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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updat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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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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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2)~58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1,729
행정논총
58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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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슈의 변화와 경험적 근거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고길곤 ( Kilkon Ko ) , 김범 ( Bum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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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COVID-19) 사태의 전개과정에서 등장했던 주요 이슈 중 국가주도 방역체계와 관련있는 국경봉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공공의료의 강조 및 3T(tracking, test, transparency) 정책의 효과성을 국가주도의 결과로 해석하는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K-방역의 신화를 국가의 성공적 방역이라고 주장하는 관점과 달리 정부 이외에도 시민, 전문가 단체, 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다는 주장을 복잡적응시스템의 관점에서 제기하였다. 특히 시민의 자율적 방역이 선행하고 국가의 통제 지향의 정책이 후행하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 상황에서 자칫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신화는 향후 재난대응의 유연성과 대응성을 낮출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This paper criticizes the view of the K-quarantine, which deifies Korea's state-led quarantine. To this end, major issues (border lockdown, intensive social distancing policy, expansion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 and 3T [tracking, testing, transparency]) that emerg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ere derived through LDA topic modeling. Focusing on the major issues, this paper raised the argument in the perspective of complex adaptive system and network governance that the self-organization process of various participants, including citizens, civil experts, private enterprises, NGOs,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 was able to respond to the COVID-19 effectively. Various data such as Korea epdemiological survey, OECD data on medical institutions, COVID-19 confirmed cases, and mobility data were used to show that the success of K-quarantine was not due to the state's preemptive action but to the social interaction of the government and civil participants. In particular, it was pointed out that the myth of the state's preemptive response in a disaster with high uncertainty may reduce the flexibility and responsiveness of civil participants in a future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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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칸막이 규제의 진화와 규제관리의 동학: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을 중심으로

저자 : 이혁우 ( Hyukwoo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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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칸막이 규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칸막이 규제의 진화과정에서 규제관리의 동학을 분석하였다. 칸막이 규제는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상황에도 이를 유지한 채, 규제관리를 하게 되면, 정부의 규제관리 성과는 낮아질 수도 있다. 칸막이가 구조화한 틀 속에서 정부는 칸막이 진입자격 규제의 조정, 각 칸막이 내 규제의 개별진화, 칸막이 비전속적인 유사·동일한 규제에 대한 중복적인 규제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민박은 기존 민박,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으로 여러 정부부처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민박과 외국인 도시 민박은 농어촌과 도시, 외국인과 내국인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를 설계해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이나 서비스와 같은 유사·동일한 규제도 도입시점이 다르고, 관리의 부처가 다르다. 이런 칸막이를 전제로 한 부처별 대응은 민박규제의 성과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partition regulation and analyzed the dynamics of regulatory management in its evolution. Partition regulation guarantees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but the government's regulatory management performance could be limited if regulatory management is maintained even in situations where feasibility is questioned. Within a framework structured by unreasonable partitions, government has to adjust the entry qualification regulations for partitions, create behavioral regulations within individual partitions, or conduct overlapping regulatory management in spite of identical regulations that can be applied regardless of partition. Homestays (Minbak) in Korea are divided into normal homestays, rural homestays, and urban foreigner homestays and are managed by multiple government ministries. In particular, different types of regulations are designed and applied for rural homestays and urban foreigner homestays while safety regulations that can be applied regardless of partition are also operated by different ministries. Regulatory management based on these partitions is delaying the introduction of shared accommod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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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학 교육에서 행정(학) 역사의 확장과 공백의 메움

저자 : 조기웅 ( Ki Woong Ch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3-10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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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행정학을 배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이론을 단순 암기 대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동안 행정학 교육에서 역사적 흐름을 짚어주는 교육이 간과되고, 1887년 윌슨의 '행정의 연구' 이후를 중심으로 이론의 역사가 사회적인 맥락이 부족한 채 산재되어 서술되었으며, 시간적으로 단순 나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학 역사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기존 교과서를 검토하며, 행정(학)의 역사를 확장하고, 이론적 맥락의 공백을 찾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대 행정학의 근간이 되는 미국 역사를 9단계로 살펴보되, 특히 그동안 경시된 도금시대(Gilded Age), 진보시대(Progressive Era), 그리고 엽관제 이후 행정'학' 출현 이전의 약 60년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또한 행정(학)의 역사를 미국의 시작까지 확장하여 미국 행정의 근간의 시작 등을 살펴본다. 이후 엽관제의 등장과 변질, 행정학의 등장, 미국 산업발전과 독점으로 트러스트(trust)의 성립과 해체,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그리고 원리주의에 근간한 전통행정학의 성립을 묘사한다. 또한 대공황 이후 정부 개입 증가의 배경과 인종, 경제 혼란 속에서 전통행정학의 한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대한 사회', 정책학과 신행정학의 대두 및 냉전 속에서 비교 및 발전행정의 발달과 쇠퇴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오일쇼크 및 신공공관리론 이후를 되짚어본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자들이 미국의 행정 제도와 현상을 배우고 연구하며, 그 제도와 정책을 도입 및 연구할 경우 본 연구가 한국행정학을 토착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Although many scholars and students have studied public administration as a research topic or academic subject, many misconstrue public administration and its theories as rote learning because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has overlooked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in the public administration context, described it inconsistently, or listed public administration theories chronologically. Teaching public administration based o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like a “story” would help students and even scholars understand it better and more thoroughly. This study considers overlooked eras, including the Gilded Age and the Progressive Era, and addresses the limited