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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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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38-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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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행정논집→국가정책연구

수록정보
33권3호(2019) |수록논문 수 : 7
간행물 제목
33권3호(2019년) 수록논문
권호별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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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 재앙인가 기회인가?

저자 : 김천권 ( Cheon-kwuan Kim ) , 정진원 ( Jin-won Ju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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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저출산 현상이 한국사회에 재앙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런 주장과는 달리 저출산은 한국사회의 한 단계 성장과 재구성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논의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위기논거는 주로 인구학계, 정부, 정치인, 언론 등에 의해 공공선택론적 시각에서 제기되었으며, 본 연구는 저출산의 메가트렌드를 극복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approach to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rate, one of the hot issues in Korean society in recent years. Most previous studies on this issue have warned that low fertility will be a disaster for Korean society.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unlike such claim, low fertility will be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reconstruction of Korean society. The crisis of low birthrate and aging in Korean society was raised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choice theorists by mainly demographic and economic sectors, government, politicians, and media. This study suggest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rather than pursuing a policy to overcome the mega trend of low birth rate as a desirable policy direction for problem solving of low ferti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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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세 순응이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 정도효 ( Dohyo Jeong ) , 김창진 ( Chang-jin Kim ) , 배수호 ( Suho Ba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3-7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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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활용하여 조세순응이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납세자의 납세태도 결정요인을 예측·확인함으로써 성실한 납세태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다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특히 조세순응의 이론 중 '미끄러운 경사이론'에 기반을 두어 납세자들의 조세순응을 강요된 순응과 자발적 순응으로 구분하여, 납세태도에 대한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9차년도 재정패널' 자료이다. 분석은 서열 로짓 분석, 의사결정나무 모형과 신경망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다.
서열 로짓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요된 순응은 납세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자발적 순응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신경망을 근거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세금 집행에 대한 신뢰, 신용-직불카드 사용금액, 수평적 형평성 인식, 일반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인 납세태도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실한 납세태도를 위한 정책형성에 있어 기존의 납세유도 정책과 함께 세금 집행과 공무원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환경 조성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ax compliance on tax attitude using the slippery slope framework. By predicting and confirming the determinants of taxpayer's attitude, it explores the various policy directions of taxation authorities that can enhance taxpayer's attitude. In particular, by distinguishing forced and voluntary compliances on the basis of 'the slippery slope framework', it analyz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axpayer's tax compliance and tax attitud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the ninth fiscal panel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analysis utilizes data mining techniques based on ordered logit regression model, decision tree model and neural network model.
The results show that forced compliance had a negative effect on tax attitude, while voluntary compliance had a positive effect. A decision tree analysis based on neural networks then predicted that trust in tax enforcement, awareness of horizontal equity, and confidence in public officials had major impacts on the formation of positive tax attitude. Thus, in order to form the policies for positive tax incentives,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tax enforcement and creating taxpayers' trust environment for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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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허정책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연구

저자 : 성태경 ( Tae Kyung Su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9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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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화, 지식기반경제, 급속한 기술혁신 등으로 특허정책 및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특허정책(patent policy)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원칙, 정책수단 등에 대한 경제 이론적 기반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특허정책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특허정책을 “정부가 특허제도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도, 법 및 기관을 디자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련의 특허관련 활동들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를 지식재산권정책, 기술정책, 산업정책 등과 구분한다. 특허정책의 경제적 당위성과 관련하여서는 외부성, 특허의 공공재적 성격, 불확실성 때문에 초래되는 특허시장실패(patent market failure) 현상을 분석한다.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허정책의 수립원칙으로서 특허법 제정 및 적용 측면에서 비절대주의, 반차별화, 학습의 원칙, 정책의 활용 측면에서 실현가능성과 권리이양의 원칙, 그리고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부가성과 단순성의 원칙을 제안한다. 또한 특허정책의 수단을 특허제도 측면, 특허출원 측면, 특허심사 측면, 특허의 활용 측면, 특허의 관리 측면 등으로 분류하여 각 측면에서의 쟁점과 구체적인 정책수단 및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허정책에 대한 실험적인 경제적 분석이므로 특허정책에 대한 연구목적이나 정책수립목표에 따라서 접근방법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Recently, the importance of patent policy and strategy is increasing due to knowledge-economy, globalization, and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 however, the economic basis for clear concept, principles, and measures for patent policy is week. 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c aspects of the patent policy. First of all, we define the patent policy as “the polic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o design systems, laws and institutions to maximize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and to carry out a series of patent-related activities.” The paper distinguishes the patent policy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the technological policy, and the industrial policy. As for the legitimacy of the patent policy, we analyze the patent market failure caused by externalities, public good, and uncertainties. As principles of establishing a patent policy to maximize social welfare, we propose nonabsolutism, antidiscrimination, learning, administrability, devolution, additionality, and simplicity. Based on the scope of patent policy, we classify various patent policy tools being presently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since this study is a exploratory economic analysis of patent policy, the approach and contents of patent policy can be varied according to the research agenda and policy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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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일대비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연구

