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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3)~59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931
안암법학
59권0호(2019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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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1로마법(法)의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 ― 한국민법전(民法典)의 법원(法源)으로서의 로마법(法)―

저자 : 曺圭昌 ( Cho Kyu-chang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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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은 고대에 존재한 그 어떤 법보다도 오늘날의 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로마법은 기존의 사실관계를 하나의 단일명제 또는 가언명제로 축약하였으여, 거기서 각각의 법원칙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로마의 서식소송은 원고에게 그의 권리보호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게끔 하였다. 무엇보다 로마인은 역사상 최초로 진정한 법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이었다. 고전기 로마의 여러 법학자들은 수많은 법률문헌을 생산해냈는데, 그 저작들은 그 혁신성과 엄밀성에서 매우 탁월한 것들이었다. 로마의 법률용어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데, 로마법과 라틴어는 로마제국이 오늘날 세계문화에 선사한 특유의 독창적 산물이다.
우리 한국법 역시 이러한 로마법의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 민법의 대부분 조문들은 로마법에 연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권리능력, 행위능력, 미성년자보호, 후견, 착오, 사기와 강박,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은 이미 로마법에도 있었던 것들이다. 이러한 로마법에 대한 기본이해는 우리 현대입법의 이해에 도움이 되며 그 해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로마법 학습은 우리 현행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그 원칙과 구조를 알 수 있게 한다.


Allem voran bildet das römische Recht durch seine Rezeption in weiten Teilen Europas und Asien den Grundstein der Rechtsordnungen. Das römische Recht ist eine Besonderheit: Damit lässt sich ein Problem in einen Satz oder zwei Sätze fassen, woraus dann eine Regel abgeleitet wird. Der römische Formularprozess ermöglichte den Klägern eine präzisere Verfolgung ihres Rechtsschutzziels. Vor allem waren die Römer die ersten, die eine echte Rechtswissenschaft entwickelten. Die klassischen römischen Juristen produzierten eine Vielfalt an Rechtsliteratur, die sich durch Innovation und präzise Methodik auszeichnete. Die römische Rechtssprache ist bisher die einzige, die in der ganzen Welt galt und gilt. Das Recht und das Latein sind die einzigen originären Errungenschaften, die Rom in die Weltkultur eingebracht hat.
Auch das koreanische BGB ist ein Zeugnis der Wirkungsmacht des römischen Rechts. Fur die meisten Paragraphen des KBGB könnte man die zumeist römischrechtliche Wurzel aufzeigen. Beispielsweise Rechtsfähigkeit, Geschäftsfähigkeit, Minderjährigenschutz, Vormundschaft, Irrtum, Betrug und Drohung, Vertretung, Unwirksamkeit und Anfechtbarkeit, Bedingung und Termin gab es bereits im römischen Recht. Grundkenntnisse des römischen Rechts sind fur das Verständnis vieler heutiger Rechtsinstitute von Bedeutung und kommen im Rahmen der historischen Auslegungsmethode zum Einsatz. Römisches Recht zu studieren heißt, das geltende Privatrecht in seiner Tiefe zu verstehen und seine Prinzipien und Strukturen zu entdecken. Wer die Grundlagen unseres Rechts begriffen hat, tut sich sehr viel leichter mit Neuerungen, da auch diese zwangsläufig auf den anerkannten Prinzipien aufba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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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항녕(李恒寧) 교수와 민법

저자 : 명순구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7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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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의 개정 및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 -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겸하여-

저자 : 조경애 ( Cho Kyungae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10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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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조선 말 일제 강점 이후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오늘날과 같은 골격의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도입되었다. 협의이혼은 제정민법 제834조에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래 1963년에 협의이혼신고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1977년에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전 일본 민법상의 협의이혼 체계에서 벗어나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의 개입을 명문화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형식적인 이혼의사확인절차로 간이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 자녀 및 이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 이혼숙려기간과 상담권고 제 도입 그리고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한 협의이혼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간단히 이혼할 수 있던 종래의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혼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지만 이혼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이혼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국가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협의이혼제도는 파탄주의 이혼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 제정된 이래 별다른 개정 없이 정체상태에 있는 재판상 이혼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는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가정법원의 후견 역할의 한계와 상담 권고 조항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있고 또한 재판상 이혼제도와의 불균형이나 이혼제도의 이원적 구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아 이혼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상담권고 조항의 개정과 구체적인 이혼절차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사건을 가사 비송사건으로 전환하는 방안 및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을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이혼절차를 재판상 이혼제도로 일원화 하되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보았다.


