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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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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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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1권1호(2009) |수록논문 수 : 13
간행물 제목
21권1호(2009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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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통일독일과 에스토니아 사례 : 독일통일 20년의 회고: 전환과 통합 사안들을 중심으로

저자 : Ralph M. Wrobel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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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동안, 남한은 아세안+3 같은 동아시아 경제구조에 통합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의 통일이나 북한의 독자적인 전환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 문제와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 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 그러한 모델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990년 독일은 유럽 연합이 심화되는 중요한 국면의 시기에 통일되었다. 동서독이 통일 되면서 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들은 하나하나 구 동독으로 이전되었다. 서독의 제도가 새로운 연방국가로 옮겨졌다는 것은 동독이 서독의 법률, 법규범, 기관 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의 법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구 동독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오늘날 구 동독인들은 중동부유럽의 어떠한 사회주의체제전환 국가들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체제전환과 통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또한 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독일의 이러한 경 험을 통해 한국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과 교훈을 담고 있다.


While the DPRK(North Korea) IS on Its way ahead to reform the socialist based economic system, since a few years the Republic of Korea(South Korea) IS Integrating Into East ,Asian economic structures like ``ASEAN plus 3". In this way a possible reunification of Korea In the near future will be connected closely with the question of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Fortunately, this situation IS not singular in economic history but has a model In Europe. In 1990 Germa1Y reunified during an important deepening phase of the European form When Western and Eastern Germany became unified in 1990, Western Germa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institutions were transferred to the former German Democratic Republic (Eastern Germany) by a one-to-one Imitation process. The Institutional transfer from Western Germany to the "Neue Bundeslander" (new federal states) meant that Eastern Germans had to accept not only Western German laws, legal norms, organizations as a whole. Additionally, East Germany had to accept the "acquis communautaire", the set of rules of the European Union. Considerable changes were achieved and Eastern Germans today enjoy a standard of living much higher than In all other transformation stat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But also problems of the coincident process of transformation and Integration must be mentioned. As Vv111 be discussed in this paper lessons to be learned In Korea from the German case are a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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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통일독일과 에스토니아 사례 : 유럽의 공동경쟁 정책 하에서의 에스토니아의 전환: 20년의 회고

저자 : Juri Sepp , Diana Eerma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9-107 (6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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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동안, 남한은 아세안+3 같은 동아시아 경제구조에 통합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의 통일이나 북한의 독자적인 전환은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 문제와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 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 그러한 모델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990년 독일은 유럽 연합이 심화되는 중요한 국면의 시기에 통일되었다. 동서독이 통일 되면서 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들은 하나하나 구 동독으로 이전되었다. 서독의 제도가 새로운 연방국가로 옮겨졌다는 것은 동독이 서독의 법률, 법규범, 기관 들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의 법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구 동독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오늘날 구 동독인들은 중동부유럽의 어떠한 사회주의체제전환 국가들보다 더 높은 생활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체제전환과 통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또한 짚어봐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독일의 이러한 경 험을 통해 한국이 주목해야 할 시사점과 교훈을 담고 있다.


After the fundamental changes of the early 19908 and before Estonia joined the EU, many neo-liberal economists regarded Estonia as their model student- due to the country``s economic principies. Economic growth has been positive from 1995 on (except In 1999) until ``2007, and above the EU average. During this period, GDP per capita and productivity have grown from just under a third of the EU average to 70 percent of It In 2007. Today the attitude towards Estonia has slightly changed, because Estonia has involved into global economic crises and in decline stage of local trade cycle simultaneously. The transformation process In Estonia IS an extreme case within a number of similar cas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fter regaining its political Independence, Estonia established a liberal and democratic society. Since 1992 Estonia has pursued one of the most liberal trade policies in the world. The state budget IS subject to the balanced-budget principle. In as early as 1998, 85% of companies were privatized. The currency board system tied the Estonian currency, the Eesti kroon(EEK), to the German mark(DEM) at a rate of about 8:1. To round the picture off: agricultural subsidies were abolished and a flat Income tax rate was introduced.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Estonia``s transition under the restrictions of European Institutional competition in mor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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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에서 권력과 재부(財富)의 분배구조와 동태성 -1990년대 이래 분권화된 약탈-

