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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update

Korean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 한국지방행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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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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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7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6
간행물 제목
17권1호(2020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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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서울시 권역별 공공갈등 구조분석을 통한 갈등관리 방안

저자 : 김강민 ( Gangmin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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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적으로 연도별 갈등발생의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관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갈등의 강도가 단순하게 발생의 빈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지속일 수 및 기타 갈등환경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의 갈등지속일수는 약 450일 정도로 전국적인 기간과 비교해보면 높다고 할 수 없으나 낮은 수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갈등지속일수가 연도별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전체적인 갈등환경이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관리의 긍정적인 측면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Given that the frequency of conflicts occurring year after year across the city is decreasing, i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erms of conflict management. However, since the intensity of the conflict can not be assessed simply by the frequency of occurrence, the number of conflict days and other conflict environment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he number of days of conflict in Seoul is about 450, which is not high compared to the nationwide period, but cannot be concluded as low. However, it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at the number of days of conflict is gradually decreasing year by year.
Given the overall conflict environment as an objective number, it can be said that conflict is easing. For this positive aspect of conflict management to continue, a region-specific discriminatory approach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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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기도 소방서별 적정인력 배분에 관한 연구 - 소방장비, 소방대상물, 화재건수에 대한 패널 음이항 회귀분석의 적용 -

저자 : 서인석 ( Inseok Seo ) , 윤병섭 ( Byungsub 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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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기도 지역 적정소방인력을 산정하기 위해 인력변수의 특성을 반영한 패널 음이항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소방장비, 소방대상물, 화재건수, 인구가 소방인력의 함수로 고려되었고, 종속변수로는 소방서별 소방인력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소방장비수가 인력배분의 가장 큰 인자였다는 점이다. 소방장비 수 1개당 약 3명이 배정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화재건수 1건에 0.29명, 소방대상물 수 1개당 0.006명과 비교되는 인력배분 수이다. 소방의 본질적인 목적이 화재건수에 있다면 인력배분에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광주서와 파주서 등 비 도심지의 소방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화재의 경우 도심지 보다 비도심지에서 발생할 때 피해의 범위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관할 범위가 넓고 화재에 취약한 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비도심지에 대한 소방인력 확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by applying a panel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that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force variables in order to calculate appropriate firemen in Gyeonggi-do. As independent variables, fire equipment, fire objects, number of fires, and population were considered as functions of firemen, while firemen by fire department were used as subordinate variables. The analysis confirmed several implications.
First of all, the number of fire equipment was the biggest factor in the allocation of manpower. It showed that about three people were assigned to each of the number of fire equipment. This is the number of manpower allocations compared to 0.29 per fire case and 0.006 per fire target.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shortage of firemen in non-city areas such as Gwangju and Paju. In the case of fire, the extent of damage is often greater when it occurs in non-urban areas than in urban areas. It will also have to consider expanding the number of firefighters to non-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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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수요 분석에 관한 연구

저자 : 양은진 ( Eunjin Yang ) , 강영주 ( Youngju Kang ) , 최지민 ( Jimin Choi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7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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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의 저출산 정책과 관련된 요인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 정책설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기초자치단체 226개와 2개의 행정시를 분석단위로 잠재프로파일분석(LPA)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지역(36.4%)', '육아 및 보육지원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50.0%)', '출산율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역(13.6%)'의 세 개 유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유형별로 시군구의 분포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구역별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요구정도가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atent classes of policy demand in local governments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 The Latent Profile analysis(LPA) and ANOVA were analyze from macro indicator data of 228 local governments in Korea. Also, to understand the geographic distribution, we used Mapping analysis using QGIS. As a result of research analysis, three distinct regional type of policy demand were identified. They were named here as follows; 'Region with requiring various policy efforts to raise fertility rates(36.4%)', 'Region with requiring expansion of child-care and child-care support infrastructure (50.0%)', 'Region that require ongoing efforts to maintain fertility rates(13.6%)'.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researchers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olicy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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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성과인식 결정요인 분석 -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를 대상으로 -

