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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 : 한국산업노동학회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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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598-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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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4권2호(2018) |수록논문 수 : 534
산업노동연구
24권2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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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문재인정부 노동정책 1년 : 평가와 전망

저자 : 노중기 ( Roh Joongkee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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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은 지난 시기의 국가주도 노동개혁정치와는 구조적 조건이 크게 다르다. 특히 신자유주의 20년에 대항하는 촛불혁명의 연장이자 그 결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런 조건의 변화는 새로운 노동체제 출발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그렇지만 향후 노동개혁의 성패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자유주의 보수국가의 개혁이자 보수 우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또 경기변동의 불안정성과 항상적인 고용불안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주체의 전략적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상황이 노동체제 전환의 과도기일 수도 있으므로 민주노조운동 주체실천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Now labour policy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very different from the labour reform politics of the past ages in its structural conditions. Especially the difference is in the fact that the new labour policy is originated from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2016 which has resisted to the 20years-long neoliberal domination. This kind of change in the political situation made a optimistic prediction with regard to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labour reform. However the future is in many points so uncertain that we could not confirm the success of labour reform at all. The uncertainty always resides in the structural unbalance between labour movement power and capitalist state power bloc in Korea. In this sense strategical orientation and practices of the democratic labour movement(KCTU) are very critical to produce some positiv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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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재인 정부 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저자 : 황선웅 ( Hwang Sun-oong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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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문재인 정부 첫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기존 정책과 비교해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 전환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성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조 참여 확대 등 내용상으로 진일보한 조치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근본적 한계 중 상당수는 이번에도 극복되지 못했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사유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정규직 신규 유입 억제를 위한 중앙부처 수준 정원 및 예산 관리체계 개선, 기관별 자의적 행태에 대한 규제,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조치도 미흡했다. 더욱이, 전환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자회사 간접고용과 경쟁채용 방식을 정규직 전환으로 허용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후퇴된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역시 저임금ㆍ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방안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공 여부는 향후 저임금ㆍ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first-year policies on non-standard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The most remarkable achievement was that the transition rate of non-standard to standard positions reached the highest historical level of 42.1 percent, mainly by including for the first time temporary agency workers as a target of those policies. There also have been many steps taken to relax the qualification for transition, reduce the number of exception clauses, and expand union participation. In contrast, policy measures to address problems of low wages and inequality were very limited and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administrations. As a result, the success of the policy paradigm shift pursued by Moon's administration will be determined by how aggressive measures are being taken in the next policy steps to improve such problems of low wages and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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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정규 노동자 이해대표 기제로서 비노조 이해대표에 관한 연구 : 시민사회진영 내 CSO를 통한 이해대변 기제를 중심으로

저자 : 손정순 ( Sohn Jeong-so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1-9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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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대표 기제가 바로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이다. 강제력이 있는 단체교섭ㆍ협약에 기반한 노조의 이해대표와 달리 CSO의 경우, 상담과 옹호ㆍ홍보ㆍ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주변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 이후 '비정규센터'로 불리우는 노동 CSO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조사 결과, 지자체 위탁비정규센터는 대부분의 재원을 지자체로부터 충당하고 있기에 비정규노동 관련 이해대변 활동이 제약되고 있을 개연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CSO는 기부자와 대표되는 자, 양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딜레마로 인한 제약과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비정규노동 CSO는 노동조합의 이해대변 역할을 보완ㆍ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조합과 CSO의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 저조한 미조직ㆍ비정규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While the unionization of contingent workers is at a standstill, the newly emerging peripheral workers' representation mechanism is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Unlike trade union's representation based on coercive collective bargaining and agreements CSO represents the interests of marginal workers through counseling, advocacy, public relations, and education. In the case of Korea, since the 2000s, labor CSOs, called “contingent centers”, have started to spread. As a result of the survey, contingent centers which are contracted out by local governments show the possibility that the representation activities are restricted, because most of their resources are covered from the local government. This is because CSOs have limitations due to a dilemma in the process of representing funders and the represented. Nevertheless, the contingent workers' CSO in Korea shows the possibility of supplementing and supporting the role of trade unions' representation. In this regard, through the solidarity of trade unions and CSOs, it will be possible to expand the representation of unorganized and contingent workers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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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커뮤니티유니온의 다양성: 청년유니온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의 비교연구

