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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법학 update

Ilkam Law Review

  •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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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975-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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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42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11
간행물 제목
42권0호(2019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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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거창·산청·함양 사건 유족운동의 전개과정: 유족의 상(喪)의 과정과 감정동학

저자 : 김명희 ( Kim Myung-hee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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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거창·산청·함양 사건 유족운동의 전개과정을 유족과 국가, 유족과 언론, 유족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수행하는 유족의 상(喪)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이 글은 사건의 진실에 대한 국가의 부인(denial)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유족들의 시인(recognition)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족들의 시인 전략은 1) 희생자의 묘비 건립과 추모(기념) 사업에 초점을 둔 사회적 인정 투쟁과 2) 명예 회복과 배상 입법에 초점을 둔 법적 인정 투쟁으로 구축되었다. 이 과정은 거창 유족회와 산청·함양 유족회가 사건의 진실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적 공감을 확장하며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과거청산운동을 이끈 중요한 주체였다는 점을 입증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mourning method of the bereaved families who lost their family members during the Geochang-Sancheong-Hamyang Massacre. They have appealed to two sorts of recognition strategies to redress the social and institutional denial of these crimes by the state. On the one hand they have fought to get social recognition by constructing tombstones for victims and holding commemoration ceremony of the massacre, on the other hand they have fought to get legal recognition by demanding the legislation of state reparat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Bereaved Family Association of Geochang' and the 'Bereaved Family Association of Sancheong-Hamyang Massacre' have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movement for Rectifying the Past in Korea by enhancing social empathy to the truth of these civilian massac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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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의의 회복과 과거 극복의 완전성의 문제: 거창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 박명림 ( Park Myung-lim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9-7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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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거창사건을 기본 사례로 삼아 민간인학살에 대한 기존의 국내와 세계의 지배적인 과거극복모델을 지양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세기에 한국과 세계가 추구해야할 대안모델을 일단 '정의·화해모델'이라고 부르고자한다.
보복, 방임, 재판, 진실·화해를 포함하는 기존의 20세기 세계의 과거극복의 경로와 모델들은 '진실·화해'모델과 '전환적 정의'모델로 대표된다. 그러나 기존의 모델들은 배·보상 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가짜 화해'나 '거짓 화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동의와 승복의 수준도 매우 낮았다.
정의를 고려하더라도 '응보적 정의'에 그치거나, 좀 더 나아가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더라도 사실적-도덕적, 소통적-화해적, 법률적-사법적 정의에 그침으로써 결국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시켜주는 배상적-보상적 정의, 또는 사회적-경제적 정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럴 때는, 최근 드러나듯, 진실과 화해 교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불려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화해모델의 사실상의 실패에서 볼 수 있듯, 정의도 화해도 모두 놓치게 되고 만다. 배상적 보상적 정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까닭이다.
한국의 거창사건을 사례로 심층 분석한 결과 국가의 예산 당국과 사법당국이 배·보상 거부의 근거로 내세워온 '소멸 시효의 완성'과 '과중한 재정 부담'이라는 명분은, 사건의 근본 성격, 기존의 개별 소송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 국가 예산규모, 그리고 예산망실과 낭비 규모의 요인들에 비추어볼 때 논리적인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판명된다.
우선 '국가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는 소멸시효 자체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인정되더라도, 한국은 그 조차도 시기를 대폭 연장하고 또 객관주의 기산체계를 주관주의 기산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배·보상으로 인한 예산 과도한 부담의 명분은 한국 정도로 발전된 선전 국가의 예산 규모나, 허다한 분야에서의 반복되는 막대한 예산낭비에 비추어 일말의 근거도 없다는 점이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진실규명이 완료된 민간인 학살의 전체 규모, 기존의 전체 개별 배·보상 소송에 대한 판결내용, 광주항쟁 및 민주화 보상을 비롯한 여타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의 반복되는 변명을 돌파하고, 또 피해 유족들의 요구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보상 방법을 제시하여보았다.
그것은 ① 일시지급 방식과 연금지급 방식을 결합하여, ② 민주화 배·보상 액수(1억 3천만원)를 기준으로, ③ 전체 5년 기간 동안에 걸쳐 지급하되, ④ 첫해에는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4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럴 경우 거창사건에 소용되는 배·보상 예산 규모는 1,173억원을 넘지 않으며, 진실이 규명된 전체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전체 배·보상 예산 규모 역시 4조 6,821억에 불과하다. 이조차도 본 연구의 지급방식을 따른다면 첫 해에는 2조34백억 수준이며, 추후 4년간은 매년 각각 53백억 수준을 넘지 않는다. 국가에게 결코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규모랄 수 있다.
