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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24
간행물 제목
78권0호(2020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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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의 인권에 관한 법적 조명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저자 : 나달숙 ( Na Dal-soo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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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 또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며, 기본적 인권을 누릴 자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국가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아동의 권리 주체로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류 노력의 최종 성과가 바로 1989년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협약에 가입하였고, 이후 매 5년마다 협약의 이행 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보고해 왔다. 동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에 대해 심의하고, 미진한 이행 사항에 대해 권고를 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에게 보장되는 인권과 우리 정부가 이행해야 할 협약의 실천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였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지닌 보편적 권리로서 모든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 국제법상 아동인권의 문제에 대한 지역적 관심사가 다를지라도 아동에 관한 인권문제는 보편적 인권으로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지역에 상황이 달라도 전 지구적 차원의 인류 보편적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후 이 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의 법적 상황과 지역적 현안에 중점을 두고 유보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지향하려고 하는 보편적 인권에 걸림돌이 되며 아동인권의 보장의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아동인권에 대해 유엔이 권고해 온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해왔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우려심이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미비한 법적 정비와 제도적 변화를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을 담은 국제인권법이 국내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10 of our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the people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hat the state has the duty to protect the inviolabl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individuals. Therefore, as a person of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and a person entitled to enjoy basic human rights,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The final outcome of human rights efforts to ensure human rights as the subject of children's rights i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Korea join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1991, and has reported its implementation every five years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U.N. Commiss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deliberat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has recommende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 considered the issues in this paper concerning the rights to guarantee children and the practice of future agreements that our government should implement.
Human rights are universal rights that the state must protect, and all states must protect them. Under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issues concerning children should be approached as universal human rights at the global level, even if the situation is different in Asia, Europe and Africa.
Since join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Korea has continued to implement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implement the treaty. Yet each country still maintains a concessionary port, with an emphasis on its own legal situation and regional issues. This is a stumbling block to universal human right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eks to pursue, which is in line with the guarantee of rights for children.
In the meantim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U.N. recommendations, and even if progress is made in many area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r children should be actively reflected in domestic law through legal readjustment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areas that are still insufficient and worri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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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협력: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와 국민 건강권에 대한 조화

저자 : 한영만 ( Han Youngma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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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아직까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 그 전파가 상당히 급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가들은 전 국민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동 제한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피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이에 국민도 잘 호응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런 가운데 종교 집회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은 종교 집회를 하지 말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해서 일부 종교 단체들은 헌법상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집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국민들은 감염병이 확산될까 깊은 우려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런 종파들에 대해서 따가운 비판의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이라는 목적이 있고, 종교 단체들은 신앙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양측의 입장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정신이 부족해 보인다. 우선 정부 측에서 이해하고 있는 '종교 집회'란 그저 신앙인들이 모인 것, 곧 신앙인들이 단순하게 모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종교인들 측에서 보면, 특히 그리스도교 신자 입장에서 종교 집회, 특히 주일 예배는 개별 신앙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고, 개인의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는 권리이며 의무적인 사안에 속하는 주제인 것이다. 따라서 종교인들, 신앙인들 입장에서는 그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한 편에서는 신앙 고백의 자유는 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영역으로 인정하면서도 종교 집회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내적 신앙 고백은 주일 예배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실현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주일 예배를 제한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어 보이는 것이다.
신앙 고백의 자유와 종교 집회 자유의 구별은 정부 기관의 일방적인 이해부족이라기보다 헌법학 분야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 역시 종교적 행사, 종교 집회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의 기초에서 출발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종교집회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주일예배를 위한 집회와 그 외의 집회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예배라고 하는 내적 신앙고백의 공동체적 거행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종교 단체들도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국민 건강 권이라는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듯이 국민 건강권도 보장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앙인의 종교 자유와 국민 건강권의 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톨릭교회의 신학적이고 교회법적인 근거를 고찰하면서 미약하나마 종교 단체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Now, fear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grow around the world as a vaccine against the virus is not yet developed and the COVID-19 spreads so quickly. In response, some countries have imposed nationwide restrictions on people's movement. But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take extreme measures like movement restrictions. Instead, the government has promoted social distancing and encouraged its people to adhere to the government's guidance, which the public comply with well to overcome this crisis.
