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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국제정치(KWP) update

Korean and World Politics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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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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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5)~35권2호(2019) |수록논문 수 : 892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2호(2019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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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정당의 명칭변경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인식과 정당일체감

저자 : 한정훈 ( Jeonghun Ha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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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당일체감이 한국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당의 명칭변경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특히 정당일체감과 명칭변경 전후의 정당에 대한 유권자 인식 간의 내생성을 반복모형(recursive model)에 반영하고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 명칭변경 이전의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을 동일한 또는 상이한 정당으로 인식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서구와 달리 특정 정당에 대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평가를 위한 기제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한국 정당들의 빈번한 명칭 변경이 정당일체감의 안정적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impact of the party identification on how voters perceive party label change. In particular, it considers the potential endogeneity problem existing between the party identification and voters' perception on party label change. Relying on a recursive bivariate probit model to deal with the endogeneity problem, it analyzes how the party identification to the Minju party affects the voters' evaluation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and the Minju party.
Results show that party identification to the Minju part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voters' perception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arties. This suggests that party identification in Korea might not be stable enough to develop a consistent understanding of political parties. It also implies that Korean political parties whose labels have been frequently changed over time might prevent the development of stable party identification among Korean 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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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균열의 유지와 변화: 제19대 대선의 경험적 분석

저자 : 윤광일 ( Kwang-il Yoo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7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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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구조와 정치 그리고 유권자 행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균열이론에 기반하여, 지역균열의 현 실태와 진화 양상을 제19대 대선을 기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또한, 균열의 유권자 행태에 대한 함의에 초점을 맞춰 선행연구의 거시 수준 연구 편향을 극복하려 한다.
연구 결과, 영호남 지역균열은 '사회구조-규범-조직'을 필요불가결한 본질적 세 요소로 갖춘 유일한 완전한 균열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남 출신의 경우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출신 간의 정치행태 분화가 드러나 영호남 지역균열이 호남과 대구/경북 간 지역균열로 재편되는 양상도 보인다.
경험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 유권자는 지역에 배타적인 지지기반이 있는 정치세력과 연계된 정치이념에 정렬되어 대조적 진보-보수 자기평가가 뚜렷했다. 둘째, 배타적 지역 지지 정치세력의 이념적 구분에 강하게 연계된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해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의 선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셋째,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의 경우 과반수가 서로 다른 정당을 가깝게 느끼고 있었고, 내집단 정당과 정당 후보에 대한 편애 및 외집단 정당과 정당 후보에 대한 반감도 명확하게 드러냈다. 넷째, 호남 출신은 다른 지역 출신에 비해 가장 낮은 교차압력에 놓여 있지만, 영남 출신은 더 높은 교차압력에 놓여 있으며 그 분포도 넓게 나타났다. 다섯째, 맥파든 투표선택 모형 분석에 의하면, 여전히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 유권자들은 지역균열의 강한 제약하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관찰에서, 부산/울산/경남 출신은 호남 출신의 정치행태와 뚜렷하게 대조적이지 않거나 오히려 비슷한 선호를 드러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역균열 구조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의 함의를 생각하며 글을 맺는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ional cleavage,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the dominant cleavage in Korean politics. Drawing on recent developments in cleavage theory, it conceptualizes Korean regional cleavage as the only full cleavage and attempts to identify persistence and change in the cleavage structure, utilizing the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collected after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The paper argues that social divisions considered to weaken the regional cleavage have not qualified as full cleavage since they lack at least one of the mutually reinforcing elements such as self-conscious demographic groups, distinct group norms, and political organizations. This study basically supports the argument but observes that there is a divergence in political preference among Youngnam natives, signaling that the regional cleavage may be reorganized based on Honam versus Daegu/Kyungpook natives.
The empirical analysis presents a series of observations that support the argument: First, Honam natives are more likely to place themselves on the progressive side while Daegu/Kyungpook counterparts on the conservative side, each aligned with political ideology associated with respective regional parties. Second, Honam and Daegu/Kyungpook natives diverge markedly on issues on North Korea, which have been deemed as progressive agendas. Third, more than the half of Honam and Daegu/Kyungpook natives feel closer to and show favoritism toward their in-group regional parties while they do not hide antipathy toward their out-group regional ones. Fourth, Honam natives register the lowest cross-pressure scores while their Youngnam counterparts register higher scores. Fifth, independent effects of Honam and Youngnam natives and regional parties still exist. Busan/Ulsan/Kyungnam natives do not register markedly divergent political preferences from those of Honam natives through all these observations. This paper concludes with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regional cleavage structure for Korea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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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8년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이념성향과 정책 공약에 관한 연구