거창사건처럼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사법당국에 의해 국가의 범죄가 법적으로 증명된 사건에 대해서조차 국가가 일괄 배·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 연구가 거창사건을 선도 사례로 삼은 까닭이다. 진상규명, 사법판결과 책임, 사건 성격의 획정, 명예회복, 위령과 추모사업, 교육과 홍보 사업은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피해유족들 삶의 안정과 복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창사건을 범례로 삼아 국가의 적극적 배·보상 정책이 실시되고, 이것이 한국의 전체 민간인 학살문제로 까지 확대되어 궁극적으로는 '정의·화해모델'로 자리 잡고, 그리하여 한국으로부터 20세기 과거청산 모델들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정의와 화해가 함께 달성되는 보편적인 과거극복 모델이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Based on the case study of the Keochang civilian killing in South Korea, at 1951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new model of overcoming the past wrong doings, going beyond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model or transitional justice way. The two models have been so long representative and dominant during the 20th century in the world.
However, as recently proved that the scope and depth of reconciliation in those models were very limited, partial, or from above unilaterally, without any proper compensation from the state. Needless to say, the categories of the retributive justice as of factual-moral and legal-judiciary one, even those of the restorative justice as of social-economic and distributive was not enough at all as well. It often resulted into a 'cheap reconciliation' or a 'false reconciliation'. As the South African case showed us, without proper reparation, conflict about the past wrong doings would come again
For a reparative justice, and as a fundamental necessary condition of deep reconciliation, the victims definitely need more compensation from the state. We may call it a way of joining justice and reconciliation together. Again, the key element is state reparation.
In South Korea,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the government has refused the state reparation under the excuse of heavy financial burden and praescriptio extinctive (negative prescription). However the two reasons were neither rational nor acceptable. It is a groundless argument. Civilian killing by state organization is basically a sort of state crime or crime against humanity. Then, no one can apply the principle of praescriptio extinctive against those crimes.
As one of the developed country, financial burden is also not a problem at all. The total amount for reparation is really tiny in proportion to the annual state budget. Moreover,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lways recorded the huge amount of loss of national budget in various area including public funds. It repeats again and again until now.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offer the proper way of state compensation as a model of 'reconciliation with justice'.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each victim must reach about at least $ 116,175 (KW130,000,000), tantamount to the one of democratization movement. It must be paid in the 5 years with the half of the 1st year. The amount and way is never burdensome to the government.
Basic safety and welfare of life are the prerequisite for the restoration of the victims. Without them, they can neither restore nor sustain. Of course, deep reconciliation is also utterly impossible. State reparation is a key element for 'reconciliation with justice' as a fundamental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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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피해자 권리장전'에 비추어 본 거창사건

저자 : 이재승 ( Lee Jae-seu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1-10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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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는 2006년 <국제인권법의 총체적 위반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의 구제와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결의하였다. 피해자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이 문서는 그 자체로 구속적인 국제법이 아니지만 국제관습법, 여타국제조약과 국가관행을 반영하고 있어서 과거청산의 권고적 지침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 저자는 권리장전의 세부내용을 개괄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창사건의 현황을 평가해보았다. 국제인도법의 시각에서 보자면 거창 민간인 학살은 국제범죄로서 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8년 대법원은 거창 민간인 학살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살부대 지휘관이 1951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유죄판결 후 시행된 사면이 오히려 한국전쟁기에 자행된 국제범죄의 불처벌에 대한 확고한 실례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2008년 대법원의 시효소멸론은 국제인도법의 취지에 반한다. 국제인도법은 국제범죄의 사면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없이 이루어진 사면조치를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거창사건특별법의 제정 이후 거창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한 희생자 인정과 합동묘역의 조성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다소나마 만족시켜 주었지만, 손해배상을 거부한 판결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특히 다른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그러한 판결은 거창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매우 불평등한 처사이다. 따라서 피해배상을 포함한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안은 신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아울러 재발방지의 보증을 위해 인권침해적인 법제와 관행 등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The author intends to address the rights of victims of the Geochang Massacre from the point of view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eeing that domestic judicial remedies have been shut down by the 2008 Supreme Court ruling.