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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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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79)~49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492
일본연구논총
49권0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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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한·일 지방의원의 정치 심리 : 독단성과 개인 속성 및 정당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신미라 ( Shin Mira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4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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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일 지방의원을 둘러 싼 개인 속성 및 정당 요인과 정치 심리의 상관관계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양국 정치의 기초 단위인 지방정치에서 개인 속성 및 정당 요인과 정치 심리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양국의 정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일 지방정치과정 속에서 다양한 개인 속성 및 정당 요인(성별, 나이, 학력, 경제력, 정당, 당선 횟수)과 정치 심리(독단성)의 경향을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독단성은 정치 행위자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을 인식하는 심리적 기제로, 높은 독단성 집단은 외집단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정도가 약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 된 개인속성 및 정당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정치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정치적 환경 요인으로, 각 개인은 이러한 개인 속성과 정치적 환경 요인 속에서 정치 문화를 학습하게 된다.
한국 지방의원의 독단성 평균이 일본의 지방의원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과 일본은 학력과 나이에서 독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일본은 나이가 많을수록 독단성이 높게 나타났다.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 지수가 한국보다 일본이 낮다는 것은 정치적 반대집단에 관한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이 한국보다 일본이 더욱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본의 낮은 독단성 지수는 중대선거구에 의한 다당제 정당 체제가 극단적 정치적 대립에 이르지 않고 다원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단성 약화 기제가 학교로 조사된 한국은 학교 교육이라는 제도적 영역을 통하여 독단성의 경향이 약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높은 나이의 동료집단이 낮은 나이의 동료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독단성을 가진다는 것은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나이별 독특한 독단성 형성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독단성과 개인 속성 및 정당 요인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양국의 정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관용과 타협으로 나아가는 국가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처방전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This study is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personal property and party factors and political psychology of Korea and Japan.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of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two countries through comparative studies on local politics as the basic unit of the two countries' polit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arious aspects of personal property and party factors in the political process of Korea - Japan regional politics, such as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economic power, political party, and the number of elections.
Dogmatism is a psychological factor in which a political actor perceives an outside group to which he or she does not belong. A high dogmatism group is weak in tolerance toward outside groups.
The average of the dogmatism of Korean local politicians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local politicians in Japan. Korea and Japa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different social factors such as academic background and age. In Korea,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it has high dogmatism level. the higher the age, japan has high dogmatism level.
In conclusion, the different personal and party factors between Korea and Japan on dogmatism can present different prescriptions to understand the political culture of both countries and to settle the political culture of tolerance and compromise.

KCI후보

2제5공화국 대일외교와 한일 역사 갈등 : 1982년 일본 교과서 왜곡 사건을 사례로

저자 : 조양현 ( Jo Yanghyeon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7-7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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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82년에 발생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을 둘러싼 한일 교섭을 사례로 하여 제5공화국 시기 대일외교와 한·일관계의 단면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 정부는, 당시 타결을 앞두고 있던 대일 경협차관 교섭에의 부정적인 영향 등을 우려하여 조용한 외교를 통한 교과서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였다. 이 문제가 대일외교의 공식 의제로 제기된 이후에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의한 교과서 내용의 시정(是正)을 목표로 하여 일본 정부와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일본 정부에 의한 관련 조치나 입장 표명이 나올 때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국내의 반일여론을 진정시키고 국민감정을 '순화'시키는 재료로 삼고자 했다. 전두환 정부는 과도한 반일여론을 관리하기 위해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이른바 '극일(克日)론'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제5공화국 시기에는 일본과의 경제·안보 연대를 위해 역사문제를 '관리'해 나간다는 박정희 정부 이래의 정책기조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the cross-sec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Japan during the Chun Doo-hwan Government, in the case of Korea-Japan negotiation on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issue in 1982. As the problem of distorting Japanese textbooks became more widespread, the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solving the problem through 'quiet diplomacy,' concerned about the negative impact on negotiations on the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which was about to be concluded soon. After this issue was raised as the official agenda of Korea-Japan relations, the Korean government actively persuade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influential politicians to correct the contents of textbooks. Every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had expressed related measures or positions, the Korean government sought to calm the national anti-Japanese public opinion and make it a material to "tone down" the national sentiment. The Chun Doo-hwan government tried to spread the so-called "overcoming Japan" theory by controlling the press to manage excessive anti-Japanese public opinion. During the Chun Doo-hwan Government, the policy trend since the Park Jung-hee regime to manage the history issue for the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has been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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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오키나와의 아이덴터티와 기지문제 : 지사선거를 중심으로

