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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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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1호(2016) |수록논문 수 : 7
간행물 제목
18권1호(2016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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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반부패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율검사위원회의 감찰권 개혁에 관한 연구: 지방 현급(縣級) 기율검사위원회의 개혁절차를 중심으로

저자 : 이정표 ( Jeong-pyo Lee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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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당과 정부가 이원체제로 구성된다는 특징 때문에 반부패기관도당과 정부에 각각 다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반부패기구의 최상위 계층은 중앙기율위원회와 감찰부이다. 다양하게 설치된 반부패기구 중에서 중앙기율위원회와 당위원회의 체계에 문제가 존재한다. 중앙기율위와 지방기율위 모두 동급 당위와 상급 기율위의 지도를 받는 이중지도체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실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율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감찰권행사도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결국 중앙기율위와 지방기율위 감찰권 개혁과정을 살펴보면 기율위가 당위의 통제나 관할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느냐하는 점이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었다. 지방기율위의 감찰권 개혁과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위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부터 개혁 작업이 시작되었고, 기율위의 감찰권이 당위의 통제로부터 독립되는 과정이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다. 현재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정책기조와 맞물려 기율위의 감찰권 개혁작업이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는점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The Local governments in complex and various state agencies of China are not only the basic unit to be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administrative unit to contract for the public. A bureaucratic corruption has been happened very often in the local governments as China's economy grew rapidly, called urban expansion. Consisted of a 2-tier ruling system, anti-corruption agencies are made up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the local governments as well. However, the top-level authorities of anti-corruption agencies are still the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and inspection department. There are systematic problems in the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and the party committee of many anti-corruption authorities. The Central and loc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have been managed under a 2-tier ruling system by the upper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for a long time. For these reasons, the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would not secure independence, and then exercise powers of inspection. Finally, the main issue on the reform process of the Central and loc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is how much both authorities can have their own independence and exercise powers of inspection beyond control of the central communist party. Assessing the reform process of the local commission for discipline as a whole, the characteristics of its process begin from the bottom, the local region, and gaining independence of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from the central communist party keeps going gently. In particular, we need to pay attention to active reforms implemented by anti-corruption policy of Xi-Jin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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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과 홍콩 관계의 성격 변화: 후견주의, 조합주의, 직접지배로의 발전

저자 : 이희옥 ( Hee-ok Lee ) , 김지현 ( Ji-hyun Kim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9-7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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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2014'는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출안에 대한 항의를 계기로 홍콩 민주화의 지체와 홍콩의 대륙화 현상 그리고 홍콩 정체성의 위기를 반영하면서 확산되었으나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추진동력을 상실한 채 미완의 성과로 끝났다. 이는 중국과 홍콩의 새로운 힘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홍콩 민주화 운동이 대륙의 홍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새로운 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함축한다. 특히 중국 정부가 홍콩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치개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홍콩 시민사회를 분할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과 홍콩의 관계가 보다 수직적이고 직접적인 지배의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반환 후 현재까지 중국의 홍콩 지배방식의 성격변화를 중국의 홍콩에 대한 인식과 정책 그리고 홍콩사회의 저항 양식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밝혔다. 특히 중국의 홍콩 정책에 대한 홍콩의 수용정도가 홍콩의 대륙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홍콩의 저항이 중국의 홍콩 인식 조정과 홍콩에 대한 직접적 개입 확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찰을 통해 반환 직후 피후견 정권을 통해 홍콩을 후견-피후견(patron-client) 방식으로 관리했던 중국 정부가 2003년 시위를 계기로 조합주의적 방식으로 홍콩에 대한 개입을 확대했고 2012년 렁춘잉정권 창출을 계기로 홍콩을 직접적 관리대상으로 전환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역진이 어려운 홍콩의 대륙화 속에서 홍콩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에 대한 실질적 기대치를 조정하는 등 홍콩의 민주화가 향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Umbrella 2014' was triggered by frustrations of Hong Kong people on the delayed democratization and the loss of unique social economic status and identity. The failure of 'Umbrella 2014' was due to the uncompromising stance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CPG) on the chance of Hong Kong's democratization and the withdrawal of co-optated Hong Kong citizens' support on the protest recognizing low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political reform. This article observes the change of CPG's Hong Kong policy from the Handover to this point focusing on the CPG's perception, detailed strategy and