As we have seen a surge in new cases of the COVID-19 after many people participated in religious gatherings,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have made strong recommendations not to hold faith-based gatherings. But some religious organizations held gatherings in defiance of government guidance, citing the state is violating freedom of belief that is a constitutional right. This made the public get agitated about spread of the coronavirus and put a blame on some sects for enforcing such gatherings. The government aims to stop transmission of the COVID-19 and prevent infection, while religious groups claim that freedom of faith should be protected.
The two sides seem to need mutual understanding and collaboration. From the government perspective, 'religious gatherings' might be just an assembly of believers. But for people with faith, specifically for Christians, during religious gatherings, especially at the Sunday Mass, they make a profession of faith and worship their God. It is the right of believers to practice their faith as a community and this is a matter of obligation. In this regard, restrictions or bans on religious gatherings could be seen as violations of the right to profess faith. So,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ligious groups because of those different perspectives. The government makes it clear that it can put restrictions on religious gatherings for the sake of public order and welfare even though it recognizes that the freedom to profess faith should never be violated. On the other hand, religious groups stick to their view that the internal profession of faith is carried out in common at the Sunday Mass which has a unique importance, therefore limiting the Sunday Mass is a violation of religious freedom.
The distinction between freedom to profess faith and freedom to hold religious gatherings does not come from the government's unilateral decision without enough understanding, rather it comes from the common view of constitutionalists and depends on the legal interpret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at faith-based events and religious gatherings can be limited. In other words, without enough study and knowledge, the government has no way to differentiate congregation for worship at the Sunday Mass celebrated in common with a profession of internal faith from other gatherings in general. But religious organizations should not ignore people's right to health, considering the role of religion in our society. People's right to health should be protected just like the freedom of faith is guaranteed,
This study aims to explore legal aspects of religious freedom of believers and citizens' right to health in this time of coronavirus pandemic and theological and canonical grounds corresponding to this issue. In addition, this study will find out what actions should be taken by faith-based groups to serve the human society in this crisis even if it is in a smal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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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병(兵)에 대한 징계 종류 조항(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강태경 ( Gahng Taegyu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8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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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4일 병(兵)에 대한 징계 종류를 규정한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개정으로 징계 중 '영창'이 폐지되고, '군기 교육', '감봉', '견책'이 새로운 징계 종류로 추가되었다. 개정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번 개정의 목적은 병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있다. 이 조항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등 관련 법령 및 규칙 개정과 관련 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도입된 군기 교육은 영창에 관해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모두 해소하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 영창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검토하고, 대체 징계벌목으로서의 군기 교육이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인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결론에 갈음하여, 이미 시행이 예정된 군기 교육 제도가 인권 친화적이면서도 군의 기강 확립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On February 4th, 2020, Paragraph 2 of Article 54 of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was amended by removing “detention in a guardhouse” and adding “military discipline education,” “forfeiture of pay,” “reprimand” as non-judicial punitive measures for the rank and file of the military. The stated rationale for the amendment was to strengthen protection of the rights of enlisted personnel. As the amendment will be effective on August 5, 2020,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stepped up its efforts to revise related laws and rules, including the Military Disciplinary Ordinance, and to prepare related guidelines. It is nonetheless questionable whether the military discipline education that supersedes detention in guardhouse as a non-judicial punitive measure has addressed issues raised against the custodial measure. This study reviews the problems in respect to the traditional punitive measure of detention in a guardhouse and critically examines whether the newly instated measure of military discipline education as an alternative creates the conditions conducive to promoting human rights and establishing good order and discipline in the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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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에 관한 고찰

저자 : 김성중 ( Kim Sung Ju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1-11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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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의 입법과 집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자본과 권력을 앞세워 선거 후보를 매수하는 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만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선거철의 후보매수사건은 우리 사회를 변화와 가치보존을 위한 격론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엄격하여 대가성을 부인하여도 처벌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금전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금지하는 것이어서 책임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금권을 이용해 경쟁 후보자의 피선거권 행사를 사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합치되며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후보매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선거 과정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보매수 죄의 기본구조와 과거 사건에서 불거지고 있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Elections are institutional instruments that can universally realize the values of democracy that have been difficult. Because fair election management can be the last bulwark to support democracy, the impact of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the Official Election Act on our society is growing. In particular, buying election candidates with capital and power is emerging as a task that we must be alert and vigilant.
