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updat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Review

  • : 한국행정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229-7518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2)~41권0호(2017) |수록논문 수 : 428
한국행정사학지
41권0호(2017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국가 건설기 원나라 행정 체제의 구축 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이대희 ( Lee Dae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3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몽골과 그를 이은 원은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국가 통합과 정복 활동을 통해 넓어진 국토와 많은 인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조직을 새롭게 구축해 가야만 했다. 몽골 전통의 유목민 특징을 고려하면서 같은 유목민이 세운 국가인 요와 금의 제도를 본받고, 동시에 중국의 전통 통치 조직을 원용해야 했다. 징기스칸에 의해 건국된 몽골 제국기에는 부족 통합과 정복 활동을 위해 군사와 행정 조직을 겸비한 십호-백호-천호-만호 체제로 조직을 구축하였다. 인구와 군대 통솔에 매우 합리적이었다. 만호에는 가장 믿을만한 왕족이나 참모를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정복지 통치를 위해서는 일단 현지의 협력자나 기존 국가의 관료들 중 하나를 그대로 행정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이들에게는 조세와 군량미 납부, 군인이나 부역자 동원, 탄압 등의 일을 관장케 하였다.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중서령이나 승상, 다루가치 등을 임면하던 몽골은 세조에 의해 원(元)이 건국되면서 완벽한 통치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세조는 요와 금의 제도를 이어받아 중앙 정부를 중서성, 추밀원, 어사대로 삼권 분립하였다. 육부는 중서성에 소속시켰다. 지방에도 행성, 행대 등을 행정 기구로 설치하였다. 지방 행정 조직은 로, 부, 주, 현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였다. 각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믿을 수 있는 몽골인으로 하였다. 한인이나 요, 금 관련인이 책임자일 경우에는 따로 다루가치를 두어 통제를 하였다.


Mongolia and its successor, Won(元) did not have a system of governance that had historically been established. So, through national integration and conquest activities, they had to build a whole new organization to govern the wider land and population. Considering the nomadic features of the Mongolian tradition, it had to take over the system of Yoh(遼) and Guem(金),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same nomadic people. In the Mongol Empire period, founded by Genghis Khan, the organization was formed as the Ten-Hundred-Thousand-Ten thousand family system, which combines military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or tribal unification and conquest. For the conquest ruling, one of the local co-operatives or the bureaucrats of the existing state was appointed as the administrative director. They were responsible for paying taxes and military munitions, mobilizing soldiers and labors, and oppressing people. Nevertheless, they appointed Darugachi as the reliable Mongolian administrator. After founding of Won Dynasty by Sejo, more perfect ruling system was established. King Sejo inherited the system of Yow and Geum, and Song. He divided the central government power into three areas: Jung-seo-seong, Chu-mil-weon, Eo-sa-dae. The Six ministry, Bu belonged to Jung-seo- seong. In the local provinces, Haeng-seong, Haeng-dae etc. was established as the local government. Local administrative distract were divided into Ro-Bu-Joo-Hyun. Many reliable Mongolian were appointed as Darugachi, top bureaucrat or ruler in charge of each organization. Through the Mongol empire period, a more elaborate Chinese-style governing system was established during the Won period. This was inevitable as the transition from nomadic to settlement. The same was true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the local government.

KCI등재

2박정희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동기와 목표

저자 : 전일욱 ( Jeon Il 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47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금까지 박정희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의 변화 실태를 3시기로 나눠 중앙정부조직개편이 어떤 동기와 어떤 목표 때문에 이뤄졌는지를 규명하였다. 군사정부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은 첫째, 사회적 빈곤과 절망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자주경제재건에 온힘을 다하겠다는 동기와 목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동기와 목표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경제성장 관리를 위한 기관이 지속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핵심적인 정부조직개편의 주된 동기와 목표는 '경제 발전'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공화국 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은 첫째, '견실한 경제'를 위해 필요한 부처의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3공화국 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의 동기와 목표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행정의 주도적 역할' 강조와 그에 따른 '행정조직기능의 전문화와 독립성'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4공화국 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은 첫째,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 때문이었다. 둘째, 유신체제의 공고화와 특히 새마을 운동의 사회정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4공화국의 정부조직개편의 동기와 목표는 '중화학공업시대의 확대'와 '유신체제의 정당화 및 공고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사회적 정착'에서 찾을 수 있었다.


