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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15권3호(2008) |수록논문 수 : 14
간행물 제목
15권3호(2008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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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정책 -보건복지가족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이재원 ( Jae Won Lee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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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전제되어 있는 수요자 중심, 보편성, 시장과 산업화, 그리고 서비스 품질관리 등의 요소들은 전통적인 공급자지원 방식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가치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소비자중심 방식에 대한 개념과 역사적 배경, 논쟁, 그리고 평가들에 대해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2007년도부터 시장과 소비자 중심 관점에서 운용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돌보미전자바우처 정책을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중심방식의 활성화 가능성 여부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셋째, 재가노인돌봄서비스에서 소비자 중심 원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모색하였다.


The Korean e-Voucher program is one of the innovative policies for social welfare service management. Compared with traditional supply-centered social service policy, there are several unique concepts such as market and consumer-directed, universality, qual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etc. In this paper, three subjects were discussed as follows. First, I reviewed the concept, historical background, academical discussions, and policy evaluations about consumerdirected in-home care service approach for the elderly welfare policy. Second, with the view of consumer-directed, I analyzed the issues of The Elderly Care e-Voucher program. Finally, I suggested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consumer-directed social servi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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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적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 개편방안 -경기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완 ( Jeong Wan Kim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9-5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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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규모가 커지고 기대되는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그 위상과 운용기준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는 주로 형평성의 관점에서 운용되었다. 그 결과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위축시키고 지역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제 지방교부세는 형평성과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그 기능과 운용원리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교부세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경기도는 막대한 지역생산의 역외유출, 2005년 재정분권화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 환경보전 및 군사적 목적에 의한 각종 토지이용규제 등에 따른 재정적 보전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수요는 비록 경기도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울려야 할국가적인 관심사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이러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필요가있으며 이를 위해 배분기준의 다양화와 정치성(精緻性)이 요구되고 있다.


Local Share Tax is expected to reset its status and guideline as its size is growing and its role is changing. Up to now Local Share Tax has been largely distributed on the basis of regional equity. Thus Local Share Tax has occurred several dysfunctions that it suffocated self-effort of local governments and brought about the distortion of resources distribution among regions because it has been distributed regardless of regional administrative demand. Now Local Share Tax should not only accept equity but also efficiency of resources distribution as the standard of its allocation. Gyunggi-do faces various fiscal demands that should be met by Local Share Tax. That is to say, it suffers from large efflux of GRDP, fiscal revenue shortage occurred by fiscal decentralization in 2005, and fiscal complimentary demand to compensate broad land usage regulations aiming at national environmental and military policy purpose. I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gional egoism but advancement and sophistication of Local Share Tax that it reflects Gyunggi-Do such fiscal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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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훈보상행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공상군인 재해보상을 중심으로-

