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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 update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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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36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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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3권3호(2015) |수록논문 수 : 9
간행물 제목
13권3호(2015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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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공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은주 ( Eun Ju Ki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2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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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는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서 환경분쟁의 영역에서도 주요한 기능을 수행해왔다. 환경분쟁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포함되고 국가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관련 쟁점 또한 매우 복잡하다. 종래 행정의 영역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행정작용에 대한 감독적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행정청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져왔지만, 오늘날 환경분쟁의 특성에 근거하여 법원이 보다 적극적인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 적극주의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위해성 평가에 주어진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행사의 적법성 판단, 소송수행 능력 및 자원이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은 당사자 간의 소송,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의 공정한 이익대변 등을 위해서 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종래 대법원은 환경행정영역에서의 여러 중요한 분쟁들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쟁해결의 관점에서 관련 판례들을 검토해 볼 때, 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많은 한계를 가진다. 즉,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쟁에 대해 원고적격을 협소하게 인정함으로써 위법성 판단조차 받을 수 없게 제한하거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환경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공중의 염려는 간과한 채 주어진 사실에 대한 소극적 판단에 그치거나 혹은 환경피해의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증거조사와 당사자간 자원의 불균형을 고려한 적극적인 개입의 노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다. 더욱이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는 의회나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정의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환경권의 보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법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 하에서 법원은 환경분쟁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The courts have played an major role as a traditional means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Environmental disputes almost always involve multiple parties, various stakeholders and complex issues. On the grounds of the characteristic of environmental disputes, it has been proposed that courts should exercise the judicial power broadly in the constitutional context to ensure that legislation is consistent with constitutional norms. This means the theory of Judicial Activism.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many significant cases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disputes. However, many of these precedents is not appropriate for dispute resolution. The judge need to play an active role, with responsibility not only for credible fact evaluation but for organizing and shaping the litigation to ensure a just and resonabl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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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정의 관점에서의 군사시설 입지와 운용에 따른 갈등 및 피해실태 분석: 미군 영평사격장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허훈 ( Hun Huh ) , 홍성우 ( Sung Woo Ho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6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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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영평미군사격장의 입지 및 운용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과 피해에 대하여 국가와 미군이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지역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예방적 차원의 사고재발 대책과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평사격장의 입지와 운용에 따른 사회갈등(주민 대 국가, 민군갈등이라는 복합적인 공공갈등)의 원인과 피해 실태를 환경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첫째, 영평사격장의 부지는 전후 국가안보 우선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미군이 점유하고 정부가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지과정의 문제점은 정책, 법, 계획 등의 결정이나 이행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절차적 환경정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포천시에는 영평사격장과 승진사격장을 비롯하여 6개의 사격장이 입지해 있는데 이는 경기도내 총 54개의 사격장이 차지하는 면적의 과반이 넘는(53.8%) 것으로 매우 높은 비중이다. 이는 환경편익과 부담이 인종, 계급, 계층 등의 요소에 의하지 않고, 지역 간에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취약계층 및 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적 차원의 환경정의 관점에서 볼 때, 영평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야기된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보상이 어려웠던 이유는 관련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정부와 미군의 인식, 이로 인한 피해보상의 법률적 근거가 미흡했던 때문이다. 넷째, 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위험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방지 및 환경의 질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실질적 환경정의 관점에서 볼 때, 사격으로 야기되는 오발탄이나 도비탄 등에 의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사격훈련시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그리고 간접적으로 야기되는 인근 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The regional society has been imposed a great deal of sacrifice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over the conflicts and damage which caused by operating the youngpyeong firing range located in Pocheon-si, Gyeonggi-do. However, the regional residents and community need preventive measures and resonable compensation, not any more regional sacrifice. In this sen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public conflicts and damage due to the location and operation of the youngpyeong firing range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First of all, the Youngpyeong firing range was occupied by the U.S. military under the connivance of the government with a high tolerance for the regional society sacrifice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This matter of location process of shooting range would be pointed out from a point of procedural environmental justice which emphasizes substantial participation by local residents in d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laws. Second, the proportion of firing range in Pocheon-si is more than half of that of Gyeonggi-do, even though only 6 shooting ranges including the Youngpyeong range are located in Pocheon-si among the total number 54 firing ranges in Gyeonggi-do. The matter of dense distribution of firing range can be discussed in the perspective of distributional environmental justice that the environmental benefit and cost must be fairly distributed across the regions not depending on the factors of their race and class. Third, the