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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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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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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32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9
간행물 제목
32권1호(2018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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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역대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

저자 : 김홍환 ( Kim Honghan ) , 정순관 ( Chung Songwa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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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도 역대정부와 같이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추진의지가 역대정부에 비해 강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역대정부의 지방분권과제의 적절성과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해 지방분권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였고, 연구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지방분권과제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요반영여부로 설정하였다. 지방분권 정책의 성과는 해당 과제의 추진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분권과제가 보다 분명하게 정의되고 지방의 요구에 대응적일 때 그 성과도 높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분권 추진세력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 그 성과도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의지가 다른 정부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제도 폐지,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여타 정부에 비해 성과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분권과제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방분권과제들의 적절성 확보와 함께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지식층 등 지방분권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할 것이다.


Moon Jae-in is promoting local decentralization as a national task. In particular, it has strong willingness to implement policies on decentraliza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s clearness, responsiveness and performance of decentralization tasks of the past governments and seeks strategies of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present 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as follows; First, the more the tasks of decentralization are near the definition of decentralization, the more the performance is high. Second, the more the tasks are responsive to the local governments, the more the performance is high. Third, the more the forces of decentralization are activated, the performance is high.
The good case with this perspective is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ven though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judged to be somewhat lacking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it was more successful than other governments, such as the abolition of education councilors, the introduction of local income and consumption taxes, and the abolition of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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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상생적 추진전략

저자 : 김순은 ( Kim Soon E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5-6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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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정책의 양 축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면서 수도권 집중이라는 폐해를 낳았다.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지역 간 격차의 확대라는 더 큰 부작용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 분석하였듯 양 정책은 매우 상이하다. 정책의 특성, 내용, 이론적 기초 등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내용별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같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양 정책이 모두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토대로 양자 간에 조합을 추진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았다.
특히 추진전략을 적절히 수립하면 양 정책의 모순과 상충효과를 줄이고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적절한 추진전략은 과제의 선택, 추진방식, 공간의 구분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초등학교 프로젝트와 이전재원의 전략이 여기에 속한다. 추진방식은 시·도의 활용(제2국무회의)이나 제안공모방식 및 개별신청방식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다. 전국을 3권역으로 나뉘어 정책을 수립하는 3분전략도 효과적이다.
이에 더해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을 담당하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상시적·협력적 거버넌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조화로운 합의점을 추구하는 작업기제는 양 정책의 차별성을 축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are major parts of regional policies. A high level of centralization in Korea has led to a high level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which has increasingly widened disparity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others. Policies for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are intended to focus on dealing with centralization and regional discrepancy.
As discussed in this paper,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are different in several respects: nature, content, theoretical foundation, etc. Due to their differences, it has been argued that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them are destined to bring about trade-off effect between them.
Despit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at a glance, however, there are a few things common between them by way of analyzing components of their policies.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even possibilities to improve harmonious effects by carrying out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from strategic standpoints.
Strategies for creating harmony of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can be taken according to choices of combination of their policy options, policy instruments, and choices of regions in which two policies are supposed to be applied. First of all, integration of local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is an option which can coin harmony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It is, at least, suggested that educational administra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hould be combined into local administration.
Decentralization of central powers can be shifted to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demands of local governments without frictions with even-development. Nation-wide division of territory pursuant to the level of development can a strategy for lessoning conflicts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when concentrating of policy option in the least development regions.
Finally, building up of partnership between organizations which take in charge of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ly balanced-development respectively will contribute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without trade-off effects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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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정분권의 원리와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 평가: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개혁을 위한 기초

저자 : 주만수 ( Joo Man-s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1-9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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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Birds(2000)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지출기능 할당의 원칙, 조세할당의 원칙, 그리고 정부 간 재원이전제도의 설계 원칙을 설명하고 이 원칙들에 입각한 기존연구들을 종합 정리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를 평가한다. 주요 평가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인구규모가 적은 지방정부가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한 인구에 대한 규모의 경제 현상을 나타내므로 상위정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지방세는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납세지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효과가 불확실한 개인 간 형평성 개선 목적을 추구하여 자율성을 억제한다. 셋째,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체수입의 정산과정 및 중첩적인 지역 간 재정형평화 시도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과도한 국고보조금의 활용으로 재정의 비효율성 및 지방정부의 지출자율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단순한 지방재원 확충만으로 재정분권을 정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이 개혁은 인구에 대한 규모의 경제 현상을 완화하는 지출기능 재할당,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세수가 안정적이도록 지방세제의 재구조화, 예산제약을 경성화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재원이전제도의 개편을 포함한다.


