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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updat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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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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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55권4호(2017) |수록논문 수 : 11
간행물 제목
55권4호(2017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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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형 ODA 모델의 활용성과와 개념 적정성

저자 : 이석원 ( Suk-won Lee ) , 신재은 ( Jae-eun Sh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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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공여국으로서 제한된 원조자원으로 최대의 효과성을 창출해야 하는 요구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제한적인 ODA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으로써 「한국형 ODA 모델」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의도는 모델 활용의 저조한 성과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한국형 ODA 모델의 평가를 통한 재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한국형 ODA 모델의 활용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사업'평가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발생적 인과관계 분석틀에 기반한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및 이론기반평가(Theory Based Evaluation) 방법론을 원용하여 모델의 활용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단순한 활용성과의 점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저조한 활용성과의 주요 원인요인으로서 모델 '개념 및 설계 접근법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도출을 수행하였다.


Korea has adopted「The ODA Model of Korea」as a strategy for maximizing effectiveness while utilizing limited ODA resource most efficiently. However, the adequacy of the model has been questioned, and a readjustment of the model based on the result of a thorough evaluation has been constantly advocated and demanded. To respond to such demands,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model. The evaluation of the model performance is carried out based on the Theory of Change (ToC) and Theory Based Evaluation (TBE) methodologies. In addition to the evaluation, the adequacy of the concept and design of the model is thoroughly discussed as a main cause of the low performance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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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개발협력의 효과와 원조탈출

저자 : 박경돈 ( Kyoung-don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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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의 원조 효과는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성장과 복지개선으로 관찰된다. 수원국에 대한 원조효과만큼이나 이를 분석하는 연구방법론도 정교하게 진화해왔다. 하지만, 원조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가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집중했기에 수원국의 원조탈출 가능성을 원조효과로 인식하고 분석한 선행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의 효과분석에서 편중현상을 극복하고 공여국에 대한 원조전략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수원국 탈출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생존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지난 47년의 원조기간 동안 원조탈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이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보다 더 강하였다. 수원국 탈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원조시기, 수원국의 지리적 위치 등과 같은 수원국의 환경적 특성으로 밝혀졌다. 수원국은 원조를 받은 후 약 20년이 지나면 50%의 탈출가능성이 있으며, 42년이 지나면 모두 원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조탈출을 원조의 궁극적 효과로 본다면 탈출기간이 너무 길어 실패이다. 공여국은 수원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로 원조 탈출을 가속하는 원조방법 및 효과적인 원조경로의 개발이 요구된다.


The effect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ve notified the economic growth and welfare improvement in recipient countries. Research methods as well as development have been deliberately evolving in recipient countries. However, the research pays little attention to exit from recipient country status since previous research mainly focuses on economic growth and welfare improvement.