reason that the reasonable compensation and effective measures have not been enough can be approached from a point of environmental justice of recognition. That is to say, the difficulties of reasonable compensation and effective measures are due to the insufficient legal basis along with low recognition of the need for legal basis. Fourth, the issue with the necessity of preventive protection against environmental damage & danger and proper manag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would be discussed in the perspective of substantive environment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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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책사업의 절차적 정의와 주민투표: 삼척 원전 건설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안순철 ( Soon Cheol 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5-9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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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는 분쟁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는 기제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선 주민투표제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주민투표 관련 심의성의 보완을 강조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의와 주민투표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책사업 입지선정 문제에서 주민투표를 궁극적인 해결기제로 활용하는 절차적 정의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 의사결정 절차는 주민투표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민들이 개인적 효능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본 연구는 NWFS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익 나눔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강조한다. 이익 나눔은 반대급부적 대가 형식의 경제적 혜택이 아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 외에 해당 지역의 환경적 영향을 환경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한편,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따른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핌피형 선호시설의 입지를 통해 심리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건설, 교통, 산업 등 경제적 선호시설은 물론 희소성과 상징성 차원에서 주민들의 심리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문화적 선호시설의 우선 입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틀의 접근이 아니고는 이제 국책사업의 효율적 수행이 어렵다고 본다.


Local referendums should be an important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not an amplifying mechanism. This research puts an emphasis on institutional reforms to enhance the practical utility of local referendums and on the utilization of deliberative devices in relation to referendums. It is essential to reach a consensus first among disputing parties on the procedural justice utilizing a referendum as a final resolution mechanism in order to have the parties, including local voters, feel more individual efficacy and responsibility. This research also lays a special emphasis on some realistic solutions to the problem of benefit-sharing on the basis of NWFS guideline. Benefit-sharing should not be approached as mere economic and financial benefits rewarded in return for the environmental sacrifice of local people; rather, it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compassion and in an affirmative way that takes into account psychological and cultural dimensions as well as economic and financial dimensions. This research notes that a new compassion-oriented framework must be established to make any of national projects like Samcheok nuclear power station realiz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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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징적 인종차별이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의 정책 수행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저자 : 강주현 ( Joo Hyun Ka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5-13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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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상징적 인종차별 이론을 통해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교묘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근원과 상징적 인종차별의 정치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징적 인종차별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흑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미국인의 삶의 태도이자 직업 윤리관을 반영하는 미국적 전통 가치들이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과거와 차별되어 진행되고 있는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 현상인 상징적 인종차 별이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의 정책수행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분석 정책 영역 선택에 있어 상징적 인종차별이 잘 드러나는 영역인 인종 정책 뿐 아니라 인종과 전혀 관련 없는 정책 분야인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 분야에서도 상징적 인종 차별의 영향력이 발휘되는가를 주목하였다. 통계 분석을 통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흑인 대통령의 정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상징적 인종 차별은 그 영역이 인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요소였으며 그 영향력 역시 상당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theories of symbolic racism and examine whether symbolic racism still does exist in America. The core components of symbolic racism are antiblack affect and traditional values of America such as individualism and egalitarianism. To examine the political impact of symbolic racism, logit analysis i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symbolic racism influence the evaluation of handling important policies of President Obama, the first black president in the United States. The research particularly focus on whether symbolic racism play a critical role in evaluating President Obama's dealing with non-racial policies. The empirical results prove that symbolic racism have effect on not only race related policies but also non-racial policies such as economy and foreign af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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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당적 타협의 대명제와 지지정당의 이해관계 사이의 갈등: 19대 국회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시민의 태도 결정요인 분석

저자 : 김준석 ( Jun Seok Ki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1-15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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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의 19대 국회와 그 운영원리인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유권자 평가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나아가, 하브리지와 동료들(Hardbridge et al. 2014)의 연구 질문을 실험설문이 아닌 여론조사의 문항을 활용해 한국적 상황에 적용·검증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유권자 개인은 타협의 정치라는 대명제와 지지 정파의 이익 앞에서 무엇을 선호할 것인가?'의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 19대 국회와 「선진화법」에 대한 지지에 있어 설문 응답자의 정당지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핀다. 본 연구의 배경인 19대 국회의 「국회선진화법」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를 강제하며, 입법과정에서 단순 다수 이상의 지지를 요구한다. 연구 가설은 1) 응답자가 초당적 타협의 정치를 당파적 이해관계보다 우선시 할 경우 적어도 「국회선진화법」 자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2) 국회의 파당적 운영을 부정평가의 이유로 지적하였던 응답층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대 가설과는 다르게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선진화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았다.


