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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NGNAM LAW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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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44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11
간행물 제목
44권0호(2017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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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인공지능으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파괴적 혁신과 시사점

저자 : 양종모 ( Yang Jong-mo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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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서비스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고객들의 기대보다 빨리 혁신이 일어나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 파괴적 혁신은 왜 어떤 조직이 변화 없이 버티기 어려운지 설명해준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혁신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기존의 법률서비스를 보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식과 기존의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식으로 나뉜다. 법률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은 비용부담이 크고,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 제국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대를 통해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유도하는 식의 정책을 펼쳐왔지만, 기하급수적인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공급과잉 수준에 임박했다는 위기의식과는 달리 법률서비스가 저렴하다거나,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이 수월하다고 인식되지 않는다. 저가수임 경쟁으로 인한 부실변론이나 법조 브로커가 활개 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법률서비스는 일반적 서비스와 다른 여러 가지 특질이 있고, 특히 규범을 준수하고, 제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다.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해 이런 신뢰관계가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각에서는 변호사 공급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 서비스 분야에 도입되면서 이로 인한 변호사 직역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높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변호사의 직역의 상당부분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고,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직업 상실이라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동안 법률서비스 분야의 혁신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진전이 더디지만 인공지능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법률서비스 분야의 혁신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법률 검색 부분은 소위 리걸테크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판례, 법령 등을 바탕으로 법률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Westlaw, 법리와 판례 등이 담긴 문서를 구조화된 정보로 바꿔주는 Judicata, 위키피디아의 법률버전이라는 Casetext, 수천 건의 법률문서를 분석하고 비교해주는 인공지능 도구인 Kira System 등이 미국 등 외국의 법률검색 분야의 대표적 리걸테크 기업이다. 그 외에도 신입변호사에 의해 주로 처리되던 증거개시분야는 Predicting Algorithm 이 도입되어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온라인 법률상담과 같은 분야도 저렴하고 쉬운 접근성으로 법률소외계층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바람직한 성과도 거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비스 혁신이 가져올 여러 가지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법률서비스 시장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와 친밀관계, 사회적 평가, 개인적 연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법률서비스의 소규모화나 분업화 등 여러 가지 혁신은 이와 같은 법률 서비스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이는 고객의 이익 제고와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현단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기술적 진보나 혁신의 계속은 법률서비스에의 접근과 전달 방식을 바꿔갈 것이다.


It is anticipa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or will cause devastating innovation in many areas. Legal services can not be an exception. When innovations happen faster than customers expect, they survive, or they do not. Disruptive innovation explains why an organization is hard to survive without change. There are two main types of innovation in the field of legal services: the one that enhances the quality of services by complementing existing legal services, and the one that completely replaces existing services. The feature of the legal service field is high cost and difficult access of the general public. This is not a problem of Korea alone, advanced empires such as the United States have only a limited degree of access to legal services. In Korea, too, a policy of inducing low-priced legal services through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has been implemented. However, there is also a lot of side effects such as bad debts caused by low price competition or legal brokers. Legal services are based on social trust that they hav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ous other qualities, in particular abiding by norms and handling all kinds of tasks properly. With the fear that this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will damage this trust relationship, some people are demanding that the lawyer supply be limited to an adequate level. In addition to these problems,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to the field of legal services has raised concerns about changes in the lawyer`s position.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eplace a significant portion of existing lawyers with computers and that many lawyers will be destined to lose their jobs. In the meantime, innovation in legal services is slower than in other areas, but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accelerate such innova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examine various changes of legal service innova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various aspects. Although the existing legal services market has been centered on trust, intimacy, social evaluation, and personal connection with clients, various innovations such as small-scale and division of legal services have fundamentally changed the appearance of such legal services and such change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ustomer`s profit and efficiency of legal services. While there is still a little short in the way at this stage, but continuing technological progress and innovation will change the way we approach and deliver leg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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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간접사실의 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효신 ( Kim Hyo-shin ) , 김은수 ( Kim Eu-nsu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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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도덕적 문제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나아가 보험자를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등 보험금 목적의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보험계약 체결이 어떤 경우에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데, 판례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라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리와 몇 가지 사례를 논하도록 한다.