This study mainly tries to deal with the possibility of exit from recipient status, while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ODA of donor countries. The results from Survival Analysis of the 47 year period reveal that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recipient period and geological position have much stronger effects on exit than economic and societal factors. Half of recipient countries change their status from recipient countries to non-recipient ones in 20 years from an ODA starting point, while all recipient countries no longer hold their status in 40 years. It is found that ODA is a failure as exit from recipient country is one of the most critical successes for ODA. Thus, different ways of delivering and implementing ODA need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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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기관 기관장의 출신배경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분석: 정권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한인섭 ( In-sub Han ) , 김형진 ( Hyeong-jin Kim ) , 곽채기 ( Chae-gi Kwac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5-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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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관장 특성과 기관성과의 관계에 관한 경영학 이론이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의 지원이나 통제가 작용하는 공공기관의 성과가 기관장의 특성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기관장 출신배경과 경영성과의 관계에 정권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정권별 특성이나 출신배경과 정권의 상호작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관장의 출신배경이 내부 승진자인지 외부전문가인지의 여부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변수로 설정한 연령과 산업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정권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권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내부승진자*김대중 정권와 내부승진자*이명박 정권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내부적인 업무경험이나 전문성 그 자체보다는 정권의 성격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전문성 등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관장의 임용에 있어서 기관장의 출신배경이나 개인적인 역량만을 확인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권의 성격이나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이나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Is it reasonable for management theory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EOs and their performance to be applied directly to public institutions? Unlike in private corporations, it is hard to say that th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is determined entirely by the nature of their CEOs, considering that government supports or controls their management. Therefore, the study set regime as a moderating variable in relation to the background of CEOs and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EOs' background does not significantly impact management performance. The control variables of age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howeve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moderating variable as significant and positive in the case of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hile the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had a negative impact on managerial performance. Internal promotion*Lee Myungbak regime and internal promotion*Kim Dae-jung regime both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performanc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stressed that it would be very important to match the professionalism of the CEOs and the nature of the regime and the government policies, rather than internal work experience or expertis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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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V토론 보도와 정책선거: 제19대 대선토론 방송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우지숙 ( Jisuk Woo ) , 김한솔 ( Hansol Kim ) , 안준규 ( Joonkyu Ah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1-12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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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19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한 방송보도가 정책선거를 도모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보도의 프레임과 보도 품질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MBN, 채널A, TV조선, JTBC 등 종합편성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서 TV토론에 대한 보도 175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방송사들은 대선 후보자들의 TV토론을 주로 전쟁 프레임을 사용하여 보도하고 있고 이슈 프레임과 토론평가 프레임, 토론전략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드러났다. 방송을 통해 TV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은 후보들 간의 공방, 공격, 설전, 난타전 등의 기본 틀로 토론을 시청한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가 종편 방송사보다, 그리고 공영방송사가 민영방송사보다 오히려 더 전쟁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정보성, 분석의 심층성, 부정적·냉소적 비난보도의 차원에서 측정한 보도의 품질은 대체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MBC와 MBN의 보도 품질이 낮은 반면 JTBC와 SBS의 보도 품질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도 프레임과 보도 품질의 관계를 보면 선행 연구에서 지적해 온대로 전쟁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이슈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의 보도의 품질이 월등히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토론평가 프레임을 사용하는 보도에서 정책정보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쟁 프레임을 사용한 경우보다도 부정적·냉소적 비난 보도가 많이 나타나, 방송사들의 토론평가 보도가 상당 부분 근거 없는 비난과 냉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선거를 위한 미디어 역할의 관점에서, 충분한 정책 정보와 이해를 갖춘 유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정책 선거의 실현에 대선토론 방송 보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paper explored the role of media in a policy-oriented election process by analyzing news frames and the reporting quality of the broadcast reports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debate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main news reports on the presidential debates on KBS, MBC, SBS, MBN, TV Chosun, Channel A, and JTBC. The new reports most often employed the 'war frame' in reporting the presidential debates, although JTBC and Channel A employed the 'debate evaluation frame' most often and TV Chosun used the 'issue