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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updat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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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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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53권0호(2018) |수록논문 수 : 13
간행물 제목
53권0호(2018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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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문재인 정부 1년의 평가와 전망

저자 : 강원택 ( Kang Won-taek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29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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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도덕성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는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적폐청산 역시 관련 인적 교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중반으로 가는 만큼 현재의 협소한 인재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기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at making an assessment about the first year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President Moon was elected amid political insecurity over the impeachment of then-president Park Geun-hye. However, the Moon administration settled in fairly smoothly despite no transition period of presidential power.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was soon restored, and the tens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over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were, to some extent, managed along with the agreement of the North-South summit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Pyeongchang hosted the 2018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s successfully. Moon continued very positive approval ratings of higher than 70%. However, he has something to be desired. His leadership seems to rely heavily on a limited number of close staff in the Blue House, alienating the governing the Minjoo Party of Korea. He should build better relationship with opposition parties particularly given a divided government. Rectification of the lingering negative practices should also produce institutional solutions. Above all, Moon should carefully watch out to prevent scandals over corruption and power abuse around him and his family, which would lead to a precipitous decline of the approval ratings and the abrupt weakening of the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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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북정책 결정의 정치적 환경과 대통령의 영향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윤영 ( Kim Yoon Young ) , 최선 ( Choi Su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66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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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stitutional factors 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is limited in South Korea's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Although the president has the highest decision-making power over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a head of state, the president's influence is not always absolute. Many reasons, such as bureaucratic government through the separation of power, the political environment such as divided government or the remaining term of the president, and the specificity of policy act as factors limiting the president's influence on policy toward Nor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dynamics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Special Zon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which was planned by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in 2007, and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 limited by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political conditions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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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 제18대, 제19대 국회를 중심으로

저자 : 강신재 ( Kang Sinjae ) , 가상준 ( Ka Sangjoon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7-10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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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 안 표결에서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의원들은 표결 결정에 있어 지역구, 소속 정당의 당론, 정치적 이념 중 무엇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과거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소속 정당과 의원들의 이념이 의원 표결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FTA 비준동의안 표결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의원들의 지역구 변수가 다른 무엇보다 항상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국 정당의 강한 규율 때문에 정당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라 생각해 보았지만 지역구 변수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표결에서는 지역구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선호도를 볼 수 있는 이념 변수의 경우 사안별로, 모형별로 다르지만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에서 이념 변수의 측정과 표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여야 변수의 경우 몇몇 모형에서 통계적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사례에서 여-야 균열의 영향력은 꾸준하게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결과가 의원들의 다른 표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5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일반적 특징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제16대 국회부터 꾸준히 국회에 제출된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있어 의원들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들의 이념측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이념을 다각적 차원에서 조명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t factors having an effect on voting behavior of legislators in the FTA ratification votes of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The previous studies show that the ideology and party affiliation of lawmaker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voting decisions of legislators.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se factor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voting on the FTA ratification. Statistical results show three important findings. First of all, we expected that the influence of the party variable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due to the strong discipline of the Korean party. However,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stituency-interest variable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all analyses. Likewise, the results show that the influence of ideology variables on voting behaviors is very strong even though its impact is different by cases and models. This indicates that in the analysis of the voting behaviors of legislator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 of ideological variables in depth and in various ways. In addition, the results reasonably suggest that the party variable be consistently important even though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is not shown in some models.
Because the study analyzes the voting on the free trade agreement(FTA) bill, the results may not be commonly applicable to other voting behavior of legislator. Likewise, there is a limit to discuss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lawmakers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5 FTA ratifications. Nevertheless, the finding of the study is very significant. This is because it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factors having an influence on the voting behavior of the legislators on FTA ratification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teadily since the 16th National Assembly. In addition, the study is very meaningful because it analyzed the ideological variables of the legislators in various perspectives considering that it is not easy in measuring the ideology of the law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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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회법 예산안 자동부의제의 성격과 한계