So far, Park Jeong-hee h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changes in the reform of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identifying the reas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what goals were achieved.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period is as follows. First, it is analyzed that it is motivation and goal to solve urgently the desperation and hungry civilization in urgency and to do the whole power for national self - government reconstruction. Secondly, it was analyzed as motivation and goal to realize land development project efficiently. Third, it was analyzed that the institution for economic growth management was needed continuously.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main motivation and goal of the reorganization of key government in this period is related to 'economic development'.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third republic period is as follows. First, it appeared to set up ministries necessary for 'sound economy'. Second,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to realiz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motivation and goal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period of the three republics could be regarded as the 'leading role of administr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the 'specializ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unct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Yushin government period is as follows. First, it was due to continuous economic growth centered on heavy industry.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 consolidation of the Yushin system and especially the Saemaul Movement 's social settlement. Therefore, the motives and goal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Fourth Republic were found in 'expansion of the age of heavy chemical industry', 'justification and consolidation of the restoration system' and 'social settlement of Saemaul Movement'.

KCI등재

3부패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네트웍 제도주의와 'Lock in'

저자 : 이선엽 ( Lee Sun Yeop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9-97 (4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부패를 비공식적인 네트웍 제도로 보고, '네트웍 제도주의'와 '역사적 제도주의'를 이론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패 네트웍'은 내부의 행위자가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 및 선호'가 '역사적제도주의'의 제도변화 메카니즘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네트웍 구조와 행위자의 작용을 살펴서, 부패제도의 산출과 변화의 메카니즘을 발견하고자 한다. 셋째, 네트웍 내부의 행위자적 '선호' 내지 '전략적 선택'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제도변화에 관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한국정치와 사회에서 어떠한 '역사적 분기점'이 제도변화를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해여 살펴본다. 특히, '외생적 사건'과 네트웍 내부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관계성을 알아본다. 연구의 결과, 네트웍 행위자들의 학습된 '기술'과 '자원'은 변증법적으로 네트웍 상호작용의 행위자에 이어지며, '네트웍 구조'와의 작용을 통해 부패가 산출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부패제도의 변화에 대하여서는 '결정적 분기점'에서 '외생적 사건'이 '네트웍 구조의 변환'을 가져올 때, 제도변화의 '조건'이 만들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외생적 사건'이 '구조변환'을 가져 오는 경우, '새로운 제도'로 이행할 수 있는 변화의 '필요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T3'에서 '네트웍 행위자'의 '전략적 선호'는 부패의 산출과 제도변화의 '충분조건'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2016 촛불혁명'과 '2017의 탄핵'이 '새로운 반부패 구조'를 재구성하는 제도변화의 '필요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며, 문재인정부의 '전략적 선호'와 행위는 제도변화의 '충분조건'인 것이다. 끝으로, 네트웍내 행위자들 간의 '등가성'과 '응집성'의 증대는 '행위자적 선호'를 강화 내지 '단선화'(linearize)함으로써, 제도의 'Lock-in'에 관계한다고 보았다.