The divorce system in Korea has a dual structure of divorce by consent and divorce by trial.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at the end of Joseon Dynasty, the Joseon Civil Decree introduced both divorce by consent and divorce by trial in today's framework. A divorce by consent review system was introduced in 1963 as Article 834 of the civil act enacted that 'a couple can divorce by consent.' In 1977, by introducing a consensual divorce intention confirmation system, the court's involvement was stipulated in the divorce by consent process, deviating from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under Japanese civil law.
However, due to the formal divorce confirmation procedure of the court, marriage relationships could be easily resolved, further weakening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the victims of divorce. In order to remedy these problems, the divorce consideration period and counseling recommendation system were introduced in June 22, 2008, and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which requires the submission of consultation on child rearing, has been implemented.
As such, various procedures have been prepared by improving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which was simply divorced only by agreement of the parties. This is to ensure that whether or not to divorce is left to the free will of the parties, but the country intervenes in the consequences of divorce to protect the victims of divorce and to reinforce the country's guardianship, especially for minor children. In this sense,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no-fault divorce law. The divorce by consent system in Korea could be evaluated to have made much progress through several revisions, unlike the divorce by trial system that has been stagnant since its enactment in 1960. However, the current divorce by consent system has problems such as the limit of guardianship role of family court and counsel recommendation provision and, also, there are several tasks unresolved, such as imbalance with the divorce by trial system or dual structure of the divorce system. In this regard, legislation that treats divorce by consent as a non-contentious case may be considered. More fundamentally,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divorce system as whole so that it can be operated in connection with divorce by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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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입법론 ― 상속에서의 약자 보호를 위한 관견(管見)―

저자 : 정구태 ( Kutae Chung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4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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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자발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한, 여성 노인들이 노후에 실질적인 생계수단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제외하면 남편의 사망에 의해 취득한 상속재산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속제도는 생존배우자, 특히 여성 노인에 대한 부양기능을 다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충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상속권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여성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는바,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 사망시에도 이혼시 재산분할에서와 같은 청산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한 분할'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혼시 재산분할과 달리 배우자상속에서는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 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쟁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상속법을 개정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 拙見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여성 노인의 보호를 위해 배우자 상속분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든 '상속재산의 2/3'를 취득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은 물론 규정형식의 간명성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Unless the child voluntarily supports, only the inherited property acquired by her husband's death, except for property in her own name, can be relied on by her elderly as a practical means of livelihood. Nevertheless, the current inheritance system is very insufficient in supporting the support of surviving spouses, especially the elderly women. Therefore, this study sought ways to protect the elderly women who are economically weak by strengthening the inheritance rights of spouses. The main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Recognition of liquidation, such as property division at divorce, even at the time of the death of a spouse is most desirable from the point of view of equal division. But unlike property division at divorce, clarity of legal relationship and legal stability should be emphasized, and amendments to inheritance laws in the direction of causing inheritance disputes among co-inheritances should be avoided as far as possible. Therefore, I suggest that to protect the elderly woman who is economically weak, the Civil code of spouse's shares of statutory inheritance should be revised to obtain 'two-thirds of inherited property', whether a spouse inherited alone or jointly. This way is preferred in terms of conciseness of rule forms as well as legal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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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압류와 시효중단의 절대효 ― 민법 제416조의 적용범위 및 그 유추의 한계 ―

