small businesses.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small business owners'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the medium of social capital. It is believed that the independence and sustainability of regional small businesses will be improved by policie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which encourage small business owners'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enhance social capital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The limitations of this paper are limited to Gwangju Metropolitan City, Jeonnam Province, and small business owners in specific areas, so the research results are limited to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to all regions and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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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 현황과 과제

저자 : 박국호 ( Gukho Park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11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283-296(1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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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를 분석한 연구로서, 갈수록 증가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적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필요성, 법적근거 및 조직,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도의 단면 위주 분석에 치우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현행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 전반을 폐업지원, 취업 및 재창업 지원, 생계지원 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후 OECD 가입국가 중 핀란드, 독일, 일본의 소상공인 재기지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제언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폐업 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부채경감 지원책을 비롯하여, 폐업 이후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창업자금 지원방안과 생계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공제 공제금증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현행 제도의 향후과제로 발굴하였다. 그리고 과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부채경감, 재창업자금 지급, 공제금의 세금감면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이 정책에 활용된다면, 폐업 이후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challenge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 and aims to provide policy data to help his quick comeback. First,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research was analyzed by examining the necessity, legal basis and organization, and prior research of small business person. And the rechallenge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e areas of business closure, employment and re-entry support, and livelihood support. Through thi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were identified. Afterwards, the implications were drawn by looking at the rechallenge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person of Finland, Germany, and Japan among OECD countr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research, measures to support debt reduction, to support re-entry fund, and to increase insurance money for small business person were drawn. In addition, to help solve the task, suggestions were made based on overseas cases. If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used in polic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helpful to small business person who has difficulty recovering after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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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상공인의 상품판매방송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TV홈쇼핑 이용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허찬행 ( Chanhaeng Heo ) , 안종묵 ( Jong Mook Ahn )

발행기관 :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간행물 :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83-111(2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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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판매방송 진출 확대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유재 이론을 토대로 TV홈쇼핑 방송시간이라는 공유자원의 불균등한 활용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론적 검토 결과, 불균등한 자원 배분을 교정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해당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발견 하였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TV홈쇼핑 정책 마련의 당위성이 대두되었고, TV홈쇼핑 이용자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TV홈쇼핑 진출 필요성과 이용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홈쇼핑 이용 동기, 주 구매 상품, 만족도, 판매가 필요한 품목 등에 대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TV홈쇼핑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진출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TV홈쇼핑을 통해 소상공인이 생산한 상품의 구매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일반을 위한 정책과 별도로 소상공인을 중점에 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TV홈쇼핑 업체의 중소기업 제품 취급 기준에서 별도로 소상공인 제품 취급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상공인의 제품 판로를 보장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문 TV홈쇼핑의 신규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가적으로 방송법 제69조 2의 제5항과 시행령 제52조의6을 준용하여 방송시간 일부를 소상공인 제품만을 취급하는 제3자상품판매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activate product sales broadcasting for small business. Based on the theory of common pool resources, we examined the problem of unequable use on common resources such as 'time' at TV home shopping area. As a theoretical review, it was found that small business were excluded from the policy despite policy interventions to correct unequal resource allocation at the home shopping area. As a result, the necessity for the establishment of a TV home shopping policy for small business has emerged. And aspect of home shopping users, to find out whether they will buy a products of small busines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15 peoples), we got a home shopping users' responses to their usage motive, main purchase items, satisfaction, and items that need to be sold. Also, we have confirmed that respondents willingness to purchase goods from small business. Based on these results, a policy plan was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up a home shopping policy centering on small business separately from policies for general SME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minimum duty ratio of TV home shopping products to SMEs and small business, based on operating profit rather than programming ratio. Third, there is a need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TV home shopping channel that can guarantee product sales by small busines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o relinquish part of the broadcasting time to a third party that deals only with small business' goods by applying Article 69(2) of the Broadcast Act and Article 52(6) of the Enforcement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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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상공인 거래 블록체인 구축에 관한 제언

저자 : 빈기범 ( Ki Beom Binh ) , 이수진 ( Soo Jin Lee ) , 장호규 ( Hogyu Jhang )