저자 : 박형중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09-1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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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0년대 이후 발생한 북한의 내부 상황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글은 약 탈 적 지배, 부패 유형론, 도적 통치, 분권화된 약 탈 등의 이론과 개념을 검토한다 1990년대 이래 북한은 분권화된 도적통치로 파악된다 도적통치 는 통치권력을 규율하는 제도가 취약하고 그에 대 한 사회적 견제가 부재할 때 발생한다 분권화된 도적 통치의 경우, 통치자의 중 하급요원에 대한 권 위와 규율이 붕괴되어, 사회에 대한 조세(약탈)권도 분권화된다. 중앙이 가지는 조세권의 독점성과 배타성이 현저히 약화되는 한편,중하급 요원이 사회를 독자적으로 약탈할 수 있다. 통치자는 특권회사, 중간관료 장마당과 자원을 불 고 경쟁한다 통치자는 이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통제와 방임을 반복함으로써, 활용하고 견제한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understand North Korea since 1990s theoretically. Concepts, such as predatory rule, corruption typologies, kleptocracy, decentralized predation, have been introduced and reviewed. North Korea since 1990``s 1S conceived as decentralized kleptocracy. Kleptocracy emerges when institutional norms are weak, and there exists very weak social checks against the ruler. In a decentralized kleptocracy, center``s discipline on lower officials 1S undermined. Besides central taxation, the lower officials participates m predation of society independently. The ruler competes with privileged companies, lower officials, and semi -market relations with regard to resources and rent. He alternates phases of tightening and loosening control, thereby take advantage of them, while check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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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로의 남북한 관계 -위기관리의 문제에 관한 소고-

저자 : 남주홍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63-18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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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한 관계가 격변하면서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원인과 해법을 위기관리전략의 문제점 측면에서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북핵 및 미사일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를 현안으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과 달리 실용적인 원칙을 세우고 북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 했지만, 북측은 이를 체제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오히려 냉전적 대응으로 맞섰다. 그래서 양측의 위기관리 전략이 서로 상충되어 갈등 이 확산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요 현안에 관한 대화와 협상이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통한 평화체제로의 전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북 당사자는 우선 기초적인 신뢰구축행위 실천을 통해 공동위기관리 체제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현존 휴전협정의 절대적 준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위 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안보와 통일정책의 균형을 잡되 한편으로는 북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전략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problems of enduring cnS1S between the two Koreas and suggest a direction of conflict resolution in terms of cnS1S management strategy. The key questions are focused o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rds, along with the future of Kaesung industrial complex. Apart from the previous government``s Sunshine policy, the Lee Myong Park government has pursued more realistic and practical approach to induce meaningful change in North Korean attitudes. However, the Pyongyang regime regarded such a behavior as a challenge to its state security thus reacted vigorously on Cold War terms. A crisis of crisis management now seems to become the order of day. Under this circumstance, it would be increasingly difficult to have negotiated settlement and seek a peace regime by institutionalizing peaceful coexistence. High priority must be given, therefore, to establish crisis communication for a joint management between the two authorities. Reasserting the iron principle of armistice agreement must be the basic prell1lsem doing so. Crisis sometimes create an opportunity for comproll1lse if the contenders manage to balance conflicting requirements of security and unification. In the meantime, we will strategically need to be prepared to face a growing possibility of revolutionary turmoils m North Korea``s state mechanism in post Kim long I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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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북한의 경제성장 결정 요인 분석 -북한과 중국의 성장함수식 비교-

