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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EU Studies

  • : 한국EU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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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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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5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4
간행물 제목
25권1호(2020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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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서의 데이터 룸 절차를 통한 자료공개 가능성: EU의 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이문성 ( Moon-sung Lee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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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에 있어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피심인이 해당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 자료제공자의 비밀정보가 포함된 경우,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법익과 자료제공자의 비밀정보 보호라는 법익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공정거래법령 및 관련 규정상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절차 내에서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상세히 소개되지 않은 EU의 데이터 룸 제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 해당 제도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본 다음, 해당 제도를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 생각해볼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데이터 룸 제도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제반 설비와 장치가 구축된 공간에서, 피심인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해당 전문가들이 대상 자료를 검토한 후 비밀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버전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공개방식으로, 주로 이의고지서(SO)가 인용하는 경제분석의 기초자료 등 양적 자료의 공개를 위해 사용되어왔다. 해당 제도는 자료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하면서도 피심인이 방어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활용 가치가 상당하다.
다만, EU와 한국 간에는 경쟁법 제도, 사건처리절차, 경쟁법 집행환경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는 국내의 경우 데이터 룸 절차의 남용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데이터 룸 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EU의 다른 경쟁법상 제도들을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 외 데이터 룸 제도에 대한 신뢰 구축의 문제 등 해당 제도의 도입에 앞서 실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쟁점들도 간략히 다루었다.


Disclosure of the attachments of the Examiner's Report to the undertaking under investigation in the competition proceedings is a very important issue from the aspect of due process. The undertaking should be able to access to the attachments to fully exercise its right of defense. However, i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data provider is included in the attachments, there would be a conflict between the legal interest of the undertaking's right of defense and the legal interest of the data provider's confidentiality. The problem is, under the current MRFTA and relevant guidelines, it is nearly impossible to resolve this kind of conflict with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not litigation proceedings.
In this regard, in order to find the alternatives, this article takes the data room procedure of the EU which has not been introduced in detail to Korea as a research subject, reviews the purpose and detailed contents of the procedure, and then discuss how to introduce the system into Korea.
The data room procedure is one of the methods for data disclosure to prevent the leaka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data provider. According to the procedure, relevant files are disclosed only to a certain number of external experts and only for a limited time in the designated space where certain facilities for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are prepared. And then the experts prepare a data room report in the data room and submit it to the undertaking under investigation after approval of the Commission. The procedure has been mainly used for the disclosure of quantitative data, such as basic data set of economic analysis, relied or cited by the Statement of Objection. The procedure has significant value to Korean competition proceedings because it allows the undertaking to exercise its right of defense within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data provider.
However, since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competition law system, competition proceedings, and the environment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between the EU and Korea, it is highly recommended for the KFTC and other practitioners to check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the procdure into Korea before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it.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addresses that the problem of excessive request of the procedure can be raised in Korea and that it is advisable to introduce the other legal systems of the EU competition law in order for the procedure to function effectively within the legal systems of Korea. Also this article discussed other issues that could be considered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prior to introducing the procedure, such as the problem of establishing trust to th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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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국 에너지전환정책 특성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상철 ( Sang Chul Park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9-7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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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세계 주요국 중 탄소배출 감축을 법률로 규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는 선도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2008년에 제정된 기후변화법으로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최소 80%를 감축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하여 지구환경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 에너지자원에서 저탄소 에너지자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개발로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즉, 에너지정책전환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에너지 자원 중 재생에너지와 다수의 국가에서 논란의 대상인 원자력에너지를 동시에 개발 및 발전시키면서 저탄소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선택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 본 논문은 영국에서 새로운 에너지자원인 재생에너지와 기존의 특화된 에너지자원인 원자력에너지 자원의 배합과 공존의 의미와 전략적 선택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한계를 보이지만 원자력에너지를 지속적이며 일방적으로 감축하려는 한국의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의 상호보완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미세적인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The United Kingdom is one of the major advanced nations setting a legal act for reducing carbon emission and implementing it. The Climate Change Act (CCA) came into force in 2008 and targets to reduce 34 percent of carbon emission till 2020 compared with the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 in 1990. It also set an obligation to reduce at least 80 percent of carbon emission based on the year 1990 till 2050. In order to meet the target, the UK government is implementing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based on its economic interests. The core point of the policy is to transit from the fossil energy resources destroying the global environment due to the carbon emission to renewable and nuclear energy resources creating the low carbon economic system. Accordingly, the real meaning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is to protect the global environment and to create a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the low carbon economic system. It is unique that the UK chooses a realistic policy combining to develop renewable and nuclear energy resources coincidently. This paper investigates reasons why the UK government implements the combination of the above two energy resources at once and how to coexist for deciding on the strategic policy in order to meet the goals for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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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ources of Comparative Advantage in Services: Institution vs. Social Capital