저자 : 형시영 ( Si Young Hyung ) , 임진택 ( Jin Taek Lim ) , 이영자 ( Young Ja Lee ) , 서운석 ( Woon Seok Suh ) , 이효재 ( Hyo Jae Lee ) , 이용재 ( Yong Jae Lee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57-8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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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수직역 재해보상제도와 보훈보상제도간 중복조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군인연금 수혜대상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급여금과의 중복조정 문제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과잉보장 문제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조정을 강화할 것인지 더 나아가 중복조정에 따른 제도간 역할분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복수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현행 중복조정 방식은 과소보장이나 과잉보장문제 보다는 국가재원에서 전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국가보훈보상 지급의 효율성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제도간 역할분담에서의 합의 불균형이 내재되어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감액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보훈 목적에 적합한방식일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임을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특수직역 재해보상제도와 보훈보상간 중복급여에 대한 중복조정 규정이 존재하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훈보상제도에 있어서 각 급여간 중복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보훈보상 관련 체계의 재조정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에서 군인연금 재해보상과 국가보훈 재해보상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군인연금 재해보상 대상자와 국가보훈 재해보상 대상자가 동일한 국가유공자이고 모두 국가재원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군인연금 재해보상과 국가보훈 재해보상을 통합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집행한다면 국가보훈 재해보상대상선정, 보상수준, 관리효율화, 중복문제, 국가보훈체계 수립 등 종합적인 방면에서 큰 시각을 가지고 총체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Bohun', the meaning and philosophy of the ministry responsible for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such as Korean independent movement activists, veterans and sacrificed advocaters for democratization of Korea. The idea of Bohun, or Merit Reward, is that the contributions and sacrifices of heroes should always be recognized as a model of noble patriotism. Because of their actions, adequate benefits are to be provided in order to maintain and ensure an honorable life for them and their bereaved families. To realize this formidable vision, the Ministry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MPVA), focuses on providing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with the benefits which they deserve. The MPVA is to provide the respect and gratitude of our nation to those who have served and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country with the finest benefits and services. The MPVA considers compensation for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as appropriate to honor their contributions to the state, and provides pensions, allowances, and lump-sum payments. In this study, A veteran who was killed or who was disabled during military training or in the performance of duty is targeting. The focu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ompensation for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especially between ``Military Pension`` and ``Bohun Compensation`` in terms of the benefits for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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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방자치단체 인력증원행태의 유형화 분석 -군 단위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저자 : 김광주 ( Kwang Ju Kim ) , 최승범 ( Seung Beum Choi ) , 강인호 ( In Ho Ka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87-10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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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임기 5년 동안(2003년~2007년) 공무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 인력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었다.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가 감소함에도 지방공무원 수는 증가하였다. 이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증가원인을 검토한다. 둘째,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증원행태를 유형화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군 단위에서 지방공무원 수의 증가행태별로 지방인력규모를 사례분석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86개 전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8개 대상 군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효율적인 지방인력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During the period of "Participation Government"(2003~2007), the number of government employees increased continuously. Even though populations are decreasing in counties,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has increased. So, researchers have focused on analysing the increasing pattern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for the peri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the study examines the reasons of increasing number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Second, the study develops a typology of increasing behavior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in counties. Finally, the study makes a typological analysis on the local government employees. For these ends, the study surveyed all 86 counties and utilized case studies on 8 selected counties. Based on these researches, the study propose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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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BTI 성격유형과 조직시민행동간의 관련성분석