This paper evaluates the Korean local fiscal system. The evaluation is largely accomplished based on the principles of fiscal decentralization which is presented by Bird(2000, 2001) and the related Korean previous stud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their populations increase, per capita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decrease while per capita revenues increase. So local governments with sparse population can not afford to spend with own revenue and they become very dependent on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some properties of the Korean local tax system suppress the taxing autonomy. The main local taxes do not conform to the benefit principle of benefit, the revenues are not stable, and some local taxes pursue the equity among individuals by imposing the progressive tax rates, which is improper as a local government role. Third, the intergovernmental grant system causes soft budget constraint, which weakens the fiscal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a simple expansion of local taxing resources with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tax into the local tax does not guarantee the settlement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a fundamental reform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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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용 지불의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선호 집단 발견 연구

저자 : 최흥석 ( Choi Heungsuk ) , 석호원 ( Suk How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5-12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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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별(영·유아보육서비스, 교통안전, 대기질, 응급의료서비스) 정책선호집단을 발견하는 것이다. 국민의 공공서비스별 선호 수준을 파악하게 위해, 개별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의사(WTP)를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로짓사후한계효과 분석을 통해 인적, 경제·사회적 변수로 구분된 집단의 공공서비스 선호를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인적, 사회경제적, 거주 공간적 상황에 따라 그룹화 된 국민들이 보다 지지하는 공공서비스는 상이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이 높은 집단과 30대 미만의 젊은 연령층의 경우,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의사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신뢰”로 조사되었으며,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policy preferences of citizen groups in the public services with increasing importance in South Korea. These public services include child care, traffic safety, air quality,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 To measure relative preferences of individuals in each public service, a survey of asking “willingness to pay(WTP)” was conducted. The WTP such measured has been analyzed using the “method of marginal effect after logi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preferred public services of people depend on social group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to which they belong. The groups of high income, as well as younger age have relatively stronger demands for better public services. The WTP is obvious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bility to pay and needs for better services. By contrast, the WTP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citizens' doubt on the government's policy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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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저자 : 김상민 ( Kim Sangmin ) , 박진경 ( Park Jinky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5-16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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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둘째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인구변화에 대한 적극적 정책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들이다. 그러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그 영향력의 수준은 국가차원과 지역단위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개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의 인구변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존립을 위해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라는 주장도 대두된다. 그러나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실제 인구감소 현황 및 인구구조변화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및 방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인구감소의 위기 및 인구구조변화 추세 하에서 지역단위 인구문제 대응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인구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비교적 일찍부터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 및 그 구조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천군의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지자체 단위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The total population decrease and associated demographic changes have been raised as a serious issue that might cause enormous social and economic effects. Such issue of demographic changes may have grater impacts on small and medium cities in Korea, who have already been suffered from socioeconomic decline. However, most studies focus on the issues of low birthrate and aging or socioeconomic effects at the macro level, and it is hard to find studies that examine actual demographic change at the local level and local government's policy response to those local population issue. Thus, this study argue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local level responses to local demographic change, and conducts an in-depth case study. Hwacheon-gun is a typical case that has paid greater attentions on the local population issue since the late 2000 and tried to create local strategie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ose changing circumstances. This study examines the Hwacheon-gun case by looking at the actual population change and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e in terms of policy background-purpose-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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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재정분권화시대 신세원 발굴에 관한 연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이장욱 ( Lee Jang Wook ) , 서정섭 ( Seo Jeoung Seoup ) , 유태현 ( Yoo Tae H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1-19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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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은 취급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하다고 예상된다.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실효적으로 수습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학물질 사고 또는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토양오염, 농작물 피해, 주민 피해 등 외부불경제 또는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하여 과세 논리를 적용하여 신세원 개발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등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사고의 피해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재정 분권화의 요구 및 증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취급·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마련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재정 틀 정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에 따라 유발되는 위해성을 비롯한 각종 외부불경제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는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유해화학물질에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re are many chemical accidents, causing enormous damages in personal properties and natural environment, in the process of treating toxic substances. Therefore, it requires extra caution while treating those toxic substances. For this reason,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Toxic Chemical Control Act'in 1990, which is comparable to'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of 1976'in the U. S. In this paper, we presents the argument to demand additional public administration arisen by the chemical control of those hazardous toxic substances to prevent chemical accidents. In fiscal decentralization, new tax revenue source is increasingly required for local governments to match up with their expanding expenditure. It naturally induces to discuss new tax revenue source for the fiscal resource that is required for the government toxic chemical administration.
0Furthermore, we provide the cases of the poisonous substance accidents those which are related to chemical toxic substances. It also explains local authorities to lay a tax on the toxic substances. Finally, employing'polluters pays' principle, this paper presents the new tax levy system to impose a tax on toxic chemical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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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마을기업에서 혁신적 지역리더의 역할: 일본 이로도리 주식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國保祥子 ( Kokubo Akiko ) , 배득종 ( Bae Deuk J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1-21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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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가미카쓰(上勝) 지역의 마을기업인 이로도리(彩)를 선정하여, 한국의 노령화된 농산어촌에 필요한 Best Practice를 제시한다. 주식회사 이로도리에서 노인들은 요리장식용 나뭇잎을 생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당 금액의 소득을 올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이 마을에는 젊은이들이 U턴 또는 I턴해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성공사례 뒤에는 요코이시 토모지(橫石知二)라는 혁신적인 지역리더가 있다. 본 연구는 그의 리더십을 40여년에 걸친 마을기업 성장단계별로 나누어서 기술한다. 각 단계별로 그가 발휘한 리더십은 제각기 달라지는데, 그것은 단계별 도전과 응전의 성격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는 혁신적 지역리더의 5가지 특성(협동, 사명감, 꾸준함, 포용, 자기성찰)을 모두 발휘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감이 되는 것은 꾸준함이다.