The continuous buying of candidates during the election season is creating a heated forum for change and value preservation in our society.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ourt's judgment was strict and punished even if it denied the cost. I think that it is not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or overprohibition in the Constitution because it does not prohibit all monetary acts, but only if they impair election fairness or if the price is recognized. Using money and power to strictly regulate the act of buying a candidate's right to vote is 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the election of officials and buying candidates are serious crimes that destroy democracy.
This article examines the basic structure of candidate buying and conviction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lection process and outcomes, and discusses the issues raised in past events and presents futur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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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른바 '막말'에 대한 법적 고찰

저자 : 이상훈 ( Lee Sang Hoo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3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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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막말'은 말의 폭력으로도 표현되지만, 말의 폭력이 계속적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힐 의도로 던져지는 데 반해 폭언으로는 단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실례가 되는 발언이라면 막말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불리고 패를 때리는 등의 폭언은 모욕죄나 협박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런 말에는 차별과 같은 사회적인 것도 있고, 타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개성 중 당사자가 그 특징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는 등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내 뱉어진 말에 당사자가 그 말의 의미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친 표현이어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그러나 말을 하는 측이 상대방을 상처 입히려는 의도로 하는 경우도 '막말'의 범주에 해당된다.
막말은 문화적으로 상대성을 갖는다. 막말은 인간 간의 감정적 언쟁 등에서 비롯된 표현이지만 이른바 독설처럼 재주 내지 예능의 영역까지 높인 것도 존재한다. 이는 특정의 대상을 조롱함으로써 웃음을 얻는 것인데, 이 경우는 감정적으로 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 버리는 식의 실언이 아니며, 또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나 언급하는 장소, 상황도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막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사회에서 정치권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기까지 비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막말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정당의 후보자 선발권 제한 및 불법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요건으로서 막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가치관과 막말의 관계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막말의 종류에 따라서는 받아들이는 측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막말의 하위개념 내지는 유의어 또는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혐오표현, 정치패러디의 개념정의와 함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살펴보고, 본고에서 다루게 될 막말에 대한 법규범적인 정의를 내려 보고자 하였다. 인간은 사회를 형성함과 동시에 지극히 뇌가 발달한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감정싸움에서 막말이 나오는 것도 사사건건 감정 억제가 잘 안 되는 사람도 흔치 않은 일이 아니다. 방송언어의 심의에서 '막말'판단의 고려 사항으로서 상대방의 괴롭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The so-called 'Spiteful speech' is also expressed as the violence of a speech, but if the violence of the speech is continuously thrown with the intention of injuring the opponent, even a single word of remark would be called an Spiteful speech if it is an example that hurts another person. However, such words, such as hitting a plaque, may constitute insults or intimidation. Some of these words are social, such as discrimination. Others have negative impressions, such as the inferiority of the other person's physical characteristics or personality. If one do not have a sense of inferiority to meaning, even a rough expression cannot hurt the other person. However, the case where the speaking party intends to hurt the other person also falls into the category of 'Spiteful speech.'
