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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연구 update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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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738-36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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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7권1호(2019) |수록논문 수 : 4
간행물 제목
17권1호(2019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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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택시산업 vs. 차량공유 서비스 갈등에 대한 '통합적 가치축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모델'의 적용

저자 : 조주은 ( Cho Ju E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4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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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도시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택시산업과 차량공유 서비스의 갈등은 두 집단의 갈등을 넘어서서 정보통신기술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신규 상품·서비스 제공자의 생존과 발전 기반, 소비자 편익, 혁신성장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해가 담겨있는 구조적 이슈이다. 따라서 최근 시작된 택시와 카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되어 어떤 결과에 도달하고 이행되느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유사한 갈등에 대한 중요한 참조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택시 vs. 차량공유 서비스 갈등'에, 시장을 구성하는 그물망(network)으로 협상을 정의하고 개별협상의 과정과 결과에서 도출되는 협상가치가 시장의 가치로 축적된다는 관점에서 수립된 '통합적 가치축적을 위한 협상모델(NMIV:Negotiation Modeling for Integrated Value Accumulation)에 기반한 합의형성과정의 방법론을 적용한다. 이는 협상의 공통 기반(common ground)을 당사자가 함께 프레이밍(framing)해 가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당사자가 공유할 수 있는 규범적·경제적·심리적 기반의 통합적 관점 및 미시적 분석에 기반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예시이다. 이를 통해 각자의 입장에 근거한 견고한 프레임과 단편적 요구사항의 충돌에서 상호 간의 이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정, 다차원적 의제의 도출, 통합적 접근을 통한 협상패키지의 도출 및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에 기반한 분배적 과정을 밟아가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NMIV에 기반한 합의형성모델은 자신과 협상 상대방, 그리고 협상을 둘러싼 협상환경의 이해(interests)를 이해(understanding)하는 과정을 통해 당사자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함께 확대해 가는 파레토 최적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통합적 관점, 방법론, 실무적 체계가 중요한 촉진(facilitation) 시스템이 될 수 있다.


The conflicts of taxi industry and car pool service, which have arisen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re not just the conflicts between two interest groups, but structural issues including interests of traditional provider and new-type provider of goods & services, consumer benefits, government pursuing innovative growth alongside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Thus recently embarked social agreement for the conflict of taxi & platform service would be a meaningful practice for continuous similar conflicts.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pplies to 'taxi vs. car pool service conflict', the 'Consensus Building Approach based on NMIV(Negotiation Modeling for Integrative Value Accumulation)', which defines negotiation as network composing market. Integrative perspective based on norms, economic, and psychological research supporting market incentive of Adam Smith, is applied through the frameworks. The procedural frameworks transform each party's persistent frame and fragmented assertion to the interactive process of analytical understanding on each other's multi-dimensional interests, drawing integrative agendas, creative packages, and distributive agreement based on the acceptable principles. Negotiation is a Pareto optimizing process to understand interests of each own, others and environment around the agenda and to draw better outcome of each party and society. In this process, integrative perspective, methodology and practical frameworks which are consistently shared among the parties could be material fac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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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리핀과 기타 원주민사회 분쟁해결문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회복적 정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 정용균 ( Chung Yongk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5-7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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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군도에는 원주민 사회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원주민사회마다 독특한 다양한 분쟁해결제도가 존재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필리핀 사회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지역인 원주민사회 분쟁해결문화에 대한 연구는 희소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하여 필리핀 원주민사회의 여섯 가지 분쟁해결 사례와 필리핀 외 지역 원주민사회에서 네 가지 분쟁해결방식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의하면 필리핀과 아프리카대륙, 하와이제도 원주민사회의 분쟁해결문화는 기도로 시작하고, 마을 잔치로 종료하는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기도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은 총체적 관점에서 분쟁해결을 바라본다는 의미이며, 마을 잔치로 분쟁을 종료한다는 점은 마을 전체의 조화를 중시한다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hilippine is characterized by the existence of various kinds of indigenous people(IP) in the area of Luson island and Mindanao Island, etc. Indigenous people maintains their own cultural traditions and they develop their own conflict settlement mechanisms. A tribe utilizes monkalun(mediator) and another indigenous tribe invites Islam high priest for conflict settlement. He plays the role of mediator in order to solve the disputes between clans in Mindanao Island. A common element of various conflict settlement is to implement restorative justice. A couple of IP cases in Philippine show that parties start with prayer to God and ends with feast in the midst of dispute settlement. These types of conflict settlement mechanism are not an unique phenomenon in Philippine. A conflict settlement mechanism, Ho'oponopono, in Hawaii island is similar to those of Philippine. Furthermore, Liberia and Romania also share informal community court to solve the conflicts within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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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시민단체가 공공갈등에 미치는 영향: 기간과 강도를 중심으로