The study is to present Irodori Company, Kamikatsu, Japan, as a best practice for Korea's aging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rodori has turned the aged into active businessmen earning good amount of income and living physically healthy lives. As a result, young people comes back to the region, making a U-turn or an I-turn. Behind this success case is an innovative local leader, Yokoishi Tomoji. This study describes the dynamics of his leadership upon the four development stages of Irodori. It is revealed that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his leadership is persistence, which might be a precious lesson for Korean leader or leader-to-be in communit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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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지방의회 입법성과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경기도 의회의 연정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장혜윤 ( Jang Hye Yoon ) , 조경훈 ( Cho Kyungh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24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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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입법기능은 주민의 의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입법성과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상호 결합조건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의 경우, 9대 의회부터 연정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의회 내 우호적인 입법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정의 시행 이전과 이후의 의원발의 법안을 분석대상으로 퍼지셋 2단계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재분배정책과 상임위원회 일치 여부는 입법성과에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정의 시행 이전과 이후에서 모두 원내 다수당인 야당의원들의 발의법안이 입법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정이 분점정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를 달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the local council is closely related to its essential function.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ombination of influence factors on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local councils. In particular,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local councils is affected by the political environment.
Considering Gyeonggido provincial council started the execution of the coalition in 2014 to clear ideological conflict among the major parties, the political environment would be stable after that. Thus, this study has two purposes: verification a combination of influence factors, comparing influence factors before and after the execution of the coalition. To accomplish these purpose of the study, we focused on ordinance bill of the 8th and 9th parliaments of Gyeonggido and used the fuzzy set two - step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distributive policy and the standing committee shows that it has a consistent influence on legislative performance.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e initiative of opposition lawmakers, who are in the majority of the party, functions as a major factor after the coali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coalition failed to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although it was implemented as a means to overcome the divided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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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방자치단체 조직문화가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중심으로

저자 : 윤원수 ( Yun Won Su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2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7-26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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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가 고객지향성과의 관계에 대해 검증하였다. 조직문화는 경쟁가치모형의 관계지향적문화, 혁신지향적문화, 과업지향적문화, 위계적지향문화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요 요인을 통해 고객지향성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첫째,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 특성의 경우 혁신지향적문화에서 유의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특성의 경우에서는 유의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 특성의 경우 과업지향적문화, 위계지향적문화에서 유의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간 특성의 경우 과업지향적문화, 위계지향적문화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문화와 고객지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조직문화 요인 중 위계지향문화는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멘토 및 의사소통 강화, 창의성 개발 지원, 균형적 조직운용, 리더의 조정자 역할 강화를 제안한다.


This study aimed to val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 culture and the customer orientation in the subjects with public servants in Jeju Province. The selected organization cultures were relationship-oriented culture, innovation-oriented culture, performance-oriented culture, and hierarchy-oriented culture in the competitive value model. The relationship with customer orientation was reviewed with the selected item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novation-oriented culture by sexes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by the ages upon the verification of perception difference on the organization cultur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erformance-oriented culture and hierarchy-oriented culture in terms of characteristics by titles and service years. Second, upon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 culture and customer orientation, hierarchy-oriented culture did not influence the customer orientation among the factors of organization culture in the public servants of Jeju Province. Strengthening mentorship and communication, support of creativity development, balanced organization operation, and strengthening leader's role of mediator are suggested based on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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