The 'Spiteful speech' is culturally relativistic. The Spiteful speech is an expression that comes from the emotional struggle between humans, but there are also some that have increased to the realm of talent or entertainment like the so-called spiteful remarks. This is to get a laugh by making fun of a particular object. In this case, it is not an expression of saying that people are emotional and not speaking back and forth, and because people are not trying to hurt others directly, the subject or the place to mention, and the situation also tends to be chosen.
In view of the peculiarities of these Spiteful speech, this study aims at social justice of the Spiteful speech, which are used as a means of criticism, ranging from political society to bullying in the workplace, and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select candidates for political parties and illegal activities. As a result, the discussion about the Spiteful speech was conducted. Judgment between the values and the Spiteful speech may differ depending on the cultural background. Depending on the type of Spiteful speech, depending on the value of the accepting party, it may not be offensive to the other par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at the limita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along with the definition of aversion and political parody, which may be called sub-concepts or synonyms or other expressions of the Spiteful speech, and to try to define the legal normative definitions for the Spiteful speech to be dealt with in this paper. Human beings are also emotional animals that have developed their brains while forming society. For this reason, it is not uncommon for people to have emotional suppression or even the Spiteful speech of emotions. He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bullying of the other party as a consideration of the 'Spiteful speech' judgment in the deliberation of the broadcasting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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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검정고시제도에 대한 소고

저자 : 김종세 ( Kim Jong-se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15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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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제도는 현행법상 정규 학교 밖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시험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학력인정제도이다. 최근의 합격자 수를 보더라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범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력인증만의 기능이 아니라 대학입시의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논문에서는 검정고시제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근거한 검정고시제도는 위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시대적 급변함과 과열된 대학입시제도에 의하여 더욱 관심이 있거나 입법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권은 과거 배움의 기회를 보장해주거나 다른 방식의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헌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의 기회와 균등을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보더라도 교육 현장이나 교육상황 등이 시대적 요청이 달리 변모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상 고등교육 무상의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상 검정고시제도에도 지원과 활성화하기 위한 규범적 체계와 유기적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is one of the complementary educational background recognition systems that allow educational background to be recognized through separate tests conducted outside regular schools. Looking at the recent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not only have they played a certain role, but they are also expected to continue to have normative discussions in the futur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it is not just a function of educational background certification for entering higher schools, but also a function that is used as an evaluation material for college entrance exams. Given this, this research paper was intended to address some problems with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and suggest improvements.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based on the current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s unlikely to shrink, and due to the rapid change of the times and the overheated college entrance system, more interest or legislative discussions are expected to continue. Education rights do not guarantee educational rights just by guaranteeing opportunities for learning in the past or by giv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other ways. Given the constitutional value of pursu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equality under Article 31 of the current Constitution, educational sites and educational situations are changing differently. The contents of free higher education under the recently revise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hould be prepared as part of lifelong education based on support under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Act, as well as a normative system to support and activate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s well as an organic education policy and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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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자 : 김성률 ( Kim Sung Ryul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6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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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기동안 우리나라는 개발위주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주로 기업에게 지원해 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을 강타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자, 그간의 경제 정책방향과는 다르게 정부의 공적자금을 전국민에게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해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모든 논의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이 법리적으로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법리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제도화가 추진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 12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후 몇 번의 개정을 거치게 되었다.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의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It is a well-known fact that during the past century, Korea has spent government's public funds mainly for corporations to boost economic development and overcome financial crises based on development-oriented economic policy.
However, as the economy has rapidly fallen due to the spread of the pandemic that hit the country hard recently, there has been an active discussi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use public funds for the public, unlike the economic policy direction so far.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pay anti-disaster basic income to all citizens.
Unfortunately, the decision to pay anti-disaster basic income to all citizens does not resolve all issues about the government's public funding.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the controversies,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what the government's public funding support is in juridical sense.
The legalization of Korea's public funding support through the juridical process began to be pushed forward in response to the national crisis during the 1997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t resulted in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Funds」 in December 2000, which has gone through several revisions since then.
