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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학연구 update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 대한교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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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32권3호(2020) |수록논문 수 : 532
교육법학연구
32권3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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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학내에서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구

저자 : 김갑석 ( Kim¸ Gab Seok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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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하향 조정되어, 생년월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고등학생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학교는 선거권을 가진 학생과 가지지 않은 학생들의 관심사의 상이함에 의한 대립양상은 물론 주입식 위주의 학교교육의 특성상 교사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는 경우에 학생들의 선거권행사에 있어 독립성의 훼손 등이 예상된다. 만19세 선거연령에 맞춘 현행 법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교사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제한규정으로서가 아니라 보장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저해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이념과 윤리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것이지만, 학교교육은 전문성을 가진 교육자의 자주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은 국가권력·정치세력·사회세력의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헌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한 후 이에 대한 해석론적 접근과 입법론적 접근을 통하여 학내에서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With the revis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age of the electorate was lowered, and although it may vary depending on the date of birth, high school students also have the right to vote now. In the year of a public official election, schools are expected to face confrontations due to differences in the interests of students with and without voting rights. In addition, due to the nature of school education based on teaching by rote, it is expected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students' voting rights will be damaged when teachers have political biases. The current legislation, tailored to the 19-year-old election age, excessively restricts teachers' political activities in the Education Civil Service Act,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tc. to ensure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but this situation is not reflected. Article 31 (4)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all be guarante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It is not defined as a restriction, but as a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should not interfere with the promotion of the rights and welfare of students with the basic right to receive education. In addition, although it is limited by the ideology and ethics of the state and the social community, school education must ensure the independence of educators to the maximum degree possible. To this end, the constitution stipulates political neutrality in order to escape the pressure and influence of state, political, and social power.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d the basic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an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fter that, through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approaches, it aims to present the standards for guaranteeing teacher election campaigns and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within th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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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육당사자의 교육기본권과 국가 교육권한의 내용과 갈등 해결에 대한 헌법 이론적 연구: 보호자 및 교원을 중심으로

저자 : 김종규 ( Kim¸ Jong Gyu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4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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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육은 헌법이념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헌 헌법부터 국민의 교육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교육질서를 형성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교육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의 교육권한은 타 교육당사자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갈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적절한 해결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당사자 중에서도 자주 갈등이 발생하는 보호자와 교원을 중심으로 이들의 교육기본권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가 교육권한과의 갈등 발생 시 해결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서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존재하지 않는 교육당사자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보호자와 교원의 개념, 근거,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호자와 국가의 갈등에서 중 공교육 영역에서 두 당사자는 학습자에게 학습을 위한 협력 관계로서 대등하며, 사교육 영역에서는 보호자의 교육기본권을 국가보다 우위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교원과 국가의 갈등에서 직무권한으로서 교원의 교육권은 국가 교육권한으로 인한 한계가 설정되며, 교육기본권으로서 교원의 교육권은 수업권과 교육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ducation in Korea has important significance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constitutional ideology. Since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of Korea, the basic education rights of the people have been stipulated and guaranteed, and the authority to form a national educational order is recognized.
Conflicts between educational parties are occurr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Korea, and in particular, the educational authority of the country has the possibility to infringe on the basic education rights of other educational parties, so it is necessary to find a solution direction through theoretical review of the conflict. Therefore, this study was aimed at the guardians and teachers who frequently encounter conflicts among educational parties, and theoretically reviewed the contents of their basic education rights and sought solutions to resolve conflicts with national education rights.
As a major research result, we tried to define the concept of educational parties that do not exist under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oretically reviewing the concepts, grounds, and contents of the guardians and teachers, in the conflict between the guardians and the state, in the public education field, the two parties equal to learners as a cooperative relationship for learning. There is a need. Next, in the conflict between teachers and the state, the educational rights of teachers as a power of authority are limited due to the national education rights. Based on these results, suggestions were made on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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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행정심판 청구의 문제점

