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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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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9)~71권0호(2019) |수록논문 수 : 1,035
민주법학
71권0호(2019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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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저자 : 이계수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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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긴급조치의 청산법리

저자 : 이재승 ( Jaeseung Lee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4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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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은 주로 군대나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권력남용을 다루어왔다. 이러한 작업은 긴급조치 관련 사건을 통해 이제 악법을 적용한 판사의 책임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신 시대에 강요된 긴급조치 제9호를 위헌적 명령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의 개별재판부는 2014년 10월 27일자 결정과 과 2015년 3월 26일자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여파를 축소함으로써 긴급조치와 관한 법제정자와 법적용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이 글의 목표는 바로 책임을 부정한 결정들과 그 전제를 비판하고 입법자와 법관의 책임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법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은 합법성과 정의 사이에서 심각한 아포리아에 이르렀다. 유신 시대에 강요된 긴급조치들은 전형적으로 법률적 불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악법을 제정한 입법자와 이를 적용한 판사의 법적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 글은 악법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라드브루흐의 법률적 불법 개념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이를 헌법재판 제도 속에 구현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민주적인 법치국가 안에서 종종 출현하는 불합리한 법률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헌법재판은 긴급조치와 같은 법률적 불법을 해결하는 데에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위헌적이지만 합법적이라는 특이한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극복하려면 법원은 위헌판단의 형식과 내용을 통해서 법률적 불법과 단순한 위헌법률 간의 차이점을 충실히 논증해야 한다. 그 경우에만 악법에 관한 입법자와 판사의 책임을 정초할 수 있을 것이다.


So far, Korea's purge of the past has simply targeted power abuses by military or civil servants. Such liquidation has now faced the problem of the judge's responsibility for applying the evil law only through the cases related to emergency measures. In 2010, the general senate of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e emergency measure(No. 9.) unconstitutional. However, in the decisions of 2014 and 2015, the separate senates of Supreme Court denied liabilities of judge and legislator related to emergency measures by minimizing the aftermath of the 2010 ruling. The aim of the article is to criticize both rulings and their premises and to found responsibilities of legislator and judges. Korea's transitional justice has reached the serious aporia between legality and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hilosophy. A series of the emergency measures imposed during the Yushin era are gesetzliches Unrecht, to use G. Radbruch's terminology. The legislator who issued the emergency measures and the judge who applied them can never evad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The article sought to implement Radbruch's concept of gesetzliches Unrecht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ssuming that it was appropriate as a framework to completely eliminate the legal validity of evil laws. The judicial review has been forced to face limitations in tackling gesetzliches Unrecht such as emergency measures, as it is designed to control the unreasonable or unjust laws which often emerge in democratic Rechtsstaat. As a result, a strange legal situation has arisen that is unconstitutional but lawful.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e judiciary should sincerely formulate the difference between ordinary unconstitutional law and extraordinary gesetzliches Unrecht in the form and content of decision. Only then it will be able to confirm the responsibilities of legislator and judge regarding the e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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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8년 이후 상법의 방향성 ― 주주자본주의로의 편향과 대안의 부재 ―

