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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연구 update

KYUNG JE HAK YON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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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경제학회지(~2001) → 경제학 연구(2001~)

수록정보
50권1호(2002) |수록논문 수 : 10
간행물 제목
50권1호(2002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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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발전양식으로서의 한국의 개발독재 : 작동방식과 논리의 규명을 중심으로

저자 : 서익진 ( Ick Jin Se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50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5-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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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개발독재기라 부를 수 있는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에 한국경제에서 작동했던 개발독재 발전양식의 작동방식과 논리의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히 발전국가론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조절론적 접근이 두 개의 핵심 개념인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을 차용하여 개발독대 발전양식의 작동에 관한 총체적 해명을 시도한다. 먼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가능케 한 거시적 성장 메커니즘으로 정의되는 축적체제는 차입·수출경제기반 축적체제로 파악된다. 다음, 축적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미시적 행동규범과 사회적 조절절차들의 총체로 정의되는 조절양식은 개발독재적 조절양식으로 규정되며, 이는 국가조절의 극단적 형태로서 발전국가의 전형으로 제시된다. 본고는 특히 차입·수출경제기반 축적체제와 개발독재적 조절양식을 형성한 다양한 요소들간의 논리적 및 실제적 연관과 이들의 상호정합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며 따라서 이 발전양식의 위기에 관한 분석은 사상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larify how the mode of development characterized by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functioned during the period from early 1960s to mid 1980s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try to present a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this mode of development by using two major regulationist terms, accumulation regime and mode of regulation, and by being based on discussions already made, especially under developmentalist State approach. On the one hand, the accumulation regime, defined here as a macro-economic mechanism of growth ensuring both an long-term stable growth and meaningful structural changes, is materialized as borrowing-exporting economy-based one. On the other hand, the mode of regulation, considered here as an ensemble of micro-economic behavioral norms and social procedures ensuring exact functioning of mode of accumulation, is characterized as on of developmentalist dictatorship that we can consider as an extreme form of developmentalist State or State regulation. Our main preoccupation is to demonstrate the way of articulation between diverse elements of macroeconomic mechanism of growth and those of governmental procedures of regulation, by taking particular attention on their logical and practical coherence. It is therefore natural not to find here an analysis on contradictions of this mode of development and its eventu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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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경제별 투자생산성의 추정 : 지역균형발전과 효율성

저자 : 최창곤 ( Chang Kon Choi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50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41-6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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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定된 자본을 지역경제별로 배분하면서 국가경제의 效率性 또는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별로 자본생산성이 균등하도록 투자하는 것이다. 자본생산성의 균등화조건은 국가경쟁력의 극대화를 위한 필요조건들 중의 하나이고 동시에 地域均衡發展의 조건이다. 본 논문은 지역경제별 자본생산성의 비율을 측정하여 한국경제에서 지역경제별 자본의 분배상태가 이러한 효율성조건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별 자본저량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지역별 자본생산성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1970∼95년간의 지역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는 地域別 자본생산성에는 지역간 매우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본의 지역경제별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자본을 지역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to allocate the resource of capital efficiently among many regional sectors in the economy. The allocation efficiency would be achieved when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capital is equalized across all regional sectors, the measurement of which is not easy without the stock data of capital of each region.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which allows us to measure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capital without capital stock data of each region. The estimation results using this method tell us that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capital is quite different across regional economies. It means that the stock of capital has not been allocated efficiently across regional economies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several basic policies for efficient allocation of capital across regional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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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에서 " 도덕적 해이 " 의 개념과 그 문제점

저자 : 노응원 ( Eung Won Nh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50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65-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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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모럴 해저드`(道德的 解弛) 현상을 지적해 왔으나 그 대부분이 이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제학자나 경제관료 등 경제전문가의 오류도 적지 않으며, 그 오류를 지적하는 전문가조차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러한 몰이해는 국내적으로 경제상황의 진단과 정책처방에서 혼란을 야기하며, 국제적으로 심각한 의사소통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본고는 보험업계 전문 용어로서의 "모럴 해저드"의 원래 의미와 경제학에서의 그 의미의 확장 및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간단한 경제모형을 통해 그 발생조건과 효과 등을 고찰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료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이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 언론 및 사전들의 誤用 事例를 분석한다.