저자 : 전성만 ( Sungman Jun ) , 유법민 ( Peobmin Ryu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10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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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 이해도와 정치적 성향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이해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균형발전정책 성과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인 응답자들이 균형발전정책 성과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정책성과 인식은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서 정책이해도에 대한 규범적 중요성과 함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책성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수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정책 수행과정에서 정책대상자들, 즉 국민들에게 정책 이해도 증진 및 정책관련 대 국민소통이 정책 환류 과정 전반에서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 of policy literacy and the political tendency on the perception of policy performances, based on the public perception survey conduct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18. We found that the respondents with higher policy literacy are more positive about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than those who with lower policy literacy. The progressive respondents are more positive about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than conservative respondents. Specifically, the respondents' perception on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olicies is affected by whether the respondents support politicall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r no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olicy literacy have a normative importance and affect the perception of policies, but political tendency also affect the perception of policies. Therefore, governments should increase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policy targets on relevant policies. At the same time, governments should consider importance of influence of political tendency on the perception of policy outcome. In this respect, It is implied that promotion of understanding of policy targets on policies and communications with them are very important in the whole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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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주 스마트 교통 안전도시 평가지표 구축 방안 연구

저자 : 고기봉 ( Ki Bong Ko ) , 강영훈 ( Young Hoon Kang ) , 황경수 ( Kyung Soo Hw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9-1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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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의 도시들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U-city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스마트 교통 안전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앞으로 고려해야 할 평가지표와 정책방향을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제주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상위요소인 도시교통ㆍ안전 구성요소에서는 대중교통 다양화, 사회적 약자안심서비스, 안전과 보안, 스마트 횡단보도, 지능형 교통정보서비스, 범죄자 위치 추적서비스, IT 통합교통관제센터 등이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정책ㆍ제도 구성요소에서는 전기차 특구육성 및 조세감면, 시민참여를 통한 통합의 견조정, 투명한 행정운영,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 제정 등이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ㆍ복지 구성요소에서는 개인의 건강과 행복 증진,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생활과 삶의 질, 폐기물 관리 서비스, 저탄소 녹색 에너지 사용,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 U-병원서비스,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이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Recently, cit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competitively introducing smart city services using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citi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citizens' lives.
In this study, after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U-city and analyzing the future evaluation indexes and policy direction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creating a smart traffic safety city using Delphi techniques, the first is the diversification of public transportation, safety and security, smart crosswalk, intelligent traffic information, and the integration of the IT center.
Second, major factors in urban policy and system components were the development of special zones for electric vehicles, tax reduction, integration opinion adjustment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transparent administrative operation, and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for self-driving cars. Finally,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urban environment and welfare components were the enhancement of individual health and well-be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ollution prevention, living and quality of life, waste management services, low-carbon green energy use, smart grid infrastructure, U-Hospital services and ongoing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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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문화가정 인적자원을 활용한 ODA 효과성 제고방안 - 시스템다이내믹스 적용 -

저자 : 장지현 ( Ji-hyun J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15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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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다문화 가정이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들이보다 적합한 정책을 설계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한국 다문화 가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을 살리고 잠재적인 능력들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ODA 관련 정책목표 달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ODA와 다문화 가구 간의 인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포함하는 인과 관계지도를 작성하고 이 인과관계 지도 속에 내재되어 활동하고 있는 강화 및 균형 루프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4 개의 강화 루프와 3 개의 균형루프가 발견되어 정책 입안자들이 ODA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을 수립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This article explores how multi-cultural household members in Korea can maximize their potential by using their abilities especially in relation to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In recent time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household members is increasing over time in Korea, leading policy-makers to design more applicable policies for them. Considering that they have some characteristics which native Koreans do not have, it is necessary for us to develop more realistic policies reflecting the merits they hav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mploys system dynamics approach to identify reinforcing and balancing loops underlying the causal map which contains the variables affecting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ODA and multi-cultural households.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four reinforcing loops and three balancing loops have been discovered so that policy makers can take them into account in making policies ragarding ODA and multi-cultural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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