저자 : 정진웅 ( Jung Jinwung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4-133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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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자동부의제 덕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구습이 방지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성과로 삼고, 해당 조항을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평가가 제도의 성격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단점(분점)정부 여부와 정당체계라는 변수에 따라 제도의 효과 유무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다. 2014-2017년 예산 심사 과정 분석과 원내 의석 분포의 가정적 상황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다음을 입증한다.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는 주장은 단점정부 하에서만 타당하였다. 이 경우도 법정처리 시한 내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양당체계 분점정부의 경우 본회의 부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고, 제도 도입 이전의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당이 제한적으로 유리한 것은 '예산 비법률주의'라는 헌법 원칙에서 오는 것이며 이는 본 조항의 효과라 할 수 없다. 다당체계 분점정부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제3당의 정치적·이념적 지향 및 당시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되며, 이들의 선택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budget making process has improved since the Automatic Submission of Budget Bills to Plenary Session Act was enacted. The budget bill was passed before the Dec. 2 deadline from 2014 to 2016. Several researchers,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clause is in favor of the ruling party and the majority party. However,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argument is valid only under the condition of unified government. In other cases, the government party can have a limited impact on the budget-review process, and the aspects of the budget screening process are similar to those before the Act was enforced. Under the conditions of the divided government and two-party system, it is difficult that the budget bill is passed by the legal deadline. In the case of the divided government and multi-party system without majority party, the third party exerts a ver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budget-review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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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 유권자의 포퓰리즘 성향이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하상응 ( Ha Shang E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5-17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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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포퓰리즘(populism) 논의를 정치 체제 혹은 정당 구조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라는 미시적 차원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포퓰리즘 성향(populist attitudes)과 정치행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자료 분석 결과,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일반 국민(people)”이라는 배타적인 내집단(in-group)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거나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었다. 둘째,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정당 소속 대선 후보들에 대해 낮은 호감도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셋째,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 때 집행되거나 추진된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포퓰리즘 성향과 진보 성향 간의 친화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박근혜 정권이 기성 정치를 대변하고 있었던 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유권자의 포퓰리즘 성향이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여론 혹은 투표 행태에 투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이면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recent success of populist parties and candidates in the US and European countries leads to a massive amount of empirical research on populism, a deviant for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Much ink has been spilled to define populism and to identify the causes of its rise and continued success in democratic political system.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populist attitudes of individual voters. Using a large-scale online survey fielded in the context of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n 2017, this study examines (1) what determines populist attitudes of South Korean voters and (2) how populist attitudes are associated with evaluations of political parties, candidates, and political issues. Statistical analysis reveals that people high on populism are more likely to support an underdog left-wing political party and its presidential candidate, and are less likely to support policies implemented or proposed under the auspice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se findings do not necessarily suggest the inherent affinity between populism and left-wing ideology; rather, it implies populist attitudes happened to appear in 2017, in reactions to lack of confidence in the previou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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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정당의이슈소유권(issue ownership)과 유권자 투표행태: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저자 : 최효노 ( Choi Hyono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1-20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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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유권(issue ownership)은 특정 이슈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의 능력에 대한 평판이다. 특정 이슈에 대해 다른 정당보다 최상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당이 해당 이슈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존연구에 의하면 유권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의 소유권자로 인식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이슈 중요성(salience)은 이슈 소유권 투표(issue ownership voting)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슈 소유권 투표의 또 다른 조건으로 이슈 소유권을 주장하는 정당의 행태에 따라 이슈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016년에 실시된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새누리당과는 다른 성장 전략을 제시하면서 새누리당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이슈 소유권을 뺏어 오려고 했다. 연구결과, 19대 총선과 비교해 민주당이 경제 이슈 소유권자라는 인식이 정당 지지자 및 이탈자, 무당파 집단에서 모두 증가하면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유권자에게 어필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경제 이슈 소유권자라는 인식은 경제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가 민주당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누리당이 경제 이슈 소유권자라는 인식이나 국민의당이 경제 이슈 소유권자라는 인식은 경제 이슈를 중시하는 유권자의 해당 정당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슈 중요성 이외에 정당의 행태가 이슈 소유권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슈 소유권 이론에 기여한다.


