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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updat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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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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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2)~57권4호(2019) |수록논문 수 : 1,693
행정논총
57권4호(2019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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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지방 관료제의 정치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이병량 ( Byung-ryang Lee ) , 김서용 ( Seoyong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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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을 광역자치단체 소속 전·현직 공무원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하고 해석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정치화' 개념을 '정치적 중립성'의 결여로서 이해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2018년 3월에서 8월에 걸쳐 이루어진 광역자치단체 소속 전·현직 공무원과의 심층 면담 내용을 자료로 하여 지방 관료제의 정치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을 정리하였다. 먼저 형식적 차원에서는 공무원의 파당적 정치 활동, 파당적 충성심에 의한 선발,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의 과도한 재량과 권한의 행사가 '줄대기', '꽂아 넣기와 자리만들기' 그리고 '인사 라인과 인사 마피아'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용적 차원에서는 객관적·전문직업적·양심적 판단과 사고의 중단 및 정치적 충성에 의한 관리 현상이 '영혼 없는 공무원'과 '줄서기'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관료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특정 파당의 대리인이거나 혹은 스스로의 이익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관료제의 이와 같은 정치화 현상은 지방자치제 실시를 통한 지방정치의 활성화라는 조건에서 나타나거나 혹은 적어도 이전 보다 더욱 두드러지게 된 것으로 진단되었다. 또한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가속되어가고 있는 정치화 현상에 대한 평가 역시 개인적 차원의 자조에서부터 관료 사회 전반의 행태적·구조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nd interpret the politicization of local bureaucracy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former and incumbent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study first understood the concept of 'politicization' as a lack of 'political neutrality' and defined it as a formal dimension and a content dimension in addition to political neutrality. Based on this theoretical premise, the study summarized various aspects of the politicization of local bureaucracy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former and current government officials from March to August 2018. The study revealed that bureaucrats were not acting as representatives of the whole nation, but as agents of specific factions or as advocates of their own interest. Such politicization of local bureaucracy was diagnosed as either appearing or at least becoming more prominent. In addition, the politicization accelerating under these conditions was also evaluated to be very negative both in terms of behavior and structure of the entire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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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공서비스 공급과 바우처(voucher) 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성공요건 분석

저자 : 김순양 ( Soon-yang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6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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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유시시장 형태의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인 바우처 사업의 실태를 성공요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우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려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바우처 사업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공공서비스 공급에서의 유사시장 및 바우처의 의의 및 장점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바우처 사업의 성공요건을 공급자들 간 경쟁성, 수급자의 선택권, 서비스품질, 형평성, 효율성이라는 다섯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다음에는 이러한 성공요건에 비추어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많은 종류의 사회서비스 바우처들이 도입되어 있지만, 바우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전술한 다섯 가지 분석변수에 입각하여 바우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제언을 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situation of voucher schemes on the basis of their requirements for success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revitalize voucher schemes. The target of analysis is social services where voucher schemes are most active.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examined the significance and advantages of quasi-market voucher scheme in supplying public services. The analytical framework was established based on five variables: competitiveness among suppliers, recipient's right of choice, service quality, equity, and efficiency. In light of these success requirements, this article found that social service voucher schemes are not working properly as intended in Korea, and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tackled. Finally, this article suggested policy measures to revitalize voucher schemes, following the five variables men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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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사회의 공인(公人)은 누구인가?: '공공성'개념에 기반한 개념 재정립

저자 : 하윤상 ( Younsang Ha ) , 이사빈 ( Sabinne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1-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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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 법원에서 정의한 공인의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 언론에서 실제 법원의 정의에 부합하는 형태로 공인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공인 개념은 우리나라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공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공인이 어떠한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그 사안을 공개적으로 다루어도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 개념에 기반하여 한국 법원이 내린 공인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한 후, 1991년부터 2018년까지 29년간 우리나라 7개 언론사 사설 중 공인을 다룬 사설을 실증분석하여 한국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공인들과 공인을 다룬 사안의 특성이 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공인의 정의와 어떻게 다른지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에서는 공직자나 정치인 등 주체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공인보다 유명인이나 기업가 등 결과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공인에 대한 인식이 더 지배적이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공인으로 인식되어 온 공직자, 정치인의 경우 주로 총선이 있는 해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인 개념이 오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현존하는 '공인' 개념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공인 개념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에서 공인 개념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실증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개념과 실제 사용되는 개념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보다 현실적인 공공성의 학술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as defined by the Korean courts and analyzes whether Korean media are using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consistent with the court definition.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is used in Korean media without a specific definition. This is essentially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consensus in Korean society of who is a public figure and whether a matter involving a public figure can be dealt with publicly. Thus, this study makes a chronological review of the definition of public figure as defined by Korean courts and then specifies it further based on the concept of publicness, which is a main concept in public administration. Then, an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of the editorials in seven Korean media outlets covering the 29 years from 1991 to 2018, examining how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figures and the issues they were involved in dealt with in the media differed from the definitions made by the courts.