발행기관 : 한국금융정보학회 간행물 : 금융정보연구 9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41-60(2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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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로페이가 도입되고,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 발표되는 등 지급결제와 관련된 금융혁신이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혁신은 기존 시스템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급격히 변화할 전 세계적 금융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는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로운 금융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며 지급결제제도와 소상공인금융에서 근본적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소상공인 거래 블록체인 네트워크(일명 소상공인체인1.0)” 구축에 대하여 논의한다.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아 소상공인체인1.0은 소상공인들은 물론 참여하는 소비자 등의 거래비용을 현재 시스템보다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체인 내에 쌓이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가 개선될 수 있는 등 소상공인 금융 환경의 전반적 개선도 가능하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globally transformed the financial system, especially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In Korea, changes related to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such as the introduction of so-called Zero Pay and the announcement of the government's payment and settlement infrastructure reform measures are underway. However, it is not sufficient to innovate the current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because ongoing changes simply fix the unreasonable aspects of existing systems. In this article, we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 “Self-employed Small Business Transaction Block Chain Network (so called Small Business Chain 1.0)” as one of the radical ways to innovate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and small business finance. Due to the intrinsic nature of blockchain technology, the Small Business Chain 1.0 can offer great benefits to self-employed small businesses as well as participating consumers by reducing payment and settlement costs. Also, the Small Business Chain 1.0 can be a comprehensive solution to small business finance by naturally and securely collecting all the true transaction and financi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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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소상공인 신용보증의 효과 분석

저자 : 김홍기 ( Hongkee Kim ) , 전계형 ( Gyeahyung Jeon ) , 한상범 ( Sang Buhm Hahn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3-38(3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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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신용보증이 매출액, 고용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많은 자금수요가 발생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담보의 부족으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자금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금융갭을 축소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방법을 통해 신용보증 수혜 업체의 매출액 및 고용 증대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거시적 방법을 통해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및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신용보증 수혜 업체는 미수혜 업체에 비해 매출액이 약 34.68백만 원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신용보증의 종업원 수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거시적 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 신용보증잔액의 증가는 즉각적이며 매우 유의하게 국민소득(GDP)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실업률에는 유의한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6개 지역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VAR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신용보증잔액의 증가는 지역내총생산(GRDP)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또한 실업률을 2년에 걸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고용률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impact of credit guarantees provided by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on sales, employment and the local economy. Small businesses and self-employed are not easy to secure the funds, because of asymmetric information and deficiency in physical collateral. Accordingly,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reduces the financial gap by providing credit guarantees to small businesses and self-employe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rguments that credit guarantee might lead to problems of moral hazard or the weaken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redit guarantees on beneficiary's sales and employment growth through micro-econometric methods and the impact on the economic growth, unemployment rates and employment rates through macro-econometric methods. The micro-econometric results show that beneficiaries of the credit guarantees have a sales increase of about ₩34.68 million more than non-beneficiary companies. However, we cannot find the significant effects on number of employees. The macro-econometric analysis confirms that the increase in credit guarantee balances leads to immediate and significant increase in national income(GDP) but not a significant change in unemployment rates. The results of the panel VAR analysis using 16 regional panel data show that an increase in credit guarantee balances leads to GRDP and employment, decrease in unemployment over two years.

7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사례로

저자 : 이민정 , 김양중 , 송민정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71-89(1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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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완화를 위하여 지방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통한 위기극복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별지급형태의 충남 긴급생활안정자금 사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도움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지원금 정책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급금액이 높고 행정절차에 만족할수록, 고령사업주, 서비스업의 체감도가 높아, 향후에는 절차간소화, 지급조건 완화검토, 업종 차등지급 등 좀 더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order to alleviate the economic shock by COVID-19, local governments implemented policies to overcome the crisis by providing small business merchants with emergency relief grants. In this study, we assess the emergency relief grants in Chungnam province using a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findings show that larger grants, speedier processing, older owners, and service industry related to more satisfaction with the grant policy.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attentive policymaking, implying for instance procedural simplification, relief of conditions to get grants, and differential payment b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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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내·외재적동기부여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협업 및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고세명 ( Se-myeong Ko )