저자 : 김경석 ( Kim Gyung Seok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9-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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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1962년 제정 이래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상법이 그동안 거쳐 왔던 모든 개정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 가장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내며 큰 폭으로 이루어진 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98년 이루어진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IMF 사태'를 맞이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1998년 개정을 시작으로 2001년 구제 금융을 상환하기까지 상법에는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이루어진 개정의 주요한 내용은 소수주주권의 강화와 회사경영에 대한 감시강화, 경영자의 책임강화, 투명성 보장, 지배구조개선, 국제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것들이다.
1998년부터 이루어진 개정을 통해 우리 상법은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에 따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미국식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방향성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 상법 회사편은 형식적으로는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주주가 회사운영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규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가 본래의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투자자가 기업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기업이 잘못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주주와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며 만약 기업 내부에서 잘못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주주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감시와 문제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 발생한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주주자본주의는 적극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주주와 투자자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 기능을 원래 의도대로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창업주의 자손들이 회사의 전체 지분 중 매우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황제경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전횡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창업주의 자손들 외의 주주는 사실상 회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불균형 성장우선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즉, 기업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현재의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부의 도움을 통해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다른 산업의 희생과 저임금 속에서도 최선의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를 기반으로 현재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주인은 물적 기반을 제공한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둔 시스템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자본주의에 오랫동안 이끌려온 우리나라의 경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한순간에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함께 여전히 회사의 물적 기반을 제공한 주주가 아닌 자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주주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측도 이해관계자와의 좋은 관계유지가 회사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정도의 단계에는 도달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먼저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중간적인 형태를 채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의 경영참여제도를 다소 변형시켜 중간적인 형태의 제도로 만들어보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기를 고집하기보다는 경영자의 감시·감독에 참여하는 제도로써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인 사외이사에 이해관계자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포함시키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공동 결정제도의 변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Since 1998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approached more closely to the shareholder capitalism model, in which shareholder wealth maxim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goal of corporate managers. The model was widely accepted as more suitable for the survival of corporation in the age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However, shareholder primacy has been justified depending on an incorrect notion that because shareholder make the critical contribution to corporate success, boards should be solely accountable to them. The success of a company is not solely due to the capital invested by a capitalist. In particular, the success of Korean companies is the result of various stakeholders' efforts besides capital invested by capitalists.
The influence of shareholders is minimal in Korea due to the so-called chaebol capitalism system in Korea, and thus it is virtually impossible for shareholders to monitor the wrong behavior of companies. There is no subject who requires transparency or punishes wrong actions except for the government with public authority. Thus, American-style shareholder capitalism is not suitable for our country.
The shareholder primacy ignores that the reality that other groups of stakeholders beyond shareholders―employees, coustomer, suppliers, creditors, and taxpayers― have a stake in corporate productivity and are deeply impacted by the decisions made by the boards of directors.
As a conclusion, the writer expresses the view that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approach to the shareholder capitalism model, in which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regard for the competing interests of all stakehoders. Specifically he proposes that several external directors should be selected among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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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동·청소년 성보호 실질화를 위한 의제강간죄, 16세미만 간음죄 및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

저자 : 김한균 ( Kim Han-kyun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7-10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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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형사법 정비를 제안한다. 현 시점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입법취지 실현에 기여하기 어려운 현행 관련법규정 적극 개정도 필요하다. 첫째,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기준(제305조)을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행 13세 미만 기준은 아동의 성적 자유 보장이나, 형법적 개입의 신중함과 무관하다. 단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성을 착취할 자유를 보장할 뿐이며, 비극적 폭력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법이다.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내지 성착취에 대한 단호한 금지선을 설정하는 형사입법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현행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기준의 상향조정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청소년(제2조 7호, 제38조 내지 제40조)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자발적' 성매매를 이유로 '보호처분'을 강제한다면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제가 아동성착취 현실을 외면하고 피해아동을 오히려 비난하는 결과에 이른다.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필요성은 분명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사회적·법적 책임이다.


This essay aims to propose a legislative program to promote child protection by amending related provisions under the Criminal Code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ny sexual violence and sexual exploitation against children.
Considering the tragic reality of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against children in Korean society, amendment of the article 305 (Sexual Intercourse or Indecent Act with Minor) of the Criminal Code is needed as such to add article 305 ②A person over nineteen years of age who has sexual intercourse with a person under sixteen years of age or commits an indecent act on such person shall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7, 298, 301 or 301-2.
There also needs the repeal of the term “children or youth involved” which means children or youth who have become the counterparts in crime under Article 13 (Buying Sex of Child or Youth)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s such (1) Any person who buys sex of a child or youth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t least one year, but not more than ten years, or by a fine of at least 20 million won, but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The purpose of criminal laws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offences is to relieve and assist victimized children and youth, and thereby protecting them against sexual abuse and assisting them to become a person who can enjoy full rights to sexual self-determination. To realize such purpose, criminal laws should clearly provide prohibition on any sexual intercourse with children under certain age, that is under sixteen years old and also provide support all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Criminal laws should be a 'catcher' which protects children against any risk of sexual violence and explo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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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동차 리콜 법제의 쟁점과 그 검토

