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update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 국제거래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229-3822
  • :
  • :

수록정보
28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7
간행물 제목
28권2호(2019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 | | |

KCI등재

1해외 PPP 사업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위험배분

저자 : 정홍식 ( Hong-sik Chung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는 국내 사업시행자가 해외 PPP 사업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PPP 사업의 위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위험배분의 일반원칙을 고찰하고 있다. 이에 터 잡아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상 떠 안지 않는 대표적인 위험 중 하나인 불가항력 사유의 합리적인 위험배분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
20∼30년 가량의 장기간의 해외 PPP 사업에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위험을 실시협약의 당사자인 행정주체와 사업시행자 중 누가 부담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만일 실시협약이 그 불가항력 사유의 위험부담에 관해 명시적인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하다면, 실시협약의 준거법상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처리될 일이다. 즉 그 준거법이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소유자위험부담주의 혹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가항력의 위험부담이 판가름 난다. 그러나 불가항력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해석으로 인해 법률에 의한 위험배분에 맡기는 것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행정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상 불가항력에 대한 위험배분을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협약에서 불가항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쟁점들을 다루어야 한다. (i) 어떠한 사유들을 불가항력으로 정할 것인가? (ii)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결과로 야기된 비용증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보상받는다면 어느 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iii) 불가항력 사유의 결과로서 실시협약상의 주요 마일스톤이 연장되어야 하는지, 연장된다면 얼마동안 연장되어야 하는지? (iv)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시행자 혹은 행정주체가 실시협약상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그 책임을 면하는지? (v)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되면 실시협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될 해지시지급금(termination payment)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가 그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금융종결타당성을 확보할 정도의 불가항력 조항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설사 대주가 참여하여 금융종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그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위험부담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 조항의 중요성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general overview of risk allocation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particularly focusing on reasonable risk allocation of force majeure provision in concession agreement (or implementation agreement). The force majeure provision commonly appears in all sectors of PPP projects and are regarded as one of very important provisions in terms of 'bankability' that lenders definitely need to attain for their participation in a specific project.
The underlying principle of a PPP arrangement is that the risks associated with carrying out a PPP project are allocated to the party best able to manage - or most incentivized to bear - them. This involves identifying which party is best able to manage the likelihood that such risks will occur, as well as to manage the impact if they do actually occur. If risks are not allocated properly, the contracting authority may not be able to generate enough interest for the PPP project. This principle is also applicable to force majeure as well.
The provision of force majeure in implementation agreement for PPP projects should carefully deal with the followings: (i) definition of events or circumstances that qualify as 'force majeure'; (ii) consequences of defined force majeure events; (iii) reliefs for private partner non-performance due to occurrence of the defined force majeure; (iv) termination of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due to the force majeure and determination of termination payment therefrom.
This article examines the above matters in details and provides the private party with valuable considerations in negotiating the provision with the contracting authority. Without having appropriate provision of the force majeure in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the private party will not only bear the risks that occur arising out of the force majeure events, but also fail to secure the level of bankability that leads to non-participation of necessary lenders in the project. That is why the private party shall give a careful attention to the provision of force majeure in the implementation agreement.

KCI등재

2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모델법과 EU규정의 비교: 한진해운 사건을 계기로

저자 : 석광현 ( Kwang Hyun Suk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67 (3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5년 당시 세계 10위, 한국내 1위 해운회사였던 주식회사 한진해운(“한진해운”)의 도산은 한국 해운회사 도산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일련의 한국 해운회사들의 도산을 계기로 다양한 해상법과 도산법 쟁점이 제기되었으나 국제도산법 쟁점의 논의가 부족하였다. 필자는 전에 1997년 채택된 UNCITRAL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모델법”)의 수용을 제안하면서 국제도산법제의 차이를 추상적으로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모델법체제와 EU법체체를 비교한 뒤, 한진해운 사건에서 제기된 BBCHP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포함)을 중심으로 구체적 논점을 다룬다. 이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후 한진해운의 BBCHP 선박에 대하여 외국과 한국에서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이었다. 이는 회생절차에서 BBCHP의 성질결정과 외국도산절차의 승인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도산절차(특히 외국주절차)의 승인에 관한 주요 국제도산법제의 비교(Ⅱ.), 둘째, 한진해운 도산절차의 경과와 BBCHP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의 개관(Ⅲ.), 셋째, 한진해운이 BBCHP 계약에 따라 용선한 선박(한진해운의 BBCHP선박)에 대한 외국 법원의 승인명령과 중지명령: 한국 회생절차의 대외적 효력(Ⅳ.), 넷째, 한진해운의 BBCHP 선박에 대한 한국에서의 강제집행-한진 샤먼호 사건: 한국 회생절차의 국내적 효력(Ⅴ.)과 다섯째,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한국에서의 승인과 승인 경로: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토드 오 사건(Ⅵ.)이 그것이다. 토드 오 사건은 한진해운과 아무 관련이 없으나 승인대상이 무엇인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일련의 한국 해운회사의 도산은 국제도산에서 공조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진해운의 관리인은 한진해운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후 외국에서 승인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했다. 일본이나 독일과 달리 미국 법원이 광범위한 중지명령을 해준 것은 미국 파산법원의 적극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다만 미국 파산법원의 태도에 대하여는 선박우선특권 내지 해상법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신랄한 비판이 있다.
한진해운 사건은 국제도산법제의 다양한 차이를 보여준다. 우리는 다양한 법제의 비교를 통하여 각 제도의 장·단점을 배우고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비교국제도산법의 중요성이 있다.


