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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치연구 update

journal of Global Politics

  •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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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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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3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6
간행물 제목
13권2호(2020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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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전투표 유권자 특징 분석

저자 : 이재묵 ( Lee Jae-mo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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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1대 총선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치적 특징을 분석한다. 한국에서 사전투표제는 2013년 이래 유권자들의 투표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단위 선거에 도입되었으며, 그간 학계를 중심으로 과연 사전투표제가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투표율 제고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전체 투표 참여자 대비 사전투표자의 비중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았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의 사전투표 유권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권자들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자들과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정치적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특히,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은 당일 투표자들에 비해 이념적으로 진보적이며, 현 집권 세력에 대해 보다 긍정적 평가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서 사전투표제도가 안착되어감에 따라, 비단 투표율 제고 효과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다양한 제도적, 정치적 과제들이 제기되게 되었는데, 결론에서는 이에 대한 간략한 논의들을 제공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voters who turned out before the exact election day by utilizing the original survey data for the 21st general election. In Korea, the early vot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national elections since 2014 to enhance voter convenience, and previous studies have been debating whether the new system will improve voter turnout as intend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 early voting rate recorded the highest ever since the system was introduced, and the proportion of early voters among all the voters who turned out was higher than ever. 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paper, the early voter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s showed political features distinctly distinct from those of the day as well as abstentions in various aspects. In particular, early voters were more ideologically progressive than voters on the election day and tended to have a more positive assessment of the incumbent president Moon Jae-in. Meanwhile, as the early voting system was settled in Korea, variou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tasks that our society should deal with in depth beyond the effect of raising voter turnout were raised, and the conclusion provides brief discussions 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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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난민레짐과 유럽중심주의의 의미: 동아시아적 관점에 대한 소고

저자 : 최원근 ( Won Geun Choi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4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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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매우 소수의 국가만이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를 비준하여 국제난민법의 제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지역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적 거부(Asian rejection) 담론은 국제난민레짐에 내재되어 있는 유럽중심주의가 아시아 국가들이 국제난민법의 비준을 거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동남아시아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동아시아적 맥락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난민레짐의 유럽중심주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이 연구는 기존의 아시아적 거부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동아시아적 맥락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국제난민법에 대한 성공적인 제도화를 이룬 중국, 일본, 한국의 사례는 아시아 국가들이 단순하게 국제난민레짐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며 유럽중심주의에 대해 편승, 회피 및 수정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난민레짐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대응방식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지역 단위에서 난민보호에 대한 보편적 컨센서스를 모색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The absence of the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in Asia has been dominantly studied with the issue of Asian rejection. According to the Asian rejection analysis, Asian states acknowledged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embedded in the Eurocentric character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which enforced overwhelming burdens to the countries of origins and its neighboring states while the Western countries avoid global burden-sharing. However, previous studies explain the Southeast Asian contexts but do not explain other parts of the continent, especially the successfu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refugee laws in East Asia. Then, what are responses of East Asian states to Eurocentrism in the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different responses to Eurocentrism by East Asian states, especially China, Japan, and South Korea.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y have taken different paths in practical implementation process, such as bandwagoning, evasion, or revisioning, beyond their successful formal institu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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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국의 국경관리제도와 인도주의: 쟁점과 과제

저자 : 이원웅 ( Won Woong Lee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7-6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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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과 미국 등 국제 이주민 인구유입 국가들은 전통적인 국경관리개념을 넘어서 확장국경관리제도, 선별적 국경관리제도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국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인도적 국경관리'개념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남부국경 위기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보호원칙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국내적인 반이민정서와 타협해야 하는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국경관리제도 변화는 국제 이민·난민레짐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정부는 멕시코국경장벽 설치, 난민아동 분리구금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정책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미국이 남부 국경의 인도적 위기문제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경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정치적 논쟁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국경관리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미국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단기적 방안으로서 국경관리 재정의 합리적인 재분배를 통한 인도적 국경위기 대응능력 제고, 신속 비호신청결정제도, 출장난민심사제도, 이민판사 확충 등 이민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다 거시적인 정책 대안들은 멕시코와의 외교적 협상, 중남미 국가와의 파트너쉽 강화 등 국제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Recently, countries such a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re responding to new global mobility changes by introducing an expanded border management system and a selective border management system beyond the traditional concept of border management. In the recent international humanitarian crisis, the concept of “humanitarian border management” has also been emerged. In particular, the U.S. faces the challenge of accepting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regime principles and/or compromising the domestic anti-immigration sentimen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parked political controvers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border barrier to the Mexico and segregation of refugee children. In order to overcome the humanitarian crisis at the southern border and to realize overall reform of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a lot of political debate and consensus process is still needed. Changes in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can have a critical impact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international immigration and refuge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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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의 해양수송로 안보전략과 안보딜레마의 심화: 인도양 지역을 중심으로

