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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학연구 update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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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29권3호(2017) |수록논문 수 : 458
교육법학연구
29권3호(2017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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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법제 개선방안

저자 : 김성기 ( Sungki Kim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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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학교에서 매년 약6만여명의 학업중단자가 발생한다. 복교 등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연간 약28만여명이 학업중단상태에 있다. 이러한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법적 과제로서 학업중단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조직의 법제화,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및 개인정보 활용 법제화 등을 제안하고, 학교밖 청소년 관련 대안교육에 관한 법적 과제로서 신고등록제 도입, 학교밖청소년 교육시설 지원 및 평가인증제 도입, 대안교육 관련 용어 개칭, 홈스쿨링에 대한 엄격한 학력인정,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대안학교 교사양성과정 마련, 소규모 대안학교 인가 유도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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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학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시사점: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을 중심으로

저자 : 염철현 ( Yum Chul-hyu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4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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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에서 시행하는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목표는 대학 인적구성의 다양성(diversity)을 확보하여 대학이 지리적, 인종적, 문화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학의 교육적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Fisher 판결 Ⅱ는 대학이 다양한 입학전형요소 중 하나로 인종(race)을 고려하는 소수자우대정책의 존속과 시행과 관련한 기념비적인 판결이었으며, 연방대법원이 텍사스대(오스틴)의 현행 입학정책에 손을 들어주면서 소수자우대정책의 법률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소수자우대정책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계 등 미국 내 소수집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우대효과는 있는지, 그리고 위헌성에 대한 갈등과 의문이 남아 있다.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우대정책은 끊임없는 도전을 받으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역차별과 위헌 시비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대상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나 시혜 등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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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헌법적 재고찰

저자 : 정순원 ( Soonwon Jeo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5-7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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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자적 감시 장치로서 CCTV의 설치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적 감시가 타당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단순 어느 일방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화됨에 따라 2015년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를 신설하여 어린이집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제가 헌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글은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아동학대 현황, CCTV 설치를 둘러싼 관련 법령현황,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기본권 내용들과 이들 상호간의 기본권 경합과 충돌이나 조정을 위해 헌법학의 이론들과 헌법재판소의 법리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CCTV의 설치의무화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되나 피해의 최소성의 측면에서 CCTV 설치의 의무화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입법태도, 입법내용으로서 설치장소, 다른 법령과의 비교 검토, 효과성 측면에서의 검토 등을 통해 CCTV 설치 의무화가 타당한지 여부도 살펴보았는데, 4가지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 주체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입법적으로 의무화보다는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설치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치 장소에 있어서도 공개 여부, 사적인 정도에 따라 달리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집 외부장소에 대한 설치가 오히려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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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육조례 제정의 한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논리 분석

저자 : 조석훈 ( Jo Seog Hu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3-9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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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던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로 규정하면서 이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단은 헌법 제31조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관련 사항을 국가사무로 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배치된다. 둘째, 대법원의 판례는 기존에 조례의 제정 범위를 확장해온 대법원의 판례와도 배치된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해도 양립 가능하거나 지역적 다양성을 법령이 용인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판례와 어긋나는 것이다. 교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령을 판결문에서 인용하면서도, 결론은 국가사무로 단정하고 바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국가사무이면서 자치사무이기도 한 성격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법령우위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셋째, 이 건 대법원의 판례는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판례와 모순된다. 법령에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며 국가가 교육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일한 적용 기준을 전제하면서도 다른 적용 논리를 채용하여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넷째, 이 건 판례에서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매우 포괄적으로 보고, 교원의 지위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국가사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취함으로써 교육조례의 제정 범위를 크게 위축시켰다. 이 논리가 계속 적용되면 헌법재판소가 밝힌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는 상실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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