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민주법학 update

Democratic Legal Studies

  •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1226-6612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9)~73권0호(2020) |수록논문 수 : 1,045
민주법학
73권0호(2020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우리말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 언어의 정치화 현상과 규범적 위기에 대한 고찰 ―

저자 : 이용인 ( Lee Yong-i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8 (6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언어는 규범으로서 법규범보다 더 강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지만, 언어에 관한 규범의 제ㆍ개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나 민주적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학을 비롯한 규범학 연구자들이나 진보적 활동가들의 관심밖에 있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언어현상들을 보면 노동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치권력의 획득과 확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로서 언어가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제나 반려동물, 비혼과 같은 용어들이 그 실례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말은 점진적인 지역언어 소멸이라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현상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의 말살과 획일성의 증대, 사회적 서열의 강화라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일본어와 서구언어의 유입은 한국어 고유의 형태와 구조를 급속히 파괴하고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어는 유기적인 사회규범 체제로서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말은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보다는 국가에 의한 통제와 규제의 대상이 된 까닭에 우리는 자연적 언어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규제된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국가의 언어통제는 단순히 국가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언어규범의 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 규범의 강제력은 교육기관과 방송 등의 대중매체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이나 방송ㆍ보도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단념하였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서의 언어를 규제함으로써 사회통제 내지는 통합의 이데올로기를 표출하고 나아가 사상과 이념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언어의 규범적 속성은 언어 자체가 일종의 사회규범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언어에 대한 규범의 존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측면도 강조될 수 있다. 그렇기에 언어규범의 제ㆍ개정과정은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언어와 우리말의 고유성을 유지ㆍ보전하고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Language has stronger binding force than the legal code as a norm, and its impact on civil life is very great, but neither civil participation nor democratic control has been made i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nguage-related norms. And it was outside the attention of normative science researchers including legal researchers, and progressive activists. Looking at the linguistic phenomena that have recently emerged prominently in our society, one can see that language is used as a tool of labor control and an ideological tool for acquiring and expanding political power. Terms such as the 52-hour workweek, Ballyeodongmul(companion animals) and Bihon(non-marriage) are good examples.
On the other hand, Korean is experiencing a phenomenon in which regional languages are gradually disappearing. This phenomenon shows a negative tendency to eliminate cultural diversity, enhance uniformity, and strengthen social standing along with the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Moreover, the influx of Japanese and Western languages is rapidly destroying and replacing the unique forms and structures of the Korean language.
Language is an organic social norm system, and it is inevitable that it changes with social change. However, since our language is subject to state control and regulation rather than natural changes resulting from such social changes, we use language regulated by the state, not natural language. The state's language control does not simply mean the existence of language norms controlled by state agencies. The compulsory power of language norms is achieved through the control of the mass media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Although the state has given up direct control over specific educational contents or broadcasting or news coverage, it is still able to control our ideas and ideologies by regulating the language as the form of conveying them.
While the normative nature of language is in some respects that language itself is a kind of social norm, it can also be emphasized that the existence of norms for language is essential. Therefore,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nguage norms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control, and should be made in a way that can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uniqueness of Korean and its regional languages.

KCI등재

2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검토와 비판 ―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

