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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Policy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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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25권0호(2016) |수록논문 수 : 5
간행물 제목
25권0호(2016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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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이석 ( Park Isuk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간행물 : 정책과학연구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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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계속 증가하다가 김정은 정권 이후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현재 약 3만 명의 탈북민이 남한에 정착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 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범죄에 노출되거나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들어와서 적응해 가는 과정을 C.Alderfer의 ERG 동기부여이론을 들어 설명하고, 어떤 요인으로 인해 부적응이 이루어지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회귀분석 결과 `사회단체의 참여`가0.282, `소득의 만족`이 0.141로 높게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은 C.Alderfer의 존재 욕구와 관계의 욕구에 의해 적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하나원 수료 후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탈북민 채용의무제`를 도입하고, 사회관계망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종교, 시민단체에 소속되게 하거나 일정한 금전적 해택을 주어 자생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hether the defector who come into South Korean society to adaptation through ERG Motivational Theory, and to draw up policy implications by revealing whether the maladjustment made due to some factors.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articipation of social organizations was 0.282 and income satisfaction was 0.141. therefore, suggesting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adapting to C. Alderfer`s desire for existence and relationship. In order to adapt the North Korean defectors to the South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hire compulsion system of defectors" so that they can get a job after Settlement Support Center Course, and to be affiliated with religion and civic organizations so that they can be connected to the social network of the network.

2직무 및 스킬 불일치지각이 근속년수와 직업훈련을 통한 일치지각으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

저자 : 장국찬 ( Chang Googcha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간행물 : 정책과학연구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3-4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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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훈련 이수자 중 취업하고 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이들이 지각하는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80.0%로 비교적 정규직의 분포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비정규직은 20.0%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재직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유형임을 알 수 있다. 직업훈련과 학교전공과의 관련성은 학교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를 교육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분포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전공과 대체로 관련이 있는 분야를 교육받았다는 응답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교에서 배운 전문적 지식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한 직무능력의 미스매치로 취업에 필요한 직무 및 기술수행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전공과는 무관한 타 전공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침체로 최근 청년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른 취업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 자신의 학교전공과 일치한 취업이 어려움에 따라 직업훈련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fter IMF crisis in korea, the trend of national unemployment rate is continues to rise. Especially youth unemployment is a factor that most negatively affect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lthough recent government efforts to resolve the difficulties in unemployment crisis through operates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s and etc, research on these actual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and employment programs has been limited. First, Manufacturing sector had the highest rate among the survey and service, construction, retail, other, education, net of public institutions, medical contracting services, electrical and electronics are followed. Also in the current work, irregular forms of employment was found to have 20.0%, while full-time appears high, a relatively regular distribution of a 80.0%. Second, out of the survey who have received a vocational training response they educated area that are completely unrelated to school or their major was the higher than who response they educated area that are related to school or their major. Theses result shown that the training was a complete education for majors and independent of other majors to develop duty skills and abilities needed to perform the job. Third, a total of 46.1% was positive about vocational training for working skills, and more than 31% said vocational training was much helpful for working skill.Also about the future participation of vocational, positive response(`now planning to do`, `within the next year`) were higher. So it can be seen that the job crisis makes higher the participate in vocational training.

3한국 지방선거의 성격에 관한 고찰 - 광역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

저자 : 은종태 ( Eun Jongtae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간행물 : 정책과학연구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9-7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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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민정부 이후 치러진 역대 동시지방선거가 어느정도 중앙정치권의 영향을 받으며 중앙종속형으로 치루어져 왔는지 아니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지방자치형을 어느정도 지향해 왔는지를 통시적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요인 중 가장 공통적이고 중요한 3가지 요인 즉 인물, 정당, 정책(공약)요인들에 대한 내용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한국 지방선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 지방선거의 성격에 관하여 역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자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문민정부 이후 한국의 지방선거는 중앙정치권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며 중앙종속형 선거로 지속되어 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bout how the successive simultaneous local elections since the Kim Young-sam are conducted autonomously based on the basic spirit and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or still dependent on the center showing no difference compared with the period before local autonomy by diachronic analysi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lection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autonomy of the most common three important factors, figure, political party and policy(public promise) amo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voters to choose candidate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lections in Korea can be summarized about elected person of successive metropolitan mayoral election.

4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MSO 설립을 중심으로 -

저자 : 최임광 ( Im Kwang Choi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간행물 : 정책과학연구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3-9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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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9일은 경남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날이다.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에서 그것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깨고, 공공의료기관이 경영부실로 폐쇄된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최근 진료환자의 격감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오면서 경영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병원을 폐쇄하였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곳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진료수익이 감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비(非)의료분야 수익과 비용이 병원수지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이는 곧 병원경영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그 만큼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해 의료사업의 영리화, 의료비 급증,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운영우려 등으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분야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진정한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경영합리화를 통한 의료법인의 재정적 독립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가장 취약한 부문인 경영 합리화를 위한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Jinju Medical Center is located in Gyeongsangnam-do were closed on May 29, 2013. Business insolvency is unique in that it is closed to the public sector rather than private hospitals closed by the unprecedented bad management matters. Whatever the reason it is true to be increasing the number of hospitals going out of business (medical service) because of mismanagement. This can also be seen reducing the profit care, but that more and more the need for operational reasons due to professional management requirements. It is very important point of view that the Medical Centers break the backwardness of the most fundamental healthcare management through the rationalization, get independent and re-born to a decent medical group. Now I try to review and evaluate it with respect to the most vulnerable sectors of business rationalization hospital for the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MSO) on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5주민자치의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원 왕(王)갈비문화 활용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종수 ( Lee Jongsoo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간행물 : 정책과학연구 25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7-11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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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조선후기 수원향약 집행결과를 토대로 수원지역 재정확충방안 사례와 그 결과로서의 수원왕갈비문화와 재정관계 특성 및 그 스토리텔링 마케팅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수원 왕갈비(13㎝)의 역사적기원, 원류 분석(『禮記』, 『儀禮』, 『居家必用』, 『거가필용사류전집』, 『飮膳正要』, 『山林經濟 1,2』)과 수원정착 배경 및 그 사회적, 주민자치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원 분석측면은 갈비(曷非, Galbi)와 고구려의 맥적(貊炙)과의 동질성과 고구려 맥적이 불고기와 갈비로 발전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3세기 진(晋)나라 『搜神記』, 『高麗史』, 『해동죽지(海東竹枝)』의 雪下覓 등의 기록을 참조한다.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 측면에서 고려 후기부터 정조대와 현대를, 공간적 측면에서는 수도권(개성, 한양, 수원)의 수원왕갈비문화를 중심으로 접근하며, 방법적 측면은 선행연구와 현장 조사 및 주요 일간지, 전문가 견해를 참조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 수원왕갈비문화의 현대적 주민자치와 재정측면에 한정하여 그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suggestion for resident autonomy finance of Suwon Wang Galbi culture.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suggestion for resident autonomy finance of Suwon Wang Galbi culture. The third presents comparative analysis about the Suwon Hangyak & Wang galbi culture storytelling. The major contents are Whasung Dunjeon(華城 屯田) & Suwon Wang galbi culture storytelling. The forth suggests interchange direction for fostering resident autonomy finance of Suwon Wang Galbi culture. The last concluded &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of the study. The last section concluded and proposed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so forth. The results and these findings give us suggestions that it was useful to investigate analysis of similarity & differences of galbi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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