저자 : 서현진 ( Hyun-jin Se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11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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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8년 교육감 선거의 공약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정당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자 정책의 이념적 차이가 정당 후보자 간 이념대립처럼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감 후보자의 5대 선거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적 선거에서 나타난 교육방향의 이념적 차이가 교육감 선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모든 이슈에서 항상 이념적 대립 입장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후보자의 성향과 공약의 이념적 방향이 항상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핵심 공약이 많았다. 또한 후보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핵심 공약요소의 이념적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평균분석 결과,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5개 영역 모두에서 보수적이거나 이념성을 알 수 없는 공약보다 진보적인 공약이 더 많이 제시되었다. 또한 5개 영역 모두에서 진보 진영의 후보자들은 진보적 입장에서 공약을 제시했고, 보수 진영의 후보자들은 보수적 입장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진보와 보수 후보는 학교정책에서 가장 이념적으로 대립했고, 평등과 미래 정책에서도 이념적 차이가 컸다. 전체적으로 보수보다는 진보 후보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색채를 더 드러내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가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에 경험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ideologically polarized Korean superintendent election by analyzing contents in campaign pledges of 2018 election. While many previous studies have criticized most campaign pledges to be ideologically divided along with candidates' political position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contents of campaign pledges. This study analyzes first general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campaign pledges in 2018 superintendent election. It is founded there are a quite amount of ideologically polarized pledges as expected. It is also found strong differences of election pledges along with candidates' ideological orientation in 5 policy areas. Those ideological differences of election pledges are statistically important based on ANOVA analyzes. This finding shows that, like other political elections, superintendent election is politically played in spite of political neutrality duty. Ideologically biased pledges might be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making socially consented education policy difficult in the future. This study contributes to provide some empirical evidences to discuss solving problems of the superintendent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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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의 반일(反日) 민족주의 연구: 담론의 변화와 특징

저자 : 전재호 ( Jaeho Jeo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3-14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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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해방 이후 70여 년간 반일 담론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했다. 한국의 반일감정에는 부러움, 질투와 분노, 증오가 복합적으로 응축되어 있고, 반일 담론은 그런 감정을 담아 표출하는 수로의 역할을 했다. 정치와 역사 부문에서 반일 담론은 냉전과 반공의 제약을 받았지만, 교육과 제도를 통해 그리고 과거사와 관련된 쟁점들이 계속 등장함으로써 21세기까지도 지속했다.
이에 비해 문화와 일상 영역에서의 반일 담론은 왜색일소 및 정부의 일본 문화와 상품 수입 금지에서 보이듯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비공식적으로 유입되었고 1998년 대중문화가 개방되면서 이 영역에서의 반일 담론은 '사실상' 소멸했다.
결국, 해방 후 70여 년간 정치, 역사 부문과 문화, 일상 영역에서 반일 담론은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일본을 절대 악으로 간주하는 담론의 내포가 지속했던 데 비해 일본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는 담론의 외연은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ical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anti-Japanese discourse in Korea during more than 70 years,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 in 1945. This discourse has played a key role in channeling the complex feelings of envy, jealousy, anger, and hatred that are condensed in the anti- Japanese sentiment in Korea. Although this discourse has been constricted by political and historical discourses surrounding the Cold War and anti-communism, it has continued into the 21st century through educational and other institutions, as well as because of the many issues related to unresolved past affairs.
In the areas of culture and everyday life, anti-Japanese discourse historically appeared along with slogans such as a “Clean Sweep of Japanese Styles” which promoted the eradication of Japanese style. While, until 1998, the Korean government banned the importation of most Japanese culture and merchandise, both nevertheless flowed into Korea through unofficial channels. Then, since 1998, when the Korean government lifted this ban, anti-Japanese discourse in the fields of popular culture and commerce have practically died out.
This article argues that anti-Japanese discourse has exhibited contrasting and bifurcating developments―between political and historical discourse, on the one hand, and culture and everyday life, on the other. As a result, while the connotations of anti-Japanese discourse which considers Japan to be an evil force have persisted, various denotations of anti-Japanese discourse hav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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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김정은 시대 북한 핵 개발의 국내정치동학: '정당성의 정치'와 '핵 민족주의'

