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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update

Social Welfare Policy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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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6권0호(2003) |수록논문 수 : 9
간행물 제목
16권0호(2003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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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발간사

저자 : 최경구 ( Choe Gyeong Gu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2-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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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정책사상과 불평등 문제

저자 : 안치민 ( An Chi M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7-2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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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은 빈곤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분배 효과, 즉 불평등의 완화를 기대한다. 그러나 과연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제도가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사회정책적 관점에 따라 각기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책사상과 사회불평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정책사상은 자유주의, 수정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맑스주의로 구분하였으며, 사회불평등에 대한 관점은 기능주의이론, 비판적 기능주의이론, 갈등이론, 맑스주의이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현실적으로 사회불평등의 완화에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갈등이론과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사회정책을 통해 전반적인 불평등의 크기 내지는 격차는 완화시킬 수 있지만,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적 고나계인 구조화된 불평등체계로서의 계급구조에는 별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듯하다.
계급간 불평등이 폐지될 수 없는 것이라면, 사회정책은 보다 강한 재분배 및 교육권 등의 실질적 보장, 그리고 자유권, 정치권 등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사회권의 확보로 나아가야 한다.


Social policies of modern welfare states are expected not only to solve the poverty problems but also to mitigate social inequalities. But it is the question that social policies and social welfare programs mitigate inequalities. Because they are different each other in the methods of operation according to social policy perspectives.   The thoughts of social policy are divided into Liberalism, Modified Liberalism, Social Democracy, Marxism. And the theories of social inequality are divided into Functionalism, Critical Functionalism, Conflict Theory, Marxism. The result of analyses shows us that actually the thought of Social Democracy is related to the mitigation of social inequality. But social policy of Social Democracy is including a bit abstract concepts. And social policy of Social Democracy is able to mitigate the size and gab of inequalities, but it is not able to effect class structure as structured inequality system.  If class inequality can not be eradicated, social policies ought to persue more strong redistribution, actual security of educational rights and something like that, and establishment of social rights which secure liberties, politic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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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저자 : 윤찬영 ( Yun Chan Ye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27-41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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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과 함께 해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측면에서 지방분권론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지방화를 의미하며 복지책임에 대한 지방분담론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으 l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임의규정형태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 일반적이어서 조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가 향상될 수도 있고 침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에 필요한 기준, 절차, 조건 등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독자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분담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정부의 교부금을 인상하고 각종 시설 및 인력 확충에 특별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방분권체제 속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The Decentralization in the sphere of social welfare implies that the responsibility of state for the welfare can be imputed to local government. And the chiefs of local governments have so much discretions in implementing social welfare services in law. Therefore, it can be only favorable but also unfavorable to community welfare. But every social welfare law impose authorities of controlling local government on central one against act of local autonomy. In fact,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welfare is dependant upon the willingness and competence of central government in spite of the idea of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Very recently, the revised law of social services passed in National Assembly. Local governments have to plan community social welfare through the consultation of community social welfare council according to the law. And also, every community resident have a right to request for socal welfare services to local government. It is a clue to community socal welfare in the age of decentralization.  It still remain some tasks. First, central government has to be financially responsible for community welfare because of poor local governments. Secondly, all laws of socal welfare services must be revised and coordinated for the idea of community social welfare and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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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인 가계지출구조 분석을 통한 집단 내 이질성에 대한 연구

저자 : 이선형 ( Lee Seon Hyeong ) , 김근홍 ( Kim Geun H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43-6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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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의 가계지출구조를 통해 노인가계의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집단내의 이질성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리 나라의 노인문제나 그에 대한 문제 의식은 근대화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집단의 특성별 차이를 부분적으로 다루어 분석한 연구들은 더러 있으나 노인집단 내에서의 이질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의 1999년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통해 노인을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의 가계지출패턴이라는 분석 틀을 이용해 각 집단의 특징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집단별로 분석해도 일관적으로 나타난 것은 식료품비와 주거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즉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되는 엥겔계수가 높아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의 특징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비록 소비지출액수의 다소에 따른 가계지출 패턴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건강상태와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계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으로써 노인이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인식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더욱이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도 이들의 생활양식에 맞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적 활용방안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ion about the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group through analysis of the household expenditure between the elderly. Korean elderly problem and a critical mind about it is progressing as rapid as modernization speed. Till now many study were accomplished, but there is not the study about heterogeneity between the elderly group. Therefore this study is analyzed out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the elderly only using.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national data by NSO(National Statistical Office). Final result is as follow. It is large proportion of food expenditure and house expenditure. Because Engel Coefficient(proportion of food expenditure) means level of living, that means the living of the elderly only is not so good. Next, according to not the consumption level but the condition of health and employment, household expenditure pattern is different result. This result means that there is different living pattern. And it is necessary of different and proper service through the patternization of the elderly. This will be of use to change a fixed idea about the elderly and to offer policy suggestions to service provider ton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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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직의 사회,심리적 요인과 산재발생간의 관계: 철강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자 : 박수경 ( Park Su Gye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61-7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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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산재발생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주로 물리적인 작업환경에 국한되어 왔으나, 점차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산업복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 결과, 산재사고를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정적 유형의 성격을 보였고, 업무과중과 역할갈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동료지원 정도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산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격과 역할과중으로, 부정적인 성격유형일수록, 업무과중에 대해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함의는 사회·심리적 직업환경요인이 산재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재예방정채 및 기업복지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al psychosocial variables and occupational acci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workers of only one steel company in Korea in order to control of physical environments using structured interviews. In total, 149 valid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and analyzed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frequency,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occupational accidents were affectivity of individual and job stressor variables such as role overload.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occupational accidents prevention policy and program aimed at improving organizational psychosocial factors as well as physica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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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개선 과제 및 전략