저자 : 박영미 ( Young Mi Park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09-13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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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거의 10여년 동안 조직시민행동(OCB: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시민행동이 조직구성원의 성격유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성격유형분석을 위한 MBTI 설문과 조직시민행동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준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업무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업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이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공무원 조직구성원들의 성격유형이 조직시민행동의 각 구성요소인 이타성, 양심성, 스포츠정신, 예의성, 시민성에 미치는 관련성을 실증분석한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조직구성원의 성격유형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에는 성격유형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조사되었다. 즉 성격유형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외향형은 이타성에, 사고형은 시민성에, 그리고 판단형은 양심성과 예의성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내향형은 이타성과 시민성에, 그리고 인식형은 양심성과 예의성에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간에는 이타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Organ의 조직시민행동 연구를 토대로 하여, 광주ㆍ전남지역 공무원상황에서 MBTI성격 선호지표와 조직시민행동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하였는데, 기존의 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조직시민행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을 관리할 때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주는것이 효과적인 일임을 알 수 있다.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or extra-role behavior, has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from organizational behavior researchers in the last two decades. Generally,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OCBs) are a special type of work behavior that are defined as individual behaviors that are beneficial to the organization and are discretionary, not directly or explicitly recognized by the formal reward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relative importance of individual personality as a factor in determining OCB. In detail, it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ferences, functions, and attitudes of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and the level of OCBs. 127 public personnel in GwangjuㆍChonnam participated in this study of the MBTI Type and OCB scal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Extraversion(E) and Judging(J) types of public personnel, who are logical decision maker, are most prevalent in this study. Secondly, the OCB factors, altruism, conscientiousness and courtesy, are strongly related with these two personality types(E-J). Finall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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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행정규제완화의 경제타당성 분석 -신안군 여객선 야간(증회)운항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고두갑 ( Du Gab Go ) , 양승주 ( Seung Zu Ya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35-15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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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섬) 주민들의 유일한 육지나들이 교통수단인 여객선 등이 야간에는 운항하지 않고 있어, 도서민의 이동권 제약에 따른 교통의 불편이 가중되고 물류유통지연에 따른 경제활동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수준을 간과하고 과거의 관점으로 안전성만을 추구하는 행정당국과 경제성만을 추구하는 여객선사의 관점만 반영되고 도서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한 신안군은 2007년 3월 3일신안군 야간(증회)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해양교통체계를 현대적 추세에 맞게 조정하여 야간에도 운항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변화는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추가적 비용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기때문에 공공투자가 초래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신안군의 여객선 야간(증회)운항에 따른 행정보조금 지급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는 환경보존이나 생활환경개선 등과 같이 공익적 편익을 분석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설문지로부터 도출된 결과 신안군민이 1회승선시 추가적인 지불의사액이 8,397원으로 추정되었다. 추정된 생활개선 편익을 경제적 타당성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신안군 전체의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은 1.11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becomes very inconvenient for islands inhabitants to be transported because passenger ships which are only one of transportation for islands inhabitants don``t ply at night. In addition, it results in increase in economic costs by delay of cargo distribution, which obstruct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of nation. On 3 Mar 2007, Shin-an Gun instituted the ordinance that the traditional system could be more flexible for night time as they thought that the existing system was run for authority pursuing safety and shipping companies pursuing economic benefits not for islands habitants. However, the effect of public investment needs to be analyzed since the policy changed generated the additional costs which islands inhabitants must pay for. In this study, it was analyzed that authorities subsidies was economically appropriate whether or not. In addition, this study was analyzed by Conditional Value Methods(CVM) used in public benefits such as the preservation of environment and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As the result of questionnaire, the inhabitants of a Shin-an Gun was estimated the payable amount of money at 8,397won for a use. In this analysis, B/C Ratio of Shin-an Gun was 1.11, which was economically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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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조택 ( Tak Ch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55-17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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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후 2007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소유권, 경영평가제도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관련된 제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한편신정부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포함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2008년 12월 12일 발표하였다. 2005년 이후현재까지의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화를 분석.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의 주체는 종래의 주무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변화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약화된 대신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평가의 일관성 및 공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그 대신 매우 다양한 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 관리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평가대상기관의 변화를 본다면 소규모 기관들은 평가에 대비할 인력이 충분치 못하여 평가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09년도에 시행될 평가에서는 정원 500인 미만 중소형기관은 계량평가만 받게되었다. 2005년 경영평가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역시 2009년부터 적용될 평가지표 체계의 대폭적 변경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지표체계는 객관성, 효율성, 효과성 면에서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시 어려운 점들이 지적되고 있어 2009년 평가를 통해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평가제도의 변화는 아직 그 성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나 어떤 제도든지 완전할 수는 없으며 평가제도의 개편은 공공기관, 평가단, 주무부처, 기획재정부 등 모든 관련집단들에게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므로 그 비용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며 앞으로의 운영여하에 따라서는 오히려 평가제도의 성과가 저하될 수도 있음을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changes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quasi-governmental bodies. Performance evaluation of quasi-governmental bodies was introduced in 2004. Until now,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has been changed every year, even though not so greatly. The most important change was introduced with The Law on Management of Public Bodies enacted in April 2007. The new government has introduced many reform proposals, among them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quasi-governmental bodies. After the first introduc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quasi-governmental bodies has not been settled yet. Every reform has its merits and at the same time demerits. We can expect some improvements from the changes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quasi-governmental bodies. However any change involves transaction cost in terms of time and effort to be adapted for new system. Therefore we should keep in mind transaction cost involved in an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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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행정개혁의 성과와 유형 -5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저자 : 안병철 ( Byeong Chul Ahn ) , 김정렬 ( Jung Yul Kim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79-21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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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그 동안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연구가 미시적 분석에 미미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행정기관별 행정개혁성과와 유형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행자부와 통일부는 조직구조형, 건교부와 복지부는 관리지향형, 문광부는 시장지향형 등으로 행정기관별로 상이하였다. 둘째, 행정개혁은 행정자치부 주도로 추진 집행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새로운 행정개혁의 수단혹은 제도의 도입.실행은 행자부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점은 정부조직법상 행자부의 기능적 역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행정기관별 개혁성과를 이른바 벌집형이라는 비유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행정개혁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행정기관별 고유한 특성에 따라 상이한 개혁경향을 띠고 있다.