저자 : 양경욱 ( Yang Kyunguk ) , 채연주 ( Chae Yeon Joo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5-13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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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열악한 노동권 및 노동조건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들의 이익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노동조합이지만, 특정 작업장 또는 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성을 결여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온전히 대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독자적인 기구로서 커뮤니티유니온이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작업장이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노동자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조직형태로, 실업자와 구직자, 소규모 작업장에 일하거나 단기계약 혹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단기 계약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유니온,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예술인소셜유니온, 뮤지션유니온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유니온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불안정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학계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노동조합형태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안적 노동조합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국에서 자생한 여러 대안 노동조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대표적 대안조직인 청년유니온과 아르바이트노동조합의 조직간 동질성과 이질성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대안노동조합조직의 방향성 논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커뮤니티유니온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시작하여, 커뮤니티유니온의 5가지 특성(멤버십 구조 및 조직구조, 인정투쟁, 관심 범위, 다른 조직과의 연대, 저항 및 활동 방식)을 중심으로 두 조직을 비교 및 평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커뮤니티유니온이 한국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As the number of precariats grows, their poor labor rights and working conditions are becoming issues of major concern all over the world but how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is still controversial. Basically, the union is th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representing the labor rights. However, it is difficult for workplaceand enterprise-based unions to fully represent the labor rights of precarious workers. Recently, so-called community unions have emerged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s independent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 rights of non-standard workers. Community unions refer to labor unions which organize precarious workers across firms at the regional level. They are known to be suitable for covering the unemployed, job seekers, indirect employment workers, short-term contract workers, and small-firm workers.
In South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precariats leads to emergence of new types of trade unions such as the Youth Community Union, the Arbeit Workers' Union, the Artist Social Union and the Korea Musician's Union. They have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to guarantee the labor rights of precariats. Recently, researchers have also tried to identify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ese new forms of unionism. To expand research on trade unionism in South Korea, this study compares two different types of community unions: the Youth Community Union and the Arbeit Workers' Union. We believe that this attempt can contribute to the research on the alternative labor move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tarts with theoretical discussions on community unions, and compares the Youth Community Union with the Arbeit Workers' Union based on the fiv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unionism: membership and organization structure, the recognition struggle, the type or scope of interest, solidarity with other civic organizations, and the repertoire of resistance strategies.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seeks to foresee the possibility of how community unionism will develop in South Korea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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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도 혹은 제도적 포섭? 비정규노동센터의 성과와 과제

저자 : 노성철 ( Noh Sung-chul ) , 정흥준 ( Jung Heung-jun ) , 이철 ( Lee Cheol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7-17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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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이중화에 직면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새로운 노동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 중 하나로 본 연구는 노동자지원센터, 노동인권센터, 비정규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비정규노동단체에 주목하여 이들 조직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성장ㆍ발전해 왔으며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었는지,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비정규노동단체의 성장과 발전을 통시적인 접근법을 통해 비정규운동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운동의 특성 변화 및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정규노동센터 운동이 시기적으로 기존 운동으로부터의 차별화, 탈정당화,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복합화과정 등 크게 3단계로 진화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각 과정에서 비정규노동센터들 사이의 내적관계 그리고 이들이 기존의 노사관계행위자들과 맺는 운동외적관계를 분석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센터운동의 이론적 함의 및 비정규 노동운동의 성공적 사례로 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실패로 귀결될 것인지를 토론하였다.


To reduce labor market discrimination, there are lively discussions about the role of extant labor regime based on labor unions. It includes both the critical perspective on extant labor movement and the necessity of new actors for resolving discriminations within labor market. Among new actors,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contingent labor centers. Specifically, we have investigated on the development and identity of contingent labor centers as coalition of local government-labor organization. The core content of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the activities and strategies of contingent labor centers throughout the longitudinal approach. From many evidences, we can confirm that contingent labor centers have evolved via three phases such as differentiation, de- politicizing, and networks. This finding also provides insights about inside relationships between contingent labor centers and outside tensions between contingent labor center and extant labor organizations. We finally discuss 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contingent labor center as new actor for contingent worker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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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청년취업자의 주관적 미스매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저자 : 황광훈 ( Hwang Kwanghoo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1-21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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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2~9차)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주관적 미스매치의 현상을 살펴보고, 주관적 미스매치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학력과 기술 수준 모두 미스매치 중 학력과잉과 기술과잉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으로, 학력부족과 기술부족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하향취업(학력/기술 과잉)이 될 가능성이 낮았으며, 종사상 지위에서는 임시/일용직 보다 상용직 및 비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ooled OLS 모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으로 미스매치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스매치는 학력과잉인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과잉인 청년취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적정학력)에 비해 평균적으로 6.7%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관찰되지 않은 개별의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3.2%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과잉 미스매치의 경우 2.9%, 전공 미스매치가 2.3%로 기준집단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uses the youth panel survey (YP2007 2th ~ 9th) data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o examine the phenomenon of subjective mismatch arising from the youth labor market and analyzed the determinants and wage effects of subjective mismatch.
Overall,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over-education and over-technology of both educational background and technical skill level in the Miss Match significantly decreased, while the lack of education and technology increased rather gradually.
Next,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downward employment(Excess of education and technology) showed that males were less likely to be downwardly employed(Excess of education and technology) than females, and in the status of workers, the probability of downward employment of regular and non- wage workers was lower than that of temporary/daily workers.
Finally,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wage effect of the mismatch based on the pooled OLS model and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the mismatch which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wage was found to be excessive education, and it has been estimated that youth employees who are over-educated have an average 6.7% lower wages than those who are not. After controlling for the unobserv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y were found to receive a lower wage of 3.2% , and it is estimated that 2.9% for the technical excess mismatch and 2.3% for the major mismatch receive lower wages than the 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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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남지역 대졸 청년여성의 지역노동시장 경험연구: 노동이동을 중심으로

