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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 : 한국의료윤리학회
  • : 의약학분야  >  기타(의약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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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2005-8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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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0권1호(2017) |수록논문 수 : 6
간행물 제목
20권1호(2017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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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의의

저자 : 송윤진 ( Song Yoon Jin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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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환자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의 개념 및 근거를 규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 틀로서 자율성 역량 모델을 제안하고 그 이론적ㆍ실천적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 하에 본고에서는 첫째, 자율성 역량 모델의 기본 개념 및 그 접근방식을 설명하고, 둘째, 이러한 자율성 역량 모델이 종래의 자율성 담론과 구별되는 이론적 특성을 확인한 후, 셋째, 이를 의료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입하여 얻을 수 있는 실천적 유용성을 검토한다. 특히 필자는 자율성 역량 모델을 삶의 말기의 의료적 의사결정사안에 적용하여 그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의료영역에서 사용되는 환자의 자율성 개념은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주체가 내리는 독립적인 자기결정`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은 곧 주체의 고유한 결정을 방해하는 일체의 간섭을 배제할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실제로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 및 신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는 규범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타인에 의한 의료적 치료와 돌봄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의존적 상태를 경험한다. 따라서 환자의 자율성은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진 개인의 독립적인 자기결정능력으로만 환원될 수 없다. 의료적 의사결정은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한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환자의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개념 및 근거 역시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dvances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as a new theore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patient autonomy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medical decision-making. After clarifying the basic concept and approach of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the article goes on to confirm the theoretical usefulness of this model and apply it to th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The applicability of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in relation to medical decision-making at the end of life is examined. The concept of patient autonomy used in the medical field today is defined as “independent self-determination by a subject with sufficient decision-making ability,” and it is understood that anything that interferes with the subject`s inherent decision-making ability is to be excluded. However, in practice, a patient who makes a medical decision is a prescriptive subject who has the final authority to make decisions about his or her own health and body, while at the same time experiencing a dependent condition that requires medical treatment and care by others. Therefore, the patient`s autonomy cannot be reduced to the self-determination of individuals with the capacity for rational judgment. It is argued that medical decision-making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tinuous process that involves ongoing communication with medical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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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실무자들을 위한 공중보건 윤리교육 제언

저자 : 박미정 ( Park Mi Jeong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3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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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공무원의 양적증가로 인한 교육과 훈련의 새로운 변화는 전문성의 강화뿐만 아니라 공적 책임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공중보건 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필요로 한다. 감염병 대응현장에서는 당장 잠재적 피해를 측정하기 힘들다고 해도 지역사회의 건강위해(危害)정도와 개인적 권리의 가치를 견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건강이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보다 우선시 될 수도 있고, 공중보건을 위한 정보접근의 요구사항과 개인정보의 기밀유지 사이에 긴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감염병 대응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감염병 관리 공무원 대상 교육 및 훈련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지자체 감염병 담당실무자들을 위한 공중보건 윤리교육에 적절한 내용으로서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감염병 발생사례와 우선순위, 자율성, 호혜성, 이해상충을 결부시켜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정립을 위하여 지자체 조례의 제ㆍ개정 방안을 제언한다.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lic health officials responding to outbreaks of infectious disease there is a need for new educational programs to nurture the appropriate skills in public health officials. This article examines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at are currently available for public health officials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new programs, including ethics education for epidemiological investigators of local governments. It is argued that such ethics education programs should focus on the following topics: contact tracing and autonomy infringement, isolation and free movement infringement, disease monitoring and privacy invasion, and vaccine and therapeutic testing. Furthermore, this article discusses ways to improv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establish a sustainable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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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사소통적 여성주의 생명윤리학과 공동의사결정

저자 : 이은영 ( Lee Eun-young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0-55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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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사결정은 환자와 의료제공자 관계에서 환자의 치료결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의학적 의사결정 절차이다. 이 절차는 환자가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절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자 중심의료로 볼 수 있다. 공동의사결정이 환자 중심의료로서 실현되기 위해서 환자와 의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한과 지식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공동의사결정의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의사소통적 여성주의 생명윤리를 제안한다. 의사소통적 여성주의 생명윤리는 공동의사결정에 공감과 관계를 제안하고, 환자와 의사가 함께 의사결정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공감과 관계에 기반한 공동의사결정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그들의 가치를 강요하거나 표현하는 대신 환자 스스로 돌보는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독려하게 한다. 이 글은 여성주의 담론과 가치의 통찰을 통해 환자와 의사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동의사결정을 제안한다.