Under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regarding administrative reform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in Korea, this study has analyzed the pattern and performance of reform. The results showed that reform patterns of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appear to be the diversity possessing peculiar characteristics of theirs. First of all, MGHA(the ministry of Government and Home Affairs) had paid an important role in the administrative reform process. This has relevance to the matter in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lso, this paper is a suggestion for type of beehive as a metaphor in the reform pattern and performance. From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o administration agencies`` reform, this study gives raise to various implications to strategies for pattern of administrative reform. Despite such claims this discussion is hypothetical argument in the level of explorator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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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공성 개념 연구 -"프랑스식 공공서비스" 개념을 중심으로-

저자 : 은재호 ( Jae Ho Eu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13-24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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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와 맞물려 공공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ㆍ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공공성 개념을 논함에 있어 프랑스 행정이 담지하고 있는 공공성 개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되, 특히 프랑스 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공공서비스 개념의 형성과 변화, 현 단계에서의 쟁점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공공성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성 개념이 항용 '프랑스식'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공공서비스개념의 정립 과정에서 파생되었으며, 공공서비스 개념은 그 자체로 공공성의 표현도구이자 실행도구로 자리매김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 따를 때 공공서비스개념은 진화적이고 우연적인 개념으로 규정된다. 주어진 특정 시기에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한계를 획정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내재적 속성이나 이념적 특징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어진 특정 시기에 국가 또는 공동체가 도출하는 집단적합의의 유동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개념 뒤에 잠복하는 공공성 개념 역시 선험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집단적 합의의 산물로 규정된다.


With the identity crisis of Public administration science, the need for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concept of ``publicness`` is emerging. Discussing the concept of publicness, which makes possible diverse interpret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reflecting the distinctiveness of French public administration, by studying its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as well as the current issues. Because, in France, the concept of publicness has been framed and evolv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regarded as a legal and political tool of its expression and materialization. According to this study, the concept of public service is evolutionary and contingent. The scope and boundaries of public service in a given period is not dependent on its internal attributes or meta~physical (ideological) orientations, but on the collective consensus derived from the struggle for political power. This observation means that the concept of publicness embedded in that of public service is neither transcendental nor objective. It is a product of collective agreement, an artefact, a product of social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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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협력적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영국 버밍엄 문화영역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서순복 ( Sun Bok Seo ) , 함영진 ( Young Jin Ham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3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41-26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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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취지는 지역문화정책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네트워크에 기반한 협력적 정책결정 및 집행의 중요성을 외국 구현 사례를 들어 논증하는 데에 있다. 특히, 협력적 거버넌스, 즉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정책결정 및 집행은 수혜자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지방정부의 지역문화 사례를 검토하면서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 지지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이익집단 및 시민의 참여를 통한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장기적이고 쌍방향적인 지역 문화행정환경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challenge of improving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has become a central concern of public policy in practice. In recent years, public administration mechanisms have involved various stakeholders in the process of policy-making. This article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local cultural services in Birmingham City Council, England. It presents an overview of the collaborative network in local administrative practice in the field of culture. The first part traces the national level governance network in cultural policy and then explores the Birmingham case in terms of background; players outcomes; and practical lessons. It is suggested that English collaborative partnership practice has useful lessons for the cultural services of local authorities in Korea. While the classical model of public administration mechanisms in local government has been diminished by the rise of collaborative networks, it can be concluded that, in the long ru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will continue be important. A collaborative policy-network in urban areas is a key feature of cultural service delivery and its use is being encouraged in England, although the concept of governance is still contested, both in theory and practice. This leads to further academic and practical debates to develop governance studies in the cultur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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