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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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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66권0호(2015) |수록논문 수 : 4
간행물 제목
66권0호(2015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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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해방 이후의 한국경제와 초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 -원조경제의 탈피와 수출드라이버 정책의 채택을 중심으로-

저자 : 신장철 ( Jang Churl Shin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66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2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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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해방 이후 1950년대 말까지의 한국경제는 주로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에 의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당시 미국이 중심이 된 무상원조 방식으로 도입되었던 외국자본은 한국경제의 재건에 있어서 요긴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해방 이후의 한국경제는 한동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으나, 1961년에 5.16군사혁명을 통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군사정부가 자립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출드라이버 정책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경제적 자립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당국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1960, 1970년대 초반에 걸쳐 정부주도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수출드라이버 정책은 이후의 고도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 국제통화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닉슨쇼크, 그리고 제1차 석유위기 등은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상기와 같은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수출드라이버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하여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중반에는 종합무역상사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목표였던 무역입국을 조기에 달성함과 동시에 이후의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Faced with a difficult environment for a long period after the liberation Korea`s economy, were actively seized political power through a military revolution in 1961 and 5.16 in order to achieve military government of economic independence 'Economic Development Five-Year Plan'. Policy was adopted in the process of exporting the driver, which was a strong commitment of the government action to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and advancement of early industrial architecture. May have been the basis for achieving high economic growth since been promoted strongly throughout early 1960, 1970 Thus by the government`s policies are leading exporters driver. However, in the early 1970s, the world economy is, of course,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the Korea Economy, Nixon shock, and the first oil crisis, etc. Despite this crisis, the industry structure has been advanced mainly by the successful execution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y exports Korea`s economy policy is the driver. Was able to achieve high economic growth and at the same time achieve the early entry into the national goal of trade by increasing exports, as well as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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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계부채 규모와 연체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정렬 ( Jung Ryol Kim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66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5-4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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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가계부채 규모와 연체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두 변수들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관련 변수로는 금리, 주택가격, 산업생산 등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부채는 금리와 연체율의 상승에 대해 감소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산업생산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해 증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산업생산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반응을 보였다. 가계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기조와 주택가격 상승 추세에 의해 초래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 또는 대출규제의 강화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산업생산의 증가 또는 소득의 증가는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지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금리 인상 등의 거시경제 정책 시행은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연체율 상승, 가계부채 문제 악화 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또는 가계대출 규제 등의 정책수단보다는 고용 창출, 소득 증대, 주택시장 안정 등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and loan default rate, using vector autoregressive model(VAR). The model includes, as related variables of household debt and loan default rate, interest rate, industrial production index, and the housing price index. As results, household debt respond negatively by interest rate and loan default rate, positively by industrial production and housing price. Loan default rate responds negatively by industrial production and housing price, and positively by interest rate and household debt. And I have observed that increase of household debt in Korea is resulted from low interest rate policy and a hike in housing price. An increase of interest rate or tight restrictions on banks` lending practices may exacerbate household debt problem and cause the instability of financial system. The result suggests that increasing interest rate will increase households` burden of repayment and put the borrowers at a much worse position while increasing income ease household debt problem. Thus, to address the household debt problem, it is recommended that economic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oward creating employment, and increasing income, stabilizing hous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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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친환경 자동차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우경봉 ( Kyoung Bong Woo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66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47-6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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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P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의 친환경 자동차 선택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택요인 분석에 혼합로짓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연비에 대한 수요탄력성 역시 함께 검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자동차 방식 중에서 하이브리드가 가장 선호되고 있다. 가격이 한 단위 증가할 경우 Odds는 99.91%로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연비가 한 단위 증가 하면 Odds는 120.2%로 증가하였다. 한국 자동차 시장 판매대수 순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순서로 선호의 강도가 관찰되었으며, A사의 브랜드는 대조 그룹인 E사에 비해 154.9%의 Odds 증가를 유도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령과 연령제곱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선호가 비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거주지역별로는 매우 뚜렷한 선호의 차이가 관찰되었으며, 특히 대전·충남지역 거주자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상당히 높은 Odds 증가가 관찰되었다. 수요의 연비탄력성 추정 결과 직접탄력성이 1.919-2.118로 높게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만약 국제유가가 낮게 형성되어 휘발유 가격이 낮아진다면 소비자들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내용을 통해 현재 한국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현황을 설명하였고, 에너지 가격 변화에 따른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of green vehicles and to estimate fuel efficiency elasticity of demand. To carry out the research, conjoint survey method was employed to collect stated preference data for 1194 respondents who live in Republic of Korea. Mixed logit model was used for analyzing and analysis results show that fist, hybrid was the most preferred green vehicle technique. Second, increase of price from a unit made decrease of odds ratio to 99.91%. Third, when fuel efficiency improves from a unit, odds ratios increased to 120.2%. Fourth, the brand of A company increased odds ratios to 154.9%. Fifth, based on the result of fuel efficiency elasticity estimation, direct elasticity was estimated 1.919~2.118. According to this result, it could be predicted that sudden global petroleum price`s fluctuation causes green vehicle demand`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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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반기계부품의 대일 경쟁력 변화와 무역불균형 해소방안

저자 : 이홍배 ( Hong Bae Lee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66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7-8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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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대세계 무역흑자를 기록한 일반기계부품산업의 대일본 경쟁력 현황과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일 간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방법은 무역특화지수와 국제산업연관분석의 레온티에프 승수와 후방연관효과 및 국제기술분업도지수를 도입하여 전개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 이후 국내 일반기계부품산업의 대세계 및 대일본 경쟁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동 산업의 대세계 무역흑자 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일본 생산기술 격차 역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대일본 기술 및 수입 의존도 심화현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competitive power and trade imbalance of the general mechanical parts between Japan and Korea, the study adopted an international input-output framework and trade specific index to quantitatively measure the differential of the technical power between the two economies. And also focusing on grope of a casting plan for cancellation of a trade imbalance of the two countries.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still depends heavily on imported the general mechanical parts from Japan. The results also showed clearly that Japan is gradually becoming more dependent on Korea`s the general mechanical parts. This implies that the technology gap between Korea and Japan has gradually narrowed throughout the samp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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