저자 : 서종희 ( Seo Jong-hee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3-17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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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게 변제·대물변제 등을 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 또한 소멸한다. 한편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민법 제416조는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 또한 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판례는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복수의 채무자를 하나의 단체로 일괄적으로 묶어 절대적 효력을 정당화하는 주관적 공동설은, 근대 이래의 개인의 독립, 자유의 사상과 합치하지 않는다. 요컨대 채권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의해 자기의 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명백히 개인의 독립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연대채무를 상호보증으로 이해하여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또한 연대채무를 보증과는 독립적인 제도로서 규정한 의의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즉 우리민법 제416조는 입법자들이 예외적으로 절대효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추를 인정하여 절대효의 범위를 이행청구 이외에 압류 등에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판례가 압류 등에 우리민법 제416조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
생각건대 연대채무제도의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연대채무를 보증과 연결 지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무자 상호 간에는 보증과 같은 주종관계가 없으며 각각 독립적인 채무를 부담한다는 성질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민법 개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행청구의 절대효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민법 제416조를 삭제하는 것이, 연대채무제도의 존재의의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바람직할 것이다.


If the obligation is a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each of the several obligors has the responsibility to perform the entire obligation, and the performance by one of the obligors discharges the other's obligation. A demand for performance made upon one of the obligor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shall be effective as against the other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f the creditor seizes the obligor's property or the obligor approves his(her) obligation. The Supreme Court also does not infer Article 416 of the Civil Act, for example, from attachment or approval of the obligor, other than a demand for performance which is one of the reasons for interruption extinctive prescription.
Meanwhile, if extinctive prescription has been completed for one of the obligor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he other obligor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shall also be relieved of their obligation only to the extent of the share incumbent upon such obligor.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unlike surety obligation is not recognized as appendant nature of surety obligation between obligors(surety and principal obligor). Thus, in principle, except for matters relating to the performance by one of the obligors, all matters relating to one of the obligor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shall not be effective on the other obligors. Consequently, Article 416 of the Civil Act should be regarded as a very exceptional provision. Considering that Article 416 of the Civil Act is an exception, the Supreme Court's attitude of not inferring analogies is desirable. In the long run, it would be advisable to also delete section 416 of the Civil Act by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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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채권의 일부양도의 허용한계 및 채무자의 법적보호의 충돌문제 - 채권의 일부 양도에 대한 비교 연구 -