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ved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2006. This document contains a series of criminal, civil, political, and socio-cultural solutions from the victimcentric perspective, considering the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fter the Nuremberg Tribunal. This document which embodies the legal practices of civilized nation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 not deemed binding international law, but function as a acceptable standard for domestic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domestic courts.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Geochang Massacre could constitut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simultaneously. The 2008 Supreme Court ruled in the Geochang claims that the victims' right to compensation ceased to exist by prescription on the grounds that the commanders responsible for the Geochang massacre had been criminally convicted in 1951. However, the Supreme Court's ruling conflicts with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ecause it neglects that the above-mentioned commanders received pardon immediately after the conviction and that such pardon reflected the practice of impunity during the Korean War.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ohibits amnesty or pardon for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nd at least, amnesty or pardon without the fair and effective relief of victims' rights, because it is deemed a breach of the obligation of states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three pillars of rights of the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of Victims are the right to truth, the right to justice, and the right to reparation. The official recognition by the Geochang Massacre Inquiry Commiss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Geochang Graveyard and Memorial Hall for Victims by the Government satisfied only insufficiently victims' right to truth. The right to justice has been severely violated by pardoning the convicted commanders and rejecting claims for damages. Furthermore, the victims' right to reparation, including restitution, compensa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 and guarantee of non-repetition, has been essentially neglected, being compared with several compensation decisions relating to other massacres. Only the passing of the pending compensation bill will satisfy to a high degree the victims' rights to reparation. At the same time, the fundamental reform of institutions and practices that aggravated the massacre by the army and the police could secure the superiority of civil power over the army and contribute to the guarantee of non-recurrence of massac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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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저자 : 박병도 ( Park Byung-do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4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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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기후변화가 생존권, 건강권, 식량권, 주거권 등을 포함한 인권의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질병, 영양실조, 해안지역의 범람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식량이나 주거, 건강에 영향을 끼쳐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위협한다.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를 압도하는 인권문제가 되고 있다.
그 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주로 온실가스의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기후변화문제는 기후안보의 문제, 기후불평등, 기후인권, 기후외교, 기후난민 등 인간 활동의 다양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문제는 이제 인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문제 차원을 넘어서서 인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인권과의 상관성에 관한 논의가 국제무대에서 더 치열하게 그리고 자주 진행될 것이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 즉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인권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에도 왜 그 동안 이와 관련한 논의가 소홀하였는가? 그 동안 기후변화문제가 주로 과학계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그것의 생태적·환경적·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인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과 정책의 초점은 인권 보다는 환경적 측면을 중심으로 경제적·통상적 측면에 두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권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후변화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불평등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인권 간의 연계 논의의 전개 내용을 살펴본다. 더불어 기후인권과 관련이 깊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검토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인권들을 고찰한다.


Climate change is the greatest threat to human righ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t is no longer a controversy that climate change has a adverse effect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s to life, health, food, and housing. Global warming, which is the cause of climate change, is causing diseases, malnutrition, and flooding in coastal areas. These phenomena are seriously threatening human rights. Climate change is becoming a human rights issue that overwhelms our time.
In the meantime, the internation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has focused primarily on greenhouse gas reductions. However, climate change issues are closely linked to various areas of human activity such as climate security, climate inequality, climate human rights, climate diplomacy, and climate refugees. Climate change also has a profound impact on human basic life. With this expanded awareness about these issues, Recently,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are recognized as a human rights issue. Climate change is now recognized as a human rights issue, not just an environmental issue. In the future,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will be more intense and frequent on the international level. Climate change is a serious threat to the basic human life, that is, the conditions in which humans can live.