"Moral hazard" has been pointed out as one of the main caused of Korean economic crisis in 1997. However, the term has often been used inappropriately in Korea to imply "immoral behavior". It is surprising to find that some of well-known economists and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in economic profession make the same errors, and even more surprising to find that some do so when warning against wrong uses of the term.  Misunderstanding of this term may lead to a serious confusion in the diagnosis of economic problem and in the discussion of economic policy, and communications problems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s.  The causes of such a misconception are not clear. One may note that the term is inappropriately translated into Korean as "slackened morality." The paper makes clear the meaning of "moral hazard." First, it traces the historical process by which its meaning has changed from a jargon in insurance industry to the current version in economics. Second, a simple model of moral hazard is added to show its causes and effects. Third, it shows empirical evidences of the misuses of the term by Korean news papers and diction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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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보통신기술 ( IT )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었는가 ? : 1990 년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윤재 ( Youn Jai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50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93-11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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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보통신기술(IT)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T의 촉진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IT로 인해 거래비용 등 절감에 따른 가격하락효과(본원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IT에 의해 파생되는 富의 효과로 인한 수요압력(부차적 효과)이 병행한다. 셋째, 정보화 수준이 높은 국가군(HIT)이 낮은 국가군(LIT)에 비하여 본원적 효과는 크게 나타났지만, 부차적 효과에 의해 상쇄되는 효과로 인해 총(순)효과 면에선 정보화가 낮은 국가군(LIT)에 비하여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화가 낮은 국가군(LIT)은 IT로 인한 총(순)효과는 오히려 HIT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IT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낮출 수는 있지만, 비례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IT on inflation rates over twenty two OECD countries for 1991∼1998 years.  The main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is empirical result supports the hypothesis of the IT`s cutting inflation pressures. The higher IT equipped countries (HIT) were turn out to have lower inflationary pressures. According to the estimation, IT has contributed to cut inflation rates by an average of 4∼20% annually. Second, IT has worked differently in two way: IT has reduced inflation pressure via cutting transaction cost but it also raised inflationary pressure via wealth effect. It means that the HIT countries enjoyed cost reduction but they have been faced with inflationary pressure due to AD`s shock. IT can cut inflationary pressure to the somewhat extent but the reduction rate is not proportion to the growth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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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코스닥지수 및 벤처지수의 변동성분석

저자 : 한상범 ( Sang Buhm Hahn ) , 김형태 ( Hyung Tae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50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17-14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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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코스닥시장의 코스닥 종합지수 및 벤처지수의 변동성을 전통적인 변동성 측정방법과 달리 실현변동성(realized volatility)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그 변동성 측도(volatility measure)가 지니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실현변동성의 무조건부 분포는 분산측도의 경우 꼬리가 매우 두텁고 오른쪽으로 강하게 치우친 비대칭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벤처시장의 변동성분포가 더 오른쪽으로 치우친 비대칭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며, 꼬리분포의 모양도 보다 두터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조건부 확률분포에서는 두 지수 모두 매우 높은 지속성(persistency)을 보였다. 또한, 현재의 수익률이 미래의 변동성에 미치는 비대칭적인 레버리지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뉴스효과를 고려하여 변동성의 무조건부 분포를 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왜도와 첨도의 값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Using intradaily high-frequency data on KOSDAQ composite index and venture index over January 1997 to May 2000, we study the properties of intradaily realized volatility. We show that the unconditional realized variances for the both indices have fat-tailed distribution and are skewed to the right. These properties are especially much stronger for the venture index. We also research the empirical characteristics for the conditional volatility distribution of both indices. Using fractional integrated model, we show that the conditional volatilities of both variables are very persistent. Furthermore, realized volatilities accounts for the leverage effect for the rate of returns for both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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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우리나라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 : 실험자료를 사용한 실증결과