The study found that 'result based public figures' such as celebrities and businessmen are more recognized as public figures than 'subject based public figures' such as politicians and public officials. Concerning issues, there is considerable recognition of celebrities and businessmen as public figures in fact issues, and less recognition of public officials as public figure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first, that misuse of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can be prevented by further specification of the definition with the concept of publicness as presented in this study. Second, the concept of publicness can lay the groundwork for practical research about public figures through empirical study of the recognition of public figures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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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인의 주관적 사회계층, 기회공정성 인식, 그리고 삶의 만족도: 성별·연령집단별 매개과정과 조절작용

저자 : 김재우 ( Jae-woo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7-12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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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사회계층과 기회공정성 인식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효과가 성별 및 연령집단별로 어떻게 다르게 결합되어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6년 동그라미재단과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한국사회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 자료의 전체 표본과 층화집단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지각된 기회공정성의 매개효과와 사회계층의식의 조절작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주관적 사회계층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객관적 지표들과는 독립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근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인식할수록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은 증가하며, 상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기회공정성을 높게 지각한다. 이러한 기회공정성 인식의 매개효과는 연령집단보다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남성 집단과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셋째, 기회공정성 인식과 삶의 만족도 간의 정적 관계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평가할수록 약화되며, 이와 같은 조절효과 역시 상기한 두 집단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들에게는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기회공정성 인식에 더 민감해지며, 한국사회에 기회불평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주관적 계층 위치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결론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상대적 평가는 성과 연령에 관계없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지만, 주관적 안녕감의 비물질적 측면과 관련된 기회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개입과 함께 인구 하위집단별 삶의 경험과 정체성에 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examine how subjective social class and perceived opportunity equality are combined together and linked to the life satisfaction of South Koreans across gender and age groups. To this end,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pportunity equa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ubjective social class were analyzed with step-wise OLS regression for the entire sample and subsamples stratified by sex and age-group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in 2016. The analysis first indicates that subjective social class is a proximal determinant of life satisfaction independent of objective indicators of socioeconomic status. Second, life satisfaction is direct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social class, which is partly attributable to one's positive evaluation of the overall fairness of opportunities in society. This mediating effect is stronger among men as well as among young adults in their 20s and 30s, while showing a greater divergence along gender lines than across age groups. Third, a positive link between perceived equality of opportunity and life satisfaction becomes weaker for people with higher subjective social status. This moderating effect is also found to be stronger for the same two groups than for their counterparts: life satisfaction becomes more sensitive to perceived equality of opportunity for those self-identified as in the lower classes, while subjective social class serves as a stronger predictor of life satisfaction with increased perception of unequal opportunities. The conclusion is that, even though relative social standing is substantial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regardless of sex and age groups, policy interventions that pay due attention to non-materialistic aspects of life are highly recommended for reducing inequality of opportunities across life domains, along with further in-depth investigations for understanding the life experiences and identities of sub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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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정희는 시장주의자였는가?: 한국 보수주의의 정치적 기원과 그 한계

저자 : 구현우 ( Hyun-woo K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9-16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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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정치적 보수주의의 기원을 찾다보면 심각한 모순에 직면함을 발견하게 된다. 보수주의자들이 이념적으로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그 기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의 맥락과도 맞닿아 있는 이러한 명백한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많은 공을 들여왔으며, 그 중 하나가 박정희를 '시장주의자'로 변모시키려는 일련의 논의이다.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 정부가 선별적 유인과 같은 시장기제를 통해 경제주체들을 동기부여 시켰고, 국가와 자본의 지배연합 역시 지대를 매개로 한 비생산적인 분배연합이 아니라 일련의 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생산적인 정책연합이었으며, 심지어 시장논리에 가장 철저한 조직형태인 기업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모순을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모순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박정희가 시장주의자였다는 주장은 이성과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장은 박정희식 발전모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특정한 현상을 과장한 측면이 있다. 설사 박정희와 그의 정부에 다소간 시장의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치논리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을 통해 우리는 퇴행적인 보수주의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보수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Looking for the origins of political conservatism in Korea, one is faced with a serious contradiction. This is because conservatives trace to Rhee Syngman and Park Chung-Hee, who appear to have nothing ideologically-oriented to do with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Conservatives have put in a lot of work to escape this apparent contradiction in line with the context of politics. One of these efforts is a series of discussions to turn Park Chung-Hee into a 'marketist'. Conservatives stress that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motivated economic actors through market mechanisms such as selective incentives, and that the ruling coalition was also a productive policy coalition created under a series of policies, not an unproductive rent-mediated distributive coalition. They even claim that companies, mostly faithful to market logic, led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However, their arguments tend to create greater contradictions rather than resolve them because the argument that Park Chung-Hee was a marketist goes against