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update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 : 한국산업노동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598-4133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6권2호(2020) |수록논문 수 : 587
산업노동연구
26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영국 조선산업의 쇠퇴와 감원(1945~2000)

저자 : 신원철 ( Shin Wonchul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44 (4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차대전 이후 영국 조선산업은 일본, 독일, 스웨덴과 경쟁에 밀리면서 시장경쟁력을 상실했다. 영국 조선소들은 1950년대 말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감원의 압력에 노출되었다. 정부의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도 기업의 경영실적은 호전되지 않았다. 조선산업의 노동조합들의 다수는 19세기 이래 강한 크래프트 전통을 지녔는데, 감원에 대한 통일적인 정책을 갖고 있지 못했고, 법률을 통해서 해고를 규제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조선산업의 크래프트 유니온들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경영자의 권한에 도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노동운동은 고용조정과 관련한 제도적 자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 1970년 UCS 감원은 희망퇴직을 활용해서 이루어졌지만,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구직서비스나 재훈련프로그램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1971-2년의 UCS 워크인은 일할 권리를 내세운 감원반대 투쟁이 성공을 거둔 사례였지만, 고용조정의 규칙과 장치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1977년 국영 브리티시조선 출범 이후1978년 조선해고수당법에 근거한 희망퇴직이 대거 이루어졌다. 대처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영화와 더불어 보다 강압적인 방식으로 감원이 추진되었다. 감원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법률로 인해서 효과적인 저항도 조직되기 어려웠다.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의 분열이나 조선소간 수주 경쟁 등으로 조선소 폐쇄에 노동조합들이 통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The British shipbuilding industry lost its competitive edge and handed over the shipbuilding market to Japan, Germany and Sweden after the Word War Ⅱ. British shipyards continued to be under the pressures of restructuring and redundancies since the late 1950s. Even if the government's public funds were poured into,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industry did not improve. Many labour unions in the shipyards, which had strong craft traditions since 19th century, did not have a uniform policy on redundancy, being reluctant in regulating collective dismissals through legislation. The craft unions did not challenge managers' rights over free dismissal. As a result, the workers' movement was unable to secure institutional resources concerning redundany or employment adjustment procedures. In 1970, job cuts were made using voluntary redundancy in the UCS, but there were no replacement services or retraining programs for redundant workers at all. The UCS work-in of 1971-2 was a no-redundancy struggle demanding the right to work, resulting with great success. However, labour unions could not change the rules and arrangements of employment adjustment in the shipyard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run British Shipbuilder in 1977, happened a great deal of voluntary redundancy supported by the Shipbuilding (Redundancy Payments) Act 1978. When Thatcher took in office, the government promoted privatization of the shipyards. pushing redundancy more repressively, Worker's resistance was also difficult to organize due to laws that disqualified workers from redundancy payments for participating in strikes against redundancy. Because of divisions between the skilled and the unskilled workers, and competitions for orders between shipyards, it was difficult for shipyard unions to respond against shipyard closures in unity.

KCI등재

2창작물 유통 플랫폼의 노동통제 방식에 관한 연구 : 유료 웹툰 플랫폼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최인이 ( Choi Inyi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5-7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플랫폼 산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플랫폼을 매개로한 다양한 방식의 노동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이 새로운 노동의 유형들은 근대 자본주의적 자본-노동의 관계를 변형시킨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이 플랫폼 노동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창작물 유통 플랫폼과 관련된 노동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유료 웹툰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웹툰(Webtoon) 플랫폼의 사례는 플랫폼의 구조 및 운영방식을 통해 창작자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그들의 창작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잘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웹툰 플랫폼 산업의 현황 및 성격을 분석해보고, 웹툰 플랫폼과 웹툰 작가들의 계약관행 및 수익분배 방식에서 나타나는 창작과정에 대한 플랫폼의 관리·통제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웹툰작가들의 노동자성을 규명해보고, 특히 작업과정에서 발견되어지는 노동통제의 새로운 방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The development of the platform industry inevitably created various forms of labor involving the platform, and these new types of labor make a new form of employment/contract relationships transformed from the traditional capital-labor relationship. This study especially focuses on the webtoon platform in order to examine the labor problems related to the digital contents platform, which have not been covered by the previous platform labor research. The webtoon platform is a very good example to show how the structure and operation of the platform can make creators subordinate to the platform and control not only their contents of work but also their labor process.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nature of the webtoon platform industry, and examines the work process of webtoon creators. Finally, this paper aims to find out a different way of controlling labor which is generated from the work process of webtoon creators.