Hong Kong's reactions in the aspects of adaptation and resist. Which finds that CPG's Hong Kong strategy is moving from a relatively hands-off approach by patron-client relationships through a corporative strategy adopting active ways to tighten its control over Hong Kong since 2003's political crisis to a more direct domination with intensifying corporative tactics of divide and rule strategy by creating Leung Chun-ying government in 2012. Under the change of CPG's Hong Kong policy on its overwhelming political economic power, whether Hong Kong can maintain its special status under 'One Country Two Systems' and high degree of autonomy remains a key challenge to Hong Ko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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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충남지역 제조업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저자 : 남수중 ( Soo Joong Nam ) , 조유리 ( You Ri Cho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3-11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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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남지역 제조업의 대중 수출입 구조를 무역의존도, 분업관계, 무역특화 제품군, 비교우위 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고, 한중 FTA 발효가 충남지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충남지역 제조업의 대중 무역 구조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의 대중국 무역은 일부 품목에 집중된 높은 수출 의존도를보이며 대중국 교역 상위 20개 품목이 수출 또는 수입에 완전 특화되어있는 등 국제적 분업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일방적 무역(one way trade)형태를 띠고 있다. 둘째,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대중 수출특화 제품군(2014년 기준)은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정밀기계, 광물성 연료, 수송기계 등이며 수입특화 제품군(2014년 기준)은 철강제품, 전선, 비금속광물, 가정용 전자제품, 비철금속제품, 기타화학공업제품, 가구 등이다. 셋째, 2003∼2014년중 평균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결과, 산업용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광물성연료, 정밀기계, 기초산업기계, 기타기계류, 가구, 전선, 중전기기, 산업기계, 비금속광물 등의 지수 값이 1보다 높아 충남지역이 중국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부품은 2010년이후 1이상의 지수 값을 유지하고 있으나 광물성 연료, 정밀기계, 기초산업기계, 기타기계류, 가구, 전선, 중전기기, 산업기계 등 수출 제품의 비교우위는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충남지역의 대중국 수출수요 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상위 20대 교역 품목의 관세 철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세 철폐의 수출 증대 기대효과는 2014년 기준 약 25억 7천만 달러(8.9%),수입 증대 효과는 약 9천 8백만 달러(3.6%)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는 2014년 기준 무역수지 흑자의 7.5%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2013년 기준 충남 GRDP가 약 2.6% 성장하는 효과와 같다. 충남지역에 미치는 산업별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중 FTA 발효가 충남지역의 각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실질적 관세 철폐를 유도할 추가 협상 등 대응전략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This study not only examined trade structures between China and Chungnam province but also empirically analyzed the impacts of Korea-China FTA on exports and imports to China in Chungnam province manufacturing industries. South Korea. First of all, the summary of trade structure changes in this province is showed that Chungnam industries have the high degree of dependence upon China's market and much more one way trade structures to China than large production network.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export specific products are electronic components, petrochemical products, industrial electronics, precision machinery, mineral fuels, transport machinery parts and import specific products are the steel products, other nonferrous metals, nonmetallic mineral, household electronics products, other chemical industries, furniture in Chungnam province. The analysis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means that Industrial electronic goods, petrochemicals, mineral fuels, precision instruments, industrial machinery, furniture, industrial, heavy electric machinery, industrial machinery, nonmetallic mineral have comparative advantages in this area. Also we used partial equilibrium model, which is estimated by the elasticity of demand export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on Chungnam province. The tariff elimination effect of the top 20 trade items is estimated about US $ 2.5 billion (8.9% of total exports based on 2014), imports to reach about US $ 98 million (3.6% of total imports at same year). These results mean that trade surpluses increase 7.5% in 2014 and Chungnam GRDP on based 2013 equal to increase 2.6% growth rate. Therefore, taking into account the effects, Korean central and Chungnam province government need additional negotiation strategies and device policies to substantial tariff elimination on each manufacturer's Chungnam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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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 M&A 펀드의 특징과 중국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영향

저자 : 서봉교 ( Bong Kyo Seo ) , 이현태 ( Hyun Tai Lee ) , 박준기 ( Jun-ki Park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1-16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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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중국 공급과잉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M&A펀드(..