저자 : 강일규 ( Il-gue Kang ) , 임정빈 ( Jeong Bin Y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7-12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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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일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가 필요한데 북한주민들의 직업능력개발 분야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한 직업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부의 불균형을 조기에 시정하고 통일 과정(체제통합 단계)에서 북한지역 거주 주민의 수입 증대 및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추진체계를 남북한이 협력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헌조사와 선행연구검토, 전문가조사를 바탕으로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계, 직업기술교육체계, 자격체계를 비교하고 북한지역주민의 직업전문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체계 지원영역을 인프라, 프로그램운영, 고용서비스 제공의 3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체계 3개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북한지역주민 직업교육훈련지원체계로 구성하고 전문가조사(FGI) 분석을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축방안을 위한 제언으로 첫째, 직업교육훈련 관리 공단 설치, 둘째, 북한지역에 고용센터의 설치. 셋째, 전직지원센터의 설치. 넷째, 교육훈련의 바우처 제도의 도입, 다섯째, 실업자의 직업훈련 강화를 제시하였다.


Reunific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requires preparation in various fields. The field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of North Koreans is also an important area. This study aims to correct the imbalance of wealth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s after unification and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income and early stabilization of the residents of North Korea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To this end, I would like to suggest a way for the two Koreas to work together to develop a system for developing vocational skills for North Koreans. To establish the promotion system, the two Korea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vocational technology education system and qualification system were compared To this end, the three areas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system were organically linked to form a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residents, and the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support system was proposed based on the analysis of experts' survey (FGI). Suggestions for construction are as follows. First, establishmen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anagement corporation, second, establishment of employment center in North Korea. Third, the establishment of the Job transition center. Fourth, it introduced the voucher system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fifth, strengthened the vocational training of the un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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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광역자치단체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과 경제성과에 대한 영향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4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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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의 저성장 기조와 불평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소득주도성장”의 유효성을 분석한다. 즉 본 연구는 2000년∼2016년의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세 가지 기준(한국은행, 노동소득 및 수정 OECD)으로 측정하고, 이를 변수들이 GRDP 증가율로 측정한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세 가지 기준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떻게 보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하며, 광역자치단체별 차이가 크게 관측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된다. 즉 자영업자의 소득을 어떤 형태로던 보정한 1년 전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경제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영향은 '도'에 비해 '시'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는 소득주도성장이 다소의 시차를 두고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과 지역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he income-led growth which has emerged as a plausible solution to the low growth and high inequality. Specifically, this paper measures three labor shares of income of 16 metropolitan governments from 2000 to 2016 based on the criteria of (i) Bank of Korea, (ii) labor income, and (iii) revised OECD. After that, it is estimated that the impacts of labor share of income on economic growth rate denoted by the annual growth rate of GRDP. The distribution of the labor shares of income based on the three criteria varies depending on how the income of the self-employed owner is adjusted, and there is a large difference among the metropolitan areas. The empirical results provide somehow clear. That is, the share of labor income of one year before, adjusted for any form of self-employment income, is estimat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current economic growth rate. Also, the impact is relatively large in 7 cities compared to 9 provinc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come-led growth can operate with some time-lag and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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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율형공립학교정책집행에 대한 실증적 연구: 오스트롬의 IAD프레임워크의 활용