This study views corruption as informal network institutions, and connect theoretically 'network institutionalism' wit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since 'corruption network' is a structure operated by inner actors,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 framework about how the 'strategic action and preference' of actors connect to institutional change mechanism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it. Second, the study intends to discover the mechanism of outcome and change of corrupt institutions by examining network structure and actors. Third, the study intends to examine how inner network actors 'preference' to 'strategic choice' are connected with institutional change in any conditions and in any timing. Fourth, the study examines what 'historical junctures' results in institutional change in Korean politics and society; espec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exogenous event' and inner 'dialectical interactions.' The research results explained that the learning 'skil' and 'resources' of network actors are dialectically connected to inner network 'dialectical interplay' and corruption come out through interactions with network structure. And it could be seen that as for change of corruption institutions' when 'exogenous event' results in 'transformation of network structure' in 'decisive junctures,' the 'condition' of institutional change is made. That is, it can be seen that when 'exogenous event' causes 'structural transformation,' changing 'necessary conditions' to transform into new institutions are satisfied.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een that in 'T3,' the 'strategic preference' of 'network actor' is connected to 'sufficient conditions' of corruption outcome and institutional change. Accordingly, since '2016 Candlelight Revolution' and '2017 Impeachment' satisfied 'necessary conditions' for institutional change by reconstituting 'new anti-corruption structures'. and Moon Jaein government's 'strategic preference' and action apply to 'sufficient conditions' of institutional change. Finally, it was seen that an increase in 'equivalence'and 'cohesion' among network actors is related to 'Lock-in' of institutions by reinforcing or linearizing 'actors' preference.'

KCI등재

4삼봉 정도전 수기관의 현대적 시사점

저자 : 이병렬 ( Lee Byung Ryul ) , 이종수 ( Lee Jong Soo ) , 조경식 ( Cho Kyung Shi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9-123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수기는 격물, 치지, 성의, 정심 등 개인의 인격수양에 핵심이 있다. 삼봉의 수기관은 “의리로써 마음을 보존하여 함양하면 물욕에 가려짐이 없고, 마음의 전체가 비고 밝아서 크게 쓰여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의를 모으고 기를 길러서 확충하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기가 호연하게 스스로 생겨서 천지에 가득할 것이다”는 어록을 남겼다. 이 글은 수기는 어떤 효과를 자신에게 미치고, 어떤 치인 효과를 갖는가와 관련, 내성과 수기를 통하여 진심지성에 이르고자 하였던 삼봉의 수기관을 분석하였다. 高齋坐斷蒲團上(높은 집에 들어가 포단 깔고 앉았더니)라는 정좌경험이 한 사례가 된다. 공자는 '수기이안인(修己而安人)'과 수기(덕치)와 치인(법치)과 교화를 가르쳤다. 수기(내적 제도화, 양기)와 치인(외적 제도화, 양인)은 뿌리가 같으며, 그 조화는 중용으로 수기를 내적 제도화라고 한다면, 치인은 외적 제도화이다. 수기의 목표는 자기를 이루어 남을 이루게 함에 있으며, 치인의 결과로 비로소 완전한 수기를 이룰 수 있다. 그 대강은 「대학」과 「중용」에 요점이 전한다. 여기에서는 삼봉의 수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좌 등 사회적 활용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The first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modern implication of Sambong's self-cultivating. The second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modern implication of Sambong's self-cultivating. The third presents major methodology of self-cultivating & sitting in meditation about modern implication of Sambong's self-cultivating & sitting in meditation. The forth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for fostering empathy effect of modern implication of Sambong's self-cultivating & Sitting in meditation. The fifth concluded that there are healing channel, healing,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so forth. Those alternatives are Sangbong's clean mind, unselfishness & Sambong's self-cultivating & sitting in meditation. Lastly, the social use & cases of modern implication of Sambong's self-cultivating & sitting in meditation taught us the meaning & evaluation of Confucianism healing, Sambong idea's differentiation, social use, Korean culture identity, implication of constitutional revision, Sambong's sitting in meditation, Building Sambong' bust in parliamentary government street, so forth.