The insurance system is designed to allow the perpetrator to overcome the damages caused by accident if accidental accident is issued. However, there have been numerous insurance contracts to receive fraudulent insurance coverage, and incidents involving moral problems are also implicated. Besides, there is no accounting for insurance companies, and there is a social problem with the intention of receiving insurance fee such as Fraud.
Insurance contracts are contracted by insurance contracts to obtain insurance coverage through many insurance contracts. Paying insurance premiums for this purpose is a contributory factor in profiting from dishonest gains in insurance coverage. It is a deviation from social competence. Insurance fraud is the act of undermining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system, undermining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system, and destroying the contingency of risk generation. It causes the sacrifice of innocent insurance subscribers. Knock down the foundations of insurance. Such a contract is contrary to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and is deemed null and void.
If so, in what ca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the public policy), what are the requirements for it? More specific criteria are required. If a majority of insurance contracts have been signed, it is necessary to find out if there is a precedent for which a certain purpose is based. In the text, the review of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103 of the Civil Law was reviewed and the related statutes were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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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개발사업에서의 공용수용의 주체에 관한 논의

저자 : 이학춘 ( Lee Hak-chu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7-8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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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공용수용권이 수반된다. 최근에는 경제규제의 완화에 따른 공기업 민영화와 민간기업의 공적 임무 수행 요청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공익사업의 주체가 국가에서 사인(私人)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대부분 영리 추구가 목적이고 그 목적달성 수단으로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출발과 목적이 다르기에 사인이 공익사업과 수용의 주체가 될 때에는 공적 기관의 경우보다 공익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더 강하게 요구된다. 이런 기조에서 본 연구는 도시개발사업의 주체인 지정권자와 시행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분석하고 사인(私人)이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범위를 정리하여 공적 영역에서 점차 확대되는 민간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될 수 있는 사업의 공익성 확보 문제에 준거를 마련하고자 민간 컨소시움의 활성화, 절차상 공익성의 제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 개발사업 관련 법체계의 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Urban developments are inevitably accompanied by a common right of concession, as the enforcer can implement the land in the urban development zone. In recent years, the privatization of public corporations due to the easing of economic regulations and the demand of public enterprises to perform their official duties have increased, and as a result of the changes in socioeconomic conditions, the subject of public service projects has gradually expanded from the state to the private sector. When the private sector becomes the subject of the public service and the acceptanc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aratus for securing the public interest is strongly demanded rather than the public institution. However, most of the private companies are aimed at for-profit and they are doing public service as a means of achieving their goals. In this paper, this study analyze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business designation and the executive who are the subjects of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qualifications and scope of private enterprise and to be able to deal with the problem of ensuring the public interest of the project to b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private development which is gradually expanding in the public domain. Therefore, it suggested the activation of the private consortium,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interest in the procedure, the adjustment of the func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and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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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

저자 : 배성호 ( Bae Sung-ho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1-10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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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여 민법상 어떠한 태도가 체계상의 정합성 있는 해석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과실수취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목적물의 인도 시이며, 목적물의 소유권귀속이나 위험이전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후 인도 전까지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에는 설사 과실의 발생이 대금지급기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의 인도가 지체된 경우에도 제587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제587조를 매매당사자간의 형평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면 당사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인도 시까지 발생한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물을 점유하는 매도인은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과실수취권과 매매대금의 이용 사이의 형평관계는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제548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매매목적물을 반환하는 매수인은 그 사용이익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proposes to review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on acquisition of fruits arising from objects of trading and examine which of the standpoints systematically represents a consistent view.
The standard with which to determine whether to attribute a fruit concerned has nothing to do with the reversion of ownership of the object or transfer of risks but with the time the object is delivered. Accordingly, any fruit accruing from a contract of trading that has been signed and prior to delivery is deemed to be attributable to the seller, while after delivery of the object, the right to accept the fault is attributable to the seller even though the fault occurred prior to the date when payment was made.