基E)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국의 M&A 펀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한해에만 중국내 185개의 M&A 펀드가 신설되었고, 모집자금 규모는 843억 위안(약 14조 82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14년에 비해 설립 펀드의 수나 모집자금 규모가 모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근 민간자본의 투자영역, 지분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국유기업, 특히 상장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M&A펀드 관련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내 M&A 펀드는 그 특징에 따라 증권사 계열, 산업자본계열, 대형사모펀드 계열, 은행 계열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향후 중국 M&A 펀드가 중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M&A펀드는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에서 자금조달의 주체를 정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시장 지향적인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M&A펀드에 민간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면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M&A펀드는 국유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것이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지배구조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M&A펀드는 중국 국내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글로벌투자자금을 견인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현재 중국이 직면한 심각한 공급과잉의 위기 국면을 원활하게 극복하도록 도울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산업과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M&A펀드가 일정 정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우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이 보다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나 정부의 재정위기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어느 시대나 부실한 기업, 은행의 부실채권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실한 기업과 부실한 금융부문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이 금융시스템의 위기, 경제위기로 연결될 수 있을것인가, 아닌가는 결국 구조조정의 비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M&A fund(Binggoujijin), which is an emerging restructuring method for oversupplied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SOE). The Chinese M&A funds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since the mid-2000s. In 2015 alone, 185 M&A funds were established in China; the total fund collection was 84 billion yuan, which is the largest amount to date. These funds experienced significant growth; both the number of newly established funds and the size of total fund collection nearly doubled compared with those of the previous year.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adopted several policies to stimulate M&A funds in inducing private capital and expediting the restructuring of SOEs, particularly the listed ones. These policies include relaxing the limitations on investment areas and shares. M&A funds in China can be classifi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related establishments: securities corporation, industrial capital, large private equity fund, and bank. The Chinese M&A fund can play the following roles in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process. First, the M&A fund can induce the marketoriented restructuring of the industry and enterprises because this fund has a transition effect on investors as they shift from the public to the private sector. Second, the financial burden on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be eased because M&A funds are financed by private capital. Accordingly, private enterprises join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process that the government leads. Third, the management structure of SOEs should be improved because M&A funds require the takeover of shares of SOEs by private ownership. Finally, as a platform that induces not only private capital in China but also global capital, the M&A fund can successfully overcome the Chinese economic crisis that may result from excessive oversupply. If private financing through the M&A fund takes a prominent role in Chinese industrial and SOE restructuring, then this complicated process can be completed smoothly. Moreover, the risk of an economic crisis from the insolvent obligations of the banking sector or a sovereign debt crisis can be mitigated. The problem of nonperforming loans of insolvent enterprises or banks occurs naturally in any period. However, whether this problem leads to a crisis for the financial system or even an economic crisis depends on how the cost of reconstructing the insolvent enterprises and the financial sector is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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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금융기관의 리더십과 기업문화가 제휴 파트너 간 지식공유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상윤 ( Sang Youn Lee ) , 김용준 ( Yong June Kim ) , 김주원 ( Ju Won Kim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5-20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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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기업문화 그리고 제휴파트너 간 지식공유 성과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국 금융기업 경영자의 리더십 중 인자형 리더십이 제휴 파트너 간 지식공유 성과에 정(+)의 영향을, 권위적 리더십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덕적 리더십은 제휴 파트너 간지식공유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둘째, 중국 리더십 중 인자형 리더십과 도덕적 리더십이 집단문화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권위적 리더십이 집단문화에 부(-)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지만, 권위적 리더십도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 금융기업 경영자의 리더십 중 인자형 리더십과 도덕적 리더십이 발전문화에 정(+)의 영향을 주지만, 권위적 리더십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국 기업의 기업문화 중 집단문화와 발전문화가 제휴 파트너 기업 간 지식공유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지만 발전문화만이 긍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한국기업들이 중국금융기관 등 제휴 파트너와의 지식공유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리더십 배양과 기업문화 조성에 대한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n empirical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Chinese leadership (independent variables), corporate culture (mediating variable), and inter-organizational knowledge sharing performance(dependent variable) through Path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enevolent leadership was found to influence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knowledge sharing performance. Second, development culture was found to influence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knowledge sharing performance. Third, benevolent leadership and moral leadership were found to influence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group