KCI등재

5연산군 통치기간의 국정 지배구조변화에 관한 연결망분석

저자 : 심재권 ( Shim Jae-kw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5-151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조선이 건국된 이후 왕위계승문제는 늘 불안하였고 유교적 측면에서도 왕위계승의 정통성 시비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통성 시비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국왕은 바로 제10대 연산군이다. 연산군의 통치기간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조선전기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였다. 특히 부왕인 성종의 치세덕택으로 법과 제도가 완비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은 재위 12년 만에 반정으로 쫓겨나 삶을 마감한 비운의 왕이 되었다. 이 연구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반정에 의해 폐위된 연산군의 통치기간을 분석해 봄으로써 연산군이 폭군의 멍에를 짊어지고 역사에 남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또한 그의 통치기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국정지배구조의 변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통계분석기법인 빅데이터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연산시기를 통치시기별로 구분한 후 다시 주요 인물, 주요국정이슈, 주요 관서 및 관직 등으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연산군의 부왕인 성종의 치세기간 동안에 이뤄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성과와 변화는 기존의 국정지배구조의 두 축인 국왕과 대신에 삼사가 추가되어 세 축으로 지배구조체제가 전환된 점이다. 이러한 지배구조체제는 연산군 즉위 시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런 기존의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낳게 한 사건이 연산 4년에 발발한 무오사화이다. 무오사화로 인해 삼사는 어느 정도 순치되어 약화되었고 국왕과 대신들의 정치적 장악력은 오히려 높아지는 불안전한 지배구조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지배구조마저 갑자사화를 거치면서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리고 이후 폐위될 때까지 2년 반 동안은 국왕에 의한 일인의 지배구조체제가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국왕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게 해 줄 건전한 대신세력과 삼사세력은 사라진 채 국왕권력의 절대화만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이를 대변하는 국왕 최측근인 승지와 내관들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변화는 결국에 연산군의 폐위와 중종반정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After the founding of Joseon Dynasty,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was uneasy. From a Confucian point of view, it had legitimacy problems. The king who was free from these problems was the 10th King, Yeonsan-gun. When he became a king of Joseon, it was the most stable period than the previous kings. Also, it was an economically fertile period thanks to the King Seongjong. Nevertheless, Yeonsan-gun became the unfortunate King who expelled from the throne after 12 years since he became a King. After being exiled to Kangdong in Ganghwa-do, he died in two months of a plague. This study analyzes the period of the reign of the King Yeonsan-gun. In the history of Joseon, why did he become a tyrant and what caused it? This study examines these points through network analysis. For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will classify the time of his reign and will analyze key figures, major national issues, major office and positions according to the timing. For this analysis, research methods will use big data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The most significant political achievements and changes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were the establishments of a governance structure on the three axes of king, ministers, and Samsa(Daegan). Also this governance system has continued to the early days of the King Yeonsan-gun, and the event that brought this change is called Muosahua and the definitive version of it is Gabjasahua. As the triangular structure of the governance system has completely collapsed after Gabjasahua, the two-and-a-half years to the exile from the throne have been transformed into the dominance of the one man by the king. As the triangular structure of the governance system was completely collapsed, the King Yeongsan became increasingly tyrannical. His government was overflowing with persons that defended the king's absolute power. This change in governance system led to the conclusion of the Jungjong's restoration.

KCI등재

6위원(魏源)의 서구 정치제도 인식: 『해국도지』를 중심으로

저자 : 천병돈 ( Chun Byungdon ) , 노병렬 ( Roh Byungryul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3-175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위원의 서구 정치제도에 대한 위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대표적 저서 『해국도지(海國圖志)』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은 위원이 서구 정치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해국도지』에 서술된 유럽 및 미국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원에 의하면, 유럽의 정치제도는 의회제도이고, 미국은 대통령제도다. 의회제도와 대통령제의 공통점은, 의원 및 대통령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므로 국정은 민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위원은 정치적으로 서구의 민주제도를 배우자고 했다. 위원은 나라가 망하는 근본 원인을 관료들의 부패로 파악했다. 그래서 위원의 행정개혁은 '관료'의 개혁에서 시작한다. 1, 2공화국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의 행정 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적 담론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주인임을 느낄 수 있는 공직사회의 구체적 실천이다. 공직사회실천의 주체는 행정 관료다. 그러므로 행정개혁은 '행정관료'의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청말과 21세기 한국의 정치적 환경은 전혀 다르다. 그러나 국정의 핵심은 국정을 실행하는 '행정관료'다. 바로 이 점에서 위원의 행정관료 개혁은 유의미하다.