저자 : 오길영 ( Oh Kil-youn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9-116 (3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는 최근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와 비판을 진행하는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주요한 개정의 내용을 개관하였다.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신설한 정의 규정의 변화와, 양립가능성 조항을 새로이 도입한 예외규정의 확대, 그리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의 신설 등 금번 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글의 중반부에는 금번의 개정에서 비롯된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먼저 해석상의 혼란에 대하여는 보완된 정의 규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가명처리와 가명정보의 개념 설정에 대한 혼란이 가져오는 심대한 해석상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사문화되어있는 정당한 이익 조항을 방치한 채로 진행된 양립가능성 조항의 단순 도입이 가져오게 될 예외 조항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금번의 개정이 자기결정권에 미치게 되는 악영향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여기에는 적용배제 규정의 신설로 인해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버린 우리의 경우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GDPR의 입법태도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글의 후반부에는 본문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논의의 배경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동의 면제 규정이나 예외규정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입장, 그리고 금번의 입법취지가 사실 가명화의 한계에 대한 묵시적 용인이었다는 점,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제한된 지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밝히고 싶었다.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쉬운 사례를 들어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This article reviews and criticize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has been recently revised and is expected to be enforced, focusing on revisions related to the information subjec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outlining the major revisions. I analyze the most important contents in this revision, that is, changes in the definition regulations that complement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establish the concepts of 'pseudonymisation' and 'pseudonym information', expansion of the exception rules by newly introduced compatibility provisions, and new establishment of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the processing of pseudonym information.
Based on this analysis, In the middle part of this article I conduct a critical review of the problems arising from this revision. First, I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the definition regulations that complement the personal information definition and that profound interpretation error could be brought by the confusion about conceptual setting of pseudonymisation and pseudonym information. Next, a critical review is conducted on the possibility of misuse of the exception rule, which would result from the simple introduction of the compatibility provision, while neglecting the legitimate interests provisions that has been proved a dead letter. Finally, I criticize the adverse effects of this revision on self-determination. In this issue, I analyze the legislative attitude of the GDPR. GDPR adopts an approach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ours, where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have been completely deprived by new establishment of exception provisions.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is briefly explained. I say what is the desirable stance we shall have regarding the provisions of the omission of consent or exception rules, and that the purpose of this revision was an implied acceptance of the limitations of pseudonymisation. In order to facilitate readers' understanding, I use metaphorical expressions with easy examples.

KCI등재

3국가범죄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 기산점의 기준과 시효완성의 효력을 중심으로 ―

저자 : 조승현 ( Cho Sung Hyu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7-156 (4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민법 제166조 제1항 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판단할 때 계약과 불법 행위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특히 불법행위에서 기산점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을 중심으로 침해된 법익과 피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지위나 귀책사유, 소송 가능성, 불가항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에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평균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범죄의 경우 권리자보호 필요성이 훨씬 크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권리행사 기대가능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학살이나 고문과 같은 반인권적인 극악한 국가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시효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이 언제든지 권리구제가 가능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한 방법으로 시효배제, 시효정지나 갱신을 통한 시효기간의 연장제도들을 검토할 수 있다.
기산점결정을 채권자의 인식 등 주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주관주의적 요소들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적 불확실성은 단기소멸시효기간의 합리적 조정과 장기의 소멸시효기간의 단축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다. 즉, 소멸시효기간의 단축과 동시에 시효정지, 시효기간의 연장제도 등을 통하여 권리자와 의무자의 이익균형을 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 배상의 기산점결정에 있어서는 입법론상 시효를 배제하거나 50년 정도의 최장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소멸시효완성의 효력으로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자는 소송을 통하여 급부거절 또는 의무이행의 항변 기회를 갖는다. 일반적인 채권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형과 인신손해나 아동학대, 국가범죄와 같은 불법행위 유형에 관한 권리구제를 모두 포괄하면서 이익균형을 고려한다면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자에게 절차상의 항변을 보장한다는 사고에 기초하는 것이 시효제도의 본질에 적합하다.


In interpreting “time to be able to exercise rights” in Article 166, Paragraph 1 of the Korean Civil Code, contracts and torts must be treated differently. In particular, the nature of the victim, the status of the perpetrator, the reason for retribution, the possibility of lawsuit, and force majeure based on the victim's perception, or the perceptibility should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orts. When considering these factors, it is necessary to judge from the standpoint of an average person whether the right holder can be expected to exercise the right.
In the case of state crime, the need for protection of the right holder is much greater, so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the right should be judged from the victim's point of view.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nti-human right crimes and state violence crimes such as slaughter or torture,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legal system capable of relieving rights at any time without requiring the time limit for the relief of victims' rights. In regard to it, prescription exclusion, the extension of the prescription period through prescription suspension or renewal can be reviewed.
If the determination of the starting point of the limitation period is based on subjective factors such as the obligee's knowledge, it may impair legal stability. The legal uncertainty caused by subjective factors can be supplemented by rational adjustment of the short-term limitation period and by reduction of the long-term limitation period. In other words, the balance of interest between the obligee and the obligor can be sought through the suspension, the extension of limitation period and the diminu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Furthermore, legislation is needed to exclude extinctive prescription or to introduce the longest period of 50 years for rights to claim damages caused by state crimes.
As a result of the completion of the limitation period, the right does not extinguish, but the obligor shall have the opportunity to refuse to pay or fulfill his duty through litigation. Considering the balance of interest, and that the prescription system apply on both the type of damages due to default or general torts and the type of torts such as personal injury, child abuse or state crimes, it is appropriate to adopt the idea that the system does not make rights cease to exist, but guarantee a procedural defense to obligors.