저자 : 오길영 ( Oh Kil-youn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7-1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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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한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을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 그 보완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는 자발적 리콜에 관련한 규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첫째로 늦장리콜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지체 없이'라는 법문상의 표현이 논리적으로나 해석상으로 사문과 다름이 없다는 점, 둘째로 자발적 리콜의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늦장리콜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위헌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로 그 처벌의 요건이 되는 '안전기준'은 미비의 상태이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불명확한 개념이라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위헌성이 농후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
강제적 리콜 관련규정을 분석한 글의 중반부에서는, 먼저 강제적 리콜 결정에 바탕이 되는 자료 제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다음으로 자발적 리콜 불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형벌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책임의 정도가 더 큰 강제적 리콜 불이행의 경우에 형사제재가 전무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제적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정성확보에 심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 등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글의 후반부에서는 법정책적 관점의 이슈들을 검토한다. 먼저 자동차 리콜은 전형적인 행정행위이며 그 일차적 주체는 정부이지 자동차제작자 등이 아니라는 바탕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강제적 리콜은 자발적 리콜을 압박하는 기능을 해야 하고 제재의 무게중심을 강제적 리콜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리콜의 진행과정에 있어 중요한 개별적 단계마다 형사제재를 분산·배치하는 방안이 리콜의무 불이행이라는 종국적인 결과에다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현행의 방식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clar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vehicle recall system that are not operating properly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ed legislation and to explore legislative improvements and policy alternatives to complement them.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analyzing the issues of regulations relating to voluntary recall. To summarize the issues: First, the legal expression “without delay” under Article 31 of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which is the basis for the late recall regulation, is logically and interpretatively equivalent to the dead letter. Second, the provisions punishing the misfortunes of voluntary recalls do not punish late recalls and have unconstitutional issues. And the third, punishment is not realistically possible or very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safety standard', which is a requirement of the punishment, is incomplete and 'in case of disturbing safe operation' is an unclear concept.
In the middle part of this article discusses the mandatory recall regulations. First, I discussed that there is no punishment provision for submitting data which based on mandatory recall decisions. Next, there are strong criminal penalties for voluntary recall failures, On the contrary, criminal sanctions are absent in the case of mandatory recall failures which are greater fault. Finally, reviewed the fact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error in ensuring fairness in the form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on deciding whether to force a recall.
Based on this analysis,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I analyzed the issues from a legal policy perspective. To summarize the issues: First of all, the automobile recall is a typical administrative act, and the discussion should begin on the basis that the primary subject is the government, not the automobile manufacturer. And mandatory recall should serve to pressure voluntary recall and it is desirable to shift the center of sanctions towards mandatory recall. At last, it is more effective to distribute and assign criminal sanctions to each of the important individual steps in the recall process than the current method of imposing criminal sanctions on the final result of failure to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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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보·보안경찰 폐지론 - 그 이유와 대안

