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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018권11호(2018) |수록논문 수 : 1
간행물 제목
2018권11호(2018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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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범 공소시효 기간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저자 : 정승영 , 이재영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권 1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76 (7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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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112조의 공소시효 기간('5년')이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서의 '7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연장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입법 기술방안을 검토해 봄.
- 2018년 8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정부안)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서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의 지방세범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한 바 있음.
- 다만, 본고에서는 지방세범의 공소시효 연장 필요성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향후 공소시효의 추가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등 지방세기본법 제112조의 개정이 다시 이루어질 경우에 입법 개정방안 등에 대해서까지 검토하여 봄.
□ 연구내용
○ 국내 관련 제도 사항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처벌과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 규정에 대한 법리를 살펴보고, 지방세와의 비교 대상 세제인 조세범 처벌법(국세), 관세법(관세)의 범칙행위 처벌과 공소시효에 대해서 살펴봄.
- 현행 법률 조항 내용상 공소시효가 조세범 처벌법은 7년, 지방세기본법은 5년, 관세법은 형사소송법상 법정형 기준에 따른 준용 방식으로 다원화되어 있음.
· 각 세제에서 추상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보호법익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칙행위에 대해서 달리 공소시효를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 한편, 조세포탈 및 지방세 포탈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연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5억원 또는 10억원 이상 되는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면서 다시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임.
·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의 공소시효는 10년이 됨(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관세법과 유사한 구조이나, 미국과 독일에서는 연방 세법상 연결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소시효를 조세 관계 법률에 규정해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범칙행위단속법(현행 국세통칙법으로 통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舊 국세범칙행위단속법에서는 일본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는 각각 규정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조세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연방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 세법 등에서 해당 공소시효 기간을 일치시키려고 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중 중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 조세기본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조세기본법이 통할하는 범위가 연방세(국세)와 공동세(연방과 주가 같이 재원을 나누는 세목), 주세(州稅)가 모두 해당되어 국세와 지방세의 범칙행위 역시 일원화된 법리에 따라 접근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미 연방세법과 주 소득과세에 관한 세목 간의 공소 관련 기간을 6년으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 연방 세법상의 공소 관련기간의 수준이 주의 과세 세목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 정책을 추진했고, 담뱃세의 범칙행위 공소 관련 기간이 6년으로 연장된 바 있음.
○ 조세범의 범칙행위에 대한 보호법익을 각각 달리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조세 범칙 행위가 추상적으로 보호하는 법익이 유사하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 자체가 국세, 지방세, 관세 각각 달라지기 어려우며, 동일하게 불법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세범을 처벌하는 이유가 조세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점이나, 과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점,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점 모두 국세, 지방세, 관세에서의 범칙행위에 대한 추상적인 불법성을 동일하게 볼 수 있음.
· 다만, 각 세제에서의 범칙행위 유형별로의 불법성이 같은지에 대한 논란만 남게 됨.
- 그렇다면 국세, 지방세, 관세 모두 조세범칙행위가 동일한 수준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처벌의 가능성에 대한 시간적 제한을 의미하는 공소시효 역시 동일한 수준을 확보하여야 함.
· 현재 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서 범칙행위를 함에 따라서 지방세와 국세 제도 관련 내용이 모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7년으로 양분되어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차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하여 연간 합산을 할 때에도 해당 공소시효에 따른 차이가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나타날 여지도 있음.
- 따라서 공소시효 산정 체계를 국세, 지방세, 관세 모두 같은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 각 조세체계의 특수성과 법률제도의 완비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기간 규정을 각기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입법이 개선되어야 함.
· 특히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들은 기본권이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므로, 타 법제의 조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입법 개선방안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정책제언
○ 공소시효 관련 규정은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모두 같은 수준과 입법 규정 방식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세에서는 아래와 같은 단기적 개선방안과 중장기적 개선방안이 있음.
○ (단기적 개선방안) 조세범 처벌법과 같이 공소시효에 관한 본문 부분만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개정하고 있어서 조세범 처벌법과 지방세기본법 간의 균형성을 단순하게 확보함.
-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통하여 국세와 지방세가 연결된 세목(소득세 및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수 있음.
○ (중장기적 개선방안) 조세범칙행위 모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의 장단(長短)을 정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상의 법정형 기준 공소시효 기간 산정 규정 논리와도 일관성이 있어서 조세의 특수성과 형사법상의 논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모두 해당 방식에 따라 입법 개선방안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수준에서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점까지 추진되면 해당 개선방안을 채택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중처벌하는 현행 방식보다 범칙행위의 중요도와 그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것이 형사법의 논리에 더 부합할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공소시효 기간은 처벌에 관한 절차법 조항이므로, 지방세기본법 개정 시 부칙에서 해당 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의 범칙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개정 당시에도 부칙(법률 제13627호, 2015.12.29.) 제2조에서는 그 경과 조치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부진정소급효가 발생하여 논란이 생기는 부분을 차단하고 있음.
- 이는 헌법재판소 1996. 2.16. 선고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결정에서 공소시효 제도와 관련하여 보는 관점(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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