KCI등재

4사회국가원리를 통한 노사관계의 재구성

저자 : 윤현식 ( Yoon Hyun Sik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7-190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명목적/장식적 헌법의 시기 동안 노동관계법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었다. 민주적 정당성과 합목적성 및 법적 정의의 요건들을 두루 갖추지 못한 헌법하에서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가 불가능했다. 이 시기에 노사관계에 대한 입법의 불비나 행정처분의 하자를 논하는 것은 순전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현행 헌법이 등장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헌정질서 안에서 노사관계를 논의할 계기가 열렸다. 하지만 입법의 미비와 행정의 난맥은 물론 '전략적 봉쇄소송'을 용인하는 사법의 태도는 노사관계의 왜곡상태를 유지 내지 심화시키는 기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의 사회국가원리를 노사관계에 원용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노사관계를 단지 사적소유권의 원리와 계약론에 근거하여 바라보는 태도는 근대 시민혁명시기로 노동헌법을 회귀시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노사관계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진보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등 노동시장의 극단적 유연화와 이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정비의 전제로 사회국가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노사관계의 왜곡과 편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하나 그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사회국가원리가 입법, 행정, 사법 전 과정에서 기본적 전제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


During the period of the nominal/semantic constitution,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law had no practical meaning. Democratic and balanced labor-management relations were impossible under the Constitution, which did not satisfy the required conditions of democratic legitimacy, purposiveness and legal justice. At that time, it was only formal logic to discuss the inadequacy of legisla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or the defects of administrative measures on the relations. Only after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adopted, the opportunity to discuss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the constitutional order was given in earnest. However, the lack of legislation, the chaos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attitude of the judiciary to tolerate the '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have made up a mechanism to maintain or deepen the distor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nvoke the social stat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for labor-management relations. The attitude of looking at labor-management relation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private ownership and contract theory is to put the labor constitution back to the era of the modern civil revolution. Actively understanding the social state principle and applying it to labor-management relations can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more progress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particular, the social state principle would serve as the premise of institutional reform in order to resolve recent issues, such as the extreme flexibilization of labor market, the flagship of which is a platform worker, and the violation of workers' basic rights. Ultimately, constitutional amendments are needed to resolve the distortions and biase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However, as a process to reach it, the social state principle should serve as a basic premise in all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sses.

KCI등재

5이주노동의 맥락에서 본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문제

저자 : 윤애림 ( Yun Aelim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1-219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열악한 노동 및 거주 실태가 주목을 받으면서, 기존의 연구들은 이 문제를 주로 '강제 노동'(Forced labour)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북한 해외노동자가 벌어들이는 보수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는 의심으로 인해, 대북 제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글은 북한 해외노동자의 문제를 '강제노동'의 접근틀로 바라보는 기존의 국제인권레짐의 인식과 정책 처방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분석한다. 북한 해외파견노동자를 강제노동의 피해자로만 위치 짓는 태도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파견을 선호하는 동인, 해외 파견지에서의 수용과 저항의 동학,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북한 노동자들의 주체적 욕구를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접근법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전략과 맞물리면서,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노동권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대안적으로 북한 해외파견노동자의 문제를 지구화된 경제 체제에서의 이주노동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접근법은, 이들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 송출국, 유입국 모두의 책임으로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데 유용하다.