Though, also in case delivery of the object is delayed for reasons attributable to the seller, there may arise doubt as to whether Article 587 applies in relation with the rights of concurrent performance, when Article 587 is viewed as a regulation intended to build an equilibrium with the two parties of trading involved, the seller can acquire fruit that has arisen until the time of delivery, and the buyer needs not pay interest for the payment. However, in case the buyer has not fulfilled the duty to deliver and keeps the object in his or her custody even though the buyer has made payment, the buyer is viewed as not having acquired the fruit.
Since the equilibrium between the right to receive fruit and use of payment for trading should be valid even in case the trading contract has been void or cancelled, Article 587 is viewed as applicable even after the trading contract has become void or cancelled. However, in case the trading contract was terminated, the buyer who returns the object of trading has to return the payment along with interest applied to the profit accruing from its use in view of the purpose embodied in Article 587,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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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공임신을 통한 대리모계약의 유효론과 제반쟁점

저자 : 윤석찬 ( Yoon Seok-cha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1-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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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거래의 목적을 가진 대리모계약은 무효라는 해석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대리모계약이 최소경비(출산비, 병원비, 진료비 등의 일체의 의료비용)이 외에는 특별한 금전적 거래가 없고 아울러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졌다면 부분적으로 허용되도록 입법화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모계약이 의뢰인 부부의 처의 임신 내지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물론 대리모계약의 무상성을 고수하면 결국 일정한 친족에 의해서만 대리모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차후에 대리모출생자의 가족관계가 더 복잡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정자은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보인다. 심지어 정자기증의 무상성에 근거하여 정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아버지의 정자로 며느리의 난자와 인공수정을 하게 되는 현실에서 그 인공수정자가 출생하게 되면 가족법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대리모계약의 허용은 불임부부가 타인의 난자 혹은 자궁을 이용해서까지라도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를 법이 허용할 것인가라는 입법정책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임부부의 아이에 대한 열망을 아무리 보호하더라도 난자 혹은 자궁을 대여하는 여성의 인격성보다 우위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진단된 불임부부가 무상성을 전제로 한 대리모와의 대리모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비록 폐기된 법안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담은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시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 오히려 기술에 항상 후발적인 법이 그나마 기술에 발맞추어 발전한 법안이라 높이 평가된다. 불임부부에 대한 무상성의 대리모를 허용하자는 국민정서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입법적 조치로서의 대리모 규정을 포함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법상의 기관에 의하여 대리모계약이 사전에 허가받아 시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공인된 의료기관이 당해 불임부부의 대리모의 필요성에 관하여 의학적인 최종진단를 하여야 한다. 물론 난임부부의 인공수정시술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술소나 면허가 있는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with the purpose of monetary transaction would be invalid. Of course, surrogate mother contracts can not be regarded as a countervailing benefit for the client to bear all medical expenses required for artificial insemination, such as minimum expenses (maternity expenses, hospital expenses, medical expenses, etc.).
If there is no special monetary transaction but also as a last resort to overcome infertility, it should be legislated in part. Therefore,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must be forbidden entirely for the purpose of relieving the burden of pregnancy or childbirth of the spouse of the client. Of course, if you adhere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the surrogate mother`s contract, the surrogate mother can only be made by a certain family member, and there is a criticism that the family relationship of the surrogate mother becomes more complex in the future. This also applies to the case of sperm bank. Even if the sperm donor`s sperm donation is difficult to obtain sperm father`s sperm daughter and sister`s artificial fertilization in the reality of the artificial fertilization is born in the birth of the family can cause legal confusion.