저자 : 이정호 ( Jeongho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7-17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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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공립학교정책은 미국의 공교육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 미네소타가 1993년에 처음으로 채택한 제도이다. 현재는 43개주와 워싱턴 D.C.에서 자율형공립학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5년간 자율형공립학교의 꾸준한 성장이 있어 왔다. 현재는 이러한 성장 속에서 교육구(school districts) 간에 자율형공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의 교육구 중 자율형공립학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교육구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자율형공립학교정책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교육구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교육구의 여섯 가지 특성을 활용하여 가설을 만든 뒤 검증하고 있다. 자료는 콜로라도의 178개 교육구를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자료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최종분석결과는 자율형공립학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웃한 교육구가 많고, 주민 수가 많으며, 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은 교육구일수록 자율형공립학교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확산모델(diffusion model)의 주요 논리는 사회적 자본인 믿음(trust)을 통해서 더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The main goal of this article is to empirically explore under what conditions school districts more actively implement charter school policy. To find more accurate answers to this research question, the author selected Colorado school districts as this study's units of analysis. Colorado adopted its charter school law in 1993. Since then, many Colorado school districts have implemented the state charter school law to make better educational circumstances and accomplish higher student performance. However, all of the Colorado school districts do not evenly implement the same state charter school policy. Namely, uneven local charter school policy implementation has appeared among Colorado's school districts. To empirically explicate this uneven charter school policy implementation that occurs in Colorado's school districts, this article tested six explanatory factors including school district characteristics. These six explanatory factors are categorized based on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IAD) framework.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prove that the variation in charter school policy implementation of Colorado's school districts emerges due to the influence of a contiguous school district, population size of a school district, and residents' educ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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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요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체계 비교 연구: OECD 규제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저자 : 김미진 ( Mi Jin Kim ) , 최동근 ( Dong Geun Cho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5-20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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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역에 있어 비관세조치(NTM)중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TBT)을 중점으로 한국과 주요 5개국의 대응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간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국제통상법적 해석과 협상, 사례 연구 등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제도, 담당 정부부처와 기관, 프로세스 등의 그 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EU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이행 및 대응체계를 OECD의 규제관리체계와 관련 연구를 원용하여 제도적 측면, 기관적 측면, 과정적 측면, 지원수단적 측면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및 기술규제 대응에서의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의 TBT 대응체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주요국의 TBT 대응체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표준법을 근거로 표준부처(기관)가 외국시장(수출)의 규제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표준기반 수출지향형' 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통상법을 근거로 통상부처가 외국시장(수출)의 규제 대응에 주력하는 '통상기반 수출지향형' 체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통상(TBT)관련 총국 규칙을 근거로 시장감시 부처가 외국 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을 집중 견제하는 '통상기반 수입감시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WTO/TBT 협정 이행을 위한 별도의 국내법이 없어 제도적 근거와 부처의 역할은 제한적이나, 주요 수출시장의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제한적 수출지향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지역기구인 EU는 통상법령(지침)에 근거하여, EU 역내 교역 촉진 및 수출입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통상기반 수입·수출복합형'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의 TBT 정책개선 측면에서는 무역 관련 법령에 TBT 관련 조항의 보완을 검토하고 TBT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방안과, 범부처간 TBT 안건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채널의 신설과 관련 부처의 TBT 이행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which is of increasing importance in Non-Tariff Measures(NTM) in trade, and compares and analyzes six economies - USA, China, Japan, Korea, Germany, and European Union(EU).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including technical regulations in the fields of environment, energy, information protection, product safety and food safety, are increasingly affecting global trade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Prior studies focused on the effects of TBT on trade, legal interpretation of TBT related articles and agreements, and case studies. However, comparative studies of different national system in implementing WTO/TBT Agreement and reacting to foreign technical regulations have been very scarce.
In this study, the implementation and response system of the TBT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S, EU, Germany, China, and Japan in four aspects - policy, institution, process, and tools.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BT and technical regulations in each country and discussed ways to strengthen our TBT resp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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