저자 : 이상만 , 황진훈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87-21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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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오바마 정부의 출범 등으로 북미관계 변호}와 북한의 핵 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 지연, 미사일 시험 위협 등을 통하여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과거 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북한이 6자 틀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 경제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경제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간단한 생산함수를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북 한이 중국처럼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II다는 전제하에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요인을 확장된 형태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성장이론 에 근거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요인들을 금융부문과 대외부분으로 구분 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경우 금융부문의 성장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였고 대외부문의 성장과 확대도 경제성장과정에 영효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성장함수 식에서 대외부분의 추정 계수가 0.216에 이르는 등 대외무역 규모가 증가 할 때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은 행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금융체제를 가지고 있고 관련 데이터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분석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 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의 경제구조는 에너지소모가 높은 중공 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나 에너지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력 향상에 투자를 집중해 나 가야 한다 둘째 내부자원의 한계나 주변국의 경제력과 시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 형 산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산업에 있어서도 우선은 현재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대외 부문의 확대와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에 따른 경제 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중국과 같이 금융부문의 개혁과 성장을 동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외자에 의존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의 저축이 재투자될 때 신용의 재창출과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시스템이 돌아가고 경제성ε씨 진행되는 것이 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 당국이 안심 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정적 인 외자도입과 기술을 북한 전역에 공급하기보다 는 중국처럼 과도기적으로 개성공단과 같은 통제 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외자가 투자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The purpose of this international support of paper is to understand how an North Korea would affect the country``s economic reform. In doing so, we have designed a production function to deduce the factors that determine North Korea``s economy. In addi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North Korea carries out its reform under its current socialist system like China, we have derived implications through an expanded production function that deduces the factors that guided China``s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growth theory, we have classified these factors into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foreign sector.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ws that in China``s case, growth in the financial sector has directly affected the growth of the economy, while the growth and expansion m the foreign sector has also influenced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process.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has shown considerable signs of growth with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de, with coefficients for the foreign sector reaching up to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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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남북관계의 현주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현황과 과제-

저자 : 김도태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89-22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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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여 한반도평화를 위협하게 됨으로써 부정되었다. 이에 이명박 신정부는 비핵·개방·3000의 정책목표를 갖는 상생공영정책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은 남북관계 결정구조의 최상위에 북핵문제와 북체제개방 문제를 배치한 경우로, 정책실천 구조를 북한과 연계시킴으로써 신정부 스스로가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신정부의 정책은 실행구조의 보완이 시급하며, 여기에는 정책추진 논리의 개발이 선결과제가 된다. 상생공영정책에서는 왜 핵실험을 한 북한과의 남북협력이 필요하며, 어떠한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가의 문제에 답해야 하는 과제가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안으로 구성주의의 논리를 제안하고 있다. 협력이 가능한 상황을 남북 양측이 쌍방항적으로 동의하도록 만드는 요인을 중심으로 상생공영 정책의 추진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 논리에서는 이를 이익, 연대성, 그리고 현실에서 축적되는 관계규율 혹은 제도의 개념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바, 남북관계에도 이를 적용해 보자는 것이다.


In the past, government policies engaging North Korea have been negated by North Korea``s nuclear experiment efforts that threatene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ew Lee Myungbak government modified these problems with a Joint-cultivating and Co-prospering policy that has an Nuclear-disarmament, Open-door, 3000 policy goal. However, this policy pushes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and the issue of opening the country to the international world as a top priority in South and North``s relations. By incorporating North Korea into how the policies related to North Korea are implemented this new government is self¬limiting. Thus, the new government``s policy urgently needs to modify the structure of its implementation. The task is to develop a new decision-making model for policy implementation. This new model should answer why this new Joint¬cultivating and Co-prospering policy needs collabo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even though North Korea carries out nuclear experiments. It should also provide answers on the kinds of collaboration that should be pursued. The following research suggests constructivism as the new model that is needed due to its ability to satisfy the aforementioned conditions. Constructivism provides a foundation for policy pursuit because it emphasizes creating reasons for why both Koreas should agree to collaborate. Those reasons offered by constructivism are benefits, a sense of alliance, and relationship rules or structure that will build m reality, and this research suggests applying constructivism and what it offers to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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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체제전환국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의 협력과 북한