저자 : 채구묵 ( Chae Gu Mu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79-10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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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점검해본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해 보았다.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으로는, (1) 낮은 보수, 장시간 근무, 과중한 노동강도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 (2) 시설장의 비전문성, 중간관리자의 전문지식 활용 미흡, 종사자의 재교육 기회 부족, 시설운영의 투명성·합리성 미흡 등 시설운영의 비전문성·비민주성, (3)재정의 취약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로는 (1) 기본급여 인상 및 모든 종사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봉급표 제정, 각종 수당의 확대 적용, 종사자의 법정정원 확대 등 시설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2)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 중간관리자의 이직·퇴직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재교육제도 강화, 시설운영의 투명성·합리성 제고 등 시설운영의 전문성·민주성 제고, (3) 이용시설의 경우 운영비 전액보조 및 운영비 지원기준 인상, 생활시설의 경우 생활인 1인당 소요경비 상향조정 등 재정확보를 들 수 있다.
개선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사회복지시설법인(장)이 주체가 된 개선활동과 사회복지종사자가 주체가 된 개선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설법인(장)이 주체가 된 개선활동은 여러 제약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종사자가 주체가 되어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종사자가 주체가 되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적절한 방법이며, 노동조합을 통한 활동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숙원사업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노조결성의 어려움, 시설법인(장)의 저항, 정부의 단체교섭 불응 등으로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어, 노동조합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nalyzes assignments for improvements, and seeks the strategies for accomplishing those assignments.  There are several problem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which are ⑴ the inferior labor conditions such as lower wages, long-time works, and severe work intensities, ⑵ the non-professional and non-democratic operations of facilities such as th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of chiefs, the insufficiency for utilizing professional knowledge of middle position managers, the lack of re-education for workers, and the shortcoming of the clearness and rationality of facilities operations, and ⑶ financial difficulties.  The assignments for accomplishing these problems are ⑴ the betterments of workers` labor conditions including the increase of workers` basic wages, the enactment of a uni-salary table which is universally applicable to all social welfare workers, the enlargement application of several allowances to workers, and the increase of legal regular workers, ⑵ the uplift of professional and democratic operations of facilities including the strengthening of the qualification criterion of chiefs, the preparation of measures restraining the earlier leaving and retirement of middle position managers, the strengthening of reeducation system for worker, and the raise of clearness and rationality of facilities operations, and ⑶ the financial security including the financial assistance of total amount of operation expenses and the increase of the financial assistance criterion of operation expenses in case of day-time service facilities, and the upward adjustment of the needy expenses per person in case of residential facilities.   Improvement activities of chiefs and those of workers can be considered as the strategies accomplishing assignments. The improvement activities of chiefs have some limitations because of several restrictions. So, the improvement activities of workers should be carried out for true reforms. A labor union is the appropriate means for workers to carry out reforms and the activities by a labor union have merits to achieve the long-cherished objectiv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effectively through strong power. But because a labor union has limitations such as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a national-wide labor union, the resistance of chiefs, and the nonacceptance of the government officials to demands of collective bargains, these problems should be priorly solved for the labor union to display it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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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반환 이후 홍콩 사회복지의 변화