저자 : 신강숙 ( Shin¸ Kang Suk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9-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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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가해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 수단 마련으로 학교폭력 근절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관련한 입법 중 가해학생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하여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쟁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학교 현장의 분쟁과 갈등은 심화되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학교폭력예방법의 허점과 불만이 드러나면서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2019년 8월 20일 그동안 가·피해학생의 조치를 심의하였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대적인 개정을 다시 한번 단행하였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법률 제16441호, 2019. 8. 20. 일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은 심의기구의 상향이관,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도입, 불복방법의 일원화로 요약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개정 조항이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다만, 불복방법의 일원화로 인한 문제점은 시행 초기부터 드러나고 있기에 본고에서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피고 나아가 가·피해학생의 불복이 행정심판 청구로 일원화되면서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사항들(보호자의 청구인 적격, 피해학생 청구의 근본적 문제, 집행정지 결정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실무)에 대하여 상세히 논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보호자가 청구인 적격을 가지는 것처럼 특별히 규정한 것은 입법의 미비로 보여 삭제하여야 한다. 타인의 불이익한 조치를 더 가중하게 요청하는 의미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이론에 부합하지 않아 피해학생 청구는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교육부 차원에서 정확한 법적 이해를 토대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In Feb. 2012, the Korean government published “A General Solution to Eradication of the School Violence”, while revealing a strong will to root out the school violence by arranging some strong counter-measures against it; one of them would be a recording of the fact of the school violence on perpetrator students' school report. Thus, the administrative trials have increased explosively, appealing for erasure of such records, while the educational scenes or schools have suffered from such increasing disputes and conflicts. Henc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as the loopholes and dissatisfaction have been revealed, but the amended Act is evaluated still as unsatisfactory. On August 20, 2019, the Autonomous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Committee system that had deliberated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chool violence was repealed, while the Act was amended extensively.
The core amendments of the curren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No. 16441, amended partially on Aug. 20, 2019) are upward transfer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solution by the principal, and streamlining of the appeals. It may be too early to assess whether the amended Act has conduced to eradication of the school violence. Merely, since the streamlining of the appeals has caused some problems, this study reviews the major amendments of School Violence Act and thereupon, discusses various legal and policy problems caused by such streamlined appeal system or the administrative appeal applications; the problems involve guardian's eligibility for standing to appeal, fundamental problem regarding victim students' appeal, decision on suspension of the punishment, recording of the violation on perpetrator's school report, etc. Then, this study suggested their solutions.
The reform measures suggested by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provision about guardian's eligibility for the appeal should be abolished. The administrative appeal for heavier punishment must not match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theories. Namely, the victim students' eligibility for the administrative appeal should be re-examined. Besides, the recording of the suspension of the punishment on perpetrator student's school report needs to be re-examined strictly in terms of its supporting legal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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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세기 남북전쟁 중에 제정된 최초의 직업교육법인「모릴법」을 토대로 시대변화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왔다. 2018년 연방 의회의 재인가를 받은 「21세기 직업기술교육강화법」(CTE)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 직업교육법의 제정 및 법령 시행 방향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직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학문적 이론과 지식이 고용 능력(employability skills)과 연계시켜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산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지식과 기술이 되게 한다. 둘째, 연방 교부금을 집행하는 주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한다. 주정부가 주의 상황에 따라 예산 집행을 하는 데 필요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반면 목표달성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구조다. 셋째, 고교-대학연계프로그램(Tech Prep)을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교 단계에서 대학 비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는데, 고교와 전문대 혹은 일반대학 과정을 묶어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령 적용 대상의 다양성이다. 장애인, 경제적 취약 가족, 만성적 실업자, 생활 수단을 잃은 주부 등 노동능력 상실자의 고용 기회를 증진한다. 이는 직업교육의 철학을 단순히 취업 능력 향상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구심점 역할에 두기 때문이다.


The first Vocational Education Act of the United States was enacted during the Civil War in the 19th century and has been enacting or revising relevant laws to meet the changing times and demands. 「The Strengthening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Act(CTE)」, which was re-authorized in 2018, provides beneficial implic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and direction of vocational education in Korea from four perspectives.
First, to ensure that academic theories and knowledge acquired through vocational education are linked to employment skills. The knowledge and skills acquired by educational institutions shall be customized knowledge and skills that reflect the needs of the industry as much as possible. This will reduce the cost of retraining new corporate employees.
Second, strengthen accountability while expanding the discretion of the state in administering federal grants. While the state guarantees the autonomy needed to execute the budget according to the state's situation, it holds strict responsibilities for achieving the goal.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implement a high school-college-linked program(Tech-Prep). In the case of the U.S., vocational education is strengthened for non-college students at the high school level, and programs linking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 are run by combining the last year of high school and two-year courses at a junior college or general university.
Fourth, it promotes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ose who are out-of-workforce individual, such as the disabled, economically vulnerable families, chronically unemployed and housewives who have lost their means of living. Traditionally, the U.S. federal government emphasizes education and employment for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people, the disabled, etc., but the state requires them to strengthen vocational education targeting them and link them to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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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른 교과서제도 쟁점 고찰

