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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3권11호(2014) |수록논문 수 : 11
간행물 제목
23권11호(2014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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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주의 논단 : 2010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우리경제의 구조와 정책과제

저자 : 임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3권 1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9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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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고, 내수 비중이 낮아지며,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비중은 2000년에는 44.4%이었으나 2010년에는 49.0%로 이 기간동안 4.6%p 상승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서비스업은 노동, 자본, 정보 등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을 담당함으로써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돕기 때문에 제조업 발전은 서비스업 발전과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 최종수요 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73.0%이었으나 2010년에는 64.5%로 8.5%p 하락하면서 내수부문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부족국의 경우 수출 중심의 성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겠으나 내수기반이 위축될 경우 고용 개선이 제약되고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2000년에는 60.9%이었으나 2010년에는 68.5%로 동기간 동안 7.6%p 상승하는 등 취업자수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지식 및 사회서비스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서 신규 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전통서비스업의 경우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금융 포커스 : 바젤 III 자본규제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 및 국내 금융시장의 과제

저자 : 김우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3권 1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0-1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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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III 자본규제는 금융안정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개혁조치라는 점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주요국 사례, 은행의 경영성과 및 자본조달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바젤 III 자본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3금융 포커스 : 서민금융기관의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저자 : 구정한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3권 1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1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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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은 아직까지 서민금융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향후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정책서민금융은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서민금융 인프라 개선 및 유인책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역량 제고가 필요함.

4국제금융 이슈 : 비트코인 거래체계의 정비 방향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3권 1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4-1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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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통화의 대명사로 부상한 비트코인이 인터넷 거래소의 기술적 결함 노정과 규제 논의 등에 직면하여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음. 각국이 독자적인 대응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7일 일본은 비트코인이 화폐는 물론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함. 향후 국내외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체계 정비를 위한 입법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음.

5국제금융 이슈 : 미국의 2015회계연도 예산안 주요내용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3권 1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6-1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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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총 3조 9천억 달러 규모의 2015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 일자리 프로젝트, 저소득층 세금 감면 등에 지출을 확대하고 부족한 세수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확대 및 포괄적 이민개혁 등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예산안은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해 표심을 잡기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6국제금융 이슈 : 미국 상장기업 경영진 상여금 산정방식 논란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3권 1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8-1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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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경영진 상여금 책정에 있어 전통적인 일반회계원칙보다는 비전통적인 경영평가 척도를 활용하는 상장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향후 주주보호와 합리적인 경영진 성과보상이라는 양대 목표의 달성 관점에서 균형적인 보수산정 체계 정비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7국제금융 이슈 : 신흥국들의 자본유출입 차별화와 정책대응 방향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3권 1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0-2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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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신흥국들은 해외자본 유출입과 각국 통화가치 하락에 있어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최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은 이러한 차별화현상이 대외적 요건뿐만 아니라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등과 같은 각국의 거시경제 펀더멘탈에 의존한다고 밝힘.

8Japan Inside 일본 내 주요 연구 동향 : 일본의 소득격차,소득 재분배 동향 및 그 원인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3권 1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2-2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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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득격차는 2006년 1월 19일 내각부 월례경제보고에서 “통계 데이터로부터 격차는 확인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의 설명이 제기된 뒤 주목받아 왔음. 또한 OECD에서 2009년에 발표한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이 16.0%로 높게 나타난 것이 화제가 됨. 이에 따라 일본 내부에서는 소득격차의 동향 및 그 원인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온바, 본고에서는 그 중 한 연구 결과1)를 소개함.

9주요 경제,금융 동향 : 경제,금융 관련 정책 및 시장의 주요 동향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3권 1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4-2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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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요 금융통계 : 국내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3권 1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6-26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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