저자 : 민경배 , 류길재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27-26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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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 행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와 UN, EU 등이 체제 전환국의 법제개혁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원활동을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며, 아울러 국제 기구로부터 법제개혁의 협력을 받기 위해 북한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대외 요인이 무엇인지를 논의한 것이다. 체제전환국의 법제개혁 지원에서 국제기구가 사실상 결정적 역할을 담당 해왔다. 이는 국제금융기구 및 UN과 EU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위한 법제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UN과 EU는 ``굿 거버넌스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체제전환국이 시장경제제도의 확립과 민주주의원칙의 실현을 위 한 법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궁극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제지원에 있어 각 기구 들은 기구의 성격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 원칙, 영 역, 방향, 방법 그리고 지원대상국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법제개혁을 위한 국제기구 의 국제협력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사실상 조성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국제기구와의 협력문제에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 방향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 서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경제체제의 점진적이고 완만한 전환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예상된다. 북한 법제개혁에 대한 국제기구, 특히 국제금융기구들 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경제 영역의 관련법과 사법제도가 지원의 우선 대상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goals and support activities shared amo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the United N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in order to help transitional economies or countries in transition reform their legal system. This study also aims to identify and discuss problems and external or diplomatic issues that need to be improved by North Korea, i.e., its overriding concerns, in order for the country to qualif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pport to achieve its legal reformation. In fact, international entities have played a pivotal role m the global community``s support for legal reformation m transitional economies. This has much to do with the fact that bo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ord Bank, IMF, ADB, etc.) and other organizations (UN, EU, etc.) are capable of providing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programs to achieve the aforementioned goal of countries in transition. There are, however,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mps: The financial institutions are focusing on restructuring the legal system of transitional countries to help them make a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whereas UN, ED and other similar organizations are emphasizing the promotion of good governance. But the ultimate goal of the two sides is basically the same to help transitional economies establish a new legal system through which a market economy can be settled and democratic principles be implemented. Despite the common goal, the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how differences m their View of specific principles, scopes, directions, methods and target countries or recipient countries, depending on thei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lthough it does not actually have an environment suitable for the aforementioned international programs, North Korea has long been interested m establishing cooperation with global entities. This implies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that the North will most likely take in the future is to maintain its socialist political system and at the same time reinforce market economy fundamentals to achieve a slow and gradual transition. If support is successfully provided by international groups, particularly by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e primary targets of such support will be North Korea``s judicial system and laws related to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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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근로자』 분석을 통한 북한의 군사화 담론 변화 연구: 1946-2006