저자 : 전명숙 ( Jun Myung-sook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24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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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전남지역 대졸 청년여성의 지역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를 통해 청년여성의 지역노동시장정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부족했던 전라남도 대졸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이동경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여성들의 노동이동을 경력내 이동과 경력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노동이동의 원인을 확인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지역노동시장에 진입은 하였으나 평생경력을 찾지 못한 채 산업과 업종을 변경하면서 일자리를 탐색하는 경력간 이동이 경력내 이동 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노동이동 원인은 취업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고용조건 및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경력간 이동은 경력내 이동에 비해 보다 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했다. 특히 경력간 이동에서는 취업준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노동이동의 원인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경력내 이동의 경우 고용기간 만료 등 고용여건 때문에 이직을 하게 되나 이직은 본인들의 기존경력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경력내 이동유형의 사례에서는 경력유지에 대한 강한 욕구가 나타났으며 동시에 지역이동의 가능성 역시 높게 나타났다. 사례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력매치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체계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경력개발지원을 위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on the settlement of regional labor market of young women through detailed study on the experience of regional labor market in Jeollanam-do Provin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labor mobility experience in the regional labor market of young women, which lacked specific case studies. In this study, we have identified the causes of job changes by dividing the labor mobility of young women into intra-career moves and inter-career moves. For the causes of labor mobility we divided into two aspects: problems in preparation for employment and employment conditions. The inter-career moves included more diverse factors than intra-career moves. In the inter-career moves, problems in preparation for employment were highlighted as the causes of job changes. In the case of moving within the career, young women would leave because of the employment conditions such as the expiration of the employment period, but the turnover appears to be the way of retaining their previous career.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intra-career moves, the strong desire to maintain the career was shown, and at the same time, the possibility of leaving the region was also high. Based on the case study, this study proposed systematic career counseling for career match, and construction of career management system to support continuous care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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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청소노동자는 왜 불안정(precarious)한가? -하청 여성 청소노동과 한국 사회안전망의 허구성

저자 : 이승윤 ( Lee Sophia Seung-yoon ) , 서효진 ( Seo Hyojin ) , 박고은 ( Park Koeun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47-29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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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다수가 원-하청 구조 하의 간접고용 되어 있는 청소노동자의 고용구조와 노동형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 여성 청소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고용 불안정성과 장시간의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중고령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포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허구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여성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 종사 이전에는 비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등 국민연금에 최소한의 금액만 납부하였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하였다. 둘째, 한국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연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원-하청업체 간의 계약 해지에 따라 업체변경이 빈번한 하청 청소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기금 형성이 어려워 퇴직연금체제가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가입자격 관련 연령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구직활동 서비스 또한 대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고령의 청소노동자들은 반복적인 육체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산재간 판정의 어려움, 그리고 원-하청의 고용구조로 인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하청 청소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 청소노동자의 일에 대한 불안정성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들이 노동자로써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mployment structure and the social safety net experience of the subcontracting cleaning workers in Korea, who have been main targets of the labor outsourcing despite the necessity and permanence of their labour.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se subcontracting cleaning workers are mostly female and in their old age, and analyzes how the combination of their age, gender, and employment structure leads to the (mis)match with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Case study with in-dept interview method has been conducted to the old-aged female subcontracting cleaning workers in Kore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It was the income insecurity that led them to (re)enter the labour market, and the cleaning work was the almost the only wage work they could do considering their age and gender. Cleaning workers are mostly employed in the subcontracting company, and thus their labour contracts depend on the business contract period between the original and subcontracting company. Consequently, their employment relationship is mostly insecure unless they are guaranteed employment succession through the collective agreement of trade union. Moreover,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e employment insecurity due to the indirect employment relationship led to the poor labour conditions, low wage, and the exclusion from the social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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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산업유형별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 - 외주(Outsourcing)를 중심으로