The insolvency of Hanjin Shipping Co., Ltd. (“Hanjin Shipping”), ranked 10th worldwide and first nationwide in 2015, is the largest insolvency case among those which affected Korean shipping companies. Following the insolvency of a series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various maritime law and insolvency law issues were raised, but the discussions in terms of international insolvency law have been insufficient. In the past, the author discussed abstractly the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insolvency law regimes when proposing Korea's adoption of the 1997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In this article, after comparing the Model Law regime with the EU law regime, the author discusses more concrete issues raised in the Hanjin Shipping case, namely whether the creditors could enforce their maritime lien over Hanjin Shipping's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 Vessel in foreign countries (after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 judgment opening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and in Korea. This is a matter of characterization of BBCHP in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and the effect of the recognition in foreign countries of the Korean insolvency proceedings.
The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a comparison of major international insolvency law regimes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especially foreign main proceedings) (Chapter II); second, a review of the progress of the Hanjin Shipping insolvency proceedings and an overview of the BBCHP (Chapter III),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external effects (Chapter IV) and of the domestic effects of the Korean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e issue of enforcement in Korea in the Hanjin BBCHP Vessel); and finally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the recognition route in Korea of the U.S. bankruptcy court's approval of the reorganization plan in the Todd Oh Case (Chapter VI). The Todd Oh case, although unrelated to the Hanjin Shipping case, is worth reviewing here as there is a Supreme Court ruling on the subject of recognition.
The insolvency of a series of Korean shipping companies show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insolvency. In order to prevent forced execution with regard to the Hanjin BBCHP Vessel, the insolvency representative of Hanjin Shipping had to submit, immediately after the Korean judgment opening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applications in various foreign countries for recognition orders and stay orders. Unlike the authorities of Japan and Germany, the US bankruptcy court issued an extensive stay order, which translates its active attitude towards foreign proceedings. However, there is also strong criticism against the same court, arguing that it ignored the characteristics of maritime lien and maritime law.
The Hanjin Shipping case reflects the various differences between international insolvency law regimes. Their comparison allows to identify the pros and cons of each regime and provides insight into how a given regime may be improved. This is precisely the importance of comparative international insolvency law.

KCI등재

3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의 조화적 그리고 갈등적 상호작용

저자 : 김인호 ( Inho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9-100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는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당사자의 거래상의 비밀을 유지하고자 하는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분쟁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해결에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면 당사자의 안정적인 거래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여 우리나라가 중재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뉴욕협약과 중재법은 중재절차의 진행과 중재판정부의 권한은 모두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기초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중재절차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법원이 중재절차를 지원하거나 감독하는 형태로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이 중재절차의 단계에 걸쳐 조화적으로 또한 갈등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중재합의에 기초한 중재절차의 진행과 제한적 법원의 관여라는 중재를 관통하는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중재정지명령은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의 소송금지명령은 중재합의에 기초한 중재절차의 존중이라는 시각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판정 취소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요구받은 법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아 법원은 독자적으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 결정으로 인하여 중재판정이 법원의 결정에 흡수, 통합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재판정 자체의 효력이 지속되어 중재판정 자체가 다른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이 중재합의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중재법의 규정 해석으로는 이를 긍정하기 어려우나 중재합의에 기초한 중재절차의 존중이라는 시각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긍정하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욕협약과 중재법의 틀에서 그 기본 입장인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기초한 자율적 중재절차의 존중과 법원관여의 제한이라는 시각에서 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되 장기적으로는 기본 입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재가 분쟁해결방법으로 활성화되고 우리나라가 중재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기본 입장에 부합하는 법리의 운영과 입법적 정비와 함께 중재친화적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Arbitration resolves concerns associated with local courts and satisfies needs for confidentiality of the parties. As disputes are diversified and require specialized experience and knowledge, arbitration can promote stable transactions. Aligned with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Korea also enacted a special act to boost arbitration in Seoul as the seat of arbitration. The objective of the New York Convention is to facilitat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he philosophy of the Arbitration Act is that court intervention is restricted only where the arbitral tribunal cannot act. The harmonizing and conflicting interplay between the arbitral awards and court decisions is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ationale to respect arbitration agreement to the greatest extent and to restrict court intervention. While anti-arbitration injunctions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philosophy of restricted court intervention, anti-suit injunctions could be issued to enforce the parties' agreement to arbitrate. An award which is set aside or denied recognition or enforcement may not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a particular state but may independently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other jurisdictions. When an award is declared enforceable and merges into the judgment, this does not necessarily bar enforcement of the award itself in addition to the judgment. Under the Arbitration Act it would be difficult to allow courts to issue orders compelling arbitration as specific performance of the parties' agreement to arbitrate. Also it would be increasingly difficult to ignore needs to compel specific performanc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For the time being the interplay between an award and a court decision should be dictated in the framework of the New York Convention and Arbitration Act by the philosophy of deference to arbitration agreement and restrictive court intervention. Eventually the framework should also be revisited in accordance with the philosophy. It would be necessary to proliferate pro-arbitration culture along with interpretation of the framework in tandem with the philosophy and its revisit in order to promote arbitration and competitiveness of Korea as the seat of arbitration.