This paper analyzes public perceptions upon 19th National Assembly and its revised assembly rule,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 Act」. Once adopted at the last day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 Act」 has been the cornerstone of legislative procedures and hotly debated among scholars over its legislative intentions and effects. Inspired by Hardbridge and her colleagues' experimental study and using a recently conducted Gallup data, we construct a quasi-experimental setting of people's dilemma with conflicting goals between broad/abstract political compromise and specific partisan interests. We explore whether people lean toward partisan interests or bipartisan compromise. Our findings suggest that majority party supporters tend to disapprove not only the 19th National Assembly's performance, but also its 'compromise-oriented' rul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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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동위원회 화해제도의 성공요인

저자 : 박호환 ( Ho Hwan Par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9-18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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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동위원회에서 최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화해제도의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화해제도의 법률적 측면이나 제도운영 측면은 논외로 하고 화해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추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정인은 모든 분쟁에 대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 당사자의 감정 문제에 유의하고,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고 속마음을 파악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양측이 수용가능한 조정안을 만들고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심문회의에서 화해가 성사되지 않았지만 대화를 더 할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후화해제도'를 활용한다. 넷째, 사용자를 심문회의에 참석시키고, 실세의 당사자와 조정을 진행하며, 당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찾아서 그와 대화를 한다. 다섯째, 징계 문제에 고소고발과 진정 등이 겹쳐 있을 때는 이들을 분리하여 취급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본다. 여섯째, 과도한 요구를 하는 측에 대해서는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을 계산해주고 대안을 스스로 찾게끔 유도한다. 일곱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심판위원 5명 전원의 팀플레이가 화해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success factors of the reconcili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 Committee. Its legal and structural issues are not discussed in this study. Instead, it focuses o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of the process. The success factors that this study found out are as follows. First, mediators need to have the belief that everything can be mediated. Second, mediators have to listen carefully and positively, and find out the interests of the both sides. Based on them, mediators have to propose their win-win solutions. Third, if the both need more time for negotiation, 'after-meeting reconciliation' might be useful. Forth, emlpoyer ha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If the employer is not the real owner, mediator have to talk to him. Five, if the discipline is mixed with law suits and appeals, mediation is real hard. However, the latter should be excluded in the mediation process. Six, if the both required excessive compensation, mediators have to recalculate their realistic compensation and calm down their desire levels. Seven, the team play of committee members are crucial for the success of the reconciliation. Especially, members for workers and employers have great role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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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홍콩의 ˝우산운동˝ 갈등에 대한 중국과 홍콩 언론의 뉴스 프레임 분석

저자 : 왕쯔웬 ( Zi Yuan Wang ) , 심준섭 ( Jun Seop Shim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7-22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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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우산운동˝으로 불리는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전개되면서, 중국으로서는 1997년 주권 이양 이후 홍콩과 관련한 최대의 정치적 갈등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과 홍콩 언론에 보도된 ˝우산운동˝ 갈등과 관련된 뉴스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홍콩 시위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 갈등의 역동적 전개 과정에서 중국과 홍콩 언론매체들 간의 뉴스 프레임의 차이 및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언론 매체 유형별로 뉴스 프레임의 사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국과 홍콩 언론 간에도 뉴스 프레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와 함께, 갈등의 전개에 따라 상이한 프레임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갈등 연구의 관점에서 분석결과들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s the pro-democracy movement expands, Hong Kong had faced a severe political conflict known as the 'umbrella movement'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4. This study compared new frames on the umbrella movement among six major medias in Hong Kong and mainland China. It found substantial differences in news frames between two countries. It was also found that framing in news varies across the types of media.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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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남남갈등의 가능성: 2007~2014