knowledge of the approximately 60 years between the Spoils System and the origin of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In addition, this study expands the history of public administration up to the beginning of the US to discuss the emergence of public administration's foundations considering the emerging innovative Spoils System and its decadence; industrial development; creation and dismantling of trusts (as monopolies); and the establishment of orthodox public administration with Scientific Management, Human Relations, and Principle Theory. After the Great Depressio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confronted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cluding social and economic turbulence, followed by social movements; the emergence of Public Policy and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 rise and fall of Comparative and Development Public Administration during the Cold War. After the Oil Shock, emphasizing and modifying New Public Management and others were described in this paper. This information could help scholars evaluate cultural differences, specifically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n public administration theories to help adjus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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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한 탐색적 시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저자 : 장혁 ( Hyeok J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7-13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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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R&D부처(청)인 농촌진흥청의 연구인력 활용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연구인력의 행정직화 경향과 전공·경력과 관련없는 비효율적 인사관행에서 비롯되는 연구전문성 약화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조직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들이 몇가지 개선방안들을 검토해 왔으나, 농촌진흥청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등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수동적 태도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연구인력 전문성 약화의 근본 배경을 분석한 후 연구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인력의 전문성 약화의 근본적 배경으로 국가주도 농업연구개발·농촌지도사업의 시혜적 추진과 정부관료제의 구조·행태적 경직성 그리고 정부부처(청) 중 권력서열이 매우 낮은 농촌진흥청의 약한 조직적 대응을 거론하였다. 이어서 향후 농촌진흥청 연구인력 전문성 제고 방향으로는 관련 자원획득을 위한 의회·대통령·정부부처 대상 전략적 대응과 조직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의 부분적·점진적 개선 및 개방적 조직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re have long been problems with the inefficiency of the R&D department and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the use of research manpower. Representatively, it is a problem of the weakening of research expertise arising from inefficient personnel practices and the tendency of research personnel to become direct administrators in positions not related to their majors or careers.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have reviewed some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is, but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s taken a reserved position that has not been implemented concretely. Therefore, the fundamental background of the weakening of research manpower expertise was analyzed and a direction for improving research expertise was explored in this study from a perspective critical of the passive attitude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First, the fundamental background of the weakening of the expertise of the research manpower included the favorable promotion of government-led agricultural R&D and rural guidance projects, the structure and behavioral rigidity of the government bureaucracy, and the weak organizational response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hich had a very low rank in power among government ministries. The study suggests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s direction for improving the expertise of research personnel in the future includes the need for strategic responses from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and government ministries to acquire related resources, and gradual efforts to improve irrational practices internally, and open organization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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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기업의 R&D 혁신에 미치는 영향: 세부요인 분류, 업체특성,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고려하여

저자 : 한승희 ( Seunghui Ha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1-17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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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혁신은 장기적인 성과와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들의 혁신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R&D 혁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중점을 두고 이론검토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역할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으며, 기업의 역할로는 조직관리와 전략요인을 고려하였다. 한국기업혁신조사 2018 자료를 활용하여 내부, 공동, 외부 혁신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과 혁신 총합에 대한 음이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역할 중 정부의 재정 및 기타지원, 산업/신기술 규제개선이 기업의 R&D 혁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업의 역할 중에서는 조직관리, 지식재산권 보호가 기업의 R&D 혁신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혁신활동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고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의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기업 R&D혁신에 있어서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은 기본이 되지만, 정부가 재정지원과 규제개선을 통해서 기업활동을 촉진하도록 지원자적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업체의 특성과 상대적 영향의 크기를 고려하여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actual rate of innovation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companies is very low even though corporate innovation is an important issue for long-term performance and survival.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ors influencing companies carrying out R&D innovation and the role of corporations and the government.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through various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nd regulatory improvement, while the role of corporations was considered through strategic factor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Data from the Korea Corporate Innovation Survey 2018 were used in a logit analysis for internal, joint, and external innovations and a negative binomial analysis was applied for total innovation. The analysis results found that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providing financial and other support and the improvement of new technology regulations increases corporate R&D innovation. The role of companies in organization management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rease corporate R&D innovation. In addition, differences in R&D innovation appeared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nd were thus analyzed by classifying the groups, and then the magnitude of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company was analyzed. Although corporations lead R&D innovation, the government needs to promote R&D innovation as a key supporter