In summary, a detailed review of the current legal system must be preceded in order to identify the government's public funding problem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of the government's public funding support so as to resolve the controvers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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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 내 개인정보의 수집 및 해외이전에 관한 법적 보호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정애 ( Jin Zhenai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19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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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부터 IT 시대가 본격화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AI 등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 형태가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전부 방대한 양의 데이터의 수집·운영·이전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므로 사실상 데이터를 그 핵심적 요소로 삼고있다. 특히 최근 COVID-19 때문에 비대면 업무방식이 검토되고 활용되는 등 “데이터의, 데이터에 의한, 데이터로 인한”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 예상되면서 데이터의 수집·운영·이전 시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수집·남용·불법이전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과잉 수집·남용·불법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규제와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제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도 이러한 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데이터 권리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보다 완전한 법률체계의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규제 및 사법실무측면에서 많은 의미 있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입법 연혁 및 최근 입법활동을 살펴보고, 특히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법률상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의 범위, 네트워크운영자의 운영 과정 중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중국 내 개인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고지 및 최소 필요 수집의 원칙, 자유 선택 및 결정의 원칙 등 개인정보주체로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 그리고 개인정보운영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안전평가를 포함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다루었다.


The IT era began in earnest in the late 20th century, and businesses in new areas such as big data, cloud, Internet of Things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ve since sprung up like mushrooms after rain. Data is, in fact, the essential factor in the operation of these businesses, as it relies on the collection, management, and transfer of a considerable amount of data. In particular, at a time when untact work is considered a new form of work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social system of data, by data, for data, will be enhanced even more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industry and the advancement of human society. And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a market with the collection, management, and transfer of information.
Meanwhile, the social damage resulting from the excessive collection, misuse, and illegal transfer of information is steadily increasing, which urgently calls for effective legislative regulations and a powerful protective system for victims that can prevent the excessive collection, misuse, and illegal transfer of information.
According to this trend, China has given impetus to the completion of an enhanced legal system to better protect the rights of data subjects. In recent years, the country has made numerous meaningful attempts in terms of legislative regulations and judiciary practi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This study reviews the Chinese history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nd related legislative activities of recent years; th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ed by law and a network administrator' legal duties about personal information subjects; guarantees given to personal information subjects in China in the course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notification and minimum information collection and the principle of autonomous choice and decision-making; and matters to attend to, including safety assessment, for a personal information administrator to transfer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abroad.

KCI등재

9인물사진 포토 콜라주의 이미지에 관한 법적 문제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서란숙 ( Seo Ran-su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1-2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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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간단하게 포토콜라주를 작성해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알릴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진에 관한 저작권이나 초상권의 문제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물사진의 포토콜라주에 대해 주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명예·프라이버시권, 저작권의 관점에서 고찰했다.
초상권은 자신의 초상을 마음대로 촬영하거나 그림에 그리거나 가공, 공개 등의 사용을 하지 않는 권리이다. 법률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침해한 것만으로는 죄를 추궁 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용의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될 가능성은 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 초상권보다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예훼손의 성부에 대해 일러스트화 등이 사진보다 완만하게 판단되는 점, 사진이 콜라주된 것인지 명확하고 확실한가 하는 점이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을 것, 포토콜라주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음이 밝혀졌다.
인물사진의 포토콜라주에 관해서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전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으로서 판단하기보다는 일러스트화 등과 같은 종류의 표현물로써 판단해야 하며, 포토콜라주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 패러디를 저작권 제한 규정으로서 새롭게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인물사진의 포토콜라주는 사회 윤리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법제도의 유연한 운용이 요구된다.


B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t became easy to make photo collages and send it to the world through the Internet. With it,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s of a copyright and portrait rights increase. In this study, authors considered the photo collage of portraits from the viewpoint of right of portrait, publicity, defamation and copyright. Authors researched and examined precedents.