저자 : 권재범 ( Jaebeom Kw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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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강대국을 넘어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은 해양에너지 수송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활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해양수송로 안보전략은 다른 국가들에게 위협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역 질서에도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연 중국의 해양수송로 안보전략이 지역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인도양 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국의 해양수송로 안보전략을 살펴보고, 이러한 중국의 행위가 인도양의 다른 주요 국가인 인도의 안보 우려를 야기하며, 결국 이 지역에서의 안보딜레마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For China, which has attempted to expand its economic influences beyond Asia, securing an energy supply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tasks for its sustainable economic prosperity. For this reason, China is striving to ensure safety for energy transportation in the maritime domain. However, this endeavor can be a threat to other countries, and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regional ord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China's strategies for its maritime energy security has had an impact on Asian secur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China's efforts to stabilize its maritime energy security in the Indian Ocean, and argues that China's behaviors in the Indian Ocean region arouse security concerns from India, which is another major actor, and consequently, intensify the security dilemma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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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행적 찾기: 국제직접투자(FDI) 개방 정책을 사례로

저자 : 이율빈 ( Yulbin Lee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7-12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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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부터 1997년 전까지 한국은 자본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하여 자본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자본유출 방면 자유화는 신속하게 처리했던 반면, 자본유입 방면의 자유화는 더디게 진행하며 자본자유화를 불균형하게 추진하였다. 본 논문은 1990년대 국제직접투자(FDI)의 개방과정을 불균형한 자본자유화의 대표적 사례로 삼아 분석한다. 이처럼 불균형한 1990년대 자본자유화의 주요한 목적은 환율관리와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한국의 발전주의가 1990년대에 비록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From the late 80s to 1997,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capital liberalization policies in response to external pressure to open up its capital market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liberalized the capital outflow rapidly, while the liberalization of capital inflow was just limited to slow pace, therefore, Korea's capital liberalization in the 90s gradually showed an unbalanced aspect.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in the 90s as a typical example of Korea's unbalanced capital liberalization. The main purpose of the unbalanced capital liberalization was to manage the exchange rate and to support export competitiveness, it suggests that developmentalism in Korea was still maintained in the 90s, even though it might have gradually weakened in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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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실제 영향력의 차이: 리투아니아 준대통령제 사례 연구

저자 : 김신규 ( Kim Shinkyu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간행물 : 글로벌정치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3-14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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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첫째, 1992년 헌법 제정 과정을 통해 준대통령제를 선택한 이유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뒤를 이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공식 권한을 입법권, 비입법권, 임명권 등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이렇게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실제 행사한 권한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어떤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만을 행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헌법 규정을 초월해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활용해 현실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에서 본 논문의 두번째 목적은 왜 어떤 경우에는 헌법 권한을 준수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권한의 범위를 확장해 실제 권한으로 전환시켰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상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리투아니아의 준대통령제는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강조와 헌법 제정 당시의 정치적 이해 사이의 타협의 결과였음을 강조한다. 또한 개별 대통령의 실제 권한은 헌법상의 공식 권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퍼스낼리티, 해당 시기의 정치환경, 여론의 움직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it is analyzed the reason for choosing the semi-presidentialism during the debates on the Constitution in 1992 and its contents, followed by a close look at the formal conpetences of the President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divided into legislative, non-legislative and appointment conpetence, of which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nstitutional powers and the powers actually exercised by the Presidents. In some cases, only the power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were exercised, but in most cases, the Presidents exerted stronger influences on the reality by transcending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utilizing the parts no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For this reason, the spart of the paper is to examine why in some cases the constitutional conpetence was observed, and in some cases, the scope of the power was expanded and converted into actual authority. In the final part of this paper, it is emphasized that semi-presidentialism in Lithuania is the result of a compromise between the historical continuity and political interests at the time of preparing the constitution. It is also argued that the actual powers of each President are not limited to the constitutional conpetence, but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personality,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period, and the movement of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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