저자 : 이혜경 ( Lee Hye Gye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07-12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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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1898년 중국으로부터 영국에 99년간 조차되어 중국과는 다른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 왔다.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특별행정구역은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홍콩의 사회복지 체계의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반환 이후 홍콩의 사회복지적 대응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홍콩 사회복지의 특징은 첫째, 유교적, 가부장적, 중국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고 둘째, 사회복지의 성격이 잔여적이고 셋째, 사회보험이 거의 도입되지 않은 채 사회복지의 범위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으며 넷째, 서구 선교단체나 자선단체에 의한 민간복지가 발달하였다.
한편 홍콩의 중국 반환이후 사회복지에 있어 큰 구조적 변화는 없었으나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공공부조 수급자가 확대되었고, 가족해체의 증가로 인해 가족복지서비스가 강화되었으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공제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업보조제 도입 등의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한국 사회복지에 제시해 줄 수 있으며 또한 동아시아 국가의 사회복지제도 비교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Hong Kong had been keeping the capitalist system during the British regime for 99 years. In 1997 Hong Kong was returned to China and has become 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China, which keeps the established capitalist system.   In these changing situations,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and analyzing the social welfare responses to the social problems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Hong Kong are as follow:  First, the nature of the social welfare is based on the Confucian, patriarchal and Chinese culture. Second, the ideological perspective of the social welfare is residual. Third, the social insurance schemes are rarely introduced and the range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are restricted to the public assistance and the social welfare services. Fourth, the private welfare by missionary agencies and NGOs has developed to meet social needs.  There are no fundamental changes in the social welfare system but there are some developments to respond to social problems in HKSAR: the recipients of the public assistance are increasing due to the unemployment, the family welfare services are reinforced by the family disintegration, and the Mandatory Provident Fund(MPF) for the elderly is recently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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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저자 : 양철호 ( Yang Cheol Ho ) , 김영자 ( Kim Yeong Ja ) , 손순용 ( Son Sun Yong ) , 양선화 ( Yang Seon Hwa ) , 신봉관 ( Sin Bong Gwan ) , 조지현 ( Jo Ji Hye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27-14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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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자와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부 중에는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비롯한 사회적응 문제, 가정 내 폭력, 국적취득의 어려움 등으로 가정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되는 불행한 사례도 많다. 
광주·전남의 외국인 주부 생활실태를 연구한 결과 외국인 주부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부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장해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조해야 할 일이다.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인 주부에 대한 현황 및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과 그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외국인 주부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우리말과 글에 대한 교육, 문화체험기회의 제공이 있어야 하고, 가정 내 폭력의 예방과 사후처리에 관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 외국인 주부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mong foreign wives who are married to Korean men and living in Korea, some of them are successfully settled down in community. However some are having problems with difficulties of communicating, maladjusting, domestic violence, naturalization, and alienation.  The result of research on the actual state of foreign wives in the Gwangju and Jeonnam area showed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s well as community would make constant effort to ensure human rights and provide welfare services for foreign wives in order to get acclimated to Korean society. We discussed that nationwid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foreign wives must be conducted before setting up a system of protect and care fro them. Educational program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preventive and ex post facto measures of domestic violence were suggested. In addition, deregulation of simplified naturalization were proposed in order to secure the human rights of foreign w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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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참여정부 초기의 지방분권화 및 참여복지 정책방향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제

저자 : 박경숙 ( Park Gyeong Su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16권 0호 발행 연도 : 2003 페이지 : pp. 151-17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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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년간 사회복지제도확립시기를 거쳐오면서 우리나라는 대상자와 급여의 확대, 재원의 확보에 우선순위를 둔 나머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다행히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를 내세우고 참여복지의 내용 안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내놓고 있다.
본 논문은 참여정부 초기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참여복지의 방향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요소를 공공복지전달체계, 민·관 사회복지서비스 협력체계, 지역사회복지기관간의 연계체계 등 세 가지로 구분한 다음, 각 구성요소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편과제를 알아보았다.
참여복지의 방향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인프라 확대"라는 정책구상간에 상호연관이 지어지고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중앙집권화된 비전문적 사회복지정책집행체제였던 공공복지전달체계는 지방분권화된 전문적 사회복지사무소 개설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며, 종속적 대행자관계와 제한적 참여의 특징을 가졌던 민·관 사회복지서비스 협력체계는 협조적 동반자형으로 바뀌면서 민간참여를 확대하여야 하고, 공급자 중심의 단절된 연결망 형태였던 지역사뵈복지기관간의 연계체계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연결망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 구성요소의 개편이 동시에 진행될 때 사회복지전달체계부문의 지방분권화와 참여확대라는 목표가 서로 상승효과를 발휘하며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stablishment of a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increas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For the past twenty years of building up the major social welfare programs, the government put a priority in expanding coverage as well as benefits and securing finances so that reconstruction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was left behind. Fortunatel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pursues localization and also deals with the policy agenda for reconstruction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the policy direction of participatory welfare.  This paper starts off by capturing the meaning of localization and participatory welfare affection reconstruction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n the beginning stage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n it moves to identifying the contents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o three components: a 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 partner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nd a coordination system among the variou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o the local areas. Finally it states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each component and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for its improvement.  In order to bring changes in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under the participatory welfare policies, policy directions of localization and the goal of "expansion of social welfare infrastructure" should be related to each other and develop very concrete policy objectives. The traditionally centralized 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of unprofess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changed to localized system of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e obedient vendor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should be changed to cooperative partnership in order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fractured coordination system based on service providers should be changed to the comprehensive coordination system based on consumers.  It is only through concurrent improvement of the three components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under the policy direction of localization and participatory welfare that we can reach the goal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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