저자 : 조영임 ( Young-im Jo ) , 안경모 ( Kyungmo Ah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9-18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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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핵 개발의 시작과 동기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활용함과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핵 개발의 지속과 효과와 관련한 정치적 동학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북한의 핵 개발은 일시적 사건이라기보다 장기적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시작만큼이나 지속에 대한, 동기만큼이나 효과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와 핵 담론의 결합이 김정은 정권 이후 본격화된 점에 주목한다. 김정은 정권은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핵 개발의 성취를 민족주의와 결합시킨 일종의 '핵 민족주의'를 생산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 구축을 시도했으며, 그것이 김정은 시대 핵 개발의 지속과 효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치적 기획의 '생산' 측면을 '정당성의 정치'라는 개념을 통해 포착함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그러한 기획이 실제 인민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와 관련한 핵 민족주의의 '소비' 측면도 함께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political dynamics related to the continuation and effectiveness of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in order to supplement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on the beginning and motive of the nuclear development.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which has lasted more than three decades, has a long-term nature rather than a temporary event. Therefor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ersistence and the consequences is necessary as much as its beginning and motivation.
This study notes that the combination of North Korean nationalism and nuclear discourse have begun in earnest after the Kim Jong-un regime. The Kim Jong-un regime has attempted to build political legitimacy by producing a kind of “nuclear nationalism” that combines the achievement of nuclear development with nationalism in a very systematic manner, and that could be an important variable to explain the continuation and effectiveness of nuclear development in the Kim Jong-un era. In particular, this study tries to capture the “production” aspect of such political planning through the concept of “politics of legitimacy,” while also analyzing the “consumption” aspect of nuclear nationalism regarding how such a project is actually being accepted by the people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with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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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국의 중국정책 전환과 미중 무역분쟁

저자 : 이지용 ( Ji-yong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3-21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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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들어 진행 중인 미중 무역분쟁의 성격은 단순히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차원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40여년간 지속해온 중국정책의 전환이라는 보다 큰 변화의 흐름이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무역분쟁의 성격과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국정책 전환이라는 보다 거시적 맥락에서 미중관계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미중 무역마찰 발생 시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온 타협방식은 중국의 대미 로비와 대규모 미국상품 구매약속을 통한 적정수준의 타협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중국정책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의 타협으로 수렴된 전형적인 패턴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향후 미중관계는 미국이 중국 견제정책을 본격화함에 따라 악순환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It can be said that the purpose of the U.S. is not to narrowly secure its economic benefits in the current Sino-U.S. trade dispute. Shifting U.S. policy toward China, which has maintained for the last forty years, works in the backdrop of the dispute. It calls for the need to look into changing Sino-U.S. relations in the macro-level.
The Trump administration asks Xi Jinping's government not only for correcting the trade unbalance between the two but also for changing China's domestic policies. The U.S. used to make a deal with China at a moderate level so far. However, it would not be the case for the current dispute, given the featur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In addition, the U.S. policy shift from engagement to containment is likely to continue and aggravate Sino-U.S.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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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국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 과정 분석: 연령제와 민주추천제의 도입 사례

저자 : 조영남 ( Young Nam Ch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5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3-24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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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혁기 중국의 엘리트 정치가 어떻게 제도화 과정을 거쳤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연령제와 민주추천제를 사례로 분석한다. 최고 통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령제는 1997년 공산당 15차 당대회에서 '70세 규범'이, 2002년 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68세 규범'이 도입되어 비공식 규범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발하는 데 사용되는 민주추천제 역시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도입되어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다. 다만 그 추천방식이 투표 방식에서 면담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제도들은 최고 통치 엘리트들의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들이 심각한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다시 말해 심각한 파벌투쟁을 진행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가 공식 정치와 비공식 정치(파벌투쟁)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how elite politics in China has institutionalized in the reform era. To this end, it investigates two cases: first is the introduction of an age limit for the highest political leaders (such as politburo and its standing committee members); second is the introduction of democratic recommendation system for screening the highest political elites. The first age limit, as an unofficial norm, was introduced in the form of '70 age norm' in the 15th Party Congress of 1997, and then '68 age norm' was introduced in the 16th Party Congress of 2002, which is still active. And in the 17th Party Congress of 2007, a democratic recommendation system was introduced for choosing the candidates for politburo and its standing committee members.
Interestingly, these two institutions were introduced not as a result of top political elites' cooperation, but as a consequence of their serious political struggles. Viewed in this perspective, we can find that institutionalization of elite politics in China has developed in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formal politics and informal politics (i.e. faction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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