저자 : 김용현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69-30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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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근로자를 분석 대상으로 지난 60년간 북한의 군사화 담론 변화를 고찰했다. 그 결과 군 의 위상 강화가 김정일 시대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 의 군사화 담론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하였다. 첫째, 당의 내적 통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당군의 일제화가 이뤄졌고, 둘째, 항일혁명전통이 전면화되었으며, 셋째, 김정일로의 후계자 구 축을 통해 당군체제가 지속되었고, 넷째, 그 과정 전반에서 조선인민군의 역할에| 확장되었다. 현재의 선군정치는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데 효과 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자체의 내부 개혁을 서둘러야 하며, 주변국들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North Korea``s change on its discussion of militarization: focused on Geunroja. In result, strengthing of militarization in North Korea stemmed not only from Kim Jung-il era but also from former era. The featur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Party``s inner control was enhanced simultaneous with integration between Party and Military. Secondly, an Anti¬Japanese revolution tradition came upfront or Party-military formation was maintained through the rise of Kim Jung-il as a successor. Finally, in the whole process North Korea military amplified its role. Current Military-First Politics would be continuously emphasized as long as it remains as an effective method of marinating regime in North Korea. However it is necessary for North Korea to hasten internal reform for its stability and development and neighboring countries need to take up a positiv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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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북한 경제의 동학(動學)과 잉여의 동선(動線)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저자 : 차문석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03-361 (5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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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현 시기의 북한 경제의 구조를 규명하고 그 동학을 밝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경제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설명되고 있는 구 조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아니면 상당히 다른 동학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북한 경제 내부에 특권경제(당경제와 군경제)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작동, 인민경제를 책임져야 할 내각의 기 능 정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아래로부터 형성되게 된 시장경제의 독립적인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이 삼자의 경제 권역을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북한 경제가 작동하는 구조와 동학, 그리고 특권경제의 운용과 북한 경제 내에서 잉여가 흐르는 동선을 밝혀내고자 한다. 사실 북한에서 특권경제는 197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시기에는 특권경제가 일반적으로 국민경제라 칭할수 있는 인민경제와 병렬적으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는 인민경제의 작동이 중지하고 북한 경제는 본격적으로 특권경제를 중심으로 운용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인민들은 자력으로 생존을 구가해야 했으며 이 의 결과가 시장경제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 시기 북한 경제의 구조는 첫째, 특권경제와 시장경제가 대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둘 째, 내각이 운용하는 인민경제는 명목상으로만 기능하며, 그리고 셋째, 특권경제는 인민경제를 잉여를 창출하기 위하여 동원화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의 이러한 구조와 동학은 향후 개혁과 개방이라는 의제에 대하여 북한의 선택지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경로로 밖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shed light on the econOll11C structure and its dynamics of North Korea since 1990s. At least, in this essay, North Korean economy has a completely different economic structure from one which has been depicted by existing other studies, or is operating m a entirely new dynamics. North Korean economy includes three economic sectors: privilege economy(party-economy plus military-economy) operating m a monopolistic and exclusive way, people``s economy downed already in 1990s but exist m name only, and market economy emerged from below voluntarily. Therefore, by analyzing these three different economic sectors mentioned above, this essay will search out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North Korean economy (particularly, privilege economy) on the one hand, and the moving line in which surplus flows in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In North Korea, privilege economy established in 1970s. Of course, at that time, it operated together with people``s economy, but all situations were changed since Arduous March of 1990s. Because of severe economic crisis, people``s economy stopped and downed, and since then North Korean economy began to operate around privilege economy. That made people who did not find any help search for the way of living by themselves, with the consequence that market economy emerged from below. In sum, firstly, privilege economy and market economy are pitted against each other. Secondly, people``s economy 1S operating m name only. And thirdly, in order to get surplus, privilege economy is putting to use people``s economy as a mobilization tool. These structure and dynamics of North Korean economy are going to become the condition which limits seriously North Korea``s choices and confines her to the narrow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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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가사회주의와 국가계급 지배의 동태성 -북한 지배체제 연구에 대한 함의-

저자 : 장용석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63-414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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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흔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적 지배가 관철되는 사회로 규정된다. 따라서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은 수렁을 중심으로 공고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외면상 공고한 통합의 이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경쟁하는 균열들에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누가 북한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들간의 균열과 연 합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배과정의 동태성은 어떠한 지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로서 국가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계급 지배가 지녔던 동태성을 살펴본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북한에서 후계구축과정이 시작 되었기에, 그에 수반되는 권력구조의 변동과 지배 엘리트들의 갈등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 마련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North Korea 1S usually considered a monolithic Society ruled by Kim long 11, Chairman of National Defence Commission, and the ruling elites of the society seem to be solidly integrated around the leader. But this is no more than appearance. There are so many cleavages stemming from competing interests behind the solid integration that more attention has to be given the cleavages among ruling elites.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nalyzes the dynamics of state class domination m former state socialist society to establish a relevant framework to examine who rule the people, which divisions and coalitions there are among the ruling elites, and what dynamics of their ruling process exists m the North. Considering that the process of succession to Chairman Kim Jong 11 has begun m actuality since late last year due to his serious illness and it inevitably goes with a change of political power structure and, to some extent, conflicts among the ruling elites in the North, this approach has a greater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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