저자 : 이호영 ( Lee Ho-young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9-17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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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후 공안기관들에 대한 개혁은 기존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관하는 것이었지 업무 총량을 줄이는 방식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를 중단함에 따라 정보경찰은 유일한 국내정보수집부서로 위상이 강화되었고 보안경찰은 안보수사본부로 격상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보 및 보안경찰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하기 위해 경찰-정보기관의 분리원칙, 경찰 권한에 근거한 정보수집의 한계를 검토하고 정보 및 보안경찰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부서를 해체한 후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고 조금씩 성과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안기관 전체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등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금은 공안기관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출 때가 아니다.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eforms to public security agencies were to coordinate or relocate existing work, not to reduce the total amount of business. Rather, the intelligence police took over the role played by the NIS and strengthened its status. And the security police had the opportunity to be upgraded to the 'Security Investigation Headquarters' following the transfer of the NSA's anti-communist investigative function.
In order to demonstrate that it is appropriate to dismantle information and security police, this study reviews the limitations of information gathering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lice-intelligence agencies and the authority of police, and explains the problems of information and security police. The alternative measures that could be taken after dismantling them are briefly presented.
So far, civil society has made great efforts to reform public security agencies, including the NIS, and will see the result gradually. However,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including systematic reform plans for the entire public security agency. Now is not the time to slow down the reins of reforms to public security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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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노동3권 소고

저자 : 김종서 ( Kim Jong-seo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5-21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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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엄연히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선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사법 실무상 불완전하거나 추상적인 권리, 그것도 아니면 이류의 권리로 취급되어 온 노동3권의 위상을 적절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노동3권 논의의 선결문제의 하나로서 '근로'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노동'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며, 특히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논증하였다.
둘째, 우리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비롯한 사회권의 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문제를 제기하고 기본권을 재편제할 경우 '포괄적 기본권-자유권-사회권-참정권-청구권'의 순으로 함이 타당함을 밝혔다.
셋째, 1960년 헌법까지 자유권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노동3권이 5차 개정헌법 이후 사회권으로 편제된 이유가 노동적대적인 군사정권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노동3권 등의 사회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넷째, 이러한 정권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으로서 노동3권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사회권으로서 갖는 의미는 자유+α로 이해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구체적으로 사회권으로서 단결권은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에 더하여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고, 단체교섭권은 교섭과 협약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을 의미하며, 단체행동권은 파업을 무력화하는 법률상 사실상의 조치들에 대한 법적 금지를 의미함을 논증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파업 등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면책은 사회권으로서 단체행동권의 효과가 아니라 자유권으로서 단체행동권의 효과라고 파악하고, 현재 사회국가적 헌법하에서 파업의 자유는 이미 노동계약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섯째, 노동3권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하에서만 그 충실한 보호와 신장이 가능하지만, 행정과 사법 실무는 이와 배치됨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전문법원, 즉 노동법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이 글은 공무원이든 교원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동조건의 보장과 그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철저히 시민법적 논리에 젖어 있는 일반 법원에 노동3권 등 기본권의 운명을 맡기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했다.


This thesis aims at placing rightly three fundamental rights of workers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gainst administerial and judicial misconception of them as imperfect or second-grade rights. For this, I made some demonstrations and proposals as follows:
First, I have demonstrated as a matter claiming prior settlement that Korean word 'nodong' rather than 'geunro' is more accurate terminology which corresponds to the English word 'work' or 'labor'.
Second, I made it clear that social rights are misplaced in Korean Constitution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s should be rearranged in the order of comprehensive rights, freedoms, social rights, political participation rights and the rights of claim.
Third, I have shown that the military regime of Park, Jung-Hee intended to make the social rights incompetent through the 5th constitutional revision.
Fourth, despite the regime's intent, social rights, especially three labor rights should be given a positive significance as 'freedoms plus'.
Fifth, I proposed that the right to make a union demand providing a union with a legal statu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mpose a legal duties on the employer to respond with sincerity to the workers' demand of bargaining, and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require the prohibition of legal or factual measures to make the strike substantially ineffective. In particular, I emphasized the right to strike should be treated as one of the core components of a labor contract.
Sixth and finally, I proposed to introduce the labor court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distorted and unfair practice of labor administration and labor adjudication against the fundamental rights of workers.
In short, I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universal protection of workers' rights and warned the risk when leaving the fate of the rights to those courts overinfluenced with the logic of th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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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배임·횡령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인권/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9-228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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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에 대한 의견서

저자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간행물 : 민주법학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3-24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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