KCI등재

3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노동과정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저자 : 이승윤 ( Lee Seung-yoon ) , 백승호 ( Baek Seung-ho ) , 남재욱 ( Nam Jae-wook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7-135 (5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구체적인 작동방식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플랫폼기업과 플랫폼노동을 유형화하고, 배달플랫폼, 가사서비스플랫폼, 프리랜서플랫폼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이들의 노동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본 후, 사회보장제와의 부정합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플랫폼노동시장은 단기간 내에 확대되었으며, 플랫폼노동에도 다양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동을 거래하는 것인데, 플랫폼노동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배달플랫폼은 주로 4자 관계, 가사서비스와 프리랜서 플랫폼은 3자 관계로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통제 및 개입 강도는 배달플랫폼-가사서비스플랫폼-프리랜서플랫폼 순으로 강했다. 셋째, 사회보장제 경험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모두 소득보장의 욕구가 있었지만, 차이점은 주로 산재보험의 영역에서 발견되었다.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플랫폼노동과 사회보장제의 부정합 문제는 플랫폼노동의 모호한 근로자 지위에서만 비롯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지위 인정 문제뿐만 아니라, 일의 방식에서 원자화된 일감 단위의 계약과 그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 문제, 산재보험 적용 시 업무상재해 판단의 모호성 문제, 사회보험에 대한 욕구 차이 등 플랫폼노동의 유형에 따른 상이성도 부정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논의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배달플랫폼노동자의 경우 근로자 범주로 포괄하는 방안이, 가사서비스 플랫폼노동은 특고지위의 확장 및 사회보장에서의 시간비례원칙 적용이,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은 직업훈련 및 교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의 도입을 통해 질병과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플랫폼 자본주의로의 전환으로 인해 노동과정에서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정합적인 복지체제를 구성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operation of the Korean platform labor market and the problem of social security mismatch. To this end, we categorize platform companies and platform labor in the Korean platform labor market, and examine differences and commonalities in their labor processes through case studies on delivery platforms, domestic service platforms, and freelance platforms. As a result, Korea's platform labor market expanded considerably in the short run and there was a diversity of platform labor. First, it was found that the labor process has been changed by using the platform in common, and the dependence, laborability, and labor control aspects are all different from waged workers and self-employed workers. However,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platform labor are as follows. First, the delivery platform was mainly mediated by four-way relations, and the domestic services and freelance platforms by three-way relationships. Second, the intensity of control and involvement of platform labor of platform companies was strong in the order of delivery platform, house service platform and freelance platform. Third, the differences in social security experiences and desires were mainly found i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 the light of the analysis result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mismatch between platform labor and social security system does not come only from the vague worker status of platform labor. In other words, differences between platform work types also need to be considered in discussing alternatives to solve the mismatch problem. The change is rapidly observed in the labor process due to the transition to platform capitalism, and it is urgent to construct a coherent welfare system.