『Haiguotuzhi』is one of the best book that reveals the open minded way of Weiyuan. 『Haiguotuzhi』detailed the geographical backgrounds and underground resources of each country. However, some people regards it as the book of strategy because this book also details the Western naval power and political institutions. The European political system described in the 『Haiguotuzhi』 is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the United States is the presidential system. Both systems have in common the fact that the legislator and the president are elected by election and that all the work of the state is decided by the legislature, not by the king alone. This is what Weiyuan intended to reveal through the 『Haiguotuzhi』. In this respect, government reform should be and start from 'people firs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state is determined by the people. Weiyuan saw the corruption of bureaucrats as one of most serious problems of the country. In this respect, the administrative reform of the government begins with the reform of the bureaucracy. Since the birth of Republic of Korea to Park Geun-hye regime's reform on the area of public administr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public discourse was limited to rhetorical discourse. The important thing is the concrete practice of the public societies. The main actor of the public service society is the administrative bureaucracy. Therefore, administrative reform should begin with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bureaucracy.'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Korea and the 21st century are totally different. But the core of the state is the 'administrative bureaucracy' that implements the state affairs. At this point, the administrative bureaucracy reform of the committee is meaningful.

KCI등재

7일제강점기의 조선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역할 연구: 용산기지 형성에서의 '개발을 통한 수탈론'의 관점에서

저자 : 정시구 ( Chung Si Gu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7-203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개항 이후 일제 강점기에 용산기지 형성에서의 '개발을 통한 수탈론'의 관점에서 조선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역할을 고찰하는데 있다. 원래 용산은 '용산팔경'이 전승돼 올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한국의 근현대화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용산기지는 일본의 식민지화에 따른 지배의 힘을 상징하며 한국의 경제, 문화, 사회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906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었던 용산기지는 일본의 침략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군사기지라고 할 수 있다. 조선통감부는 1906년부터 1910년까지 각종 명분으로 한국의 국정을 장악하였으며 조선총독부 설치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찬탈기구였다. 조선총독은 일왕에 '직예'(直隸)하며 제령권(制令權)등 삼권(三權)을 장악하고 조선주차군사령관(또는 조선군사령관)을 통해 일본군에 출동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1910년대 식민지 한국에 있던 일본군의 가장 큰 변화는 1916년부터 2개의 상주 사단(師團, division)을 편성한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에서의 침략과 약탈을 강화하면서 대륙침략의 기반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특히 1931년 9월의 만주사변 이래 일본제국과 식민지는 준전시·전시체제로 되면서 용산의 변화는 완전한 군사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현재 용산기지는 서울시내에서 최대의 녹지대로 남아있지만 단순한 대지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용산기지 반환에 따른 향후의 대책에 있어서 관련 부처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role of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of Chosun &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on the perspective of 'the exploitation theory through development' in the formation of Yongsan Garrison after opening ports in Korea. Yongsan was historically a beautiful place enough to tell 'Eight Scenic Views of Yongsan', but is deeply hurt in the process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 Yongsan Garrison of Japanese colonial era symbolized the power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has had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Korea's economy, culture and society. Yongsan Garrison had been established really since 1906, was a key military base that had applied from the Japanese invasion. The Japanese Resident-General of Korea reigned supreme in Korea for various reasons from 1906 to 1910, also was a usurpment aimed at laying the groundwork for install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Governor-General of Korea made 'a direct statement' to the Japanese Emperor, seized power as of legislative rights, jurisdiction, and administrative rights, had the authority to order the commander of the Chosun Dynasty for the Japanese army. The biggest change in the Japanese army in the 1910 colonial period was composed of two residing Divisions since 1916. This was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invasion of the continent while Japan strengthened aggression and plunder in Korea. In particular, after the Manchu Incident of September 1931, the Japanese Empire and the colonization of Japan had become war·quasi-war system, the change in Yongsan become a complete military city. Currently, Yongsan Garrison is the largest green belt in downtown Seoul, but has more than just plain land. The government needs wisdom to discuss with the citizens of the city as well as related ministries in future measures according to the Yongsan Garrison returns.