KCI등재

4남북경제협력 사업에 관한 미국 대북제재법 상 법적 쟁점 -오토 웜비어법 등을 중심으로-

저자 : 김규진 ( Kyujin Kim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1-137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 간의 의견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2018년 미북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로 이들 두 나라의 외교적 관계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 편, 미중 간 무역전쟁, 세계 경기 둔화 및 다른 여러 국내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우리나라 또한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위기의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는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는 방법 중 하나가 남북 경제협력이다.
물론 남북 경제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 있는 최상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런데 남북 경제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즉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타파하고 경제적 성과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선결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정책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선결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 파악해 보았다. 즉 미국 대북제재 정책의 기초가 되는 현행 근거법령들은 어떠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근거법령의 내용은 무엇이고, 미국 대북제재법령상 남북경협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법적 쟁점은 무엇이며, 각 대북제재 정책의 면제, 보류, 정지 및 종료는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에 더하여 최근 통과된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및 집행법(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 이하 '오토 웜비어법')의 내용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할 때, 남북경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Although no definitive agreement on the issue of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has been reached ye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North Korea are making some progress in their diplomatic relationship since the Singapore summit in 2018. Meanwhile, because of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such as the trad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South Korea is presently facing a threat of economic crisis. With the hope of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often suggested as a solution to such potential economic crisis.
Inde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may be a good way to turn the potential economic crisis into a new opportunity. However, in order for the scheme to be successful, that is, in order for the South Koreans to successfully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enjoy economic benefits throug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everal prerequisites must be met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cooperation, the most important one of which is to well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anctions policy on North Korea.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the North Korea sanctions law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at of the United States so that we may comprehensively review the contents of current North Korea sanctions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potential legal issues relevant to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specially, this paper focused on the prerequisites to get license, waiver,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transactions which are targets of sanctions and analyzed how likely to get these measures so that we may successfully pursu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reviewing these issues, this paper examined various Presidential executive orders and U.S. federal laws on the North Korea sanctions including the recently enacted “Otto Warmbier North Korea Nuclear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of 2019”. After reviewing the issues above, this paper suggested some ways to successfully pursu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KCI등재

5개인정보관련소송의 국제사법 문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 -개인정보관련소송의 유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이종혁 ( Jong Hyeok Lee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72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 법체계상 인정되는 개인정보관련소송은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②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청구소송, ④ 일정한 소비자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의한 단체소송, ⑤ 개인정보 이전계약에 관한 소송, ⑥ 국가배상소송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에는 내국 정보주체와 외국 정보주체가 모두 포함되고, 동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도 내국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한국 법원에서, 내국 정보주체가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 그리고 외국 정보주체가 내국 사업자를 상대로, 나아가 외국 정보주체가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도위 ① 내지 ③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 정보주체를 포함한 내외국 정보주체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소비자단체가 내국 사업자뿐만 아니라 외국 사업자를 상대로도 위 ④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정보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외국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양도인 및/또는 양수인을 상대로 위 ⑤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외국 사업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⑥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위 ①, ②, ③, ⑤가 국제적인 개인정보관련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문제되는데,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일반관할, 계약의 의무이행지의 특별관할, 그리고 불법행위지의 특별관할의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의 eDate/Martinez 판결의 태도를 유추적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설립지 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영업소 소재지와 정보주체의 이익의 중심지에서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해당 영토 내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는 해당국가에서 초래된 손해액을 한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인데,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의 경우 대체로 한국에 대하여 지향된 활동을 하였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내국 정보주체와 체결한 약관은 소비자계약으로 인정되며, 그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사후적 합의가 아닌 이상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의 관할을 허용하는 때에만 유효하다. 외국 사업자가 내국 정보주체와 체결한 약관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포함된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제반사정에 비추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유효하다. 한국 법원에 개인정보관련소송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공익적 목적과 유형화된 피해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 등에 비추어 동법상 개별조항의 국제적 강행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된 약관에서 정한 준거법 또는 개인정보 이전계약에서 정한 준거법이 외국법인 때에도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 당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


