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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94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8
간행물 제목
94권0호(2019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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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권한과 책임

저자 : 김종보 , 최종권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간행물 : BFL 9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21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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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탁원부와 신탁공시의 대항력

저자 : 허현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간행물 : BFL 9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31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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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동산신탁과 임대차의 대항력

저자 : 도건철 , 배재범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간행물 : BFL 9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42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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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양계약 해제 시 담보신탁 법률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동향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지훈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간행물 : BFL 9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6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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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동산신탁과 개발부담금

저자 : 박주봉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간행물 : BFL 9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7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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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세법상 부동산신탁의 과세 쟁점

저자 : 백제흠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간행물 : BFL 9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8-90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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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근 주요 부동산신탁 판례의 검토

저자 : 노혁준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간행물 : BFL 9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1-11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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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탁재산의 처분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대상판결: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자 : 한원교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간행물 : BFL 9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2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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