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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Law Review

  • : 한국환경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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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42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7
간행물 제목
42권1호(2020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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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 물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

저자 : 김도형 ( Kim Do-hy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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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환경법제는 1963년 11월 「공해방지법」과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수질의 관리·보전과 관련하여서는 1990년 8월에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이 2007년 5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년 1월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다.
이후에 2018년 1월 현행 「물환경보전법」이 시행되었는데, 동법에서는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수질 관리·보전의 대상 및 범위가 기존의 '수질'과 '수생태계, 즉 생물'뿐만 아니라 비생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6월 '물관리일원화'의 시행으로 인해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수자원법」 등 수자원 관련 법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등 기존 물환경법제의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물관리일원화' 등 국내 물환경법제가 큰틀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그 제정·시행이 30여 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국내 물환경법제의 제·개정 연혁과 「물환경보전법」의 기본체계 및 물환경법제의 최근의 동향과 쟁점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물환경보전법」은 그간 수차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수질의 관리·보전을 위한 그 대상·범위 등의 확대 및 미비점이 개선·보완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고, 물환경보전에 관하여는 기본법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등 물환경, 특히 수질의 관리·보전에 관해서는 종합적·체계적인 형태의 법제로서 발전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향후 국내 물환경법제의 발전을 위해서 「물환경보전법」은 현재 법률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정책·제도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 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입법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The domestic water environment legislation began in November 1963 with the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in December 1977. In particular,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water quality, it has been systematically changed and developed as .the 「Water Qualit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enacted in August 1990 was revised to the 「Water Quality and Water Ecosystem Conservation Act」 in May 2007, and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January 2017.
Subsequently, the current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s implemented in January 2018. In the Act, “water environment” refers to “water qua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water quality ”) related to human life and the growth of living organisms and all living organisms in public waters. And the aquatic system including the abiotic things surrounding them. It can be said that the target and scope of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conservation have been expanded to the entire 'water environment', which includes both non-living organisms as well as the existing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s, i.e. living organisms'.
Meanwhil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in June 2018, the 「Water Management Basic Act」 was enacted, and water resource related laws such as the 「Water Resource Act」 were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refore, in this article, domestic water environment legislation such as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is undergoing a major change, and the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the domestic water environment legislation and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has been over 30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The basic system and recent trends and issues of the water environment legislation were reviewed in general.
As a result,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has increased legal safety by expanding and revising its targets and scopes for managing and preserving water quality and improving and supplementing water quality through several revisions and revisions. It could be evaluated that it developed as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form of legislation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water environment, especially water quality, such as having status similar to the basic law.
In conclusion, in order to develop the water environment legislation in the future,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s aimed at improving and supplementing the shortcomings that appear in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law, and improving the integrity of relations with other laws and policies and systems. I would like to propose amendment i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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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소유권 이전과 배출자 책임

저자 : 김윤승 ( Kim Yun S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5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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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이 구체화되었다. 한편으로, 연초박을 불법 건조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에 의한 암 집단발생이 조사된 바, 재활용되는 폐기물 관리책임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폐기물 책임의 강화는 자칫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의 원칙이 과거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재활용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배출자가 동시에 제품의 원료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 법제 하에서는 재활용 제품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적용의 종료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을 순환 중인 자원으로 보아 그 소유권1)을 배출자에게 유보하되, 폐기물에서 재활용 원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여 폐기물 종료를 선언하고 동시에 폐기물배출자의 소유권 포기와 처리자의 재활용원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효과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종료하더라도 배출자의 사법상 책임 귀속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를 낳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분석을 통해 재화인 동산에 있어서 소유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재화에 동반되는 책임을 인정하는데 있어서도 배타적 관리 영역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을 짚어본다. 