frame' most often. The 'strategy frame' that is often used by the US media in its reporting of political elections appeared the least frequently in Korean broadcasting media. The network TV stations used the 'war frame' more frequently than non-network TV channels, and public broadcasting stations used the 'war frame' more frequently than the private broadcasting stations, suggesting that people who watched the debates through TV news reports must have watched the debates through the lens of war, battle, and contest. The reporting quality of the TV debate news turned out to be quite low in terms of the amount and quality of policy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news reports and the level of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ports. Also found was cynical and negative reporting that focused mainly on the candidates' mistakes or weaknesses without rational evidence or ground. The quality of news reporting was the highest on JTBC and SBS and was the lowest on MBN and MBC.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 and the reporting quality demonstrated that the reporting quality was higher both in terms of policy information and level of analysis in the reports using the 'issue frame' than in those using the 'war frame,'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and arguments of previous scholars. Interestingly, policy information was non-existent when the news reports used the 'policy evaluation frame,' which was even less than those using the 'war frame' or the 'strategy frame.' Furthermore, the cynical and negative reporting was also most frequently found in the reports using the 'policy evaluation frame' over those using the 'war frame' or the 'strategy frame.'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 Korean broadcasting reports on presidential debates tend to evaluate and comment on the debates in a cynical and negative tone without supporting evidence or ration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regarding how the broadcasting media currently report on presidential debates and how the media can improve their reporting in ways that can contribute to realizing policy-oriented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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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원보상제도의 운영실태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저자 : 하혜영 ( Hye-young Ha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5-15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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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민원행정 업무가 빈번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원업무처리 중에 행정착오 혹은 처리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에 민원인에게 소액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많았으나, 그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보상과 관련된 규정은 자치법규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상금도 소액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민원환경 요인이 민원보상제도의 운영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형 지자체가 도·농복합형과 농촌형 지자체에 비해서 민원 수요가 많음에 따라 보상실적도 많았다. 그러나 지역특성이 유사한 도시형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 간에 실적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해당 기관별로 일선관료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제도설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zes civil petition compensation systems in local governments with frequent civil services that compensate civil petitioners with small amounts of money when there are administrative errors or undue delays. The results showed that a larg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dopted the system, but the actual operation was not very active. The civil petition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evaluated as inefficient since the regulations on civil petition compensation are just prescribed declaratively in local legislation and the compensation amount is negligible. In the other h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nvironmental factor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of civil petitions affected operation results. That is, local governments in urban areas resulted in more compensation than those in rural areas since urban area governments had more civil petition demands. However, this paper disclosed different operational results even between area urban governments having similar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was caused by the system design that affected behaviors of street-level bureauc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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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정책 영역별 지출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복지국가 정책 영역을 네 가지로 나누고 2000년 이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 패널 자료를 구성하였다. 먼저 진행한 회귀분석에서는 패널 간 이상성(heteroskedasticity)과 시계열적 비정상성(non-stationarity)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패널교정오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모형에 시계열적 자기상관 구조를 포함했다. 이어서 비교 연구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다루고, 정책의 효과를 결합구조(configuration)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접근으로써 트리구조(tree-based model)를 활용한 예측 모형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노동 세대에 대한 지출과 사회적 돌봄 서비스 지출은 불평등 완화에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국가 정책을 통한 불평등 억제의 방향을 시장소득 분배 개선과 재분배를 통한 완화로 나눌 때, 노동 세대 지출은 주로 후자와 관련하여, 돌봄 서비스 지출은 전자를 중심으로 주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말미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 정책 구성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ects of welfare state expenditures on policy inequality. Panel data were collected for OECD countries since 2000. The welfare state policy area was divided into four areas in this study.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each policy area of the welfare state on mitigating inequality. This study considers time-serial autocorrelation structures in the panel correction error (PCSE) model to account for both heteroskedasticity and non-stationarity.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used a tree-based model as an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effect of policy regarding configurations and to consider multicollinearity problems. The results showed that expenditures on working generations and social care service have important effects on the mitigation of inequality. The results presented som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for effective policy formulation for mitigating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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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BTI 성격유형과 행정학성적 및 갈등관리의 관계