저자 : 임재형 ( Lim Jae Hyo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10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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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갈등기간과 갈등강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단체가 공공갈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구축하고 있는 '공공갈등 데이터베이스(DCDR 공공갈등 DB)' 자료를 토대로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공공갈등 사례 중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례를 제외하고 1,014건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시민단체가 갈등의 당사자나 제3자로 공공갈등에 개입하면 그렇지 않은 공공갈등에 비해 갈등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단체가 갈등당사자로 개입할 경우 갈등의 제3자로 개입하는 것보다 갈등기간이 약 3.1배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갈등기간을 증가시키는 변수는 민/관갈등, 관/관갈등, 이익/가치갈등으로 나타났다. 갈등강도 또한 갈등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갈등기간 1일에 1명의 집회자 수가 증가, 즉 갈등강도가 커지면 갈등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석결과가 공공갈등 해결과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갈등기간이 좀 더 길어지더라도 갈등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면 갈등의 재발가능성을 낮추고 갈등당사자간 관계를 회복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s intervention on the duration of public conflicts in South Korea. Using the database of public conflict cases, developed by Dankook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it analyses a total of 1014 cases occurring between 1990 and 2017.
The results show that the duration of conflicts increases in the cases where CSOs intervene in conflicts as a conflicting party or a third party. Furthermore, the duration of conflicts is more likely to increase in the cases with CSO's intervention as a conflicting party rather than a third party. Also, other factors such as 'civil/government conflict', 'government/government conflict', and 'interest/value conflict' contribute to increase the duration of conflicts. Regarding the intensity of conflicts, the duration of conflicts is likely to decrease when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creases.
These findings do not suggest whether the influence of CSO's intervention on conflict resolution is positive or negative because consensus-building process in which helps to restore trust among parties and to avoid future conflicts may increase the duration of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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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의 이념갈등과 이념분류 기준 탐색: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Analysis) 활용 가능성

저자 : 임성학 ( Lim Sunghac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간행물 : 분쟁해결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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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의 정치이념은 서구 민주주의와 다르게 형성되어 왔으며 다차원적 측면이 있어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분석방식을 한국민의 이념분류에 적용해보려는 기초 작업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인의 이념을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찾아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선택하였다.
2007년 대선,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에서 한국 정치이념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나무의사결정모델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 응답자의 이념성향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2007년의 경우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에 관한 의견이었고, 2012년과 2017년은 역대선호대통령에 대한 선호였다. 2012년과 2017년의 분석결과에서는 과거의 이념적 핵심균열 기준이었던 안보와 대북이슈 대신 역대대통령 중 가장 선호하는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선호도가 가장 중요인 이념 분류기준이 되었다. 한국정치의 역사적 특징, 한국 정치제도, 그리고 새로운 정치환경은 인물중심적 정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조사결과의 의미는 한국민의 정치이념 즉 보수, 중도, 진보로 분류한다면 역대 대통령 선호도를 물어보면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연구는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한국민의 정치이념을 분류,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Korean people has been shaped differently from the Western democracy,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grasping it precisely because of the multidimensional aspe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pply the new analysis method to the ideological classification of Koreans. It began by looking at how to classify Korean idealology and what factors are most important. For this purpose, decision tree model was selected. In the polls of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a decision tree model was used to find out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that could distinguish Korean's political ideologies. As a result,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the abolition or revis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2007, and the preference for the former president in 2012 and 2017.
In the analysis results of 2012 and 2017, the personal preference of the most favorite president among the past presidents became the most important ideological classification standard instead of the security and the North Korea issue which were the ideological key criteria of the past. The historical features of Korean politics, Korean political system, and the new political environment are reinforcing character - person-centered politics. If the results of the above survey are classified into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Korean people such as conservative, moderate, and progressive, it means that it can be easily grasped by asking about people's preferences for former president. This study can be meaningful in that it applied the new analysis method which can classify and predict Korean people's political ideology more intuitively and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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