The permission of the surrogate mother`s contract must be solved first of all the legislative policy that the law should allow the infertile couples to use their ovaries or uterus to have a child, No matter how protective you are, you will not be able to preserve the personality of a woman who lends eggs or uterus. However, the surrogate mother`s contract with a surrogate mother who has been diagnosed with a medical condition as a condition of infertility should be allowed exceptionally. Although the bill on in vitro fertilization, which is a discarded bill, seems to have a general meaning, Is always appreciated because it is a bill that has developed in line with the technology itself. If a consensus is reached that the surrogate mother of the infertile couple is allowed to be granted, a special law should be enacted that includes the surrogate law provisions as a legislative measure, and the surrogate mother contract must be approved by such special law institutions. Certified medical institutions must, of course, make a final medical diagnosis of the need for a surrogate mother of the infertile couple. Of course, the artificial fertilization of pregnant women should be done by a registered doctor or licensed physician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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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판결문 공개시 비실명화작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저자 : 김홍화 ( Kim Hong-wha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1-14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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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공개에 대한 열망이 높다. 이에 맞추어 대법원은 해당등기소 등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여 비실명화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결문 공개 준비를 하고 있다.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령 및 내규에 맞추어 작업을 하고 있으나 수많은 판결문 공개작업에서 법원이 완벽하게 개인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에 관한 판결 중 하나는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또다른 하나는 피해자 특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면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이 경우 먼저 손해 발생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의 판단은 합리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위 후자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관련 공무원 여기서는 공보판사의 과실의 인정 여부이다. 법령 및 내규의 규정상 비실명화작업의 직무를 맡은 공무원에게는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
한편 관련 공무원의 과실을 국가의 과실로 볼 수 있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법령상 중과실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 전자의 판결처럼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적은 액수이나마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판결이며 법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판결문 공개작업에 만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These days the public impassionedly demands for opening decision.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would be ready to open decision through such a work. By means of software system, being prepared with sincerity, it will raise doubts whether it will be perfectly ready for it or not. Nothing in this world is perfect.
There are actually two decisions which one is to accept plaintiff`s claim, the other is not owing to defendant`s torts. It mean it will occur to this issue at all times. And if opening decision accomplished, the lawsuit the plaintiff demand compensation will dramatically increase.
To Judge on acknowledgement to compensate, it needs occurrence of damage. Second it`s whether defendant` fault is or not. The test is that there is duty to protect victim` self-determination or not. On the base of law and bylaw, it is fully to admit to get a duty.
Meanwhile in case related public servant`s act looks like country`s act, Is that possible to hold country`s responsibility on State Compensation Act. Demanding for gross negligence, it`s not possible that it is very hard to admit gross negligence.
Nevertheless the recent decision it accept plaintiff`s damage is enormously meaningful and the its conclusion helps country more carefully make open decision`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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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저자 : 박호현 ( Park Ho-hyu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1-1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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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이 보호주의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종류를 7종류에서 10종류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2에서 대안교육, 상담명령,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으로 소년의 품행개선을 담보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원 송치처분에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단기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장기소년원 송치처분(10호 처분)의 3종류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소년법 개정도 기존의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5년 이후에 발의된 소년법 개정법률안들을 중심으로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근본적 토대로 삼으려고 한다.


The juvenile act(below, the act) takes necessary steps like security measures to get antisocial juvenile correct their behaviors, is stated that it has the purpose to help juvenile grow up soundly by implementing special measures related in criminal punishment. It is seen as the act is based on protectionism.
The act has got through 3 times revisions in 1963, 1977, and 1988 after 1958 when legalized. However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act were still left, and the solutions were not found yet. When the act was revised in 2007, the problem of juvenile security measures is compensated. Especially not only the kinds of security measures became 10 kinds from 7 kinds on para. 1 of art. 32 of the act, but also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security measures is stated as alternative education, counseling order, curfew oder, special education order to parents on 2 of art. 32 of the act. These contents is heading toward ensuring juvenile`s behavior correction through the intensive program that improves juvenile`s personality and environment effectively on security measures.