저자 : 문영만 ( Moon Young-man ) , 김종호 ( Kim Jang-ho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3-31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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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2006년~2015년)를 병합하여 산업유형별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기준 외주를 활용한 기업의 비중은 73.2%였으며, 제조업(83.7%)이 비제조업(63.7%)에 비해 20%p 높았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외주비 증가율은 제조업 88.7%, 비제조업 44.2%로 나타나 제조업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둘째,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연구개발 집중도, 외국자본비율 변수는 상용직 고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반면, 외주비, 자본집약도, 임시ㆍ일용직비율 변수는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건비 변수는 임금인상이 이뤄진 당해 연도는 상용직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그 다음해에는 상용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유형을 세분화하여 외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상용직 고용을 감소시켰으며, 감소 폭은 제조업에서는 기초소재형, 비제조업에서는 유통서비스형이 가장 컸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for the regular workers in the industrial type,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73.2% of companies use outsourcing as of 2015, and manufacturing (83.7%) is 20% p higher than non-manufacturing (63.7%). Over the past 10 years, the rate of outsourcing increased by 88.7% in manufacturing and 44.2% in nonmanufacturing.
Second,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for regular workers, the variables of labor income distribution, operating profit, sales, R & D expenditure, foreign capital ratio significantly increase the employment of regular workers, while outsourcing, capital intensity, Were estimated to significantly reduce employment.
Third, as a result of subdivision of industrial type and estimation of the effect of outsourcing on employment, it decreased employment of regular workers in all types. The size of influence was the biggest decrease in 'basic material type' in manufacturing industry and 'distribution service type' in non - manufactur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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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영국 조선산업의 고용조정(1860~1945): 보일러제조공조합을 중심으로

저자 : 신원철 ( Shin Wonchul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간행물 : 산업노동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21-36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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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영국 조선산업은 세계시장을 지배했지만 호황과 불황에 따라 실업의 등락이 되풀이되었다. 보일러제조공조합은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에 도전하지 않았으며, 수정빈민법 체제의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체 실업보험을 운영했다. 조합 자체의 실업보험은 1911년 실업보험법이 실시될 때는 유지되었지만, 1920년대의 대량실업과 고용주들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1911년 실업보험법은 직종별 노동조합의 경계를 넘어서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미숙련공과 비조합원에게도 실업보험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용주와 국가도 보험료를 부담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적인 특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공황기에 노동조합은 정부가 선박시장에 개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실업수당 수급자격과 기간 등에 관해서 보험원리를 포기한 편법적 운영을 통해서 노동조합운동이 제기한 또 다른 요구인 생계비 요구에 부분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결국 조선산업의 실업은 재군비 확대와 2차 대전의 발발로 해소되었다. 19세기부터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은 고용주의 해고 권한에 대해 도전하지 않았고, 해고절차를 규제하거나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전간기에도 영국에는 취약한 고용보호와 관련된 규칙과 관행들 - 이는 자유주의적 고용조정제도의 주요 특징이다 - 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실업보험의 운영이 사회갈등의 초점이 되었고, 결국 1, 2차 대전과 같은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도 고용주의 자유로운 해고권한이라는 원칙은 유지될 수 있었다.


Though the British shipbuilding industry dominated the world market in the 19th century, it could not avoid the repetitive rise and fall of the unemployment following after the cyclical fluctuations. Without challenging the employers' rights to fire at will, the boilermakers maintained their own unemployment insurance in order to escape from the new poverty law system. In the beginning the craft union could continue their own unemployment insurance under the National Insurance Act of 1911, but it went into bankruptcy under the massive unemployment of the 1920s and the attacks of shipyard employers. The Act of 1911 was a step towards social solidarity in that it spread the risks beyond the occupational boundaries, applying unemployment insurance to unskilled and non-union workers, and the employer and the government also paid the premium. In the Great Depression, the shipyard trade unions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intervene in the shipbuilding market to provide jobs, but it was not accepted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responded only to the another demand of the union for the maintenance, which could be achieved partially through the abnormal operation of the insurance system, abandoning the insurance principle. After all, unemploymen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as resolved only by the expansion of rearmaments and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World War Ⅱ, the craft unions did not challenge the employers' right to fire at will and did not attempt to regulate dismissal procedures or make any demands on dismissal compensations. During interwar periods rules and practices related with weak employment protection - one of the main features of the liberal employment adjustment institution - were prevalent in Britain. The principle of 'employment at will' could survive through the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World War Ⅰ, Ⅱ as the operation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became the focus of the soci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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