저자 : 정순원 ( Jung¸ Soon W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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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제6항에서 교육제도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도록 하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의 외적 환경 뿐 아니라 내적 환경 중 교과서 등에 관한 사항도 「초중등교육법」제29조에 근거하고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제도는 1950년에 출발하여 교과서의 발행 유형, 교과서의 형태, 자유발행제 도입 등 시대변화와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은 현행 법령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규정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자주 국정도서 발행과 관련하여 교육의 이슈를 넘어 우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첨예하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 교육부장관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위임입법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제도의 본질사항 또는 중요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느냐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글은 현행 교과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사항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히 밝혀보고자 하며, 특히 교과서제도의 본질사항이 무엇인지, 교과서제도를 통해 학생과 교사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교과서 사용 의무는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교과서 발행방법, 교과서 선정의 우선순위 부여 등에 있어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The Constitution Article 31 is guaranteed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education systems and operations is ordained by Law and the law is legislated by congress. Accordingly, the nation and local governments are obligated to establish not only the external environment of education but also the internal environment, such as curriculum and textbook system.
The governments must fulfill various obligations and exercise powers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educatio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are the textbook system is enough fulfilled this legal theory. And whether the state has too much authority over the textbook system.
I review the textbook legal system,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e authority over the state's textbook system, and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s stands in light of the concept of the textbook legal system.
In the light of the legalism of the education system,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s give school principal (including teachers and students) choice freely in selecting textbooks, but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when deciding on how to issue textbooks, especially when issuing government is published textbooks. It is desirable to follow the principles of due process such as convergence. In addition, since the probation of textbooks is a patent a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discretionary power is permitted for examination of probate, but orders such as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after probation must be made within the minimum extent that the discretionary power is not abused or deviated. Finally, in view of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I suggests that autonomy should be guaranteed in the selection of the textbooks mentioned above, and that teaching and learning should be made through various educational materials other than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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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현재적 의의

저자 : 차유경 ( Cha¸ Yu Kyu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6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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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나라 간호교육 과정은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와 4년제 대학 간호학과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 2006년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기점으로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제17대~제19대 국회에 걸쳐 「고등교육법」과 「의료법」 개정안 제출이 이루어졌고, 2011년~2016년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 개정을 통해 마침내 제도의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문대학 내 의료인 양성을 위한 4년 수업연한의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본 과정을 이수한 자들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4년제 간호과를 운영하고자 하는 전문대학은 교육여건 등의 기준을 갖추고 평가인증기구를 통해 지정 받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입학조건으로 동일계열 전문대학 졸업 후 관련분야 재직 경력이 요구되었으나, 간호과에 한해 산업체 재직 경력이 없어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심화 교육 과정 선택의 자율성이 확대 되었다. 201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한 자로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2016년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에 개설된 수업연한 4년 교육과정의 명칭을 '과'에서 '학과'로 개정되어, 두 교육 과정이 모두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동일한 과정 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차이로 인해 유발될 수도 있는 차별 및 불이익을 방지코자 하였다.
상기 법률 개정으로 간호교육을 4년제로 일원화하고, 간호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독일 등 주요 서구 국가에서 간호 인력의 학사학위과정 이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에 비추었을 때, 이미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의 간호교육 일원화는 제도적 차원의 선제적 선진화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일찍이 구축된 4년 학제를 통해, 우수한 인력들을 간호사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졸업생들이 간호사로서의 취업 포기나 해외 취업 등을 선택함으로써 일선병원들은 간호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정 「고등교육법」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규정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전문대학들은 3년 학제 간호과로 남아 있어 4년제 일원화를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었다. 또한, 간호사 면허 시험 응시자격 요건이 여전히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학사학위 취득이 간호사 면허 취득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 규정을 강행규정화 하고, 간호사 면허 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학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는 등 제도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본 제도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In the past, the nursing curriculum in Korea was divided into a three-year junior college nursing department and a four-year university nursing department. The proposal to unify for the four-year school system of nursing education began with a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in 2006, and amendments to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were submitted in the 17th to 19th National Assembly. The system was finally unified through the revisions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MEDICAL SERVICE ACT」 from 2011 to 2016.
Through the re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n 2011, a four-year course in junior colleges designed to train medical personnel may be established, and a legal basis for conferring a bachelor's degree to those who completed this course was established. Junior colleges which want to operate a four-year course nursing department should have satisfied standards such as educational circumstances and should been designated through an accrediting institution. In addition, the prerequisite for admission to the advanced major course in junior colleges is that graduated from a junior college in the same department and has experience in the related field shall become eligible to apply for an advanced major course. Whereas the autonomy of choosing an advanced major course of been expanded by allowing the nursing department to be admitted even without a same care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2012, nurse was restricted to those who has graduated from a university, college, or junior college with a major in nursing which is certified by an accrediting institution. Finally, in 2016 the amendment of 「HIGHER EDUCATION ACT」 was that the name of departments having a four-year course in junior colleges was revised from 'Department' based on junior colleges to 'Department' based on university, in order to prevent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s that may be caused by differences in names even though both curriculums are the same courses for obtaining a 'Bachelor's degree'.
With the revision of the law, nursing education was unified on a four-year school system basis and provides a legal basis for standardizing nursing education. In light of the current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completing a bachelor's degree program for nursing personnel in major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unification of nursing education into a four-year bachelor's degree course in Korea more than 10 years ago can be evaluated as a proactive advancement at the institutional level.
Nevertheless, despite the fact that the excellent workforce is produced as a nurse through the four-year school system established earlier, it has not led to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in the medical field. Due to poor working conditions, graduates are choosing to give up their jobs as nurses or to work overseas, leading hospitals are facing the problem of lack of nur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more active measures such as enactment of the Nurses Act so that the personnel who have received high quality education can enter the labor market through the treatment of nurses and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under the revised 「HIGHER EDUCATION ACT」, 'Special Cases concerning Duration of Courses and Degree of Courses for Training Medical Personnel' is currently non-mandatory provision. As a result, junior college that did not voluntarily apply remain in the three-year school system nursing department and have not fully achieved four-year unification. In additio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aking the nurse license exam are still defined as those who have graduated from a university or junior college majoring in nursing, so obtaining a bachelor's degree is not prescribed as a prerequisite for obtaining a nurse's licen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unity of the system by the clause which is 'Special Cases concerning Duration of Courses for Training Medical Personnel' should be made a mandatory provision and limiting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he nurse license examination to the bachelor's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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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대 국회 초반기 사학법 개정 법률안의 쟁점과 사학입법정책

