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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연구 update

Journal of Law-Related Education

  • : 한국법교육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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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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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5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5
간행물 제목
15권1호(2020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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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놀이와 법의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법교육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저자 : 곽한영 ( Kwak Han Young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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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놀이가 법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시론적 차원에서 탐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화인류학적 차원과 유아교육의 차원에서 전개 되어온 놀이 교육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법의식의 문제와 접목시켜 다양한 쟁점들을 드러내려 시도했다. 놀이가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유용한 교육적 수단이라는 점은 오래 전부터 주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엔 놀이 자체가 삶의 한 측면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법교육의 차원에서 놀이는 규범을 학습하는 훌륭한 매개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놀이와 현실의 차이점, 놀이가 규범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에도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tries to searching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 and 'law-related education' on conceptualizing level. Anthropological and Early-childhood Educational approaches are adopted to the matter of legal mind to reveal the various issues. Play has been considered as useful educational method to early socialization. But some scholars insist recently that play should be valued as itself. In the view of Law-related Education, Play could be a effective tool for rule learning. On the other hand, difference between play and real life, and negative effect of blind belief for law should als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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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과 교사 간 협력 활동과 법 영역 교수 효능감 연구

저자 : 김정윤 ( Kim Jung-yoon ) , 박성혁 ( Park Sung-hyuk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7-6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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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문제에 관한 원인을 법이라는 방대한 학문영역 자체에 대한 교사들의 거부감과 자신감 부족 등 심리적·정의적 차원의 '교수 효능감'으로 보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과 교사 간 협 력 활동을 제안하였다. 법 영역 교수 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개인적 교수 효능 감과 교수 결과 기대감을 선정하고, 학교 안 사회과 교사 간 협력 활동과 학교 밖 사회과 교사 간 협력 활동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 cooperation activities between social studies teachers can influence the Teaching Efficacy of Law-Related Education. We focused on psychological teaching efficacy, such as teachers' rejection of the law and lack of self-confidence, and suggested cooperation activities between social studies teachers as an alternative to foster it. As a sub-factor of Teaching Efficacy of Law-Related Education, personal teaching efficacy and expectation of teaching results were selected, and the effect of cooperation activities between social studies teachers in school and social studies teachers outside school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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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ㆍ중ㆍ고 사회과 교과서의 선거교육 계열성 분석 -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를 중심으로 -

저자 : 송성민 ( Song Seong-min ) , 김재우 ( Kim Jaewoo ) , 김동진 ( Kim Dong-jin ) , 손연지 ( Son Yeon-ji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9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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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정치참여의 핵심 과정이다. 따라서 선거교육은 그 자체로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영역인 동시에,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증진하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선거교육의 중요성과 위상을 감안하여,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선거교육 내용의 계열성을 분석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거교육, 계열성 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 사항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 수 행할 선거교육 계열성 분석 방법을 내용과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계열성 분석 결과, 교과서상 선거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나아가면서 대체로 확장·심화되어 계열성 원리에 부합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일부 내용 요소는 개념이 비약하거나, 단순 반복 내지 축소되는 경우도 있어 향후 교육 과정 개정 및 교과서 서술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n a democratic society, elections are a key political participation process. Election educ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eas in citizenship education, and it is also a powerful means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quence of the contents of election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To this end, theoretical discussions on election education and sequence of contents analysis were reviewed. And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e method of analyzing the sequence of election education to be performed in this study was organized around the contents and criteria of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equence, the learning contents of the election education were generally expanded and deepened as it moved from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grade,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the sequence. However, some content elements have a leap in concept and are simply repeated or even reduced,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supplement them in future curriculum revisions and textbook d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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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5 개정 교육과정 '정치와 법' 평가의 쟁점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