The right to portrait is the right not to take a picture of yourself freely, to draw on a picture, or to use it for processing, disclosure, etc. Because it is not defined by statute, infringement alone is not convicted.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of prohibition of use or claim for damages. “Right of Publicity” means the exclusive right of a person to commercially use and control his or her name, portrait or other identity. There are no prestigious provisions in our law regarding publicity rights, however, it be admitted as a legal rights considering some points. That is most countries recognize it by statute or precedent, and violating this identity is a violation of civil law and becomes torts, protecting these right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independence rights in interpretation in light of the increasing need to do, the independent economic interests or values arising from the reputation, social evaluation, and reputation gained by celebrities of their own efforts etc.
Results of analysis of precedents, revealed the followings; (1) Publicity rights could become the problem than portrait rights, (2) With respect to the success or failure of defamation,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of the illustrations was judged gently than photographs, (3) One of the criteria of defamation was whether it was clear or not that was collage, and (4) The photo collage is more likely to become the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Authors concluded that the photo collage of portraits should be judged as an expression of the same kind of illustrations. It is because there is no premise that truth was taken to the photo collage of portraits. It is necessary to add parody to limitations on copyright. In addition, the photo collage of portraits can cause the social ethics problem, too. It should be avoided to regulate the cases generally accepted. Flexible operation of the legal system is desired.

KCI등재

10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문귀 ( Kim Moon-kwi ) , 임형진 ( Lim Hyung-ji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8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7-27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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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에 초점을 맞춘 응보적 정의(사법)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회복적 사법은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 교정 등 형사 절차의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이 발전한 주요 외국의 경우, 경찰단계에서의 다양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는 회복적 사법 혹은 회복적 정의의 이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혹은 철학으로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설정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제도 혹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분쟁 및 형사사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의 경우에도 검찰단계의 형사조정과 법원단계의 화해권고가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로서 형사실무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혹은 여타 갈등·분쟁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에서는 2019년 회복적 정의(사법) 이념을 갈등·분쟁 해결과 관련한 경찰활동 전반에 적용하고자 하는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경찰단계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2020년 상반기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 경찰관서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향후 경찰단계에서의 지역사회의 대안적인 갈등·분쟁해결 패러다임이자 실천방식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복적 경찰활동의 성공적 도입 및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의 안정적·항구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회복적 경찰활동의 추진 경과 및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을 제시한 뒤, 형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개별법상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emerged as a solution to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retributive justice focusing on punishment and correction of actors, has been used in various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including investigation, prosecution, trial, execution of punishment and correction, worldwide with the full attention and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major foreign countries where restorative justice has developed, a variety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are being used at the police level. Furthermore, in some countries, 'restorative policing' has been established as a new paradigm or philosophy of policing based on the ideologies of restorative justice, and various systems or programs based on it are established in various conflicts and disputes and in criminal cases in the community.
In line with the mov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outh Korea, penal mediation at the prosecution level and recommendation for reconciliation at the court level are being used in criminal practice as a system to realize the ideologies of restorative justice. However, at the police level, at the forefront of crime or other conflicts and disputes, there was no such formal system.
In this contex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stablished in 2019 a plan for the restorative policing to apply the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to all police activities related to conflicts and disputes resolution. As a concrete action plan, a pilot operation of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which is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t the police-level was conducted. Furthmore, From the first half of 2020, the restorative dialogue program will be gradually expanded to whole national police departments. Restorative policing are expected to function as an alternative paradigm and practical approach to various conflicts and disputes resolution in the community at the police level in the future. However, there are many tasks to be solved in order to successfully introduce and settle restorative policing in South Korea.
This study proposed a legislation plan for the stable and permanent operation of restorative policing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first, the progress and contents of the restorative policing being promoted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were briefly reviewed. Next, the necessity and basic direction of legislation of restorative policing were presented. Lastly, the legislative measures for restorative poling through the modification of laws such as the Criminal Act, Criminal Procedure Act, Juvenile Act, and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were specifically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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