나아가 폐기물에서 재활용 원료로 전환되어 배출자에서 처리자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시점의 특정은 폐기물이 객관적으로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폐기물의 유해성과 노출경로를 평가하여 위해도(risk)를 예측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로 판단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의무를 확대적용하여 배출자에 대한 공사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평가 의무를 다하였을 때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종료함으로써 재활용되는 폐기물을 일반적인 재화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Waste Control Act was amended to clarify the neglect waste liability. Also, a cancer cluster was confirmed by a government-led investigation as being caused by substances generated during the production of an organic fertilizer using recycled tobacco waste originated from cigarette factories, and a new amendment of waste liability is expected given regulatory gaps regarding waste recycling. However, more liability may dwindle the policy efforts promoting waste recycling and the circular economy society of zero waste. The Waste Control Act has adopted a negative approach for recycling, allowing recycling of all types of waste with small number of exceptions of a certain categories of hazardous waste and medical waste. Given such policy drive for recycling, it is likely and also desirable that more waste generators become second material producers. However, it is unclear,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when in the recycling process waste changes its status to a product to which the Waste Control Act no longer applies. Regarding recycled waste as circulating resource, the ownership of the waste can be entitled to the generator, which enables conveyance of the ownership to an intended recycling operator. This is viable based on the analysis showing that the end-of-waste status does not make a substantial difference in terms of holding the generator responsible for third party damages. Liabilities associated with “bads”, i.e., waste, can be well defined with property rights similarly as goods with the ownership, and the 2016. 5. 1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9Da66549 confirms this. The end-of-waste and subsequent ownership transfer of second material from the generator to a recycling operator must be based on objective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the waste poses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Therefore, not only the hazards of the waste, but also the exposure pathways of waste recycling should be characterized by the generator who wishes to gain the end-of-waste status. Once the risks are characterized and the recycling is authorized, an exemption from the Waste Control Act will allow the second material to be treated as mov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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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주 수자원 보전·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종준 ( Park Jong Jo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5-8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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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서 발생한 일명 상명석산 축산분뇨 배출사건은 제주특별법상의 제주 수자원 보전·관리에 관한 규율이 가지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제주의 대표적인 수자원인 지하수에 관한 일반법인 「지하수법」이 환경부 중심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제주 수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 수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법제는 제주특별법을 핵심적인 상위법령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등의 자치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 수자원 보전·관리 법제의 규율현황을 수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등으로 유형화하여 개관해 본 결과 제주 수자원 보전·관리 법제의 주요한 문제점으로서 규율의 체계성 미흡, 규율의 연계성 미비, 규율의 실효성 부족, 특례규율의 한계 등을 지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해소해가기 위해 제주 수자원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보았으나 연방국가가 아닌 국내의 법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 적합한 제도개선방향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특례규율의 한계에서 벗어나 제주 수자원의 특수성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제주특별법상의 수자원 관련 규율의 규범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규율을 정하고 있는 유관 조례들을 제주 수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법제개선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별한 지방자치가 인정되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충분히 되살려 제주도가 추구하는 청정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되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In 2017, the livestock excretion event occurred in Hallim-eup, Jeju-si,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Jeju under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In addition, as the “Groundwater Act” is centraliz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legisla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 Jeju. The legisla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Jeju's water resources consists of self-governing laws, such a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roundwater Management Ordinance, with the Jeju Special Act as the core high-level statute. The regulation status of Jeju wat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laws was categorized into a governance system for wat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entry regulation, and behavior regulation.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point out the lack of systemicity of rules, lack of linkage between rules, lack of effectiveness of rules, and limitations of special rules as major problems in Jeju wat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laws. In addition, it was concluded that the plan to create a separate special law on Jeju's water resources to solve all these problems was not a suitable way to improve the system, considering the reality of domestic law rather than the federal state. Accordingly, it is reasonabl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water resource-related legislation under the Jeju Special Act, which reflects the specificity of Jeju water resources, beyond the limits of the passive special rules of the Jeju Special Act. Furthermore, the most realistic way to improve legislation is to integrate and operate related self-governing laws that focus on water resources in Jeju. Compared to other regions, special legislation regarding local government is recognized in Jeju.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value of Jeju as a clean area by actively utilizing Jeju's legal speci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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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저자 : 신동현 ( Shin Dong-hye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3-11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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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란 일조(日照)를 향유할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물의 고층화와 밀집화가 점증되고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일조방해로 인한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일조이익과 일조방해에 대한 법리는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으로 나뉘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일조이익의 내용, 일조방해의 개념과 그 보호법익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기초로 하여 주로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日影)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인접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 측이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일조를 방해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인 것이고, 그 건물의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이지, 별도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분에 대한 다수의견의 견해에는 문제가 있다.