Issue ownership concerns a party's issue handling reputation. When a party is perceived to have the best solution for an issue, voters identify the party as the owner of the issue. Extant literature of issue ownership voting shows that voters tend to vote for a party that they identify as the owner of an issue they concern most. That is, the effect of issue ownership on voting is conditioned by the perceived salience of the issue in question. This study investigates another condition of issue ownership voting: i.e. party behavior in election campaigns. It argues that the effect of issue ownership on voting is conditional: it depends on party behavior as well as issue salience. During the campaign in the 2016 legislative election, onl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he opposition party at that time, actively presented itself as the owner of economic issue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identific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as the economic issue owner affects voting for the party when a voter thinks the economy to be the most important issue. However, the identification of the other parties as the economic issue owner does not affect voting for them under the same condition. The results support the argument that party behavior as well as issue salience are conditions of issue ownership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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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치요인의 영향 재고찰

저자 : 김범수 ( Kim Beomsoo ) , 이병재 ( Lee Byung-jae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04-238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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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복지균열이 정당경쟁으로 제도화되고 책임 있는 정당들에 의하여 사회적 이익이 대표될 때, 책임정치와 정당정치가 지방정치에서 실현된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정치요인, 특히 정당요인과 경쟁요인 사이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복지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변적인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의 비선형(non-linear) 관계에 주목한다. 2007년, 2011년, 2015년 한국의 전체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복지지출 결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요인이 복지지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어온 단점/분점요인과 단체장의 선거경쟁도는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기초정부의 복지지출은 재정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인하여 정당요인의 영향력이 시·군·구 사이에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에서 진보정당 의석률의 변화는 복지비 지출과 비선형 관계였으며, 민주당 의석률이 40%와 60%를 기준으로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한나라당 단체장의 보수적 정향은 물론, 무소속 지방의원의 보수성, 민주당 일당지배 지방의회의 보수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었다.


Responsible government can be achieved when social cleavages are institutionalized via political competition and social interests are represented by responsible parties.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determine welfare expenditure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by analyzing partisanship and political competition factors simultaneously in the same model.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factors and welfare expenditures in local governments is not linearly increasing as the previous studies claim. This paper examines the welfare expenditures in Korean municipality-level local governments in 2007, 2011, and 2015. The primary findings are: 1) the partisanship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the party distribution of local assembly members have meaningful effect on the welfare expenditures and the divided governments do not show significantly different effect on welfare expenditures from unified governments, which is contrary to the extant studies, 2) the partisan effects of the head and the local assembly vary according to the levels of municipalities (Gu, Gun, and city), mainly due to the difference in type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and 3) the relationship between seats shares of progressive parties in local assembly and the welfare expenditure is not linearly increasing one. The effect of seats shares of progressive parties dramatically begins to increase when the seats shares are in 40%-60%. With these findings, this paper highlights the conservative nature of head of local governments with Hannara party (or Saenuri Party), the conservative leaning of independent candidates, and the conservative orientation of local assemblies in the regions dominated by Democratic Party (and its equival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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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방의회 선거의 표의 등가성 측정과 선거구획정: 제4-6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도 ( Kim Jeong Do ) , 김경일 ( Kim Gyeong Il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1-27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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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4~6회 시·도의회의원 선거의 표의 등가성을 새로운 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표의 등가성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코사인제곱지수는 계산의 편리성과 더불어 광역시·도 단위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는 시·도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그 유용성이 크다. 경험적 분석 결과, 제4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인구수 규모와 상관없이 자치구·시·군마다 일률적으로 2인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지역 내 인구동등성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후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10년 제5회 시·도의회의원 선거부터는 인구편차 기준이 4:1로 강화됨에 따라 표의 등가성이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 선거에 걸쳐 농촌지역 선거구의 인구수 불균형문제, 도농 간의 과소·과다대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이 인구대표성 같은 물리적 비교를 바탕으로 하는 획일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기준과 지역의 동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시론적 방안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measures equal weighted voting to evaluate the fairness of a redistricting system operated in the 4th to the 6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using a new index. The cosine square index using in the article would be useful on what we see the ratio of the equality of population among metropolitan regions and the fairness of the whole electoral system, along with its simple calculation. The results of the fairness of the 4th to the 6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calculated by the cosine square index are as follow: Because the 4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 uniformly elects two members for each electoral district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population, it has a low equality of population between districts. But as a result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7, standard of population variation in electoral district has been strengthened to 4 : 1 from the 5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 It increases significantly equality of population between districts from the 5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 But in the elections from the 4th to the 6th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Rural electoral districts continuously show the lowest equality of population between districts. It also shows the growing dispari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s well as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This paper emphasizes that electoral apportionment in local council elections should reflect regional diversity and community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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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당체제의 변화

저자 : 지병근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7-284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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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8년 1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주요 정책 쟁점

저자 : 김유진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간행물 : 의정연구 53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85-295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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