However, why is there a lack of discussion about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in this regard? In the meantime, the issue of climate change has mainly been discussed in the scientific community and has been addressed in terms of its ecologic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aspects. Despite the fact that climate change is closely related to human rights, the focus of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has been on economic and conventional aspects, centered on environmental aspects rather than human rights.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First, I examine climate inequalities caused by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Second, I will explore the development of the discussion on the linkage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focusing on the discussion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addition, I review the General Comment 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limate human rights, particularly the human rights threatened by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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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상화폐의 법적 개념과 지위

저자 : 박선종 ( Park Sun-jo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5-16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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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 상당부분 인간의 경제활동에 침투한 시장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분산원장(distributed leger)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2009년)과 1,600여 종의 신종코인 등 (alt-coin) 가상화폐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및 ② 가상화폐들의 기능 및 용도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류도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상화폐가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수반되고 있는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존재한다. 국내외의 기존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가상화폐의 지위는 각국 증앙은행으로 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효시인 비트코인은 스스로를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결제 네트워크이자 신종화폐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전반적인 평가는 '혁신적인 결제네트워크'로도, '신종화폐'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에 비하여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상품적 성질에 대한 지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기존의 법규정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 기존의 관련 법규정이 가상화폐의 출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가지는, 기존의 법화를 대체하려는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성질은, 초기의 기대 또는 우려에 비하여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규정중심 체계의 법 규정으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획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규정한다하여도 이후에 새로운 구조의 가상화폐가 등장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성격의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개념의 파악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가상화폐는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가 투자목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준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은 금융위원회가 규제 방향의 원칙을 밝혀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나 별도의 법률 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lmost every country struggles to define and establish rules for virtual currency, although virtual currency is now ubiquitous in the financial market to some extent. It is because Bitcoins and Alt-Coins of 1,600 types, which are based on distributed ledger and encryption technology, are not easy to define in a single concept.
Various research subjects exist, including virtual currency's increasing role in economic activities, with a couple of problems that follow it. In short, central banks of major countries have keenly watched the payment and settlement function in virtual currencies. Bitcoin, the first virtual currency, itself insists that “Bitcoin is an innovative payment network and a new kind of money.” Nevertheless, recently the governors of major central banks regard Bitcoin as neither an innovative payment network nor a new kind of money. However, it seems that criticisms on virtual currency being speculative investment has increased compared to earlier times.
It is not easy to find out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from existing laws. It is because existing laws were not written with virtual currency taken into account. The concerns against virtual currency replacing the existing legal currency seems to have weakened than before. In contrast, virtual currency's function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has grown. Nevertheless, there are little proper regulations on these functions of virtual currency in Korea.
It seems impractical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virtual currency from the ground of existing rule-based system. It is because even if we succeed to define the legal nature of one virtual currency through the existing rule, this does not guarantee the same for the next one. Therefore, the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seems to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At this point, virtual currencies stand out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in Korea.
Since virtual currency is actively traded for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tection for the investors. Firstly, Korean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ust announce the principles of regulation on virtual currency, and secondly, amendment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new legislation on virtual currency is necessary for establishing reasonable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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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방송프로그램 포맷. 무엇으로 보고 어떤 기준으로 보호해야 할까? -저작권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저자 : 신상진 ( Shin Sang-ji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7-1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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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포맷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포맷의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그동안 포맷은 아이디어와 창작의 중간영역(gray area)에 놓여있다고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었으며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해외 포맷 강국들은 포맷의 법적 보호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우리의 경우 2017년 11월 대법원이 에스비에스 “짝” 판결을 통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보호를 인정하는 적극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저작권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결론만을 내리고 있을 뿐 포맷을 저작권법상 어떤 위치에서 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침해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포맷에 대하여는 그 자체를 독립된 하나의 저작물로 보는 방식, 편집저작물의 범주에서 보는 방식, 영상 저작물의 특정 형식에 한정한 창작적 요소로 보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며, 이 중 편집 저작물의 범주에서 보는 방식이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의 특성에 집중하는 대법원의 판단취지에 부합하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포맷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만을 대상으로 그것이 가져오는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의 유사도를 살피고, 각 구성요소들의 개별적인 유사도를 보조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포맷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the broadcasting program format market and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the Korean broadcasting format, a lively discussion of the legal protection of the broadcasting format has been taken place in Korea. The current opinion over the broadcasting program format is that the format is not the subject of the legal protection because the format is in the gray area between the idea and the expression. And the attitudes toward the broadcasting format of the nations which have a big power over the broadcasting format such as the America, Netherlands, England does not coincide one another.