저자 : 우승하 ( Woo Seung-ha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3-20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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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과 학설은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채무자의 수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수만 변동된다는 점에서 전체 채권자의 수만 늘어나는 경우를 채권전부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져서 처분행위성질을 갖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채권양도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현재 우리 민법의 해석상으로는 일부양도 금지특약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유롭게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한 단순히 통지만으로 일부 양수인들은 채무자에 대해 대항요건까지 갖추게 되는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증가하고, 이행행위를 여러 번 하거나 소송을 여러 번 제기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 위와 같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의 법리에 저촉되거나 신탁법 제7조가 적용 등이 가능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반대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우리법체계와는 상의하나 Restatement §326에서는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에 대해서는 마치 그 양수받은 채권의 일부에 대해 처음부터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함으로서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해 채권 전부를 변제함에 의하여 일부 양수인의 권리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면,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균형을 'joinder'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채권의 일부양도의 허용한계 및 채권의 일부양도시채무자의 법적보호와 양수인 등 간의 법적보호 사이의 충돌이라는 주제하에, '양도인과 일부 양수인에 대한 채무자의 상계권행사의 문제' 및 '채권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의 문제'를 채무자의 법적 지위의 보호와 채권의 일부에 대한 양도를 받은 양수인의 보호 사이에서 이익교량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논의 및 관련판례를 살펴보고,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의 'joinder'제도를 살펴본 후, 해당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The Korean Civil Court and the school of thought have developed the argument on the premise that the acceptance of transfer of partial assignment is permitted. However, in the Korean Civil Act(Code),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Civil Code. As the number of debtors is not fluctuated but only the number of creditors is changed, There is a question about whether the same legal logic should be applied in case of increasing the number of creditors and in case of transfer of all bonds with the same number of creditors.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focuses on the disposition (disposition) act of transferring bonds from the creditor to the transferee. On the other hand, in the Restatement,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the assignment of the bonds includes not only the disposition but also the fact that the assignee have a direct right against the obligor to the performance of partial assignment.
In Korea's civil law system, partial assignment must be specified, Likewise, in the Contact Law Restatement § 326 Subsection (1) appears to require the use of any form of 'specified', using the expression 'Whether the part is specified as a fraction, as an amount, or otherwise'.
In Restatement § 326, if there is a transfer of a portion of the bond, the transferee shall have the same right as if it had a separate bond from the beginning on a portion of the bond that was transferred, so that the debtor does not undermine the rights of some transferees by repaying all of the bonds to the transferor. On the other hand, the debtor is allowed to refuse to perform part of the bond, and the balance between the transferee and debtor is solved through 'joinder'.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focus on discussion the risk that the debtor will be sued several times and discusses that risk in the area of the limit of transfer of a portion of the bonds and suggest that the status of the debtor should not be excessively disadvantageous. However, it is a very abstract standard that the status of the debtor should not be excessively disadvantageous.
Even if the introduction of the joinder system is not enough, The joinder of the US contract law gives a considerable implications to Korean civil law.
It is expected that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artial assignment can be largely solved by introducing a legal system that functions the same as or similar as the joind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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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해운법 개정에 관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적지위 - 미국 1984년 해운법 및 1998년 외항해운개혁 해운법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저자 : 이종덕 ( Lee Jong-duck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7-24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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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에 「해운법」이 개정이 되었다. 이 번 개정「해운법」은 그 주요 목적이 대기업 물류자회사인 2자물류회사가 선사와 거래시, 그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아왔다는 비판에 대하여, 이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아 선화주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총 12개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다.
2자물류회사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개선하여 선화주간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지만, 법조문에서 표현은 대기업 자회사인 2자물류회사가 아니라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명시가 되면서 대기업 2자물류회사뿐만 아니라 2자물류회사가 아닌 소규모 국제물류주선업자들도 개정 「해운법」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특히,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미국 해운법」, 「물류정책기본법」, 「상법」등에서 전통적으로 운송인의 지위를 부여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해운법」에서는 운송인의 지위가 배제되고, 화주로서의 지위만을 부여받음으로써 운송인으로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실제 그들이 운송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운송인의 지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화주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번 개정「해운법」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입장에서 공정하지 못한 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개정 「해운법」에 '장기운송계약'은 처음 신설되었으나, 장기운송계약에서 화주와 운송인이 장기운송계약 기간 동안 선적하기로 합의한 최소 운송물량에 대한 산출방식이 없고, 계약 만료시, 화주가 최소 운송물량을 선적하지 못하였을 경우, 화주와 운송인이 임의로 최소 운송물량을 경감 조정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이 없기 때문에 장기운송계약의 신설을 통한 개정「해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간 실무상 문제가 되어왔던 사안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치도 요구가 된다.
또한, 해상운송사업자의 공동행위시, 이에 대한 법 적용은 우리 「공정거래법」제58조가 「해운법」내 처리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는 이상, 해운업계와 해상화물운송시장의 효과적인 부활을 위해 해상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비추어 질 수 있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우선하기 보다는 「해운법」내에서 처리를 우선하는 것이 해상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된다.