대상판결은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에 관하여 처음으로 상세하게 판단한 대법원판결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light means that the interests of enjoying the sunlight are being infringed upon. As the society develops and the number of high-rise and density of buildings increases and the number of apartment buildings increases, the number of disputes caused by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light that has not been a major problem in the past is increasing. However, there are aspects of the lack of sufficient legislation on interests of enjoying the sunlight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light.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livered on April 17, 2008 is explicitly judged on the starting point of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light, focusing on the content of legally protected interests of enjoying the sunlight, the concept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light and the problems of protected interests, etc. Based on that decision, this paper mainly reviewed the problems of starting point of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ligh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judgment is that if the building is completed or the external framing work is completed due to an illegal construction act, as the owner of the adjoining land at that time could predict damage to property or mental damages that may occur in the present or futur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rescribed in the section 1 of the Article 766 of the Korean Civil Code proceeds from that point on generally, which is reasonable.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the part of the majority opinion on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 offender is responsible for the removal of the building.
That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at made a detailed judgment on the issue of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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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도시의 저탄소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법제 고찰

저자 : 윤성혜 ( Yun Sung Hy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5-1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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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주체의 패러다임이 국가에서 도시, 기업, 개인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도시에서 사용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 없이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한편, 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도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시의 기후 변화에 대한 양면성은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임을 방증한다.
중국은 이산화탄소 최대 배출국가로 효과적 기후변화 완화를 위하여 저탄소 도시 시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각 지방 도시가 중심이 되어 각자의 환경에 맞는 저탄소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 건축,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험실시 중이다. 특색 있는 중국 도시의 저탄소 기후변화 완화 정책은 한국 도시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 마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기후변화 대응 주체로서 도시의 의미를 살펴보고, 도시단위에서 활발하게 저탄소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의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표 저탄소시험도시인 선전과 닝보시의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평가하고, 한국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The paradigm of actor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s expanding from countries to cities, companies, and individuals. The cities' acti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has been received special attention. Cities generate the enormous amount of carbon dioxide that is the key contributor to induce climate change by using energy. Without the effort of cities to reduce carbon dioxide, it is hard to expect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 climate change. On the other hand, cities are very vulnerable to the climate change led to the extreme weather, such as localized heavy rain, intense heat that would resulting in completely breaking the urban systems. Thus, the effort of cities is essential for the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hina as a major emitter of carbon dioxide is implementing a low-carbon city pilot policy in order to effectively mitigate climate change. Each local city leads its own low-carbon pilot policy in various fields like industry, architecture, and energy, suitable for each environment. It is expected to serve as a reference for preparing a policy for mitigating climate change in cities of Korea.
Thus, the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cities as a subject to response to climate change first, and then analyzes the legislation and policy on low-carbon pilot cites. Based on this, it evaluates the policy and legislation of the representative low-carbon pilot cities, and then provides the implication to citi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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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반납제도

저자 : 이종영 ( Yi Jong-yeong ) , 박기선 ( Park Ki-s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3-17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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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약 3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더불어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촉구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수단이 강구되고 있다.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줄이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노력을 통해 2012년 753대에 불과했던 전기자동차가 2019년 7만 8660대로 증가하였다.