저자 : 현진권 ( Jin Kwon Hyun ) , 박창균 ( Chang Gyun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50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45-17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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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험자료(experimental data)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를 분석하였다. 납세순응행위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외국연구에서 비교적 중요한 요인들로 밝혀진 세무조사 선정자 비율, 가산세율, 세율, 공공재에 대한 인식수준, 납세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세율은 납세순응도에 음의 영향을 주어서 세율이 높을수록 순응도가 낮아지는 관계를 보여준다. 반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과 가산세율은 납세순응도와는 양의 관계를 가지며, 그 정책효과에 있어서는 가산세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가산세율의 강화가 중요한 정책방향임을 보여준다. 정부의 세입이 납세자들에게 공공재를 통해 제공된다는 사실은 납세순응도를 높여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직관과는 달리 공공재 제공과 순응도와는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납세자들은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에 대한 교육은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데에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및 홍보강화가 중요한 정책방향임을 보여준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ax compliance behavior in Korean by experimental data. There are so many factors to induce taxpayers to comply, however, there is few empirical evidence for tax compliance. This study illustrates the impacts of determinants on tax compliance, which are tax rate, penalty rates, detection probability of tax audit, provision of public goods, and tax education. Tax rate has negative relation with tax compliance. Penalty rates and detection probability of tax audit has positive impact on it. Moreover, it is evident that penalty rate is more effective policy tool for tax compliance. Provision of public goods leads to negative impact on compliance, as taxpayers have strong tendency of free riding. Tax education is effective and positive policy tool to induce taxpayer to com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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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무역이 한국경제의 성장에 미친 영향

저자 : 김태기 ( Tae Gi Kim ) , 장선미 ( Sun Mee Ch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50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73-20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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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역이 국가간 지식확산의 매체가 되어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1970∼1996의 기간에 대해 한국과 OECD 15국가의 R&D가 한국의 산업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무역 및 R&D의 변화는 모두 경공업 부문보다는 중공업 부문에서 그 증가율이 크다. 회귀분석 결과 국내 동종산업 R&D스톡과 외국 R&D스톡은 모두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의 경우 국내 R&D보다는 외국 R&D의 영향이 더 크며, 특히 일본 R&D의 영향이 여타국의 영향에 비해 크다. 또 외국 R&D가 국내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내 무역이 활발한 산업과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더 크며, 산업별 생산성 증가율은 수출산업과 개방도가 높은 산업에서 더 크다. 본 연구는 기존의 내생적 성장모형에서 제시된 무역의 기술확산 효과가 한국경제에도 적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This paper analyzes the knowledge spillover effects of trade on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1970∼1996. The results show that both domestic and foreign R&D, while the latter is stronger, ha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growth of TFP. Also the effects of foreign R&D stock on TFP growth turns out to be stronger when intra-industry trade share or import share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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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실업자의 재취업과 직장상실비용

저자 : 조준모 ( Joon Mo Cho ) , 금재호 ( Jae Ho Keu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50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209-2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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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1996년에서 1999년의 2차 조사시점까지 전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나, 2000년의 제3차 조사시점까지 재취업에 성공한 이직자의 직장상실비용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장상실비용이 재취업으로 인하여 상실된 임금의 크기로 정의될 경우, 연령이 많고 고학력일수록,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직할수록, 여타 산업으로 이직하였을수록 직장상실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OLS 모형과 함께 실업과 재취업의 선택편의, 근로자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 실업기간과 임금 사이의 연립성 문제를 감안하여 실직기간, 전 직장의 근속기간, 학력, 성별 등의 설명변수들이 재취업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직기간과 재취업임금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연립방정식의 추정결과, 실직기간에 따른 재취업임금의 변화가 단순 OLS 추정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단순 OLS 추정식이 실직기간의 재취업임금 탄력도를 하향추정하고 있음을 알리는 이러한 결과는 실업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적 구직활동 가능성보다는 인적자본상각 혹은 시장차별효과가 지배할 가능성이 커짐을 시사한다.  고용형태의 전환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도 단순 OLS 추정결과보다 이질성 및 연립성을 고려하였을 때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근로자의 이질성이나 연립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고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임금상실 규모를 과소 평가할 위험성을 제시한다.


