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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국제정치(KWP) update

Korean and World Politics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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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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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5)~36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930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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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인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왜 선호하는가?: 엘리트민주주의 대 참여민주주의

저자 : 구본훈 ( Bonhoon Koo ) , 민정훈 ( Jeonghoon Min ) , 조영호 ( Youngho Cho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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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학계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한국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민주주의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활용된 자료와 질문에 따라 결과가 차이를 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적 대표성을 가진 대면면접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들의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들이 참여 민주주의를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나, 그 양상은 선행연구들과 다소 달랐다. 나아가 참여 민주주의 지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들의 정치불만과 정파성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서구와 달리 정치관심과 교육수준이 높은 관심시민들(attentive citizens)이 참여민주주의를 선호한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정치불만이 높은 조건에서 이들의 선호가 참여적으로 변화한다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인들의 정치참여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Prior studies are limited in examining what democracy Koreans prefer. Among those studies, there are differences that result from differing survey data and questions. Employing a face-to-face survey with national representation, this study examines Korean citizens' attitudes toward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democratic government. The analytical results reveal that participatory democracy is strongly preferred by Korean citizens, but the detail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ior studies. Moreover, we show that political dissatisfaction and partisanship are associated with citizens' support for participatory democracy. Finally, we do not find that attentive citizens with political interest and educational attainment support participatory democracy, but we determine that their preference moves to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condition of high political dissatisfaction. This interactive effect offers an important implication about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Korean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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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재원으로서 한국의 기타공적 자금(OOF) 배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저자 : 정헌주 ( Heon Joo Jung ) , 변지영 ( Giyeong Beon ) , 남수정 ( Sujung Nam ) , 김은미 ( Eun Mi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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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기타공적자금(OOF)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발재원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OOF는 ODA와 함께 공적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존의 개발재원에 관한 연구는 ODA에 크게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은 OOF비중이 높은 공여국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한국의 OOF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OOF 배분 결정요인을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통해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OOF 배분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과 FDI 결정요인에 활용되는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적 재원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OOF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여 다양한 개발재원 및 그 확대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천적 함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what affects allocation of South Korea's other official flows(OOF). While most of previous works on development finance focus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nd its allocation,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determinants of OOF allocation despite its important role, along with ODA, as official suppor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South Korea's OOF allocation by taking seriously both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s. The results show that economic as well as other factors―political ones and those closely related to attract FDI―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OOF allocation. This study positivel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development finance by empirically testing what determines allocation of South Korea's OOF which accounts for an important share in Korea's offi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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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엔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관련 논쟁의 구조와 쟁점

저자 : 손한별 ( Hanbyeol Soh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0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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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평화체제 이행으로 대표되는 안보환경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유엔사에 대한 이슈와 쟁점을 다룬다. 첫째, 불필요한 오해와 이념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논쟁의 구조를 엄밀하게 구분한다. 둘째, 시간과 영역으로 10개의 쟁점을 구분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유엔사의 성립부터 전개과정에 대한 쟁점은 '과거'로, 전작권 전환과 유엔사에 대한 관련국의 '현재'입장을 정리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유엔사의 '미래'로서 존폐논쟁과 역할 변화를 검토한다. 셋째, 국익에 기반하여 기본입장과 5개의 역할대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전략방향을 제시한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유엔사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해야겠지만, 우선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립하고 역할변화의 시기와 단계를 포함한 추진전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엔사 이슈는 남북관계, 주변국의 이익 충돌, 국내정치 및 여론 등 다양한 행위자와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이를 사전에 식별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ddresses issues and debates on United Nations Command (UNC) raised over the change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and ideological disputes, this article strictly distinguishes the "structure of argument". Second, we look at the ten issues in detail, divided in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ird, Korea's strategic direction is presented through analysis of its basic positions and five role alternatives based on national interests. Since UNC issues are complicatedly intertwined with various actors and interests, such as inter-Korean relations, conflicts of interests in neighboring countries, domestic politics and public opinion, it may be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dentify and manage various risk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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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 관련 인식태도: 2018년과 2019년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성우 ( Sung-woo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9-13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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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18년과 2019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통일, 북한, 대북정책 인식에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분석 결과, 첫째, 통일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형성되어온 개인의 성향을 보여주는 세대와 교육수준별 인식의 차이가 크지만, 직접적인 당파적 대결이슈에 가깝고 정권별 시기별로 달라지는 대북정책 이슈는 상대적으로 당파성 변수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통일문제인식과 대북정책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지역주의 인식 경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당파성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일, 북한, 대북정책 인식 이슈가 다르다. 넷째, 정세변화 속에서도 개인들의 기본인식의 변화는 크지 않고, 2019년에는 당파적 동원 경향이 나타났다. 북한 관련 인식의 경향을 올바르게 수렴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whether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Koreans' perceptions about the Unification of Korea, North Korea,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North Korea using the 2018, 2019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On the Analyzed result, first, this paper discovered that the effects of generation and level of education made significant effects on Koreans' perceptions about the Unification of Korea, North Korea. In contrast, partisanship had a substantial impact on the preferences of the Government's Policies on North Korea. Second, political regionalism has significant effects on Koreans' perceptions about the Unification of Korea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on North Korea. Third, each partisanship has different significant correlational issues based on importance. Last, there is no little change of raw perceptions, and there is partisan mobilization in 2019 than 2018 despite a difference i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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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0년대 북한의 독일 국가연합 통일방안 수용과 한반도 평화공존의 상상