Additionally the act has 3 imposition kinds of sending until 1 month (line 8 of disposition), of short-term sending(line 9 of disposition), of long-term sending(line 10 of disposition). Nonetheless all the problems of the act has not been solved yet, even through revision of the act in 2007. Thus this study will seek the problems of the revised act comparing the propositions of the act that proposed since 2015, and will be used as foundation of finding solution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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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위험 형사법 확장의 문제점과 조화로운 모색

저자 : 조광훈 ( Cho Kwang-hu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9-19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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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수많은 위험원들이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원들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형사법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위험형사법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아이러니 하게도 위험형사법에 의한 또 다른 위험원이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위험사회에서 형사법 영역의 확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한다. 위험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형사법 영역의 확장은 불가피한 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전통적 형법관이나 위험형법관이나 형법의 기능론적 관점은 모두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위험형법은 전통적 형법이념과 기능을 심하게 훼손하고 형법만능주의의 오해를 불러오고, 위험형사소송법도 실체적 진실발견, 적정절차, 인권보호의 각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한다. 따라서 위험사회에서 형사법을 운용함에는 조화로운 모색이 요구된다.
형사법의 만능주의가 위험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제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위험사회에 맞는 전통적인 형법관과 미래지향적인 형법관이 융합된 형법관과 형사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전통적 형사법의 근본이념을 되새기면서 인권보호와 틀 속에서 형사법을 운용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인간생활을 둘러싼 법적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법률과 각종제도를 꾸준히 정비해나갈 때 많은 위험원들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In contemporary society, countless sources of risk threaten our safety and lives. Risk criminal law (Riskostrafrecht) is emphasized to assure our safety from these sources of risk. Ironically, we find that the more the function and role of risk criminal law are emphasized, the more often we may encounter other sources of risk arising from risk criminal law that may threaten our safety and lives.
Expansion of domains of criminal law in risk society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Expansion of domains of risk criminal law in risk society to some degree may be inevitable. And crimi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its function - whether it is from traditional view of criminal law or risk criminal law - has common objective of protecting our lives and safety from countless risks.
That said, risk criminal law seriously undermines traditional ideal of criminal law and causes us to misunderstand criminal law as an absolute solution. While, risk criminal procedure law has also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seen from each point of realistic fact-finding, proper procedur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Therefore, harmonious approach is needed in operating criminal law in risk society.
Shaking away from the delusion that criminal law itself is able to control and remove risks effectively, we must pursue view and policy of criminal law building on combination of traditional view of criminal law and future-oriented one that may fit to contemporary risk society. Based on this, we should systematically operate criminal law within the framework of human rights protection, bearing fundamental ideas of criminal law in mind. When and if we continually systemize all laws and institutions so that legal system surrounding us can be efficiently operated, we can protect our lives and safety to the maximum from countless sources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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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중FTA 및 한중일 FTA에 대한 함의

저자 : 마광 ( Ma Guang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5-21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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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사이의 교류는 심화하고 있으며 3국 사이의 밀접한 경제무역관계에 기초하여 한중일 FTA의 체결이 시급하다. 현재, 3국은 이미 정부간 협상을 개시한 상황이다. 물론 한중일 FTA의 체결은 일부 분야와 산업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이러한 피해는 예측 가능한 이익에 비하면 훨씬적다. 한중일 FTA의 조기 체결은 3국 정부의 결단과 의견차이의 해소에 있다. 물론 3국이 한중일 FTA에 대한 중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 국제경제법학자들의 교류에 기초하여 양국이 FTA 체결시 주요하게 논의했던 분야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이들 학자들이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공헌을 서술하였다. 더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협력을 일본에까지 확대시켜 한중일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중일 3국은 산업발전과 기술혁신 등 측면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발전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 시 주로 논의되었던 부분이 한중일 FTA에 있어서도 중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결국 3국의 상당한 상호타협에 달려 있다.


The exchanges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will continue to deepen. The signing of FTA between the three countries can help them to enhance their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China, Japan and Korea have started consultations (negotiations) on the signing of FTA. It is evident that the FTA between these three countries may harm the interests of some sectors and industries, but in a comprehensive way, this loss is still in a secondary position compared to the expected benefits. The early signing of the FTA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depends on the determination of their governments and the narrowing of the gap of opinion.
This article will start from the analyze of the mutual exchanges between China and Korea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field because the FTA signed between the two countries pay close attention to the content of the evaluation, and 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also the scholars of these two countries made the role of promoting China-Korea FTA. Furthermore, this article advocates that the civil exchange between China and Korea should be extended to Japan so as Japan can also be concerned by the FTA.