Many researches on the working conditions of North Korean workers overseas have looked these workers as the 'victims' of the “forced labour”. Those researches reported that North Korean workers in foreign countries suffered from abusiv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the intermediary exploitation of wages and constant surveillance by North Korean authorities, restriction of movement and retention of identity documents. These circumstances, for sure, fall into the concept of the forced labour under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This article, nevertheless, points out that the perspective of “forced labour” has some limits as follow: Firstly, with the ILO approach to forced labour, it is difficult to draw a line between 'forced labour' and various types of 'unfree labour' which have been widely used in recent decades of the globalised capitalism.
Secondly, it risks painting workers as victims, rather than as knowledgeable agents. Popular depictions construct North Korean workers as powerless victims, which are needed to be rescued. Such 'rescue discourses' serve as justification for foreign policy interventions that ultimately harm rather than help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Alternatively, this article argues that issues on North Korean workers overseas could be best understood under the perspective of labour migration in the globalised economy. Furthermore, to respect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overseas,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approach. Above all, it is critical to recognize North Korean workers as the 'subject of rights'. It is needed to recognize that North Korean people have the right to not have to migrate in the first place, that is the right to pursue developments in their own country. Moreover, they have the right to not to be victims due to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the North Korean regim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respect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people. Regarding the North Korean workers overseas, in particular, it should provide workers with the full information of working conditions overseas beforehand, secure wages and protect them from the abusiv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The receiving countries could and should have an important role in protecting the North Korean workers in their territories. In particular, it is the policy of temporary labour migration to rapidly change for respecting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Additionally, the receiving countries' authorities should effectively carry on the labour inspection over working conditions, and regulate and redress overdue wage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ir territor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so should take its own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people. In the first place, South Korean enterprises also take advantage of the North Korean workers in the border areas such as Dandong. Furthermore, the South Korea should pursue peace building policies and human rights empowerments in the Korean Peninsula.

KCI등재

6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그 대표자의 의무와 단체협약의 효력

저자 : 조현주 ( Cho Hyunju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21-249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교섭대표노조와 그 대표자의 의무와 단체협약의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는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근거 및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수권적 동의와 조합민주주의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에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불성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섭대표노조 대표자는 교섭참여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규약상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포함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교섭대표노조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교섭참여노조 조합원들의 절차적 참여권을 침해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법령에 의한 대표권 제한 위반으로 무효가 되거나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In discuss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d its representatives and the effectiveness of collective agreements, it should be reminded that the legal effec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labor union representatives' right to conclude a collective agreement are based on authorized consent and union democrac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erpret that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ncludes an obligation not to be arbitrary, discriminatory and insincere.
The representative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shall be obliged to share information and to listen to opinions in collective bargaining, as well as to guarantee the procedural participation rights of the members of the bargaining participation union under the rules. If the representative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violates these obligations, he shall be liable for damages for illegal activities.
Any collective agreement signed by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in violation of its duty of fair representation or any collective agreement sign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in violation of the procedural participation rights of the members of the bargaining participation union shall be deemed invalid due to violation of the restriction of representative rights under statutes or due to abuse of representative rights.

KCI등재

7지배·개입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 행정구제대상이 되는 지배·개입을 중심으로 ―

저자 : 양현 ( Yang Hyu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3권 0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1-282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계속적이고 유동적인 노사관계의 특징을 고려하고, 침해된 단결권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통한 공법상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배·개입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 의사를 반조합 의도나 노동조합 혐오의사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노동3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어도 입증에 실패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지배·개입은 노동조합 또는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사용자의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의 지배·개입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배·개입 성립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The unfair labor practices system is intended to restore normal labor-management relations by excluding and correcting employers' infringement of labor rights. In order to attain this purpose, the legislation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continuous and fluid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provides for the relief procedures through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 administrative body, to quickly restore the right to unite.
However, the cour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require anti-union intention or anti-union hate inten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domination and intervention, as an act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they impose burden of proof on workers or labor unions.
The author suggests that domination and intervention should be established if there is an act that violates or threatens to infringe on the independence of labor unions or uniting activities, and a separate intention of domination and intervention is not necessary, which interpretation conforms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unfair labor practices system.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서울대학교 인제대학교 고려대학교 청운대학교 선문대학교
 174
 74
 55
 51
 45
  • 1 서울대학교 (174건)
  • 2 인제대학교 (74건)
  • 3 고려대학교 (55건)
  • 4 청운대학교 (51건)
  • 5 선문대학교 (45건)
  • 6 연세대학교 (34건)
  • 7 성균관대학교 (24건)
  • 8 이화여자대학교 (20건)
  • 9 서강대학교 (19건)
  • 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4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