발행기관 : 한국중소기업학회 간행물 : 중소기업연구 41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37-63(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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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은 2013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를 거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협동조합을 의미하며, 조합원이 소상공인사업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협동조합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2013년부터 시작된 5년의 마지막 한해라고 할수 있으며 재정지원에 대한 1주기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015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협동조합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가 외재적동기인지, 내재적동기인지에 관한 것과, 협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외재적동기인지, 내재적동기인지 파악해 보려했다. 그리고 협업이 협동조합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했다. 연구결과 협업과 협동조합의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독립변수는 내재적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reason why Small enterprise cooperatives are important in the history of cooperatives is that they provide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s. Small enterprise cooperatives are composed of five or more members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has received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business plan from 2013. In 2018, however, Small enterprise cooperatives must be evaluated for five years of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surveyed Small enterprise cooperatives members in 2015 to identify motivating factors that affect the sustainability and cooperation of Small enterprise cooperatives. On conclusion, intrinsic motivation has been found to be an independent variable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and collaboration of Small enterprise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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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운수업 소상공인 경영자의 물리적, 심리적 근로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자영업자 중심으로

저자 : 최봉석 ( Bongseok Choi ) , 최승훈 ( Seung Hun Choi ) , 허성민 ( Seong Min Heo ) , 윤지은 ( Ji Eun Yun ) , 박선경 ( Sun Gyeo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간행물 : 전문경영인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129-146(1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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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와 2017년 5차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운수업 소상공인 경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4차 근로환경조사 운수업 종사자 1702명, 제5차 근로환경조사 운수업 종사자 1773명을 대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룹 간 물리적 업무환경(작업위험과 업무스트레스), 심리적 업무환경(조직 유기성, 일-가족 균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4년 대비 2017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작업위험도는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작업위험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한 물리적 근로환경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더불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일-가족 균형 관계와 직무만족도는 유의적으로 낮아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경기침체에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을 대우하고 관리하는 스트레스가 없으나 대신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가족과의 시간은 감소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physical and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 in satisfaction workers. We us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th data in 2014 and 2017,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in transportation business. We analyze physical and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 by comparing between a self-employd owner group and other groups in transportation business. We then investigate the causal effect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work environments on satisfaction of worke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mployers of self-employed business owners are less likely to expose to risk than others. Instead, they are more likely to be stressed. Second, own-account workers are less satisfied with working and work-life unbalanced. Third, all workers were significantly less satisfied with their working environment in 2017 than in 2014. The results indicate that employers and own-account workers of self-employed business owners show different patters in work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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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병진 ( Byeong-jin Kim ) , 우인섭 ( In-seop Woo ) , 김성록 ( Sung-rok Kim ) , 김지석 ( Ji-seok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93-118(2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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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유업종제도, 사업조정 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고유업종제도는 폐지되었고, 사업조정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간에 운영된 제도의 도입배경, 주요내용,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와 비교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중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사업영역 보호 및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도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통해 기존 제도들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중ㆍ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태조사 체계 구축, 둘째, 단순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동시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In order to protect the business area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Korea has adopted a designation of distinct business for SMEs system, a business adjustment system, and a suitable business for SMEs system. However, a designation of distinct business for SMEs system was abolished and the problem of side effects of a business adjustment system and a suitable business for SMEs system was pointed out.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hese existing systems and to protect the small and midsize business man, designation suitable business for small businessman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This study review the introduction background, main contents, and side effects of the system operated in the past. Compared with the designation suitable business for small businessman system, I propose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that could occur in the operation of the designation suitable business for small businessman system an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businessman. As SMEs and small businesses are great part of our economy, it is necessity that their business field protection and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are recognized. Although the existing systems are protecting the business fields of SMEs and sustaining their efforts to reinforce their competitiveness, it can be seen that enabling them to reinforce competitiveness and become self-perpetuating is far more important, while recognizing the side effects of the existing systems and protecting the business fields of small businesses through the system suitable for working businesses. In order to complement and settle the problems of existing systems, two types of schemes were suggested. First, it establishes an objective and reasonable surveillance system. Second, it establishes a plan to strengthen systematical competitiveness so that it can provide protection and self-sufficiency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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