Using KLISP data on displaced worker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wage consequences of job displacement in Korea under a framework that emphasizes the effect of change in job regularity, past job duration and unemployment duration on postdisplacement wages. Our model also attempts to take account of the simultaneity between unemployment duration and the postdsiplacement wage. It is found that the change in job regularity significantly affects the postdisplacement wages even after the worker`s heterogeneity and simultaneity problems have been taken care of. It is also found that duration strongly reduces subsequent earnings and is thereby implied that loss in general human capital or the increased market discrimination more likely surpasses the gain from productive search with a longer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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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노동시장 환경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변동

저자 : 이효수 ( Hyo So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50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243-27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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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효수(1984)의 노동시장구조분석론에 입각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환경변화가 노동시장 구조변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첫째,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급속도록 확대되고 있고, 이것은 노동수요나 노동공급 구조변동효과보다는 고용관리변화 효과에 기인하다. 둘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탈출성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정규직 노동시장과 분단되어 있다. 셋째, 비정규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노동력은 여성, 저학력자, 청소년 및 노년층, 비정규직 경험자, 건설업 및 기타서비스업 종사자, 단순노무, 기능은, 서비스직 종사자이다. 현재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보다는 단층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인재형성을 어렵게 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내부노동시장의 이중화전략에 대한 고용주의 유혹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노동력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적 대우도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us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labor market structure in Hyo S. Lee(1984), the impact of changes in environment following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on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Firstly, the findings show that the market of irregular jobs has been expanding rapidly, which is due more to the increase in numerical flexibility of labor management practices rather than the effect of structural changes in either labor demand or labor supply. Secondly, with the rate of success for escape into regular job market away from irregular job market as low as less than 1%, the labor market shows segmentation into the two markets. Thirdly, groups of workers that have a higher chance of entering irregular job markets include women, low-educated, youth, old-aged and workers with irregular work experience. By industry, they include construction workers and miscellaneous service workers while, by occupation, they include simple manual laborers, technical staff and service workers. The ongoing expansion of irregular job markets has been intensifying segmentation of the labor market rather than contributing to its flexibility, which is likely to make manpower cultivation more difficult and worsen inequality. An adequate institutional framework is, therefore, necessary that will discourage all forms of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irregular workers except for the length of labor contract so that incentives can be reduced for employers to adopt dualization strategy for internal labor market. The best strategies for flexibility that can realize mutual gains in a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are strategies directed at functional flexibility, wage flexibility and labor-hou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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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 관급공사시장에서의 입찰담합과 피해액 추정

저자 : 이인권 ( In Kwon Lee ) , 한경동 ( Kyung Dong Ha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50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275-30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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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관급공사 경매에 있어 담합의 통계적 정황증거를 찾고 낙찰가격에 대한 입찰담합효과들을 측정하는 최초의 엄격한 실증연구이다. 개략적인 입찰자료만을 포함하는 제한된 정보하에서 우리는 지방 건설기업들이 그들의 연고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고프리미엄을 누려온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한 입찰자를 제외한 모든 입찰자들이 의도적으로 지기 위하여 높은 입찰가를 제출하는 보완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연고효과의 통계적 증거는 몇 년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 건설 계약에서도 확인되었다. 담합구조로부터 비담합구조로의 전환을 이용하여 우리는 연도별, 계약자별 그리고 건설유형별로 공공공사계약에 있어서 구조적인 입찰담합에 기인한 잠재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Forecasting 기법에 기초한 추정된 피해액률은 1995년 1월부터 1998년 6월까지의 시장에서 총 지출된 금액의 15.5%에 해당한다. 계약자별 피해액 추정치는 계약자들이 입찰담합에 가담하였고 유죄라고 판명된 경우에 건설계약자들 사이에 총 피해액 추정치의 적절한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to find solid statistical evidence of collusion in construction contract auctions and to gauge the possible effects of bid-rigging on auction prices in Korea. Using limited information contained in sketch bid data, we show that local construction firms enjoy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umbency premium in their incumbent sites. Thus, it is inferred that contractors engage in complementary bidding, in which all bidders, except one, submit high bids so as to lose. The statistical evidence of incumbency effect is also confirmed in long-run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ntracts, which are carried out over several years. Utilizing the transition from a cooperative to non-cooperative regime, we also estimate the potential damage of structural bid rigging in public-works contract by year, contractor and construction type. The estimated overcharge ratio based on a forecasting approach is 15.5% of the total expenditures from January 1995 to June 1998. We also present potential damage estimates by th firm. The estimated overcharge by contractor offers a guideline for the proper allocation of the total overcharges to construction contractors in case contractors are charged with bid-riggings and found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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