저자 : 이성우 ( Seong Woo Y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25-2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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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에서 대북관계는 이념적 성향을 가르는 유발성 이슈로 작용해왔다. 국제정치 이론에서는 여론의 선호가 대외정책의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미국학계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에서 개방적 선호와 폐쇄적 선호의 조합을 통해 여론의 선호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한국의 대북정책에 적용하여 북한과 경제 및 안보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1) 기능주의, (2) 햇볕정책, (3) 비핵화우선, 그리고 (4) 북한붕괴지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쳐 작성한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하는 기능주의가 44.47%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안보정책에서 협력을 얻어내고 경제정책에서 고립을 추구해야한다는 비핵화 우선에 대한 선호도 35.35%를 차지하며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심각해질수록 비핵화선호에 대한 여론의 선호가 증가하여 기능주의를 추월하기도 했다. 장시간 여론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중 정부시기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85%에 도달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비핵화우선에 대한 선호가 76% 이상 선호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론의 선호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는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따라서 여론의 선호가 변화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In Korean politics, attitudes on North Korean policies have became one of th most critical valance issues that can delineate the ideological preference.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impact of public opinion has also been a topic of academic controversies. Wittkopf(1990) developed a typology for American public opinion on economic and security policies with preferences of internationalism and isolationism. This research adopts Wittkopf on Korean public opinion and develops 4 differenct groups of public opinion: 1) functionalism, 2) sunshine policy, 3) denuclearization priority, 4) collapse of North Korea. This research also utilizes the survey data of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2007 to 2014. According to the results of data analyses, 'functionalism' (44.47%), cooperative attitude on both economy and security, is the most preferred attitude among others. However, 'denuclearization priority' (35.35%), cooperative on security but negative on economic cooperation, was the second largest opinion preference. Most importantly, recent North Korea's militarized provocation caused more support for denuclearization priority. After the third nuclear test in 2013, Korean public opinion has supported denuclearization priority than functionalism. With data analysese, I concluded that the political regime formed the trend of public opinion rather than the other way around. While 85% of general public supported the sunshine policy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76% of the Korean public preferred 'denuclearization priority' under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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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지아의 갈등구조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저자 : 이영형 ( Yeoung Hyeong Le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57-29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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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조지아 국내 문제에 러시아가 개입하는 현상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조지아가 친서방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NATO 그리고 EU의 영향력이 러시아 국경과 인접된 남카프카스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안보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남카프카스 지역의 갈등 문제에 개입하면서 자신의 세력권을 구축했다. 러시아의 지정전략은 조지아 북부지역과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통제하면서 일단락되었다. 러시아의 안보전략은 자신의 국경과 인접된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변방지역을 국경안보 차원에서 관리함과 동시에 반러시아 성향의 GUAM 기구 내부로 침투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내문제에 개입한 러시아의 개입 지정전략이 국제적으로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향후 남카프카스 지역을 포함하는 흑해 연안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전략은 조지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정학적 관리 문제를 놓고 미국,NATO, EU 등과 흥정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This thesis deals with the Russian military intervention with regard to Georgia's domestic problems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As Georgia promoted pro-West polices, the influence of the U.S., NATO and EU spread to Russian borders and the neighboring South Caucasia region. Threatened in its national security, Russia attempted to increase its influence by intervening in conflicts in the South Caucasia region. Russia's geopolitical strategy of increasing intervention in neighboring countries came to an end with its occupation of the northern part of Georgia and the Crimean Peninsula of Ukraine. With such security strategy, Russia managed the border areas of Georgia and Ukraine adjacent to the Russian border at a national security level and further established an environment in which the country could penetrate into GUAM, the anti-Russian entity. Russia's geopolitical strategy of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disputes of Georgia and Ukraine is facing fierce international criticism. Russia's future geopolitical strategy for the Black Sea area including the South Caucasia region will be materialized in the course of the negotiations with the U.S., NATO and EU with reference to the geopolitical management of Georgia and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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