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7, November, have a positive ruling towards the broad casting format which have found that the reality program's copyright needs to be legally protected through the case of the SBS program “JJACK”. But this ruling does not have definite standards of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of the broadcasting program format and does not have concrete criteria of the opinion how to see the broadcasting format in the copyright law but to uphold the legal protection right of the broadcasting format. There are 3 attitudes toward the broadcasting format. The first is to see the broadcasting program format as a separate independent work, and the second is to see as a compilation work, and the third is to see as an element of the creation limited to the specific form of the cinematographic work. The second attitude seeing as a compilation work corresponds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s opinion which concentrates on the selection of the compon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rangement. In this regards, the second attitudes is proper position to see the broadcasting format as a copyright for the legal protection. When examining of the substantial similarity of the broadcasting program format, first intensively look into the selection and the arrangements of the components of the program and see the difference of the concept and the feeling. And secondly see the individual similarity of the components of the format. This kind of approach can be the appropriate standard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of the broadcasting program forma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pyright in the light of leg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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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책임의 의미와 성격에 관한 역사적 탐색

저자 : 이영록 ( Lee Young-lok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5-22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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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책임 개념의 역사를 통해 책임의 의미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어로 책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18세기 중반이고, 프랑스혁명 이후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과 함께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후 철학 영역에서 책임은 귀책(imputation)을 대체하는 용어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책임은 이전 귀책 개념을 통해 논의되던 내용과 책임이 끌고 온 새로운 내용이 중첩적으로 책임의 의미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자어 책임이 사용되어 왔으나,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의미의 추가는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다. 현대에는 자유에 선행하는 책임의 전면화 주장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책임 개념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끌어낸 책임의 의미와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은 행위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벌이는 의사소통적 대결이다. 둘째, 책임은 의사소통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적 개념이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개념이다. 셋째, 책임 개념은 기계론적 결정론과는 양립 불가능하나, 행위 당시의 타행위 불가능성과는 양립 가능을 전제로 발전해 왔다. 넷째, 우리말 책임은 수용 과정에서 문답의 뉘앙스는 약화되고 부담의 뉘앙스는 강화된 특징을 보인다. 또한 서양의 책임 인근 단어들까지 포괄하는 번역어로 사용됨으로써 책임 실천에 혼란을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This paper pursues an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responsibility by the way of the conceptual history of responsibility. The word 'responsibility' began to be used in the mid 18th century, and had been spread out with the idea of democracy since the French Revolution. It had soon replaced the word 'imputation' in the field of philosophy. As a result, responsibility, until now, has the double structure of meaning. In other words, it includes the meaning structure which the traditional philosophical word 'imputation' brought as well as the new meaning structure which the word 'responsibility' has newly added. Recently, some philosophers with more and more persuasion maintain that responsibility should be precedent to freedom.
The historical inquiry as above draws the following conclusions regarding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responsibility. ⅰ) Responsibility is a kind of communication over the justification of an action. ⅱ) It is not the fixed, but relational concept in that its content depends on the relation of the parties of the communication, and also the practical concept for solving social problems. ⅲ) It has been developed on the premise that it is compatible with the weak determinism in the sense of impossibility of other acts other than the act done. ⅳ) The Korean word 'responsibility'(책임) has weakened the nuance of communication, but strengthened the nuance of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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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집회의 소음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 이희훈 ( Lee Hie-hou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3-25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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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나라는 향후에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규정에서 집회 소음에 대한 허용 기준의 규정을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집회 소음을 방출하고 있는 해당 소리 증폭기가 위치한 '집회 소음원'을 기준으로 해당 집회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향후에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규정에서 집회 소음에 대한 허용 기준의 규정 내용에서 '주거지역, 학교, 공공도서관'의 인근 지역과는 별도로 '종합병원'의 인근 지역에서의 집시법상 집회 소음 허용 기준을 주간에는 60dB로, 야간에는 55dB로 각각 현행 보다 5dB씩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향후에 집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별표 2의 제3호 규정에서 평균 10분 동안의 평균적 대상 소음도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되, 독일과 일본의 경우처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으로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자들이 매우 크게 집회 소음을 방출하는 경우에 경찰은 해당 집회 소음의 유지명령과 중지명령 및 확성기 등의 보관 조치와 형사처벌을 순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향후에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규정에서 프랑스의 경우처럼 집회 장소별로 해당 집회 소음의 허용 기준을 규제 내지 제한하는 것 없이, 각 해당 집회 장소에서의 집회 소음이 해당 집회 장소에서의 배경 소음도와 차이 값을 주간과 야간에 각각 예를 들어, 5dB과 3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당 집회 소음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rst of all, it is desirable for the nation to add in the future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Second Schedul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llections Act to measure assembly noise based on the 'collection noise source' in which the sound amplifier is located,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ext,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lower the standards for assembly noise by 5 dB by 60dB during the day and 55dB at night, respectively, in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llections Act in the future, separate from the provisions of the criteria for permitting assembly noise in the areas near 'residential, school, public library' in the future.