저자 : 김태경 ( Tae-kyung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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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하고 비대칭적 정치체들 사이의 연합/연방 구성을 통해 어떻게 평화적 공존을 구축할 것인가? 본 연구는 현재에 이르는 정전 이후 한반도적 맥락에서 지속되어온 특유한 질문에 대한 역사적 탐색을 통해 질문에 대한 모색의 하나로서 북한의 전후 평화공존 대안의 다양성을 숙고한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1960년 8월 15일 북한의 '과도적 연방제' 통일방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특히 1950년대 북한의 통일방안 담론에 영향을 미친 독일 국가연합안 수용을 추적한다. 본 연구는 1950년대 북한이 당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구축의 비교적 지평에서 고려한, 독일의 국가연합 통일방안의 담론 및 실천 수용에 주목함으로써, 전후 북한이 한반도 평화공존을 상상했던 대안들의 다양성, 복합성을 복원하고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성찰에 기여하고자 한다.


How can we build a peaceful coexistence through the formation of a confederation/federation between different and asymmetric polities? This study examines diversity of North Korea's post-war solutions for a peaceful coexistence, based on a historical exploration of this peculiar question that persisted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Peninsula subsequent to the Korean War Armistice. In particular, it explores how the German model of a national confederation affected North Korea's discourses on unification measures in the 1950s. By focusing on how North Korea adopted the discourses and practices of the German confederation model, this study seeks to shed a light on diversity and complexity of the solutions contemplated by North Korea for a post-war peaceful coexistence of the two Koreas. This dialogue with the past would provide insights to the present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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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2018~2020): '세 가지 기둥'과 '정면돌파전

저자 : 안경모 ( Kyungmo Ahn ) , 강혜석 ( Hyesuk Ka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1-20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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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과 현 남북관계를 분석해보려는 시도이다. 분단 이래 북한의 대남전략은 혁명전략, 통일전략, 평화전략의 성격을 중첩적으로 갖되 이 세 가지 요소의 우선순위와 방식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시기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띠어왔다. '힘의 균형'과 '상호정체성'은 특히 남북 양자관계의 차원에서 위의 세 가지 요소들 간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좌우한 핵심적 변수들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2018년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핵개발과 체제정비 등을 통해 일정정도 회복된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이전의 힘의 열세 상황에서 가장 간절했던 '평화'라는 목표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목표가 아닌 현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강한 교류협력'을 추구해나가며 장기적으로는 '공존형/합의제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왔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esent a concept and analysis framework that can more systematically and structurally understand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South and analyze the strategy of the Kim Jong-un regime based on it.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South has been changed due to the balance of power and mutual identity between the two Koreas, while simultaneously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a revolutionary strategy, unification strategy, and peace strategy. In this regard, since 2018, North Korea's strategy toward the South has shifted to establishing "peace" as soon as possible while pursuing "coexistence-type unification" through "strong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long run. The balance of power recovered to a certain extent through nuclear development and political system maintenance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of this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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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의 길

저자 : 정영철 ( Youngchul Chu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05-2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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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시대적 과제는 인민생활 향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따라서 초기 김정은은 선군정치를 계승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김정은의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당과 국가체제의 정상화, 군의 정상화, 그리고 경제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보여주었던 군 인사의 숙청 등은 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었고, 2016년의 제7차 당대회는 당-국가 체제로의 북한을 정상화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강성국가 건설, 특히,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강국 건설에 있었다. 남북-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라 병진노선이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으로 변화하였고, 경제 건설을 위한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교착'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중대한 장애물을 조성하였고, 그 결과 '정면돌파전'을 통한 경제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의 남북-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채택한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t can be said that Kim Jong-un's national strategic route is to build a wealthy and a strong military state in the 21st century. Its core is science and technologybased economic construction, and its ultimate goal is to improve people's lives. To this end, improvement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NK-US relations is required, and the great change in 2018 could be said that showed the dramatic appearance of North Korea's foreign policy for this.
In spite of the “Hanoi deadlock,” North Korea is making its efforts to concentrate national resources on economic construction and strengthen military deterrence. In the near future, it is unlikely that North Korea will change the strategic line of the 21st century power of wealthy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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