저자 : 박영미 ( Youngmi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7-20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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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MBTI를 활용하여 행정학 과목을 수강하는 공공행정학부 학생들의 개인성격을 분석하고, MBTI 성격과 행정학성적 및 갈등관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대학생 특히 행정학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학업성적 및 갈등관리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러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본다. 성격유형은 내부의 정신심리 측면과 겉으로 드러나는 외양태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BTI 기본 프로파일을 보면, 외향형(E)이 68.0%로 내향형(I)보다 많고, 감각형(S)이 63.3%로 직관형(N)보다 많았으며, 사고형(T)이 55.8%로 감정형(F)보다 약간 많고, 판단형(J)이 63.3%로 인식형(P)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성격유형은 행정학성적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즉 정신심리 측면뿐만 아니라 외양태도 측면에서도 성격유형은 행정학성적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셋째, 정신심리 측면에서 볼 때, 감각적 사고형(ST)은 경쟁과 상대적으로 더 관련되고, 감각적 감정형(SF)은 수용과 관련되며, 직관적 감정형(NF)은 협력과 관련되고, 직관적 사고형(NT)은 회피와 상대적으로 더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양태도 측면에서 볼 때, 외향적 판단형(EJ)은 경쟁에 상대적으로 더 가깝고, 내향적 판단형(IJ)과 내향적 인식형(IP)은 회피에 더 가까우며, 외향적 인식형(EP)은 수용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갈등관리스타일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성격유형을 이해하면 자신의 갈등 관리스타일을 깨달아 인지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갈등관리전략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using Myers-Brigs Type Indicator (MBTI), student performance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styles of handling conflict. Personality type can influence student performance as well as the way they deal with their conflicts. However, this study is convinced that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zoomed in on probing students in public administration. Hence, this research mainly addresses the issue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MBTI personality type and the styles of conflict handling of university public administration stud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MBTI test is that there are more extravert (E) type (68.0%) students than the introvert (I) type; more sensing (S) type (63.3%) than the intuitive (N); more thinking (T) type (55.8%) than feeling (F); more judging (J) type (63.3%) than the perceiving (P). Second, in terms of psychological function,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tudent performance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nor is there difference in terms of combination of the direction of energy and the attitude for dealing with the outer world. Third, in terms of psychological functions, ST (sensing plus thinking) is relatively associated with competing, SF (sensing plus feeling) with accommodating, NF (intuition and feeling) with collaborating, and NT (intuition plus thinking) with avoiding. In terms of the attitude of outer and inner world, EJ (extraversion plus judging) is relatively related to competing, IP (introversion plus perceiving) and IJ (introversion plus judging) to avoiding, and EP (extraversion plus perceiving) to accommodating. Diagnosing personality can differentiate the styles students use to deal with their conflict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students according to their personality, which can help them to handle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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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다차원적 편익지각이 원자력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저자 : 김근식 ( Geunsik Kim ) , 김서용 ( Seoyong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7-24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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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수용성과 관련하여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는 편익지각, 위험지각, 감정, 신뢰, 지식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들은 이들 결정요인을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구성하여 특정개념 아래 존재하는 다양한 하위차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지각 요인 가운데 편익지각에 주목하여 편익지각의 다차원성이 원자력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차원적 편익지각을 개인적 차원, 지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고, 원자력수용성을 사회적 수용성과 지역적 수용성으로 구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적 편익(+), 국가적 편익(+), 위험지각(-), 신뢰(+), 감정(-), 지식(+) 등의 위험지각변수들이 사회적 수용성과 지역적 수용성에 구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 감정과 국가적 편익이 수용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개인적인 편익(+)은 사회적 수용성이 아닌 지역적 수용성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차원의 원전정책 추진시 지역적, 국가적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고려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Discussions on determinants of nuclear acceptance have been based on variables such as perceived benefit perception, perceived risk, affect, trust, and knowledge in previous research. Previous studies show limitations in that these determinants constitute a single dimension and they cannot distinguish various sub-dimensions existing under a specific concep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multidimensional effects of perceived benefits on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by paying attention to benefit perception among risk perception factors. To this end, the perceived benefit perception is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individual dimension, regional dimension, and national dimension, and nuclear acceptance is classified into social acceptance and local acceptance.