And,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shall leave the current regulations in principle to measure the average target noise level for 10 minutes under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llections Act and Article 2 paragraph 3 of the Second Schedule, but in the case of Germany and Japan, the police shall establish additional criminal procedures, such as order to maintain the noise of assembly, order to suspend it, and confirm it.
Finally, it is desirable for the nation to regulate such assembly noise in the future so that the background noise and difference values at each relevant meeting place do not exceed 5 dB and 3 dB, respectively, during the day and at night, without regulating or restricting the acceptance criteria for the assembly noise at each meeting place, as in the case of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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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물인터넷 환경과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문제

저자 : 정준현 ( Jeong Jun-hyeo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5-28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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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입법은 물리력을 전제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법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물통신시대에 내재된 비물리적이고 정형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간에 'Positive-sum'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현행법제상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이 정보처리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즉,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보처리자의 불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나 피해액의 입증을 기대할 수 없고, 법정배상의 경우에는 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 및 해당 불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간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과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자에 대해 “설계에 의한 사생활보호”(Privacy by Design)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구조화된 사이버 위협정보'를 표현하는 'STIX' 제도를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Internet of Things(IoT) society' is not a physically active society but a 'Cyber-Physical System' society in which the demands of individuals and society are met in real time by physical systems controlled by non-physical digital data. In these societies, the fulfillment of individual needs without the provision of personal data or the promotion of public welfare can not be assumed. In this regard, the demands of the public and private parties to realize the infinite value inherent in a myriad of personal data generated in real time in the IOT environment and the data subject to protect personal data are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In this conflict phase, the fact that the self-determination authority of the data subject has become virtually defective due to the data gap and the methods and means of seizing personal data are considered to be difficult to prove, even if personal data infringement occurs do.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a reasonable level of anonymization of personal data should be accepted as a social constraint that members of IoT society should recognize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digital divide existing between data processors who want to create new value by using personal data and simple users who want to enjoy the benefits, and to improve the responsibility of data processors by using legal system such as 'PbD'.
Third, national effort to institutionalize 'STIX'(Structured Threat Information eXpression)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illegal access to personal data and social community monitoring of misuse and abuse of personal data can be realized in real time. Finally, I hope that the legislative policy toward 'Digital First' in each country will become a competition stage of wisdom for 'Positive-Sum' at global commun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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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양심적 병역거부와 정교분리: 네오프래그머티즘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법과 종교의 공존

저자 : 최은광 ( Choi Eun-kwa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7-30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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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이러한 시선에는 지난 세기를 풍미했던 소위 자유주의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자유주의적 태도 아래에서 공적 영역은 인간사의 전면에 부각되고 사적 영역은 담론의 변두리로 추방되었다. 그리하여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또 그래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나는 이러한 해석에 반대하여, 네오프래그머티즘의 관점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조화로운 공존을 가능케 하는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만큼이나 보호될 가치가 있으며, 가능하면 그와 동등한 정도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프래그머티스트적 행동 양식을 받아들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며 그래야 할 필요도 없다. 다만 그 신념을 드러내는 방식은 제도화된 종교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적 영역의 태도를 반영한 공적 영역의 어휘를 사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은 발전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더욱 정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There remain a significant number of critics around conscientious objectors, although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have most recently ruled in their favor. These critics reflect the so-called libertarian mind which has been of influence in Korean society. The libertarians regard the public area as an important territory in the history of mankind to a larger degree, while banishing the private area from the central discourse of history. Thus, their interpretation of history has marginalized the private and enlarged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I do not support this interpretation, in align with the view of neo-pragmatists who seek a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the two areas. The private area is as valuable as the public, and it has to be preserved in a comparable manner as the public area, as much as it is possible. Therefore, the pragmatic conscientious objectors ought not to and should feel no need to renounce their beliefs, but rather labor to advocate their beliefs by reflective use of the vocabulary of the private area. Through a more pragmatic interpretation, the ruling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can have a more positive reception by the people, and the voices of conscientious objectors can be coh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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