Shared decision-making is a collaborative medical decision-making process between patients and their health care providers. This process aims to assist patients in taking an active role in making decisions related to their own health. Patient-centered care can be seen as the ultimate goal. In order to exhibit its effectiveness as a process that actualizes patient-centered care, shared decision-making must resolve problems caused by an imbalance in both power and knowledg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his article propose communicative feminist bioethics as theoretical foundation to resolve imbalance in shared decisionmaking. Communicative feminist bioethics regards empathy and relationships as the foundation of shared decision-making and seeks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patients and doctors to make decisions together. Shared decision-making based on empathy and relationships, doctors refrain from expressing or imposing their own values on patients and instead encourage patients to develop the skills necessary to look after themselves. This article argues from a feminist discourse and perspective that doctors should strive develop relationships of equality that respect patients as competent decision-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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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명의료 대리결정에서의 자율성의 두 관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아 ( Kim Claire Junga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6-77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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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대리결정에서의 규범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 혹은 환자와 특정한 타자 간의 상호 작용을 담아낼 수 있는 자율성의 관념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 혹은 특정한 타자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되어 온 자율성에 관한 두 가지 관념들인 가족 자율성과 관계적 자율성을 대조함으로써 연명의료 대리결정에서의 규범 도출에 적합한 자율성의 관념을 결정하고자 한다. 한편, 새로이 제정된 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18조에서는 가족에게 대리결정의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결정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이나 권한 행사의 제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저자는 해당 조항의 해석에 적용했을 때 각각 가족 자율성과 관계적 자율성이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지를 그려봄으로써 타당한 자율성 관념이 무엇인지 결정하고자 한다. 그 결과, 가족이나 특정한 타자들의 정당한 역할에 주목하면서도 각 개인에게 유의미한 수준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관계적 자율성이 연명의료 대리결정의 맥락에서 타당한 자율성의 관념임을 주장한다.


It is necessary to have a conception of autonomy that can plausibly explain the interaction between patients and family members or patients and significant others in order to craft effective principles for surrogate decision-making concer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is article the author contrasts two possible conceptions of autonomy―family autonomy and relational autonomy―that are thought to explai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tients and family members or patients and significant others. In doing so, the author aims to determine the best conception of autonomy for surrogate decision-making. In article 18 of the newly enacted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family members are authorized to make surrogate decisions. However, the law does not provide any criteria for surrogate decision-making or limit the surrogates` authority. The author applies the aforementioned conceptions of autonomy to article 18 and examines the possible outcomes. It is concluded that that relational autonomy is the best conception of autonomy in the context of surrogate decision-making concerning end-of-life decisions. This conception allows due regard to be given to the role of family members and significant others. Moreover, additional support is provided for the relational concept of autonomy by the significant level of equal liberty that this concept en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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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학적 의사결정에서 덕과 인 함의: 『논어』를 중심으로

저자 : 손보미 ( Son Bo Mee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8-90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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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말기 환자의 의학적 의사 결정에 환자 가족이 관여하는 우리나라의 현상은 전통문화인 유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글은 유가 문헌인『논어』의 “도(道)에 뜻을 두며, 덕(德)을 굳게 지키며, 인(仁)에 의지하며, 예(藝)에 노닐어야 한다”에 주목하여, 덕과 인 함의를 고찰하였다. 위 문장에서 도는 인륜, 예가 예의[禮]에 해당한다고 보면, 덕과 인은 인륜과 예의를 매개하는 함의가 있고, 이러한 함의는 윤리적 결정을 도모하는 의학적 의사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현대의 의료윤리원칙과 유학윤리가 상호 인정의 측면과 차이의 측면이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자율성 존중, 선행ㆍ악행금지, 정의 원칙은 상호 인정의 측면이 있으나, 사람을 자율적이고 동시에 관계적 존재로 파악하는 유학의 인간관은 의료윤리의 네 원칙이 상충할 경우, 선행 원칙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논증하였다. 그 다음, 『논어』에 보이는 덕과 인 용례를 고찰하여 그 의미의 갈래와 실천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필자는『논어』에서 덕과 인은 수신의 중요성과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함의한다고 본다. 본 논문은 제도정비의 필요성 측면에서『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아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하였다.


In Korea, it is common for a patient`s family members to attempt to intervene in the patient`s medical decision-making. While some see this as a violation of patient autonomy, it can be useful in some cases for family members to attempt to help the patient make decisions. In order to create and implement effective policies concerning medical decision-making in the Korean context, a Confucian ethical perspective must be considered. Accordingly,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s of jen (humaneness) and de (virtue) that are found in The Analects and shows how those concepts affect the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medical decision-making. It is also shown that, in the context of Confucian ethics, a person (人) is an autonomous but also relational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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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시 자기결정권 존중과 의사결정 조력

저자 : 유수정 ( Yoo Sujung ) , 박소연 ( Park So-youn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1-10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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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이 2017년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제정되었지만, 장애인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 이전에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는 `의사결정 조력(supported decision-making)`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의사결정 조력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will come into effect on August 4, 2017. While drafted after prolonged public debat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still failed to sufficiently discuss how to respec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y, when making decisions relating to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n effort to improve this legislation, this paper articulates the viewpoints established in other legal documents, such a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Act of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of United Nation (UN), relating to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t further discusses the practical need for supported decision-making, for patients with disabilities considering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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