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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국제정치(KWP) update

Korean and World Politics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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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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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5)~36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917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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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온라인 환경이 청중비용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 고찰

저자 : 김재학 ( Jaehak Kim ) , 김이연 ( Yiyeon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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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현대 정보화 시대에 있어 온라인 환경의 특징이 청중비용 메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온라인 여론이 기존 청중비용관련 행위자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과 온라인 여론이 한쪽 의견으로 급격하게 수렴되어 청중비용 효과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오히려 반대효과인 역(逆)청중비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공유지식과 조정문제 개념과 기대효용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제시한 두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온라인에서 형성된 여론이 충분히 기존 행위자와는 다른 차별화된 청중비용 행위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청중비용 효과를 극대화시키거나 반대로 상대방과의 갈등상황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In the context of the today's information ag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online environment and its characteristics on the audience cost mechanism. This study suggests that public opinion formed on the internet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dynamics of audience cost and that public opinion online can reinforce audience cost or have an opposite effect because online public opinion is likely to incline to a certain opinion easily. By utilizing frameworks based on common knowledge, coordination problem and expected utilit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re is sufficient potential for such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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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견국 이론 정교화: 구조적 접근과 한국의 중견국 정치

저자 : 반길주 ( Kil Joo Ba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7-7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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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타와 같은 중견국의 외부지향적 정책은 국제체제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추동된 것일까 아니면 국가행위자에 의한 전략적 선택일까? 외부지향적 행태의 결과는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아니면 외교나 전략적 성과나 실패라는 비구조적 변수에만 국한되는가? 본 논고는 중견국 정치의 구조적 접근을 위해 “보이지 않는 힘” 모델을 제시한다. 힘이 성장한 중견국은 구조적 압력으로 인해 국제무대라는 외부에 눈을 돌리게 되고 점차 강대국 주도의 연합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거나 중견국주도의 연합전선을 스스로 구축하여 결국에는 체제에 영향을 준다. 한국도 1990년대부터 국제안보 관여와 다자적 연합협력을 통해 이와 같은 중견국 정치를 구사하여 왔다. 2017년 발표된 신남방정책도 중견국 정치라는 체제적구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As shown in the MIKTA, is middle power's outward posture driven by a structural factor or an actor's strategic choice? Does this behavior wield influence in international structure? This paper develops a structural approach of middle power politics, “invisible power model.” Middle powers increases structural impacts gradually by two ways: attending great powers-led coalitions and building their own coalitions. South Korea has engaged in international politics through these two ways, wielding systemic influence since 1990s. Korea's New Southern Policy needs to be explained by middle power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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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베 시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

저자 : 조은일 ( Eunil Ch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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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시기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은 더 이상 일본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수동적이거나 반응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베 정부는 미중 간 세력균형의 지속적인 변화라는 구조적 조건하에 인도-태평양이라는 해양 공간의 전략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이 왜 그리고 어떻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전략을 발전시키게 되었는지 외교청서의 서술변화를 면밀하게 추적하면서 분석한다. 아베 정부는 2010년대 초 아시아 민주주의 안보다이아몬드 구상에 따라 미국, 호주, 인도 등 동질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는 지역전략을 추구했다. 일본은 대중국 견제가 가능하도록 인도양으로 전략적 공간을 확장하여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ASEAN 국가들과의 국방협력을 확대했다. 그러나 호주, 인도, ASEAN 등 주변국이 중국과의 지정학적 대립을 꺼리자 아베정부는 중국과의 대립의 정도는 완화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능력구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지역전략을 재설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일본이 대미·대중관계에서 딜레마에 직면할 개연성을 포함하고 있다.


This study addresses why and how Japan pursues the free and open Indo- Pacific regional strategy by examining narrative changes in the diplomatic bluebook. Facing challenges to the shifting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US and China, Japan recognizes strategic significance of the Indo-Pacific region. In the 2010s, the Abe administration sought a regional strategy emphasizing cooperation among like-minded countries. Japan expanded its strategic horizon into the Indian Ocean in response to China's rise while enhancing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ASEAN countries. However, Japan had to reset its regional strategy because partner countries sought to avoid geopolitical confrontation with China diplomatically. To this end, Japan no longer calls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a strategy and rather focuses on economic engagement and capacity building. Such change implies the likelihood that Japan faces a dilemma both in its US policy and Chin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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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국은 왜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

저자 : 조영남 ( Young Nam Ch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5-1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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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9년 코로나19에 대해 중국이 왜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를 분석한다. 2002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에도 중국의 초기대응 실패는 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을 불러왔다. 사스 이후 중국 정부는 방역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에도 다시 같은 잘못이 반복된 것이다. 먼저,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어서 2002년 사스 이후 중국이 기울인 개선 노력과 실제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배경으로 중국이 초기에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분석한다. 사스 대응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관료주의 문제, 방역 조사의 태만, 표현과 언론의 자유 부재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이것이 중국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이어졌다.


This paper analyses the early failure of controlling Covid-19 in China. In the case of SARS outbreak in 2002, China also failed to prevent it from spreading across the world. After the SARS outbreak, China has improved the system of controlling diseases. It, however, repeated the same mistake. First, it investigates discussions on China's early failure of controlling Covid-19. Then it examines measures that China has implemented to improve the system of controlling diseases and results. Finally, it analyses how China has coped with Covid-19, and what kinds of problems China has. In similar to the SARS in 2002, China committed bureaucratism, inappropriate investigation and adjudication of disease, and lack of freedom to expression and press, which entailed China's early failure of preventing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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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지능성: 대의 정부에 대한 이론적 재고

저자 : 김정 ( Jung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6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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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문제해결 능력이 대의 정부의 지능성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대의 정부의 지능성을 공공선을 찾아 내는 집단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대의 정부에 내장된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 비율을 그 함수로 규정한다. 대의 정부의 집단 지능은 귀족정의 비율이 커지면 낮아지고, 민주정의 비율이 커지면 높아진다. 이상의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첫째, 선거는 민주정을 축소하고 귀족정을 확대한 대의 정부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지적한다. 둘째, 민주정을 확대하고 귀족정을 줄이면 인지 다양성에 기초한 집단 지성이 출현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셋째, 다양한 사람들의 집단이 우수한 사람들의 집단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집단 예측의 정확성은 개인 예측의 정확성과 개인 예측의 다양성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넷째, 틈새상품이 다양화하는 소비의 긴 꼬리 효과에 착목하여 디지털 혁명이 사람들의 인지적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자기증강 메커니즘을 갖는 다는 점을 확인한다. 다섯째, 디지털 시대에는 다양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추첨에 기반한 대의 정부가 민주주의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This research argues that democratic intelligence, or the capacity to discover common good, is a function of how to design a representative government with different proportions of democratic elements to aristocratic ones. The more democratic elements are in the representative government, the more intelligent it is. It points out that electoral competitions magnify aristocratic elements, that collective wisdom emerges as democratic elements expand, that diversity trumps ability and crowd beats average, that the long-tail effects of digital revolution self-reinforce the cognitive diversity of the people, and that the representative government selected by sortition is better at accommodating social diversity in the digital age to improve democratic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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