First, the independent variables regional benefit (+), national benefit (+), risk perception (-), trust (+), affects and national benefits had a decisive influence on social and local acceptance. Second, it can be suggested that perceived benefit at the individual level does not affect social acceptance but local acceptance. Therefore, it can be suggested that local and national benefits as well as individual benefits are considered when implementing nuclear policy at the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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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관한 연구: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송현진 ( Hyun-jin Song ) , 이정욱 ( Jung-wook Lee ) , 조윤직 ( Yoon-jik Ch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47-2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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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민선 3기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자와 정치적 동원 과정이 필요한 혁신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데 있어 어떻게 정치적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서울시 버스 문제는 90년대 초반부터 역대 서울시장들의 개입 시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다가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인 2004년 7월 극적인 개편에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었고, 도입 과정에 주목한 최근의 연구들도 정치환경 및 정책환경 등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정책관리자의 주도적 역할에 초점을 두는 정치적 관리 관점을 활용하였다. Moore(1995)가 제시한 정치적 관리전략의 분석틀을 본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적 관리의 다섯 가지 전략 중에서 기업가적 옹호, 정책개발관리, 협상이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정책의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기존 논의를 조직화하여 해당 사례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돕는 동시에, Moore의 정치적 관리에서 고려된 각 요소를 소개함으로써 정책관리자들이 향후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와 같은 대규모의 제도를 도입하고 개편하는데 있어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political management has been appli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Quasi-public Bus Operating System in Seoul, South Korea. While several previous reforms of the bus system in Seoul experienced failures, the reform in 2004 under Mayor Myungbak Lee was successful. The current research evaluates political management in the reform process based on Mark Moore (1995)'s framework that emphasizes the strategic management perspective. While existing studies mainly focus on evaluation of policy and recommendations for policy improvement, this research seeks to provide managerial guidance by focusing on the active roles of policy managers. According to the analysis, among the five strategies of political management proposed by Moore (1995), 'Entrepreneurial Advocacy,' 'Managing Policy Development,' and 'Negoti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adoption of the Quasi-public Bus Operating System. This research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to public managers seeking to adopt new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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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책결정의 선택 논리: 합리성, 제약, 그리고 상징

저자 : 구현우 ( Hyun-woo K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73-30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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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정책학에서는 '합리성'의 논리에 따라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신고전파 경제학에 강한 영향을 받았던 이러한 논리는 현상의 '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s)'를 정치하게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현실의 정책결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실증적 한계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정책결정의 선택 논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합리성뿐만 아니라, 제약과 상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먼저 '제약'과 관련해서는 제약의 원천과 제약 하에서의 선택이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약의 원천은 다시 제한된 합리성, 권력, 그리고 문화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실의 정책결정에서 합리성의 논리가 아닌 제약 하에서의 선택 논리에 좌우되는 이유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의 선택은 현실의 정책결정을 왜곡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합리성의 논리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주의적'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징'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정책분석에서 흔히 간과하는 부분으로, '사회구성주의'나 '문화 이론'에 강한 영향을 받아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 우리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상징과 같은 문화적 요소에 큰 영향을 받는 이유는 불확실하고 시차가 긴 정치의 본질적인 속성 때문이기도 하고, 정책효과의 다양한 양태가 정책대상집단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징과 같은 문화적 요소가 큰 영향을 받는 정책결정의 맥락 하에서는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정치엘리트들의 '상징조작'이 정책의 물질적 이해관계보다 우선시된다.


Policy has been determined for a long time by the logic of rationality in policy science.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limitations.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that it cannot adequately explain policy mak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looks at constraints and symbols as well as rationality to analyze the selective logic of policy making better. First, it looked at the sources of constraints and the implications of choice within constraints. Sources of constraints were divided into rationality, power, and culture, and by doing so, explored why policy making depends on the logic of constraints, not the logic of rationality. The choice within constraints makes it easy to think of distorted policy making, though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It is the functional perspective of solving problems that cannot resolve the logic of rationality. Next, symbols are often overlooked in terms of traditional policy analysis, but have recently been emphasized in the context of social constructivism or cultural theory. The reason for focusing on symbolic elements such as culture in determining policy is because of the nature of politics and the specific aspect of the policy effect. The social perceptions of a policy target group or the symbol manipulations of political elites of a policy are highlighted as significant variables that go beyond material interests in this context of polic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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