reason and common sense. Such claims may have resulted from a misunderstanding of Park Chung-Hee's developmental model, or by exaggerating particular phenomena. Even if Park Chung-Hee and his administration had some room for markets, it is clear that there was a political logic offsetting it. This series of discussions can lay the foundation for moving away from a regressive conservatism towards a genuine conserv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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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직사회자본이 혁신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직장생활의 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고명철 ( Myeong-chul K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5-19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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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태도를 중심으로 조직사회자본의 효과성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선행연구를 확장시켜, 조직사회자본, 직장생활의 질, 혁신행동, 주관적 안녕감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과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을 준거이론으로 활용해, 조직사회자본이 직장생활의 질을 매개로 혁신행동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조직사회자본은 직장생활의 질의 완전 매개효과를 통해 구성원들의 혁신행동과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사회자본이 구성원들의 행태뿐만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집합자산임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직·인사관리를 통한 구성원들의 혁신행동 강화와 주관적 안녕감 증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Drawing on social exchange theory and spillover approaches,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OSC) on employees' innovative behavior and subjective wellbeing (SWB) by investigating the mediating role of quality of work life (QWL). Using survey data obtained from Korean public employees, the results show that QWL fully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OSC and innovative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SC and SWB.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OSC as a collective asset that generates positive employee behavior and well-being. These findings practically imply that employees' innovative behavior and subjective wellbeing can be fostered through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intended to enhance social interactions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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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방공기업의 조직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리더십, 조직문화,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저자 : 박근영 ( Geon-young Park ) , 한인섭 ( In-sub Ha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7-22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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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임파워먼트 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방공기업의 조직성과를 지방공기업경영평가총점인 객관성과와 조직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주관성과로 분류하여 파악하고 리더십과 조직문화는 각각 경쟁가치모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매개변수인 임파워먼트는 구조적 임파워먼트와 심리적 임파워먼트로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은 과업지향 리더십이었으며, 조직문화는 위계지향 문화가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리더십과 조직문화 그리고 조직성과 간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구조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성과에서 매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다만, 심리적 임파워먼트만 혁신지향리더십과 애드호크라시문화를 통해 주관성과만 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지방공기업이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업지향 리더십과 위계문화에 대한 고려, 그리고 심리적 임파워먼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CEO leadership, and empowerment affecting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local public corporations.
In order to clarify the multidimensional aspect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factors, local public corporati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s classified as objective performance, representing the total scor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management evaluation and the subjective performance perceived by organizational members,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into a competitive value model, and empowerment into structured empowerment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mmon type of leadership affect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was task-oriented leadership, while hierarchical culture influenc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innovation-oriented leadership. Th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nly psychological empowerment influenced subjective performance through innovation - oriented leadership and ad hoc crisscross culture. Objectivity was not mediated by empower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ask-oriented leadership, consideration of hierarchical culture,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order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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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환경분쟁 해결에 관한 인과성 분석: 층간소음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송경렬 ( Kyeong-yeol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21-25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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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수준도 이미 해결하기 어려운(wicked and intractable)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 연구는 층간소음 분쟁해결에 필요한 원인조건은 무엇이며, 만약 이러한 원인조건들이 있다면, 이 조건들은 어떤 결합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목적에 따라 집합이론을 활용한 cs-QCA와 사례 내 분석을 통하여 원인조건의 모형특성을 찾아 인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기제로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라는 2가지 원인조건이 서로 결합하는 경로(path)가 있을 경우에 층간소음 분쟁해결이라는 결과조건을 가장 높게 설명(83.3%)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왜 분쟁당사자는 승복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불복결정을 하는가?'를 검토한 결과, 장기간의 분쟁경과기간과 신청인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는 피 신청인의 협상수준능력에 기인한 불복사례가 나타났다. 이 2가지 요인들은 비록 이 연구의 모형특성에서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원인조건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분쟁해결의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QCA의 조합논리가 특정원인만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항상 다른 원인조건들의 존재와 부재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Disputes involving noise between floors have grown rapidly and the level of disputes has also recently become an intractable social problem. According to the research background, this study focuses on what are the causal conditions and conjunctural causes necessary to resolve disputes involving noise between floors. The problem was examined using the cs-QCA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set theory with a model specifying four causal conditions (party type, dispute duration, noise limit, causal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 that approximately 83.3% of cases in which parties become involved reach an agreement when the two causal conditions, noise limit and causal relationship are paired, but not by themselves. In addi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shown in