culture. Fourth, benevolent leadership and moral leadership were found to influence a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development culture. Fifth, development culture as a mediating variable was found to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variable including benevolent leadership and moral leadership and knowledge sharing performance, while group culture as a mediating variable did not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variable including benevolent leadership and moral leadership and knowledge sharing performance as seen in the path analysis done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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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중 기업간 전략적 협력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비스타와 디샹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지나 ( Ji Na Lee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09-23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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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중국의 정책적 측면 및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한ㆍ중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호보완성이 매우 높은 한ㆍ중 간 경제 및 기업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ㆍ중기업간 자본연계를 통한 전략적 제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디샹-아비스타의 전략적 제휴 전개 과정을 크게 제휴 성립 전 단계, 제휴 성립후 단계의 2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를 통해 한중 기업간 협력모델에 관한 실천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Given China's rapidly changing market and political aspects, the complementary economic and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would be a very important strategic choice. South Korea's companies are required to build long-term relationships with Chinese companies as a collaborator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gure out how the international strategic alliances of Korean SMEs are formed and evolve by analyzing the case of one Korean SME that have already formed are willing to for, strategic with chinese firms. Based on this article findings, some manageri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have been drawn, and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and future research topic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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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Z-score를 이용한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위험도 분석: 금융위기를 전후로

저자 : 권일숙 ( Ri Shu Quan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간행물 : 현대중국연구 18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39-2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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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상업은행의 2003∼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부실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나아가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기간을 구분하여 부실위험 결정요인에 변화가 있는지를 비교한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기간동안의 부실위험도는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위험도 감소에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및 국민소득은 정의 영향을, 경영관리적정성과 유동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전후더미를 추가한 분석에서는 금융위기 이전더미가 종속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 이전 중국상업은행의 부실위험도가 더 낮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중국 상업은행 유형별 특성에 따라 부실위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유형별 더미를 추가하여 검정한 결과, 모든 유형이 부실위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에 따른 부실위험도 차이가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금융위기 전후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적정성, 수익성 및 국민소득과 유형별 더미가 두 그룹의 부실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기 이후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부실위험 결정요인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 분석기간 동안 중국상업은행의 부실위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중국 상업은행이 외부의 우려와는 달리 개별 은행의 상황에 맞게 경영지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y using 2003∼2013 data of Chinese commercial bank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default risk. Further, this study verifies if there were any changes in default risk determinants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during the whole period, while capital adequacy, asset quality, and gross national income (GNI) had positive (+) effects on default risk, management adequacy and liquidity had negative (-) effects on default risk. This result indicates that as capital ratio and per-capita GNI are higher, loan loss reserve ratio and cost to income ratio are lower, and current assets are proper, default risk decreases. In addition, as a result of verifying if default risk varie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commercial banks, all the types turned out to have positive (+) effects on decrease of default risk, which indicate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ypes. Nex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amples after dividing them into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capital adequacy, asset quality, management adequacy, earnings, GNI, and dummy variables by types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ffects on default risk of the two groups.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re were changes in default risk determinants after the financial crisis. During the whole period of the analysis, default risk of Chinese commercial banks constantly decreased, which indicates that they are appropriately managing management index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bank, not like the external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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