KCI등재

8주거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김훈 ( Kim H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5-237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주거문제를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헌법상 권리이자(헌법 제10조·제34조·제35조)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국가가 주거에 관한 국민생활최저선의 확보를 책임지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신정부의 다양한 부동산규제정책과 이를 통한 저소득 서민의 주거복지실현이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주거면에서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 하겠다. 서민주거복지의 발달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주거복지법제 및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발달과정에 관한 고찰은 필수이며, 여기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논문전개에 있어 기존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외국(영·미)의 주거복지정책의 특징을 고찰하여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 정책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고, 3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급중심의 직접적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문재인 신정부가 사회취약계층 우선공급, 주거급여의 지속적 확대 등 저소득 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는바 최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애주기별 맞춤형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취약계층에게는 희망을 주는 인간 중심형 주거복지정책 또는 행복주택정책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state should be responsible for securing the national minimum of housing as a precondition to guarantee human's dignity and constitutional rights(Article 10, 34, 35 of the Constitution) to properly enjoy housing. Through diverse real-estate regulation policies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ecently, the realization of housing welfare for low-income citizens has been selected as a major national task, and strongly carried forward. Thus,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if there have been any institutional efforts for income redistribution in the aspect of housing, and how they have been changed. In order to review the development process of low-income housing welfare,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development process of housing welfare legislation and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Here, it aimed to suggest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By performing the theoretical review of housing welfare policies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housing welfare policies(UK, USA) based on preceding researches, it aimed to find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olicies to enhance the low-income housing welfare, and also to examine the supply-centered direct policy means that have been used as a low-income housing welfare policy since the 3rd Republic.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put efforts for the society integrated-housing policies and the improvement of low-income housing welfare such as preferential supply to the underprivileged and continuous expansion of housing pay. Just as shown in the housing welfare roadmap recently announced, 'the lifecycle customized housing welfare policy' must be the human-centered housing welfare policy or happiness housing policy that could give a hope to low-income· underprivileged people.

KCI등재

9행정(行政) 개념사 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 용어로서 '행정(行政)'의 생성과 사용용례 확인

저자 : 김학만 ( Kim Hakman ) , 권정만 ( Kwon Jeongm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9-259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 개념사 정립을 위한 시론적 연구로, 용어로서 '행정(行政)'의 생성과 사용 용례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행정의 개념사적 정립을 위한 기초적 이론적 논의로 행정 연구에서 개념사의 유용성을 살펴볼 것이며, 용어로서 '행정(行政)'의 생성과 사용용례 확인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틀과 대상을 제시하고, 용어로서 행정의 생성과 사용용례 확인을 위해 중국 고전문헌 및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함의 및 시사점으로, 연구 대상인 '행정(行政)'에 대한 새로운 연구 시도는 물론이고, 이를 '행정(行政)' 용례 생성 및 사용용례 확인을 통해 '행정(行政)'의 개념이 동아시아 삼국(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행정(adminstration)'이 봉사, 관리 등의 관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외국, 특히 미국의 행정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행정(行政)'이라는 용어는 정치와의 미분화상태에서 '행정(行政)'은 국가의 일, 즉 국가적 차원의 행정 행위로 사용되며, 특히 근대 시기의 한국에서는 권력분립적 개념과 관료제적 차원의 명명에서의 행정 개념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본 연구는 행정 연구의 근대성에 대한 관심, 행정의 한국화(또는 토착화), 행정의 개념화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aim of study is investigating generating and check usage examples of “Haengjeong(行政)” as a term into a preliminary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for conceptual history of administration. For this purpose, we will examine basically the usefulness of the concept history to establish for conceptual history of administration, and showing a framework and object of analysis to generation and check usage examples of “Haengjeong(行政)” as a term, and investigating from when the term “Haengjeong(行政)” was used in Korean literature(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As the implication and indication for analysis, this study is new trial research for “Haengjeong(行政)”, object for this study, and administration is not contain mean of serving and management in korea, china, japan. "Haengjeong(行政)" different for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We know that as term of "Haengjeong(行政)" is mean work or administrative act of nation and used for power separation and bureaucracy in modern times of korea. After all,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focus on the korean modernity of adminstration of administrative research, the koreanization(or indigen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the new direction of study of administration of administrative concepts.