KCI등재

4가맹점주의 종속성 판단지표 구성 및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에의 적용

저자 : 차유미 ( Cha You-me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81 (4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의 목적은 자영업자의 종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자동차정비업 프랜차이즈에 적용하여 가맹점주의 종속성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다.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그간 우리사회의 논의는 주로 특수고용직에 머물러 왔다. 가맹점주는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제 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점포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독립적 자영업자의 외관을 갖고 있다. 때문에 가맹점주는 종속적 자영업자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표준화를 전제로 하는 특성상 가맹본부의 통제를 구조적으로 내재한 사업 양식이다. 때문에 가맹점주는 자신의 계산에 의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타인의 노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특수고용직 사용 대기업과 공통된 성격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가맹점주의 종속성 판단지표를 구성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 프랜차이즈인 현대자동차의 블루핸즈와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에 적용하여 가맹점주의 종속성 수준을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가맹점주가 독립자영업자의 외관을 띄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 자영업자 또는 가맹본부에 고용된 임금근로자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동종업종 및 동일한 가맹본부하의 가맹점임에도 종속성 수준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가맹본부의 운영목표와 운영전략, 가맹점주의 자본 투자규모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가맹점주의 종속성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 결과는 종속적 자영업자에 대한 기존 논의의 확장을 요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a reasonable standard for judgment of the dependency of franchisee's and to judge the level of franchisee's dependency applied to the automobile maintenance franchise. Our society's discussions on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have centered on Special Labor. Franchisees have the appearance of independent contractor in that they hire others and have large investment capital. Because of this, franchisee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But Franchise is a business style that requires control of the franchisor in the process of realizing standardization. Therefore franchisees cannot do his own business independently. In addition, the franchisor and large companies that use Special Labor are similar in that they benefit from other worker's labor.
In this paper I formed an index to judge the dependency of self-employed workers by reference to foreign standards. And I analyzed the level of dependency by applying to Speedmate of SK Networks. Co.,Ltd and Blue Hands of Hyundai Motor Company. Studies show that even if a franchisees are seen as independent-contractor, they could be either dependent self-employed or employed workers. And research shows that the level of dependency of franchisee may differ, even if they are in the same industry and are under the same member franchisor. This suggests that the level of franchisee's dependency may be different due to a number of factors, including the goals and strategies of the franchisor, the amount of franchisee's capital investment. The findings call for further expansion of discussions on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KCI등재

5노동유연화로서 플랫폼노동의 노동조직 과정과 특성

저자 : 장귀연 ( Jang Gui-ye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3-223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플랫폼노동은 노동의 유연화와 외부화 경향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이다. 플랫폼은 거래비용을 매우 줄여서 고용이나 고정적인 계약을 하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처럼 노동을 조직하는 플랫폼의 역할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보면, 호출형, 관리형, 중개형, 전시형, 미세작업 플랫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유형에 따라 노동이 조직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플랫폼노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이론상에 존재했던 노동자들의 경쟁을 실제 눈에 보이는 광경으로 가시화한다. 둘째, 노동과정중에 직접적인 지시나 감독은 없지만 플랫폼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적 알고리즘을 통해 노동자들을 사후적으로 통제한다. 세째, 플랫폼의 시스템에 따라 무급노동시간이 생기거나 생활시간에 노동시간이 침투하면서 노동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플랫폼노동에는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노동이 유연화되고 외부화된 시대에 노동 관련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을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Platform work is a form that dramatically shows the trend of labor flexibility and externalization. The platform made it possible to save people significantly to reduce transaction costs and to work temporarily, whenever there was a job without hiring or fixed contracts. By classifying the types according to the role of the platform that organizes labor, they can be classified into call-type, management-type, mediation-type, display-type, and microtask platforms. Depending on these types, the way labor is organized varies, but platform labor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barriers to entry are removed, and the competition of workers that existed in theory is visualized in a real visible scene. Second, there is no direct direction or supervision of the labor process, but the platform controls the workers afterwards using automated algorithms based on data. Thirdly, depending on the platform system, unpaid working hours may occur, or working hours of living time may be permeated and the boundaries of working hours become unclear. Platform labor for these characteristics is difficult to apply the labor-related legal system. In a time when labor was flexible and externalized, it wa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basic concept of labor-related institution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KCI등재

8노동운동의 역사적 합법칙성 연구의 세계적 대작 『세계노동운동사 4,5,6』 (김금수 2020, 후마니타스)

저자 : 이원보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5-244 (1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중앙대학교(서울)
 106
 70
 61
 39
 38
  • 1 고려대학교 (106건)
  • 2 연세대학교 (70건)
  • 3 서울대학교 (61건)
  • 4 한국학중앙연구원 (39건)
  • 5 중앙대학교(서울) (38건)
  • 6 한양대학교 (38건)
  • 7 부산대학교 (29건)
  • 8 이화여자대학교 (26건)
  • 9 계명대학교 (26건)
  • 10 충남대학교 (19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