저자 : Nakgyoon Choi , Soonchan Park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11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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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은 세계 무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전체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화의 무역과는 달리 금융 위기 이후 서비스 무역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비교우위의 원천으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의 대부분은 재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의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서비스는 무정형성, 비저장성,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화에 비해 사전 선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글로벌가치사슬에 포함된 기업 간 서비스 거래 또한 계약 파기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서비스거래 위험이 재화 거래에 비해 더 높다. 이는 서비스 거래의 이행은 제도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고, 제도와 서비스가 서비스 비교우위의 결정요인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 보다는 사회적 자본이 서비스 비교우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ervices are exposed to relatively more pre-choice risks than goods. In addition, trade in services involved in global value chains possibly takes on the risks of contract breach by other firms along the same value chains. As a result, the transaction risks for trade in services are higher than for trade in goods. Using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 we estimate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for comparative advantage in services. We find that countries with more social capital tend to specialize in the production of contract-intensive services. We also find that social capital rather than institution matters for comparative advantage i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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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EU의 한국 철강 부문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타당성 분석

저자 : 김태황 ( Taehwang Kim ) , 조정환 ( Jungwhan Cho )

발행기관 : 한국EU학회 간행물 : EU학 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1-13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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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EU가 2019년 2월부터 발효한 한국산 철강 및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양자 간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의 통상법적 근거와 쟁점에 대한 고찰은 지양하고,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와 상관성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EU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효할 정도로 한국의 대EU 수출 급증세가 있었는가?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증가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따른 시장전환의 결과인가? 한국산 철강 부문의 대미 수출이 중국산 철강 수입과 실질적인 무역 상관성이 있는 것인가? 세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각각 통계적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부분적 상관관계가 유효한 경우에도 상관성은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시장 내부적 요인보다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의 대외적 요인으로부터 더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교역국의 직접적인 수입 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제3국의 간접적인 조치도 고려하여 통상 우선적인 경제정책의 운영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인 수출 시장전환은 중장기적인 산업 및 사업 구조조정 조치와 병행해야 한다. EU를 비롯한 교역국의 통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상관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체제를 확장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atistical appropriateness of EU's safeguard measures for Korean iron and steel products, which went into effect in February 2019. The focus was on observing whether the EU's safeguard measures were correlated with concerns caused by U.S. import restrictions. Has there been a surge in Korea's exports to the EU to the point where the EU has put its safeguard measures into effect? Is Korea's increase in steel exports to the EU the result of a market shift following U.S. import restrictions? Does the export of the Korean steel sector to the U.S. have any real trade correlation with Chinese steel imports? It was difficult to find statistical correlations for each of the three questions, and even if partial correlations were valid, the correlation was analyzed at a low level. It is believed that the EU's safeguard measures were more strongly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of U.S. protectionism than by internal market factors. Korea should strengthen the operational stance of its trade-first economic policy in consideration of indirect measures by third countries as well as direct import regulatory measures by trading partners. A short-term export market shift should be coupled with mid and long-term industrial and business restructuring measures. It should expand its system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trade systems in the EU and other trading partners and to strengthen monitoring of trade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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