Data protection litigations under the Korean Data Protection Law (“KDPL”) are categorized as follows: (i) a compensation claim for the damages arising from a viol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the data protection policy, concluded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data controller; (ii) a tort compensation claim for the damages arising from the data controller's violation of the KDPL; (iii) an infringement injunction claim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data; (iv) a collective claim by a certain kind of consumer organizations; (v) a claim regarding the data transfer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data controller and the date receiver; and (vi) a state compensation claim. As it is interpreted that the data subject under the KDPL includes both Korean and foreign data subjects; and the data controller under the same includes both Korean and foreign data controllers, all the above mentioned claims can be brought at the Korean courts between the Korean and foreign entities. With respect to the grounds of international adjudicatory jurisdiction of the above mentioned claims of (i), (ii), (iii) and (v), a general jurisdiction of the defendant's principal office or place of business, a special jurisdiction of the place of 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a special jurisdiction of the place of torts influenced by the eDate/Martinez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re acknowledged. Moreover, if the terms and conditions concluded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the data contoller are characterized as consumer contracts, special rules on consumer contracts in the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rt. 27(6)) apply to the choice-of-court agreement within those terms and conditions. If not,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Law apply to the choice-of-court agreement therein. On the other hand, if a certain clause in the KDPL is acknowledged as an internationally mandatory rule, the clause is applied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concluded between the data subject and date controller have designated a foreign law other than Korean law as an governing law.

KCI등재

6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저자 : 가정준 ( Ka Jungjoon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188 (1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이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 법적 구제 수단을 행사할 권리가 갖는다. 비록 손해배상청구권이 모든 법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구제수단이지만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정한 의무가 부가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duty to mitigate)'는 대륙법과 영미법 상 계약법 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쉽게 일컬을 수 있는 법원칙은 아니다. 이 원칙은 영미법에서 쉽게 발견되지만 대륙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 단순하게 그 이유는 찾아본다면 영미법은 무과실책임을 대륙법은 과실책임을 중심으로 한 계약법 구조 때문이다. 하지만 대륙법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원칙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용되거나 발견된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원칙이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유할 수 있는 법원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상이점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그 상이점들을 공통된 요소로 반영시킬 수 있는 지 여부가 이러한 작업의 핵심일 것이다. 자국의 법원칙 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이한 것들을 공통 법원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법원칙 또는 규정과 상이한 점에 대한 구조와 배경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지적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극복은 결국 합리적사고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륙법 국가의 계약법에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는 명시적으로 찾기 어려운 법원칙이지만 그것이 지닌 보편성과 합리성으로 인해 그 법원칙들이 보이지 않게 내재되어 있다. 한중일을 제외하고 개별 아시아 국가의 계약법에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를 오히려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이들에 대한 보편적 근거를 발견하기 위해 국제모델법들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Generally, if a default occurs after the contract is established, the creditor has the right to exercise various legal remedies. This right may be robust, depending on the debtor's default, unless the debtor cannot be held liable. The claim for damages are a common remedy found in all legal systems. However, 'the duty to mitigate by a creditor' on the damages is not common under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The simple answer is for the absence of this rule in continental law countries that the common law is based on strict liability while the continental law is on negligent liability.
In addition, in the stage performing the contract, the creditor and debtor is imposed to make a duty not to commit negligence. The negligence by each party is trade off each other called the name of 'comparative negligence' or of 'contributory negligence'. After the non-performing the contract, it is questionable if the creditor is imposed to make reduce the damage as a duty. In general, a duty is created by the agreement or law. Since this kind of duty may not be based on either of agreement or law, it is hard to call this a duty rather than good faith or legal consideration. Furthermore, in continental law, this duty is reflect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t is not a legal rule that can be easily cleared without understanding of the other legal system. If 'the duty to mitigate' may be used or found in most countries, it is probably because it is based on rationality. The key to this work is the rational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and whether they can be reflected as common elements in order to find common rules of law. This overcoming must eventually be based on rational thinking and understanding. In the contract law of continental law countries, the obligation of the creditor to reduce damages is a hard-to-find legal rule, but its universality and rationality make it invisible. Except for in Korea and Japan, a contract law on the duty to mitigate damages by a creditor in individual Asian countries could be easily found, and simultaneously witnessed in the international model laws.

KCI등재

72019년 국제거래법 분야 중요판결 소개

저자 : 견종철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간행물 : 국제거래법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1-219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