저자 : 양지훈 ( Yang Ji-hun ) , 강병희 ( Kang Byung-hee ) , 정필운 ( Jung Pilwoo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5-13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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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과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이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과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 전망하고,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부합하며 고차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출제할 것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와 법' 과목의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ㆍ학습 및 평가의 방향을 살펴보면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추가, 소략, 생략 등 변화된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Ⅱ). 그리고 내용 요소 중 '법의 이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지방 자치의 의의, 현실, 과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여 이 쟁점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를 전망하고 바람직한 문항 개발을 제안하였다(Ⅲ). 분석 결과 첫째, '법의 이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과 라드부르흐의 법이념론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원전에 충실하지 않고 후대 학자의 이해에 근거한 서술을 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가 어렵고, 라드부르흐의 법이념론은 학습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서술이 불충분하고 성취기준 해설에 부합하는 범위인지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출제를 한다면 공소시효 등과 같이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탐구하는 과정을 문제로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민주 정치와 법치주의의 관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로 확대되었으나 법치주의와 양자 관계 등에 대한 서술은 다소 부족하였다. 이런 이유로 법치주의 내용이나 양자 관계를 독자적인 문 항으로 출제하는 것은 곤란해 보인다. 기존 문항에서 지문의 형식으로 묻거나 판례 또는 제도의 취지에서 그 의미나 양자 관계를 추론하는 문항 출제가 바람직하다. 셋째, '지방 자치의 의의, 현실, 과제'는 독자적 문항으로 출제가 가능하다. 다만 교과서의 구체적인 서술은 다소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를 통하여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관점에서 지방 자치를 이해 하고, 주민 참여의 의의와 방법을 찾는 문항 구성이 바람직하다.


The 'Politics and Laws' course is an elective course Social Studies Test Items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and since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s applied to the CSAT in 2021 for the first time, more evaluations are made than ever before. Attention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objectives of the 'politics and law' subject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content system and achievement standards, the direction of teaching, learning, and evaluation were examined to extract content elements that were not addressed or added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In additi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ideology of law', 'democracy and rule of law' and 'significance, reality, and tasks of local government' were presented, and the curriculum and textbook cont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each textbook explained 'justice' in 'ideology of law', and mixed Aristotle's justice theory and Gustav Radbruch's law ideology. It was described independently. It was described independently. In 'Local Government Significance, Reality, and Tasks' the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system of residents' participation differed in each textbook. As well, considering the curriculum and textbook description method, we tried to find a way to apply the content elements that match the curriculum to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Lastly, the 'Politics and Law' evaluation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n 2021 need to be discussed continuously not only for the revised curriculum applied in 2015 but also for the elements that are not covered in this study. This new study is expected to be a stepping stone to a solid curriculum of the politics an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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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모의재판을 경험한 중학생의 법의식에 관한 사례연구 - 법친밀감과 법신뢰감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어진 ( Eojin Lee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5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7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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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의 목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법의식을 지닌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법교육 분야에서 법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모의재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모의재판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면서 전반적인 법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 교사로서 모의재판 수업을 수년 간 운영 한 본 연구자는 모의재판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질적 사례 연구 방식으로 모의재판을 경험한 학생들의 법의식의 정서적 영역인 법친밀감과 법신뢰감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모의재판은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연극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역할에 대한 몰입감을 높여서 법친 밀감을 느끼게 하였고, 인지적 변이 과정을 통해 법과 관련된 사람의 공정성 에 대한 신뢰감과 법적 내용의 유용성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회과 수업에서 모의재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In the field of legal education,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various teaching-learning methods to cultivate legal consciousness, but research on mock trials is lacking. Mock trial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teaching-learning method that can raise students' interests and increase their overall legal consciousness. After conducting mock trial classes for several years as a social teacher, I studie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legal intimacy and legal trust, which is the emotional area of legal consciousness of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mock trial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ock trial was prepared in cooperation with each team and proceeded in the form of a play to increase the immersion in the role to feel the intimacy of the role, and through the personal variation process, the trust of the person related to the law and the usefulness of the content of the law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confid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were drawn, and a plan to activate the mock trial in social studies classes was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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