전기자동차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그와 관련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폐차에 따른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증가가 그러한 문제 중 하나이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제조·운행·폐차에 있어 그에 적합한 체계가 구축되어 왔다. 현행 자동차 폐차 및 재활용 체계는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전기자동차는 구조적으로 내연기관차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폐차 및 재활용 체계를 전기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폐차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 후 배터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단순 폐기처리, 물질재활용 및 재사용·재목적화·재제조·재활용에 관한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 다만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물질재활용의 경우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따라 물질회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목적화·재제조·재활용에 관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목적화·재제조·재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있어서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반납의무에 관한 법적 분석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폐차를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반납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제도적 수단 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이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교체 등을 정하고 있고, 자동차 폐차 또는 수출 시 그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도 반납의무를 두고 있다. 반납의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반납 받아 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반납의무의 경우에도 그 목적은 동일하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평균 10년을 사용한 후에도 약 80%의 전기저장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목적화·재제조·재활용 관련 사업은 경제성의 확보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전기자동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재목적화·재제조·재활용함으로써 효율적 예산 사용을 도모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의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재제조·재목적화·재활용이 필요하고, 이는 국가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로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반납의무제도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단계로서 수집된 사용 후 배터리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성능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반납의무제도를 통한 재사용·재제조·재목적화·재활용 체계를 두는 것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같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적절한지에 관하여는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The seriousness of air pollution caused by vehicles cannot be overlooked as the pollutants discharged from cars account for more than 30% of fine dust gene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Furthermore,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eks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various systematical measures are being asked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cut it in Korea. To reduce the operation of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which are the leading cause of air pollution, and to expand the distribution of electric cars, the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for electrical vehicle purchases by subsidizing to improve air pollution and cut greenhouse gases. With the government's efforts to expand the supply of electric vehicles, the number of electric cars, which was only 753 in 2012, increased to 7,660 in 2019.
The increased traffic of electric vehicles causes new problems. One of them is the increase in used batteries after scrapping the electric vehicle. The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 has had an appropriate system established for manufacturing, operating, and scrapping. The current vehicle scrapping and recycling system was designed mainly for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and electric vehicles are structurally different from internal combustion locomotives, so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existing system to the electric vehicles. Therefore, For proper management of the used battery wasted from the scrapping of the electric vehicles, a legal basis for simple disposal of the used battery, material recycling, and reuse, re-purpose, re-manufacturing and recycling are required. As the material is recovered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in the case of recycling of the material after use, however, a legal system for reuse, re-purpose, re-manufacturing, and recycling of batteries after use should be prepared.
In prepar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the reuse, repurpose, remanufacturing, and recycling of batteries after the use of the electric vehicle, the legal analysis of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battery after the use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Under the Ai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the owner of an electric vehicle that has received subsidies is obliged to return the battery after using the electric vehicle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hen canceling the vehicle registration for scrapping. In addition to the institutional means for distributing electric vehicles, the 「Ai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has already decided on the installation of an exhaust gas reduction device and conversion to low-pollution engines, replacement, etc. And the obligation to return is also specified for emission reduction devices and low-pollution engines attached to cars when they are scrapped or exported. The return obligation system intends for more efficient use of budget by allowing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o receive and reduce the emission gas reduction device and low-pollution engine to reuse the battery, which purports to execute the budget through recycling efficiently.
Electric vehicle batteries can maintain an electrical storage performance of about 80% even after using an average of 10 years. With such points, the batteries can be reused, repurposed, remanufactured, and recycled after the use, and will be used in economical projects. In addition, the budget can be efficiently executed by reusing, repurposed, remanufactured, and recycling used batteries that have received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o respond to the increase of the used batteries due to the expansion of electric vehicles appropriately, it is necessary to reuse, remanufacture, repurpose, and recycle the used batteries, which is emerging as a new national task. Currently, it is possible to efficiently collect the used batteries firstly through the return obligation system, but as a subsequent step,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prepared to evaluate the value of collected batteries properly.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have a system of reuse, re-manufacturing, re-purpose, and recycling through the return obligation system rather than introducing another method as producer responsibility recycling system from the economic and safety aspects.

KCI등재

7중국 생물안전법에 대한 연구 ― 문제점 및 해결방안 중심으로 ―

저자 : 韩承勋 ( Han¸ Seung-hoon ) , 李玄雨 ( Lee¸ Hyun-woo ) , 洪弦廷 ( Hong¸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42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7-225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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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기술은 의료, 위생, 농업, 환경보호, 화공, 식품 및 보건 영역에서 인류의 건강과 생존 환경을 개선하였고, 농림업과 공업의 생산량 및 품질을 향상 시키어 전 세계 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함과 동시에 생물안전 문제, 윤리 및 도덕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들도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
생물안전은 영어로 안전성을 의미하는 'biosafety' 또는 안보를 의미하는 'biosecurity'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관리, 감염성 병원체로 인한 질병의 관리 같은 것은 바이오 안전성(biosafety)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가축 질병의 만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생물테러, 생물무기와 관련될 경우 “생물안보”(biosecurity)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처럼 생물안전 개념은 국가, 지역, 집단, 개인 혹은 여건·상황에 따라 용어나 내용적 범위를 달리해 쓰이고 있다.