KCI등재

10행정학에서의 구조주의 접근방법 연구: 1970년대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의식변화 및 그 구조와 관련하여

저자 : 이광석 ( Lee Kwang-seok ) , 이정락 ( Lee Jeong-rag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4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61-291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행정사(行政史)의 역할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정신에 따라, 앞으로의 행정학을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학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론 중의 하나가 구조주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주의에서 구조란 어떤 영역에서 대립되는 어떤 요소에 의해 구별이 되는 경우에(set of opposition) 관계들의 조직이 이루어지며,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견해이다. 교통신호등에서 빨강색이 '멈춤'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 교통신호체계 내부의 관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상징들에 의해 상징되는 것들보다 상징 그 자체가 더 실재적이며, 기표는 기의에 선행하고 기의를 결정한다. 더욱이 구조주의는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하부구조에 초점을 둔 마르크스(K. Marx)이론이나, 상부구조에 초점을 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등이 그것이다. (Dosse,1998:61). 또 구조주의 접근방법에서 과학화는 알 수 있는 현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변형원리나 매개변인을 탐구하게 되면 의식이나 이해를 넘어 무의식도 과학화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 즉 사회구조란 두 개 수준의 구조적 규칙성을 보이는데, 하나는 그 구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의식되는 표면적 구조인 표층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일정한 행동이나 의식을 생산하고 그 성격 한정하는 드러나지 않는 심층이다. 이 둘을 연결하는 장치가 매개변인이다. 1970년대부터 전개되어온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구술을 언표(言表)로 하여 표층에서부터 심층으로 참뜻을 파악하려 하였다. 이 이슈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대립을 불러 오기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교적 동의할 수 있는 자료인 성공회대 자료로서 분석하였다. Latent Dirichlet Allocation (이하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방법을 활용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의식구조를 파악하였는데, 새마을운동 이전에는 욕망의 억압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완전히 잠재되어 있었다. 그 욕망의 억압이 개인(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숙명'이라는 이름으로 침잠(沈潛)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가난'을 벗어나려는 어떠한 동기도 부여할 수 없었다. 달리 말해서 체념이 지배하는 숙명적 세계관이었다. 이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이 '잘 살 수 있다'는 기대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동기부여를 하였다. 즉 동기부여 받은 개인의 욕망이 현재화(懸在化)되어 '잘 살아보세'이라는 구호로 '가난'을 벗어나려는 동기를 부여받았다. 그 집합적인 관점에서 생활세계의 문화적 문법은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었다. 즉 숙명적 세계관에서 발전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이었다.


This paper assumes that there are many ways to enrich Public Administration as a science through a variety of methodologies. One of them this paper puts emphasis is structuralism. It can be summarized that structuralism is the belief that phenomena of human life are not intelligible except through their interrelations. These relations constitute a structure, and behind local variations in the surface phenomena there are constant laws of abstract culture. As a methodology that elements of human culture must be understood by way of their relationship to a larger, overarching system or structure, structural approach in Public Administration works to uncover the structures that underlie all the things that humans or human groups do, think, perceive, and feel. Based on the above-mention assumption, this paper tries to uncover the consciousness structure of the Saemaul leaders in 1970s and its transformation. The basic material which comes from Sungkonghoe University is adopted in this paper, because the material from the University can be proved objective.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onwards) is used as the technique for the analysis. The point that this paper puts emphasis on is that when structural approach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can be enriched.

1
권호별 보기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 | | |
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2006)홍길동 외 1명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심리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가장 많이 참고한 논문

다운로드

2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2006)홍길동41회 피인용

다운로드

해당 간행물 관심 구독기관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남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49
 44
 37
 33
 33
  • 1 연세대학교 (49건)
  • 2 성균관대학교 (44건)
  • 3 경남대학교 (37건)
  • 4 서울대학교 (33건)
  • 5 고려대학교 (33건)
  • 6 건국대학교 (29건)
  • 7 이화여자대학교 (24건)
  • 8 경북대학교 (19건)
  • 9 전북대학교 (19건)
  • 10 단국대학교 (16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