저자 : 허종렬 ( Hur¸ Jong Ryul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32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5-18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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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1대 국회 초반기 사학법 개정 법률안의 쟁점과 사학입법정책”을 중심 주제로 하여 크게 사학법 개정 추진 상황 분석, 개정안의 쟁점 검토, 사학입법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등 세 가지 내용을 다룬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로써 국회 의안정보 사이트에서 21대 국회 사학법 개정안들의 내용을 확인·검토하고, 선행문헌들을 참고로 하여 이것들의 추진이 합당한가 하는 점을 살펴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사학법 개정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이러한 검토 결과, 확인할 수 있었던 공통적인 문제점은 이 개정안들이 모두 사학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개정안들의 규제 관련 내용들로는 학교법인의 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규제, 사학재정 운용의 통제, 교직원 임용권의 제한, 학교법인의 징계권 견제 등이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학입법정책으로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학평가제도의 도입과 함께 우수사학·부실 사학에 대한 이원화 정책을 도입할 것, 둘째,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과 사학 규제를 연계하여 접근하기보다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할 것, 셋째, 사학의 공영화보다 공학의 민영화 정책을 고려할 것 등이다.


Six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21st National Assembly opened on May 30, 2020. In the meantime, many private school law revisions have been proposed. As of December 4, 2020, 35 articles, 47% of the total 74 provisions of the Private School Act, were subject to revision. It is almost a full-scale revision in content. In terms of the form of the law, the revision to the Korean language of the entire article of the Private School Act has already been passed. It is also being born entirely new in form.
It is worth noting the contents of the revised Private School Law. Lawmakers want strong regulations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private schools and hold private school contestants accountable. The justification for regulation is that private schools receive a lot of support from the state.
I think that if the amendments are passed, the contraction of the private school becomes apparent. I am worried that the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will be standardized, thereby reducing the guarantee of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of the people, which are the soil for fostering citizens of democratic countries, and the formation of various spiritual cultures. Even now, we must strive for the recovery and existence of private schools. This paper aims to cover three main content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se studies.
First, analyze the overall legislative trends of the amendments to the Private School Law. Second, the issues of the amendment are reviewed by area of content. Third, to sum up the overall problems of the bills. Fourth, it refers to the points that should be pursued in the private schoo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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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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