accordance with the discussion of why dispute parties decide to disagree in spite of the expectation of success. The answer to this is found i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during the discussion. Long dispute duration and a defendant's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are meaningful but negative factors for resolving disputes involving noise between floors and should be treated carefully, although they did not appear as causal conditions with high explanatory power. Thus, these findings stress the feature of combinatorial logic in the QCA method where causes are not viewed in isolation but always in the context of the presence and absence of other causally-releva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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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매칭방법을 이용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의 효과측정: 공공임대거주자와 일반임대거주자의 정신건강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경동 ( Kyungdong Kim ) , 김란 ( Ran Kim ) , 고길곤 ( Kilkon K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55-28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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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이용한 평균차이 통제방법과 매칭을 이용한 통제방법 모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구임대거주자와 일반임대거주자를 매칭한 다음 매칭 전후의 다중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MDM(Mahalanobis Distance Matching), CEM(Coarsened Exact Matching)의 다양한 매칭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매칭방법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나아가 여러시점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공공임대냐 일반임대냐 여부보다는 사회적 관계 만족도 변수가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의 변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임대료 인하나 시설개설과 같은 물질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존 연구의 결론과 달리 경제적 변수나 시설변수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못했다. 이는 공공임대거주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물질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관계 만족도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types of rental housing on the mental health of public and private housing tenants.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controlling variables using regression as well as statistical matching methods, we first measured the differences of mental health condition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housing tenants without matching covariates and then compared the results with those of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The robustness results are also checked by adopting the differences by type of matching methods: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ahalanobis Distance Matching (MDM), and Coarsened Exact Matching (CEM).
As a result, the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variable turns out to be a stable and vital variable for explaining the variability of mental health regardless of the type of rental housing. Unlike previous studies, the utility bill variable was found to be inconsistent an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refore, economic variables such as utility bills are relatively insignificant compared to social variables. In conclusion, the results show that it is better to weigh the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spect when it comes to implementing public policy on mental health among public housing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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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요인과 교육성과 분석: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임동진 ( Dong-jin L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7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3-31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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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이민자들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언어 및 기본소양 교육을 제공하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요인과 교육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 1,014명(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800명, 비참여자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9,547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 결혼이민자(50.8%), 비전문취업자(13.3%), 재외동포(5.3%), 방문동거자(5.3%)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둘째, 우리나라로 이주하게 된 주된 이유는 한국에 호감이 있어서(30.6%), 한국 문화에 친숙해서(22.6%), 가족과 친구를 따라서(19.9%), 교육받기 위해(16.1%), 임금수준이 높아서(15.6%)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이민자의 46.1%가 차별을 경험했으며, 장소는 주로 직장이나 학교이고, 차별이유로는 한국인들의 편견과 자신들의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결과, 강사 및 직원의 태도, 한국사회이해에 도움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방문동거인일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베트남 출신일수록, 기혼자일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중국(한족) 출신이 아닐수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의 한국문화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종교를 갖고 있을수록, 유학생이 아닐수록, 비수도권지역에 거주할수록, 차별경험이 없을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한국문화에 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nd educational perform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s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that provides language and basic knowledge education necessary for immigrants' social life and then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surveyed 1,014 immigrants (foreigners staying in Korea: 800 participants in KIIP and 214 non-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209,547 people participated in the Ministry of Justice's KIIP from 2009 to 2018. Mainly involved among them were married immigrants (50.8%), non-specialized workers (13.3%), overseas Koreans (5.3%), and visiting domestic residents (5.3%). Second, the main reason for migration to Korea was because of the attractiveness of Korea (30.6%), familiarity with Korean culture (22.6%), following family and friends (19.9%), for education (16.1%), and high wages (15.6%). Third, 46.1% of the immigrants who stayed in Korea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mainly recognized the location as the place of work or school and the reason for discrimination was Korean prejudice or the lack of language ability. Fourth, the results of the KIIP satisfaction survey showed that participants are satisfied with the overall operation of KIIP in terms of the attitudes of instructors and employees, and help in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Fifth, being Vietnamese, visiting cohabitants, residing in Seoul, being married, having longer residence periods, exhibiting higher Korean proficiency, and not being Chinese (Han) made immigrants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KIIP. Finally, factors influencing the degree of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by immigrants included lower level of education, being more religious, not being an international student, residing outside of a metropolitan area, having les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higher Korean proficiency, and a higher degree of participation in KI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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