through financial support and regulatory improve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roles of government and corporations were analyzed in detail, 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ions and the magnitude of their relative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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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상자 선정과 사후감시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봉환 ( Bong Hwan Kim ) , 서동욱 ( Dongwook Seoh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5-21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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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다각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융자와 신용보증을 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등의 지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 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초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정책자금이 운용되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융자와 보증의 두 가지 사업 형태로 구분하여, 해당 자금을 집행하는 국내 정책자금 지원기관 세 곳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기관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감시 규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연구 결과, 세 기관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사후관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지원 이후 자금의 활용에 대한 감시와 성과 평가등을 위한 규정의 구체화 정도는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일회성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후에도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과 철저한 사후관리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rough financing and credit guarantees. Government support encourages business operations and starting new businesses, though government agencies need to be capable of properly screening and monitoring SME policy fund beneficiaries. This study examines the beneficiary screening and monitoring bylaws of the three SME-related government agencies that provide SMEs financing, credit guarantees, and technology guarantees. The results show that these agencies differ in their specific screening and monitoring procedures. All three agencies have legitimate screening procedures to minimize transaction costs in selecting policy fund beneficiaries. In contrast, their major differences come from the concreteness of their agenda for monitoring appropriate use of funds and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and potential risks. Overall,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agencies need to establish more meticulous monitoring and coping mechanisms regarding SME policy fund programs. Agencies may also expand their pool of potential beneficiaries while maintaining comprehensive screen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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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방정부 재정지출과 정치적 경기순환: 이전재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유지연 ( Jeeyeon Yoo ) , 김나영 ( Na Young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3-24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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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치적 경기순환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로 이전재원 수준이 정치적 경기순환을 강화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지역구민의 재정착각과 자치단체장의 득표극대화 동기가 결합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은 정치적 특성에 의해 정치적 경기순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을 교정한 패널 GLS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총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정치적 경기순환에 대한 음(-)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기능별 지출에 대해서는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 관련 지출과 같이 주민에게 가시성이 높은 지출에 대해서 의존재원이 정치적 경기순환을 강화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whether the local share tax and government grants reinforce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PBC) for local Korean government. As the local share tax and government grant are the representative grants in Korea, there is the possibility of reinforcing the PBC by combining fiscal illusion, the motivation to maximize votes, and political factors. The research hypothesis is analyzed by applying a panel GLS to solve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The empirical results revealed the effect of the local share tax on reinforcing the PBC. In addition, different results by function were obtained for local expenditures by function. In particular, the study shows that government grants reinforce the PBC for expenditures on agriculture, forests, and fisheries which have the characteristic of invi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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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고용불안정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종사상 지위와 인식된 고용불안정성의 구분을 중심으로

저자 : 이윤수 ( Yunsoo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8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43-26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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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악화된 고용불안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증대시켜 사회적 병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고용불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인식된 고용불안정성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불안정성이 각각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 두 종류의 고용불안정성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그래서 상이한 고용불안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을 따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종사상, 인식된 고용불안정성이 정신건강(자신감, 우울증)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근로환경조사 2014>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식된 고용불안은 자신감을 약화시켰고 우울증을 심화시켰다. 반면,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불안은 정신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Insecure employment conditions are leading to growing numbers of people suffering mentally. Decreased job security can increase mental stress and, in turn, might create social pathologies. Previous literature has demonstrated that job insecurity negatively affects mental health. However, little research has assessed the differential effects of occupational status and perceived job insecurity on mental health. Occupational status insecurity and perceived job insecurity share similarities but have differences as well. Therefore, it is worth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two kinds of job insecurity separatel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impact of job insecurity on psychological health (self-confidence and depression) using < The Four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 Perceived job insecurity leads to a reduction in self-confidence and an increase in depression. In contrast, occupational status job insecurity is not associated with self-confidence and depression. This study discusses theoretical contribu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empirical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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