생물안전의 관리주체는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이며 주요 관리대상은 전염병, 병해충, 유전자변형, 외래종, 기후변화, 오염물질 등이고, 관리범위는 지리적으로 생태계, 지역, 국가, 전 세계이면서 사회, 문화, 환경, 위생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생물안전에 소홀할 경우 지역사회나 국가를 넘어서 심각할 경우 전 세계까지 확산될 수 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생물안전 관련 법률, 법규, 행정명령 형식의 규범성 문건들을 발표하였고 생물경제 발전이 가져온 생물안전 문제에 대한 법률과 법규들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생물안전 선진국가와 달리 중국의 생물안전 관계 법제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법률과 법규들은 실질적인 생물안전 수요에 비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WHO가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대해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으며 전 세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중대한 생물안전 문제들의 특징은 다양성, 광역성, 집단성, 전파성, 치명성, 복잡성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생물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과학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동시에 관련 법체계, 관리체계, 제도들은 가능한 중복을 피하고 간결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 생물안전 관련 법률과 법규의 주요 문제는 중국의 민법 체계가 단행법 위주의 입법형태를 갖추고 있어 조정 대상 위주로 개별법을 제정하다 보니 관련법률과 법규간 내용상 불일치, 비협조, 모호성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생물안전 관리체계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중앙과 지방의 복잡한 보고 체계, 지방정부의 응급조치 권한 비효율성, 정보공개의 비신속성, 사법제도 부실 등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조속히 생물안전법의 제정을 통해 현행 중국 생물안전 법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고, 생물안전에 관계된 법규를 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체계를 수립하며, 기존의 복잡하고 중복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중앙과 지방의 입체적·신속적인 협력을 추진하면서 사법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Biotechnology has improved human health and survival in the areas of medicine, hygiene, agriculture, environmental protection, chemicals, food, health, and contribute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world by improving the production and quality of agriculture and industry. It is like a “double-edged sword” that also has negative issues such as biosafety issues, ethics and morals.
In particular, biosafety can be understood as the concept of 'biosafety' in English or 'biosecurity' in terms of security, and the safety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the management of diseases caused by infectious pathogens. It may also be called “national biosecurity” beyond biosecurity when it comes to economic losses, bioterrorism concerns, and biological weapons due to the prevalence of livestock disease. As such, biosafety concepts are used in different terms or scopes depending on the country, region, group, individual, or situation.
Biosafety management agencies are generally private, corporat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their main management targets are infectious diseases, pests, genetic modifications, invasive species, climate change and pollutants, and the scope of management is geographically ecosystem, region, country and world. In addition, it covers a wide range of fields such as society, culture, environment and hygiene. Thus, neglect of biosafety can spread beyond communities or countries and, in serious cases, to the whole world.
Since the 1990s, China has published normative documents in the form of laws, regulations and executive orders on biosafety, and enacted laws and regulations on biosafety issues brought on by bioeconomic development. However, unlike the advanced biosafety countries, China's biosafety legislation has not yet reached that level, and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lack the actual biosafety demand.
As is well known, WHO declared Pandemic on March 11, 2020 for the Corona 19 (COVID-19), and the world suffered serious damage. These significant biosafety issues are characterized by diversity, wide area, collectiveity, dissemination, fatality, and complexity.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a considerable amount of scientific knowledge and experience is required to effectively prevent and solve biosafety problems, and at the same time, related legal systems, management systems, and systems need to be structured as simple as possible, avoiding duplication.
The main issue of China's biosafety laws and regulations is that the Chinese civil law system has a legislative form focusing on single law. Individual laws are mainly oriented to mediation, so there are inconsistency, non-cooperation, or ambiguity in the cont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is has had an impact on the management system in relation to biosafety, especially the central and local complex reporting system, the in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first aid measures,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lack of judicial system.
By enacting the Biosafety Act, China will improve the structural deficiencies of the current Chinese biosafety law system, establish an effective legal system to adjust the regulations related to biosafety, and improve the existing complex and redundant management system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judicial function by promoting the three-dimensional and rapi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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