In the domain of industry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China, Japan and Korea still have a long way to go. It is clear that Japan overtakes Korea while Korea is ahead of China. Therefore, during the negotia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the parts requested by Korea and the parts requested by China will also be the important sector in China-Japan-Korea FTA. Moreover, most of these difficulties will arise because of the overlapping interests of the three countries. These difficulties will eventually require the three countries to make certain conc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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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정청탁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김준성 ( Kim Jun-sung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7-24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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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8일자로 발효된 부정청탁금지법(약칭)은 현재 그 입법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는 동법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위축과 경기침체 등의 문제로 그 효용성 여부에 대하여 침묵으로서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동법의 입법과정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삭제된 부분에 대하여 유감(遺憾)과 그 적용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찬반(贊反)을 명확하게 견지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동법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입법적 관점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동법 제12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등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추가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동법의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1조의2규정을 신설하여 부정청탁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定義)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법 제5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청탁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로서 최종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사회상규`의 개념을 법체계상 관련성 있는 내용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동법 제8조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공직자등의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동법 제8조 제2항의 직무관련성 여부의 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동법 제2조의 공직자의 적용대상에서 공공성이 강한 금융, 의료 등의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동법 제10조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5조(별표 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다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동법 시행령 제17조(별표 1)의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 사비 등의 가액범위는 과태료 부과의 기준으로서 적정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동법 제23조의 과태료 부과는 관할경찰서를 경유하여 담당 검사가 부과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검사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는 당해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동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서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와 제23조 제5항 제3호의 경우에 금품 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필자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법체계상의 정비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강력한 반부패법(反腐敗法)으로서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The anti-solicitation act effectuated from September, 28 last year is thought to be being implemented strict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now. But social atmosphere shows to be silently depressed about the utility due to the economic contraction and recession etc. Especially academia looks unfortunate about the conflict of interest code of public official deleted in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same law and looks like keeping pro and con distinctly about its application scope. This author, seeking the problems of the anti-solicitation act, suggests the improvements adequate to the purpose in the law of legislation as follows.
First, considered the legislation purpose of the same law, it is reasonable to legislate by newly adding the conflict of interest rule of public official and the like as the second of the twelfth in the same law.
Second, to prevent the interpretational difficulty in the applicable process of the same law,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in terms of defining the concep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distinctly by newly establishing the second of the first in the same law.
Third, as socially accepted rules, the exceptions stipulated in the item 7, para. 2 of the art. 5 in the same law and allowed improper solicitation, is the final judgemental standard, they are thought to proper to be substituted the contents related to the law system.
Fourth, it is thought to be rational to apply to expand the scope of relative of public official etc. regulated in the eighth of the same law as objects of regulation to spouse, blood relatives within second cousin, relatives by marriage within cousin. In furtherance of this idea, it is thought to be proper to delete the rules of duty relations in the second of the eighth of the anti-solicitation act and valid to apply to expand applicable object of public officials etc. to the quasi-public private sector of financial workers, medial workers, and the like.
Fifth, the reward maximum price of the outside lecture etc. in the twenty fifth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related to the same law is necessary to be adjusted in a lump, and in this purpose the price limit of the expense of the food and drink, gift, and congratulations and condolences etc. given for the purpose of social intercourse, rite, and the like in the seventeenth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ame law is thought to be valid to charge in a lump and in kind within the range that doesn`t exceed the optimum level as the standard charging a fine.
Sixth, charging a fine according to the same law is rational for the prosecutor to charge through the district police station, and in the case of raising of an objection about the disposition of the imposition of fine for negligence by the prosecutor, the competent court notified by the prosecutor is thought to be resonable to proceed the trial of the fine.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dual liability of art. 24, the item 3, para. 1 of art. 22 and the item 3 of para. 5 of art. 23 in the same law, the providers of money and valuables are considered not to have a special reason to be excepted even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
Accordingly, seen in this position, the anti-solicitation act should only make the arrangement of the law system adequate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as a matter of urgency and its effectiveness will be maximized as a powerful anti-corrup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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