Korean Shipping Act was revised again in August, 2019 in which total 12 provisions were revised or newly erected. This time the revision is mainly aiming at ironing out the unfair trading among 2PL companies of Korean conglomerate and shipping lines.
However, in this revision, other smaller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were also thrown at a situation to be affected by the influences of the revision because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was stipulated as a shipper only in definition provision of the revision instead of those criticized 2PL companies of Korean conglomerate.
Moreover,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acting as a NVOCC was not stipulated as a common carrier in this revision despite of their actual role as a common carriers in ocean transportation which was defined in US Shipping Act 1984, Ocean Shipping Reform Act 1998, Korean Commercial Law and Basic Law for a Korean Logistics Policy, from which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are supposed to unfairly assume all the burdens of shippers when they are trading with shipping lines. In this light, it is necessary to grand a legal status of a common carrier as well as a shipper in this revised Korean Shipping Act.
Meanwhile, the provision on'Service Contract' was also newly erected in this revision. However, it is still missing a proper calculating formular for right minimum quantity commitment (MQC) offered by a shipper whether the MQC is reasonably calculated based on their actual volume for a service contract. Sometimes, the lack of proper formular in a service contract has caused an unrealistic MQC, and this has triggered those shipper and shipping line to manipulate the MQC during contract period for avoiding default. Therefore, the revision still needs to have a proper calculating formula for a MQC and any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such arbitrary mitigation of MQC.
Lastly, as long as the provision 58 of Korean Fair Trade Law (FTL) has a possibility not to concretely apply the FTL to a massive activities of common carriers in line with the provision 29 of Korean Shipping Act similar as US Shipping Act, Korean common carriers would better put a priority to deal with their possible massive activities within the Korean Shipping Act rather than jumping for application of FTL, which can effectively lead the entire Korean ocean shipping market to a swift revival and further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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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희석화 이론에 의하면 상표권자와 제3자와의 사이에 경쟁관계가 존재하지도 않고 출처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저명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저명상표의 신용과 명성 또는 흡입력을 떨어뜨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되는 것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법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하면서 지정상품과 상관없이 상표자체를 보호하는 판단을 종종 해왔다. 동 조항은 정당한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등록을 받아 정당한 상표권자의 상표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고액의 상표권 이전료를 요구하거나 모방상표의 사용으로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등 상표법상 선원주의·선등록주의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적으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양자가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상품이라든가 혹은 그 상품의 특성이 거래상 오인을 일으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표인가 여부를 판단한 후, 이러한 혼동이 특정인의 상표의 주지·저명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출원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상표보호의 주된 목적은 경업자의 부정한 경쟁으로부터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수요자가 기만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경쟁관계가 존재하지도 않고 출처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경업자의 유사상표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경쟁원리와 상표제도의 본질에 역행되는 과도한 보호이다.


The theory of dilution in trademark is a theory that has emerged according to th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rademark rights in modern society, such as changing the function of trademarks. However, according to the dilution theory, if the use of the name brand is recognized to reduce the credit, reputation, or inhalation power of the trademark even if there is no rivalry between the trademark and the third party does not exist and there is no source confusion, it would be an infringement of the trademark rights, which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system of our law protecting the registered trademark holders of the designated product.
Although some argue that Article 34-1-13 of the Korean Trademark Act is a regulation to prevent dilution of high-profile trademarks, the legislative intent of this section is to prevent the use of trademarks by third parties, not legitimate trademark holders, from interfering with the use of trademarks, or causing ordinary consumers to mislead or mislead or misregister the origin of products through the use of copy trademarks.
Thus, in applying Article 34-1-13 of the Trademark Act, after examining whether there is a generally accepted relationship between the goods recognized by the consumer and the goods in which the trademark is used, or whether the nature of the product is a trademark that may cause confusion, the degree of ownership, title, or creation of a particular trademark of a particular person, the same origin or originality of the trademark.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by 'unfair purpose' should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economic relationship, the absence an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transaction.
The main purpose of trademark protection is to protect the trademark from unfair competition by the business owner and to prevent the consumer from falling into deception. Therefore, it would be prudent to prohibit the use of similar trademarks by the business owner even if the competition does not exist and there is no source confusion, because it would be considered excessive protection that runs counter to the nature of the competition principle and trademark system.

KCI후보

9과실의 공동정범 - 하나의 비판

저자 : 루이스그레코(지음) ( Prof. Dr. Luís Greco ) , 고명수(옮김) , 윤재왕(옮김)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59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83-32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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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과실의 공동정범 개념을 비판한다. 이 법적 개념을 구상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타인과의 공동행위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야기한 각 과실행위자를 해당 범행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논증한다. 게다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 지는 인과이론(조건설)을, 조건관계를 결과에 대한 최소충분조건의 필요적 구성부분으로 보는 이론으로 수정·적용하게 되면 과실의 공동정범은 그 필요성마저 부정된다.


The paper criticizes the idea of a negligent co-perpetration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It accepts that this legal idea is conceivable. It argues that what is missing is the justification to treat someone, who causes a result acting together with another, when both didn't intend a result, as if he had committed all the acts alone by himself. Finally, it tries to make a point that there is further no need for negligent co-perpetration, if one corrects the most widely accepted theory of causality (as but-for-causality) in favor of the a theory which calls cause a necessary component of a sufficient minimal set of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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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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