저자 : 김용복 ( Kim Yong Bok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10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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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는 1879년의 류큐합병으로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기 전까지 역사적으로 일본과는 별도의 독립왕국이었다. 1945년 일본의 패전이후 독립되지 못하고 미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독립국가, 일본에의 부분 편입, 완전 통합, 미국의 지배, 일본의 재통합이란 다소 힘겨운 과정을 거치면서 오키나와인의 정체성은 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72년 미군정을 종식하고 본토에 복귀한 이후 오키나와인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미군기지문제와 본토의 구조적 차별을 점진적으로 느끼면서 오키나와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고민하여 왔다. 복귀이후 지사선거는 보수와 혁신의 대결이라는 중앙정부의 대립구도를 그대로 반영한 선거구도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보혁구도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55년체제의 붕괴로 일본정치에서는 그 대립구도가 약화되었거나 사라졌다. 이는 오키나와지사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98년이후 지사선거에서는 보수후보가 연속으로 네차례나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는 동안에 오키나와에서는 1995년 미군의 성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여러 가지 보혁구도를 넘어 서는 움직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념보다는 아이덴터티”를 강조하는 정치와 선거의 흐름이 등장하였다. 이것의 상징적인 조직이 “올-오키나와(All-Okinawa)”이었고, 이에 기반하여 2014년 오나가 지사의 당선, 2018년 다마키 지사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보혁대결에서 오키나와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선거흐름이 냉전이후 지속되던 보수후보의 집권을 종식시키고, 오키나와에 새로운 지방정부를 등장시켰던 것이다


Okinawa had historically been a independent kingdom from Japan until it was forcibly annexed to Japan in 1879. Since Japan's defeat in 1945, it has not been independent and was under U.S. control, but was returned to Japan in 1972 and is now in existence. The identity of the Okinawans has been mixed as they go through a rather difficult process of independent states, partial inclusion in Japan, complete integration, U.S. domination, and Japan's reintegration. Since ending U.S. military rule and returning to Japan in 1972, the Okinawans have been agonizing over the identity of Okinawa, feeling the still-remaining U.S. military base problem and gradual structural discrimination on the mainland. Since its return, the prefecture election has been reflected the central government's structure of confrontation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 However, such a confrontation structure has weakened or disappeared in Japanese politics due to the end of the Cold War regime and the collapse of the 55-year system. This was the same for the Okinawa governor election. Since 1998, the prefecture election has led to four consecutive victories for the conservative candidate. Meanwhile, there has been a political and electoral trend in Okinawa that emphasizes “identity over ideology” as movements across the conservative landscape began to emerge in the wake of the U.S. military sexual assault in 1995. Its iconic organization was “All-Okinawa,” which led to the election of Onaka in 2014 and the election of Tamaki in 2018. The election stream that emphasizes Okinawa's identity in the conservative race ended the conservative candidate's rule after the Cold War, and introduced a new regional government in Okin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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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본은 여전히 '반응형 국가'인가? : 아베 내각에서 나타난 일본외교의 변화와 연속성

저자 : 최은미 ( Choi Eunmi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간행물 : 일본연구논총 4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0-141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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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 아래 정책의 안정화와 구체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강력한 추진동력을 바탕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분야는 아베 내각에서 강력한 외교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과거 일본외교가 '반응형 국가'로 설명되던 것과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례적으로 장기화되는 아베 내각 하에서의 일본외교는 기존까지 일본외교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을 보완하는 새로운 설명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본외교를 설명하는 이론적 분석틀에 보완적 설명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1차 아베내각에서 2,3,4차에 이르기까지 아베 수상의 소신표명연설과 시정방침연설 중, 외교 분야를 종합 검토함으로써 아베 내각의 대외인식과 전략의 특징을 알아본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례로서 아베 내각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일본외교의 특징이 실제 외교전략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아베 내각에서의 일본외교는 외교정책 수립의 배경과 목표는 대내외적 위기에 대한 '반응적(reactive)'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추진방법은 과거 대미의존적인 성향을 넘어, 일본을 중심으로 한 각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강조하는 등 '주체적(independent)'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외교전략의 대상과 범위는 표면상으로는 '포괄적인(inclusive)' 양상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배타적(exclusive)'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Japan's policy stability has been significant under Abe's long-term rule as it remains coherent and consistent based on Prime Minister Abe's political belief and inclination. Owing to that, the Japanese diplomacy, which was once considered weak due to a frequent replacement of prime ministers, now indicates its strength on diplomatic prowess under the Abe administration. Japanese diplomacy had traditionally been explained through the 'reactive state' theory. However, the above mentioned elements of the Japanese diplomacy calls for a new explanation that complements the theory.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 supplementary explanatory framework for the theoretical analysis of the Japanese diplomacy. Also, it focuses to point out the characteristics of Abe's perspective on foreign policy and strategy by reviewing his statements and speeches including those from his first term. Especially, it looks further into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initiative and attempts to extract the new characteristics of Japan's diplomatic strategy through the observation.
In short, the study clarifies the background and goals of foreign policy of the Abe administration which, at a glance, makes it look "reactive" against the internal struggles and external threats. However, through the findings it becomes obvious that what's more significant is the administration's substantial emphasis on bilateral relationships with nations other than the U.S. Moreover, it reveals, through the analysis on FOIP, seemingly 'open' and 'inclusive' nature of Japan's value diplomacy is really 'closed' and 'exclusive' in substance based on a view peculiar to Japan's values and its diplomatic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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